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4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4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9월 1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9월 1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110년만의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2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시작하며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치 쇼라는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지역 및 계층 간의 격차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는 높게 평가할만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 한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살이를 마무리하면서 8월 19일 강남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동고동락 정책을 발표하면서 1조원 규모의 균형회복전략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법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며 방향은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도시계획·주거 등에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여러 이유로 붕괴되고 망가진 골목경제와 지역경제를 주민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복원시키고 강북지역만의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입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서울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여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예방, 상수원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귀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도봉구 행정면적 20.8㎢, 그린벨트 지역면적은 10.2㎢로 행정구역 대비비율 49.03％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또한 상업지역을 확장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 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며,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여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중 25.31㎢ 4.2％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 0.134㎢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에 44％에 해당하는 0.0592㎢와 서남권에 30％인 0.0405㎢를 배분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체도시 계획구역면적 20.84㎢중 0.267㎢ 1.3％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0.033㎢를 신규상업지역지정을 배분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상업지역 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8월 19일 동고동락 정책발표를 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도봉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 솔샘시장, 인수동, 숲길마을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발굴한 다양한 지역형 사업을 현재 시행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가장 애물단지이며 흉물로 6년간 장기 방치된 파인트리콘도 2009년 북한산기슭에 대지 8만60㎡에 지상 7층 14개동 332실과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이 들어선 복합시설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층고기준완화에 따른 특혜시비, 고분양가 논란과 시행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공정률 45%로 시공이 중단되어 흉물처럼 남아있어 강북구의 크나큰 근심거리였으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파인트리 사업을 재개하며 서울시가 직접 인수하여 시민휴양소등의 용도로 공공개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기방치 건축물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8만7,025㎡에 3,000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착공하였으나, 2010년 건축공정 27.57%의 판매동 6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중 공사가 중단되어 8년째 흉물로 남아있는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회생절차에 따라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역사위에 임대주택을 증축해 주상복합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에잇플러스 건축사무소 등 민간전문가에게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말경 서울시 주택국장은 민간용역 전문가들과 회의에서 서울시 장기방치 건축물 11개소 중 장기방치 건축물 프로젝트 중에서 창동민자역사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을 증축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 상부의 임대주택을 증축하자면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용적률 120%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0층 건물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고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종상향하면 25층 정도까지 증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7월 GTX-C노선은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1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도록 KDI의 타당성조사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왜 조사결과 발표가 없는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2017년 2월 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만남에서 SRT 창동역 신설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SRT 정차역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사항과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며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관문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관문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구가 정책공유를 통하여 우리 도봉구와 의정부시 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동환승주차장주변 안골마을, 창포원, 의정부 미군부대 주변을 개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와도 가장 가까워 전국 단위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경기북부와 서울 동북부를 포함한 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고속버스터미널과 송파의 가든파이브 같은 대형유통단지조성으로 관문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정책 강남북 균형발전은 과감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하는 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고도제한 완화, 군사보호시설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강남지역은 이러한 규제들이 별로 없어 정책에 큰 걸림돌이 없지만, 강북지역은 규제의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큰 걸림돌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대 잡으려다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창동역 노점상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선일보 머리 기사내용 구청 우왕좌왕한새 “떼법”으로 다시 세운 창동역 노점, 세상에는 가장 재미있는 3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싸움구경, 물난리구경 직접 나하고 상관없기에 그저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구민의 보행권보호와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구민의 행복권 추구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2016년 4월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과 운영계획을 2016년 4월에 세우고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 81.9%가 노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반 가게의 영업방해는 물론 취객들의 소동과 노상방뇨와 통행방해 등에 시달리고 고통 받던 주민과 상인들이 구청 측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창동역 거리개선사업을 시작하던 중 2017년 8월 구청장과 상생위원회, 전국노점상 총연합회 북동부지역, 북서부지역 대표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며 노점상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점용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며 제도적으로 노점을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체결하므로 노점상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던 주민들이 뒤늦게 협약에 대하여 알고 2017년 11월부터 노점상 재설치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창동역 노점상은 1985년 4호선 개통과 함께 설치되어 2017년 10월 기준 55개의 노점이 설치되었으며, 노점상들은 구청장과 수차례의 면담과정을 거쳐 협약을 믿고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노점상들은 구청장께서 수차례 협약이행을 미룬다고 전노련측이 실력행사에 나서 지난 9월 7일 창동역 일대는 무법천지로 변하며 노점 매대를 강제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보행권, 그리고 안전과 생활 환경권을 완전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노련측은 구청과의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계약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의에도 어긋남은 물론이며 구청장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역 주변의 생활법치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불법과 떼법이 난무할 것입니다. 현실 인식은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창동역 노점상 사태의 대책과 앞으로 도봉구 노점상 정책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류에 역행할 용기가 없다면 커다란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관리의 전문화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에 따라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76조, 지방 공단의 설립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 공기업의 설치 운영,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으로 구청 직영 대비 관리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일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41개 평가대상 기관에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활용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25개반 310명이 4월부터 6월까지 직접 현지 평가로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시설관리 공단은 공익제보에 의한 부패행위신고 즉,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조작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4호「부패방지법」제7조 및 제8조「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위반 등으로 인하여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청은 내부청렴도는 4년 연속 최하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경영평가 최하위, 구청장께서는 도봉구민들께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환경정책과는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금 4억원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시가「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평가하여 창의적인 공공시설 태양광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는 쓸모없는 계곡에 전국 최초로 배선 노출이 없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퍼걸러 지붕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많은 눈길을 모았으며, 태양광 그늘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환경행정 기반 및 역량과 주요 환경시책 등을 평가하는 그린시티에서 서울시 최초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행복은 미래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와 행복과 웃음을 주는 손에 잡히고 체감하는 행복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고 좋고 떠나기 싫은 도봉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 한달 간의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살이를 마무리하면서 8월 19일 강남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동고동락 정책을 발표하면서 1조원 규모의 균형회복전략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법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며 방향은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도시계획·주거 등에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여러 이유로 붕괴되고 망가진 골목경제와 지역경제를 주민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복원시키고 강북지역만의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입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서울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여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예방, 상수원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귀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도봉구 행정면적 20.8㎢, 그린벨트 지역면적은 10.2㎢로 행정구역 대비비율 49.03％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또한 상업지역을 확장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 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며,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여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중 25.31㎢ 4.2％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 0.134㎢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에 44％에 해당하는 0.0592㎢와 서남권에 30％인 0.0405㎢를 배분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체도시 계획구역면적 20.84㎢중 0.267㎢ 1.3％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0.033㎢를 신규상업지역지정을 배분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상업지역 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8월 19일 동고동락 정책발표를 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도봉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 솔샘시장, 인수동, 숲길마을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발굴한 다양한 지역형 사업을 현재 시행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가장 애물단지이며 흉물로 6년간 장기 방치된 파인트리콘도 2009년 북한산기슭에 대지 8만60㎡에 지상 7층 14개동 332실과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이 들어선 복합시설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층고기준완화에 따른 특혜시비, 고분양가 논란과 시행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공정률 45%로 시공이 중단되어 흉물처럼 남아있어 강북구의 크나큰 근심거리였으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파인트리 사업을 재개하며 서울시가 직접 인수하여 시민휴양소등의 용도로 공공개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기방치 건축물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8만7,025㎡에 3,000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착공하였으나, 2010년 건축공정 27.57%의 판매동 6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중 공사가 중단되어 8년째 흉물로 남아있는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회생절차에 따라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역사위에 임대주택을 증축해 주상복합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에잇플러스 건축사무소 등 민간전문가에게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말경 서울시 주택국장은 민간용역 전문가들과 회의에서 서울시 장기방치 건축물 11개소 중 장기방치 건축물 프로젝트 중에서 창동민자역사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을 증축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 상부의 임대주택을 증축하자면 종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용적률 120%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0층 건물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고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종상향하면 25층 정도까지 증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7월 GTX-C노선은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1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도록 KDI의 타당성조사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왜 조사결과 발표가 없는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2017년 2월 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만남에서 SRT 창동역 신설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SRT 정차역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사항과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며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관문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관문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구가 정책공유를 통하여 우리 도봉구와 의정부시 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동환승주차장주변 안골마을, 창포원, 의정부 미군부대 주변을 개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와도 가장 가까워 전국 단위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경기북부와 서울 동북부를 포함한 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고속버스터미널과 송파의 가든파이브 같은 대형유통단지조성으로 관문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정책 강남북 균형발전은 과감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하는 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고도제한 완화, 군사보호시설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강남지역은 이러한 규제들이 별로 없어 정책에 큰 걸림돌이 없지만, 강북지역은 규제의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큰 걸림돌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대 잡으려다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창동역 노점상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선일보 머리 기사내용 구청 우왕좌왕한새 “떼법”으로 다시 세운 창동역 노점, 세상에는 가장 재미있는 3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싸움구경, 물난리구경 직접 나하고 상관없기에 그저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구민의 보행권보호와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구민의 행복권 추구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2016년 4월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과 운영계획을 2016년 4월에 세우고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 81.9%가 노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반 가게의 영업방해는 물론 취객들의 소동과 노상방뇨와 통행방해 등에 시달리고 고통 받던 주민과 상인들이 구청 측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창동역 거리개선사업을 시작하던 중 2017년 8월 구청장과 상생위원회, 전국노점상 총연합회 북동부지역, 북서부지역 대표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며 노점상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점용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며 제도적으로 노점을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체결하므로 노점상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던 주민들이 뒤늦게 협약에 대하여 알고 2017년 11월부터 노점상 재설치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창동역 노점상은 1985년 4호선 개통과 함께 설치되어 2017년 10월 기준 55개의 노점이 설치되었으며, 노점상들은 구청장과 수차례의 면담과정을 거쳐 협약을 믿고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노점상들은 구청장께서 수차례 협약이행을 미룬다고 전노련측이 실력행사에 나서 지난 9월 7일 창동역 일대는 무법천지로 변하며 노점 매대를 강제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보행권, 그리고 안전과 생활 환경권을 완전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노련측은 구청과의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계약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의에도 어긋남은 물론이며 구청장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창동역 주변의 생활법치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불법과 떼법이 난무할 것입니다. 현실 인식은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창동역 노점상 사태의 대책과 앞으로 도봉구 노점상 정책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류에 역행할 용기가 없다면 커다란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관리의 전문화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에 따라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제76조, 지방 공단의 설립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 공기업의 설치 운영,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 경영으로 구청 직영 대비 관리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일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41개 평가대상 기관에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를 활용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25개반 310명이 4월부터 6월까지 직접 현지 평가로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시설관리 공단은 공익제보에 의한 부패행위신고 즉,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조작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4호「부패방지법」제7조 및 제8조「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위반 등으로 인하여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청은 내부청렴도는 4년 연속 최하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경영평가 최하위, 구청장께서는 도봉구민들께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환경정책과는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금 4억원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시가「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평가하여 창의적인 공공시설 태양광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는 쓸모없는 계곡에 전국 최초로 배선 노출이 없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퍼걸러 지붕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많은 눈길을 모았으며, 태양광 그늘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환경행정 기반 및 역량과 주요 환경시책 등을 평가하는 그린시티에서 서울시 최초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행복은 미래의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와 행복과 웃음을 주는 손에 잡히고 체감하는 행복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고 좋고 떠나기 싫은 도봉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 3동, 창2, 3동 출신 구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도봉구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지역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어 도봉구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도봉구의원으로써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최선을 다해 구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도봉구의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문동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문1동은 자연부락으로 8,928세대, 인구 2만2,308명이 2018년 1월 기준으로 살고 있으며, 단위면적으로는 14개동 중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절반은 산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덕성여대와 기숙사, 약초원, 쌍문초등학고, 숭미초교, 백운초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곳은 쌍문1동 중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상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쌍문1동의 중심지 번화가인 노해로41길 쌍문동 342에서 296-2까지 약300m 구간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어온 노해로41길 진입로 입구는 그동안 동익아파트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왕래하는 주요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동익아파트가 회차지점인 4번 마을버스가 8분 간격으로 새벽부터 자정까지 수유역을 왕래하고 있고 노해로41길 구간은 쌍문1동 주민들이 노해로에서 진입하는 주요이면도로로 숭미초교, 쌍문초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보차도가 구별이 없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걸어서 큰길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담장 쪽에 옆걸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정체된 차량을 피해 통과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고 있고 동네 관문인 이곳을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여 간신히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차례 도봉구청에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옆 진입로 확장을 건의하였지만 도봉구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부지확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쌍문동 378-9, 106㎡ 중 70㎡ 구유지를 노해로163 오리마을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늦게나마 도봉구청은 현재 진입로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기점인 노해로41길 쌍문동 342번지에서 종점인 쌍문동 296-2번지까지 길이 300m, 폭 10m로 보차도 구분하여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은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설계용역 및 손실보상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관문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내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입로 중 일부구간인 오리마을 입구에서 편의점 경계구간까지 1단계로 약 50m 구간에 대하여 확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곳 구간이 사람과 차량이 교행할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구간에 비해 매입보상이든, 협의보상이든 공사진행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보차도를 구분, 확장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보차도 구분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도봉구청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리뮤지엄은 도봉구 시루봉로1길6 쌍문동 소재 대지면적 5,6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151㎡로 건립하여 전시체험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2015년 7월 24일 개관하여 2018년 9월 현재까지 만 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둘리뮤지엄을 개관하기까지 예산확보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2년 7월 24일 착공하여 총 사업비 176억3,800만원, 이 중에서 국비 24억900만원, 시비 25억1,900만원, 구비 24억1,000만원, 특별교부금 103억원을 조성하여 건축비 141억5,300만원, 전시물 제작 설치비 34억8,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모습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둘리뮤지엄을 재단법인 송석교육문화재단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정서와 방문객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입장료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객과 주민들로부터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6년 9월 13일 기존 입장료 어린이 7,000원, 성인 5,000원을 조정하여 개인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등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둘리뮤지엄을 방문한 입장객들 불만은 주변 관광 인프라가 홍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다른 곳에 비해 볼거리,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서 흥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객들은 가족단위로 일부러 찾아왔는데 둘리뮤지엄이 다양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실망스럽다. 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그 동안 둘리 애니메이션 테마로 숭미초교, 쌍문역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둘리뮤지엄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입장인원 26만4,373명 중 유료 20만7,730명, 무료 5만6,643명으로 이에 따른 총 수입금이 10억5,789만1,000원 중 입장료 수입금이 9억7,433만7,000원, 임대료 상품 판매가가 8,355만4,000원에 그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3년 동안운영실적을 보면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에 비해 지출된 예산은 수입금의 약 3.5배인 36억1,137만5,000원으로 매년 약 8억5,100만원 정도 적자인 상태로 향후 둘리뮤지엄 활성화 방안과 운영 방안 및 컨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동네는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공간이나 문화시설 하나도 건립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과는 상관도 없는 둘리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둘리뮤지엄 운영 적자와 관련하여 도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요 쌍문동 278-4 임야 4,065평 내에 식재되어 있던 수령이 수 십년 이상이나 된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목련나무 등을 200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2,000여 그루를 불법 벌채한 현장을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져 도봉구청으로부터 임목벌채에 대한 조림명령 2017년 3월 2일 사고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고지 지정지는 개발행위 제한이 되고 있고 2017년 3월 9일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불법 벌목된 수목에 대하여 조림명령 및 원상복구 계획 협의,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림청 조림권장 수종 중 대상지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고 다층구조로 식재될 수 있도록 2017년 4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으로 수량 1,880주 이상 조림할 것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협의 후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실제로 식재된 수목은 느릅나무, 소나무 등 5종으로 1,880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쌍문동 278-4 임야는 준 보전산지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며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절대개발 불가 토지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토지개발 규제 형태입니다.
2010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최초로 등장한 이후 전국 8군데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해당 지역 조례상 절대 개발 불가 토지로 규정해 현행 공법 규제 상 가장 강력한 제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일부터 기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시 적용했던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1만㎡ 미만 소규모로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지라 할지라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유형평가와 개별평가가 모두 1등급은 토지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벌목과 관련 학교법인 덕성학원 측은 성장력이 강한 일본목련이 번식하면서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목련나무만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숙사 건축 등 개발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벌목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덕성여대 측의 주장과는 달리 불법 벌목으로 잘려나간 수종을 보면 수 십년된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섞여 있으며 불법 벌목을 10여년 단위로 2,000여 그루씩 베어낸다는 것은 현재 비오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고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오톱 등급은 산림의 수종, 수령, 수간 등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하향을 노렸다는 것으로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조정하므로 서울시는 2000년 이후 5년마다 정비하고 있으며 도시생태 현황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법인 덕성학원은 지난 2004년에도 현재 사고지로 지정된 이곳 임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야산 일대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 덕성학원 측이 주민들과 도봉구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비오톱 1등급인 마을 한복판에 있는 야산을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도봉구청은 사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나 조림명령 같은 행정처분에 그치다 보니 불법벌목은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관심이 없어질 만하면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려나간 수 십년된 나무는 어린 수목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동안 덕성여대가 도봉구청으로부터 조림명령을 받고 다시 심어진 나무 중에서 어린 소나무 등이 상당수 고사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청은 이미 사고지로 지정된 이곳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 조사, 원상복구 명령을 어찌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불법 벌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민회관 의정회 및 시우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민회관은 도봉구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07㎡ 규모로 1993년 12월 23일 개관하였고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체육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017년 12월 지하에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의 일부 공간을 의정회, 시우회가 수년간 무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정회는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조례 등 어떤 법령에도 도봉구 의정회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회는 도봉구민회관 2층 27.2평 사무실을 2009년 10월경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로 이 또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민회관 3층 약 10평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 등 공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며 이러한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 등에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이 두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 1, 3동, 창2, 3동 출신 구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도봉구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지역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어 도봉구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도봉구의원으로써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최선을 다해 구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도봉구의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문동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문1동은 자연부락으로 8,928세대, 인구 2만2,308명이 2018년 1월 기준으로 살고 있으며, 단위면적으로는 14개동 중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절반은 산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덕성여대와 기숙사, 약초원, 쌍문초등학고, 숭미초교, 백운초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곳은 쌍문1동 중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상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쌍문1동의 중심지 번화가인 노해로41길 쌍문동 342에서 296-2까지 약300m 구간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어온 노해로41길 진입로 입구는 그동안 동익아파트를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왕래하는 주요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동익아파트가 회차지점인 4번 마을버스가 8분 간격으로 새벽부터 자정까지 수유역을 왕래하고 있고 노해로41길 구간은 쌍문1동 주민들이 노해로에서 진입하는 주요이면도로로 숭미초교, 쌍문초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보차도가 구별이 없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걸어서 큰길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담장 쪽에 옆걸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정체된 차량을 피해 통과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고 있고 동네 관문인 이곳을 자동차와 사람이 뒤섞여 간신히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러차례 도봉구청에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옆 진입로 확장을 건의하였지만 도봉구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부지확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쌍문동 378-9, 106㎡ 중 70㎡ 구유지를 노해로163 오리마을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늦게나마 도봉구청은 현재 진입로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기점인 노해로41길 쌍문동 342번지에서 종점인 쌍문동 296-2번지까지 길이 300m, 폭 10m로 보차도 구분하여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은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설계용역 및 손실보상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관문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내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입로 중 일부구간인 오리마을 입구에서 편의점 경계구간까지 1단계로 약 50m 구간에 대하여 확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곳 구간이 사람과 차량이 교행할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구간에 비해 매입보상이든, 협의보상이든 공사진행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보차도를 구분, 확장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보차도 구분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도봉구청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해로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리뮤지엄은 도봉구 시루봉로1길6 쌍문동 소재 대지면적 5,6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151㎡로 건립하여 전시체험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2015년 7월 24일 개관하여 2018년 9월 현재까지 만 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둘리뮤지엄을 개관하기까지 예산확보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2년 7월 24일 착공하여 총 사업비 176억3,800만원, 이 중에서 국비 24억900만원, 시비 25억1,900만원, 구비 24억1,000만원, 특별교부금 103억원을 조성하여 건축비 141억5,300만원, 전시물 제작 설치비 34억8,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모습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둘리뮤지엄을 재단법인 송석교육문화재단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정서와 방문객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입장료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객과 주민들로부터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6년 9월 13일 기존 입장료 어린이 7,000원, 성인 5,000원을 조정하여 개인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 등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둘리뮤지엄을 방문한 입장객들 불만은 주변 관광 인프라가 홍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다른 곳에 비해 볼거리,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서 흥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객들은 가족단위로 일부러 찾아왔는데 둘리뮤지엄이 다양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실망스럽다. 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그 동안 둘리 애니메이션 테마로 숭미초교, 쌍문역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둘리뮤지엄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입장인원 26만4,373명 중 유료 20만7,730명, 무료 5만6,643명으로 이에 따른 총 수입금이 10억5,789만1,000원 중 입장료 수입금이 9억7,433만7,000원, 임대료 상품 판매가가 8,355만4,000원에 그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3년 동안운영실적을 보면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에 비해 지출된 예산은 수입금의 약 3.5배인 36억1,137만5,000원으로 매년 약 8억5,100만원 정도 적자인 상태로 향후 둘리뮤지엄 활성화 방안과 운영 방안 및 컨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동네는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공간이나 문화시설 하나도 건립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과는 상관도 없는 둘리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둘리뮤지엄 운영 적자와 관련하여 도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요 쌍문동 278-4 임야 4,065평 내에 식재되어 있던 수령이 수 십년 이상이나 된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목련나무 등을 200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2,000여 그루를 불법 벌채한 현장을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져 도봉구청으로부터 임목벌채에 대한 조림명령 2017년 3월 2일 사고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고지 지정지는 개발행위 제한이 되고 있고 2017년 3월 9일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불법 벌목된 수목에 대하여 조림명령 및 원상복구 계획 협의, 2017년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림청 조림권장 수종 중 대상지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고 다층구조로 식재될 수 있도록 2017년 4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으로 수량 1,880주 이상 조림할 것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협의 후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실제로 식재된 수목은 느릅나무, 소나무 등 5종으로 1,880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쌍문동 278-4 임야는 준 보전산지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며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절대개발 불가 토지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토지개발 규제 형태입니다.
2010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최초로 등장한 이후 전국 8군데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해당 지역 조례상 절대 개발 불가 토지로 규정해 현행 공법 규제 상 가장 강력한 제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일부터 기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시 적용했던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1만㎡ 미만 소규모로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지라 할지라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유형평가와 개별평가가 모두 1등급은 토지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벌목과 관련 학교법인 덕성학원 측은 성장력이 강한 일본목련이 번식하면서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목련나무만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숙사 건축 등 개발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벌목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덕성여대 측의 주장과는 달리 불법 벌목으로 잘려나간 수종을 보면 수 십년된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섞여 있으며 불법 벌목을 10여년 단위로 2,000여 그루씩 베어낸다는 것은 현재 비오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고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오톱 등급은 산림의 수종, 수령, 수간 등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하향을 노렸다는 것으로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 5년 단위로 조정하므로 서울시는 2000년 이후 5년마다 정비하고 있으며 도시생태 현황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법인 덕성학원은 지난 2004년에도 현재 사고지로 지정된 이곳 임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야산 일대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 덕성학원 측이 주민들과 도봉구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비오톱 1등급인 마을 한복판에 있는 야산을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도봉구청은 사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나 조림명령 같은 행정처분에 그치다 보니 불법벌목은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고 관심이 없어질 만하면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려나간 수 십년된 나무는 어린 수목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동안 덕성여대가 도봉구청으로부터 조림명령을 받고 다시 심어진 나무 중에서 어린 소나무 등이 상당수 고사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청은 이미 사고지로 지정된 이곳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 조사, 원상복구 명령을 어찌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불법 벌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민회관 의정회 및 시우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민회관은 도봉구민의 문화생활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07㎡ 규모로 1993년 12월 23일 개관하였고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체육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017년 12월 지하에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장 등이 설치되어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의 일부 공간을 의정회, 시우회가 수년간 무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정회는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조례 등 어떤 법령에도 도봉구 의정회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회는 도봉구민회관 2층 27.2평 사무실을 2009년 10월경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로 이 또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민회관 3층 약 10평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 등 공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며 이러한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 등에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이 두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길고 길었던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500mm 가까운 폭우가 8월 말에 우리 구에 내려 246세대의 주택침수와 39건의 상가, 공장침수, 그리고 담장과 도로파손 등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 빌려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4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제가 자연인일 때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역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당선된 지난 두어달 동안에 지역문제를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경청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학3동 방학천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발바닥공원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계절 언제라도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곳입니다.
공원 안에는 자연에 대하여 배우고 체험하는 도봉환경교실이 있고 숲속에서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족장과 황톳길이 조성되어 다른 공원과는 달리 매일 찾아도 재미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산군 묘 앞으로는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는 원당샘공원이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도 잠시 쉬었다 가는 휴식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원당샘공원에 몇 년째 고질적 민원 중 하나였던 황토포장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는 바 있어 앞으로는 원당샘공원 이용에 따른 주민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발바닥공원과 원당샘공원 사이에 신동아 아파트 경계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원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방학3동 주민센터 건너편 신방학파출소로부터 신학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400여 미터 길게 조성된 곳인데, 말이 공원이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 이름도 바로 옆에 있는 원당샘공원과 중복되어 언뜻 보기에도 헷갈리고 관리 또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원당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드물뿐더러 공원 내 산책로도 움푹 파이고 의자는 썩고 나무는 커서 산책로로도 어둡고 분위기도 칙칙합니다.
야간에 여성 혼자 걸을 때는 무섭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아파트 경계부에 길다랗게 있고 중간에 마을버스 정류장과 아파트 진입통로가 있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나 여성들도 이곳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봉구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봉을 전략 목표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3동에는 도봉구를 대표할 만한 역사 문화자원인 연산군, 정의공주묘와 원당샘공원, 김수영문학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자연자원인 원당공원을 주민들이 외면하는 공간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김수영문학관과 연계해서 김수영공원을 테마로 새롭게 조성하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김수영문학관이라는 좁은 건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길게 조성된 공원을 따라 산책하면서 김수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거리를 만드는 등 감성공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발바닥공원, 원당공원에서 원당샘공원까지 하나의 역사문화 테마 산책길을 조성하면 뜻 깊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우리 사회는 핵가족, 부부가족, 1인 가구 등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웃과의 단절된 삶과 연결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요즘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의 단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1년 682명에서 2014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8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 대비 6년새 163.9%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이며, 젊은층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백세인생의 노래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연장 · 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에도 금년 8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6.1%인 5만5,121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1만1,325명에 이릅니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더는 격리되지 않도록 도봉구가 지난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웃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빌려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4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제가 자연인일 때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역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당선된 지난 두어달 동안에 지역문제를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경청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학3동 방학천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발바닥공원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사계절 언제라도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곳입니다.
공원 안에는 자연에 대하여 배우고 체험하는 도봉환경교실이 있고 숲속에서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족장과 황톳길이 조성되어 다른 공원과는 달리 매일 찾아도 재미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산군 묘 앞으로는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는 원당샘공원이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도 잠시 쉬었다 가는 휴식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원당샘공원에 몇 년째 고질적 민원 중 하나였던 황토포장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는 바 있어 앞으로는 원당샘공원 이용에 따른 주민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발바닥공원과 원당샘공원 사이에 신동아 아파트 경계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원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방학3동 주민센터 건너편 신방학파출소로부터 신학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400여 미터 길게 조성된 곳인데, 말이 공원이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 이름도 바로 옆에 있는 원당샘공원과 중복되어 언뜻 보기에도 헷갈리고 관리 또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원당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드물뿐더러 공원 내 산책로도 움푹 파이고 의자는 썩고 나무는 커서 산책로로도 어둡고 분위기도 칙칙합니다.
야간에 여성 혼자 걸을 때는 무섭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아파트 경계부에 길다랗게 있고 중간에 마을버스 정류장과 아파트 진입통로가 있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나 여성들도 이곳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봉구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봉을 전략 목표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3동에는 도봉구를 대표할 만한 역사 문화자원인 연산군, 정의공주묘와 원당샘공원, 김수영문학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자연자원인 원당공원을 주민들이 외면하는 공간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김수영문학관과 연계해서 김수영공원을 테마로 새롭게 조성하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김수영문학관이라는 좁은 건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길게 조성된 공원을 따라 산책하면서 김수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거리를 만드는 등 감성공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발바닥공원, 원당공원에서 원당샘공원까지 하나의 역사문화 테마 산책길을 조성하면 뜻 깊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우리 사회는 핵가족, 부부가족, 1인 가구 등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이웃과의 단절된 삶과 연결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요즘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독사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의 단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인간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2011년 682명에서 2014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8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2011년 대비 6년새 163.9%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이며, 젊은층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백세인생의 노래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연장 · 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에도 금년 8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6.1%인 5만5,121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1만1,325명에 이릅니다. 이는 노인문제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더는 격리되지 않도록 도봉구가 지난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를 먼저 인식하고 독거노인들이 고독감과 불안감으로 고독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지역기업,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웃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창1,4,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3선 구청장이 되신 이동진 청장님과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구정을 논하는 첫 정례회로 개인적으론 큰 영광이면서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 그 여정의 첫 걸음인 오늘, 제8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 벌어진 창동역 노점 불법 기습점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과 뉴스를 통해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9월 7일 전노련, 민노련 등 노점연합회원 2,000여명이 창동역 2번 출구 일대를 점령하고 구청과 협의되지 않은 매대 35개를 기습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200여명과 함께 욕설이 난무하는 그 무법천지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찰 8개중대 800여명과 구청공무원 130여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공권력은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민들 입에선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졌습니다. 또한 퇴근길에 재배치된 노점을 본 주민들은 구청의 묵인하에 노점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구청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쏟아내며 연일 노점 재설치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고질적 민원이었던 창동역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폭력적, 강제적 철거방식이 아닌 일관된 노점정책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기업형, 생계형을 분리하고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작년 8월,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 후, 주민과 노점 간 갈등 속에도 양측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와 모든 공권력과 행정력을 비웃으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노점연합회의 모습은 상생을 말하는 자들의 행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이전에 전노련과 민노련은 불법 배치한 노점을 스스로 철거하고 주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서로 감정적 골만 깊어지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상생은 법테두리 안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뤄져야지 떼법과 불법으로 상생을 주장한다면 어느 주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고집한다면 진짜 어려운 생계형 노점까지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 역대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애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국·과장님과 관련 직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노력이 이번 사태로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지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까지 오기 전에 선거 후 바로,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구청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노점연합회에서 기습 설치한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현장인 창동역에 직접 나가 주민과 노점 양측을 만나십시오.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대표단 몇 명과의 만남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청장을 기다립니다. 오해가 있다면 밝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일부 극단적인 주민과 노점상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상식적이고 건강한 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구청장님이 늘 주장하는 쌍방향 소통의 민관협치 아닙니까?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정말 대화와 소통뿐입니다. 의회 또한 중재 역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도봉구 역대 처음인 3선 구청장으로서 이동진 구청장님의 고민과 책임감은 더 깊고, 무거울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구정방향과 행정의 기본방향을 밝히셨듯 민선 7기는 지난 8년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이루어낸 착한변화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도봉, 그리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한 더-큰 도봉을 완성하는 중요한 4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은 도봉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느라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구정의 주인인 구민과 동반자인 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행정 중 지속해야하는 사업과 변화해야 하는 사업, 내실을 다져야 하는 사업 등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것을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구정방향인 사람중심의 도봉을 위해 민선 5,6기에 진행해왔던 마을만들기, 마을생태계 조성, 주민자치회, 혁신교육, 협치, 지속가능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핵심 사업들을 그간의 평가를 반영해 유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구정방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최대 과제인 일자리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도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부서 의견을 수렴 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구성원은 모두 국·과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관리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및 공무원노조, 민간 등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본의원이 제안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현 정부가 제출한 내년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편성 예산만도 사상 최대 23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서울시 또한 작년에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첫 추경예산에서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을 비롯, 청년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꿈터 조성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지역여건의 열악함만을 탓하며 다방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구의 2017년과 2018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부문은 고용목표 550명으로 동일하고 공공부문에서 작년 5,462명,올해는 겨우 199명 늘어난 5,661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목표치이고 서류상에 보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만이라도 적극적,능동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시도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도 필요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이또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자리 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노동자,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진행속도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돌봄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국가자격증을 따야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 고강도의 육체노동과 폭력,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는 등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월「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 권역에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동북4구 중 가장 많은 16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3,238명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요양보호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의회와의 협력 소통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4,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3선 구청장이 되신 이동진 청장님과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구정을 논하는 첫 정례회로 개인적으론 큰 영광이면서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 그 여정의 첫 걸음인 오늘, 제8대 도봉구의회는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 벌어진 창동역 노점 불법 기습점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과 뉴스를 통해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9월 7일 전노련, 민노련 등 노점연합회원 2,000여명이 창동역 2번 출구 일대를 점령하고 구청과 협의되지 않은 매대 35개를 기습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200여명과 함께 욕설이 난무하는 그 무법천지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찰 8개중대 800여명과 구청공무원 130여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공권력은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민들 입에선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졌습니다. 또한 퇴근길에 재배치된 노점을 본 주민들은 구청의 묵인하에 노점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구청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쏟아내며 연일 노점 재설치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고질적 민원이었던 창동역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폭력적, 강제적 철거방식이 아닌 일관된 노점정책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기업형, 생계형을 분리하고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작년 8월,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 후, 주민과 노점 간 갈등 속에도 양측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와 모든 공권력과 행정력을 비웃으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노점연합회의 모습은 상생을 말하는 자들의 행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이전에 전노련과 민노련은 불법 배치한 노점을 스스로 철거하고 주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서로 감정적 골만 깊어지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상생은 법테두리 안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뤄져야지 떼법과 불법으로 상생을 주장한다면 어느 주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고집한다면 진짜 어려운 생계형 노점까지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 역대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애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국·과장님과 관련 직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노력이 이번 사태로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지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까지 오기 전에 선거 후 바로,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구청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노점연합회에서 기습 설치한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현장인 창동역에 직접 나가 주민과 노점 양측을 만나십시오.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대표단 몇 명과의 만남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청장을 기다립니다. 오해가 있다면 밝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일부 극단적인 주민과 노점상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상식적이고 건강한 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구청장님이 늘 주장하는 쌍방향 소통의 민관협치 아닙니까?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정말 대화와 소통뿐입니다. 의회 또한 중재 역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구정방향과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도봉구 역대 처음인 3선 구청장으로서 이동진 구청장님의 고민과 책임감은 더 깊고, 무거울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구정방향과 행정의 기본방향을 밝히셨듯 민선 7기는 지난 8년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이루어낸 착한변화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도봉, 그리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한 더-큰 도봉을 완성하는 중요한 4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은 도봉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느라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구정의 주인인 구민과 동반자인 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잘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행정 중 지속해야하는 사업과 변화해야 하는 사업, 내실을 다져야 하는 사업 등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것을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구정방향인 사람중심의 도봉을 위해 민선 5,6기에 진행해왔던 마을만들기, 마을생태계 조성, 주민자치회, 혁신교육, 협치, 지속가능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핵심 사업들을 그간의 평가를 반영해 유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구정방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최대 과제인 일자리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도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부서 의견을 수렴 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구성원은 모두 국·과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관리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및 공무원노조, 민간 등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본의원이 제안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현 정부가 제출한 내년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편성 예산만도 사상 최대 23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서울시 또한 작년에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첫 추경예산에서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4,700개 창출에 50억 원을 비롯, 청년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꿈터 조성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지역여건의 열악함만을 탓하며 다방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구의 2017년과 2018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부문은 고용목표 550명으로 동일하고 공공부문에서 작년 5,462명,올해는 겨우 199명 늘어난 5,661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목표치이고 서류상에 보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만이라도 적극적,능동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시도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도 필요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이또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자리 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노동자,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진행속도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돌봄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국가자격증을 따야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 고강도의 육체노동과 폭력,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는 등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월「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 권역에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동북4구 중 가장 많은 16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3,238명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요양보호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의회와의 협력 소통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후 사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우려, 본 의원은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장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설치 후 패널에 먼지가 끼면 발전효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세먼지, 먼지도 많은 이 시점에 이 사업을 꽉 해야 하는지요? 혹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낮시간에 발전된 전기를 소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또한 아시죠?
3kW 주택형은 사용후 잉여전기는 한전에 보내져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데 베란다형, 지금 말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발전만 되고 충전기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창밖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답답하고 건너편 건물에 빛이 반사되어 주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태양광 효율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은 장밋빛 보다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시 미관을 훼손하고 설치 후 패널이 혹시라도 천재지변으로 추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미니태양광 사업은 사업후 철거시 수거된 패널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혹 환경을 지키려다 도리어 헤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동 아레나 사업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일산에서 포기한 사업을 도봉구에서 가지고 와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인데 혹 일산에서 아레나 사업을 어떤 이유로 포기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이 사업을 가져온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12년으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정말 우리구에 아레나가 설립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송파구에서 올림픽경기장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와서 도봉구에 아레나가 설립된다해도 출연진과 연출진과 관람객들 그 외 모든 관계자들은 창동 K-POP 공연장이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경기장 K-POP공연장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 일입니다. 아레나사업 진행 부지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것처럼 내부를 철거하더니 이후 펜스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펜스 안에 있던 게이트볼장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락원 체육공원 입구 및 주변 배수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천시 체육시설 입구와 주변에 빗물이 고여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물웅덩이에 동호인들이 스스로 돌다리를 놓고 건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입구 여성 샤워장 벽면 쪽에서는 하수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에게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동호인들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될지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장 이용은 2시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최소한 4시간 무료주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파크골프장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크골프란 도심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로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 서울시 체육시설 확중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 부지 확보 이후 서울시 예산 심의로 지원, 민선 7기 예산지원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의 지원은 40에서 70%이고요,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은 13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 배정으로 2015년에는 노원구 중랑천에 되어 있고요. 2017년에는 양천구에 파크골프장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고 2018년에는 용산구에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도봉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천 일대를 포함하여 도봉구 관내에 신속히 부지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이 2019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설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저희가 다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계속 회의참석이 어려워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권두율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기훈 위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후 사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우려, 본 의원은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장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설치 후 패널에 먼지가 끼면 발전효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세먼지, 먼지도 많은 이 시점에 이 사업을 꽉 해야 하는지요? 혹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낮시간에 발전된 전기를 소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또한 아시죠?
3kW 주택형은 사용후 잉여전기는 한전에 보내져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데 베란다형, 지금 말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발전만 되고 충전기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창밖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답답하고 건너편 건물에 빛이 반사되어 주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태양광 효율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은 장밋빛 보다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시 미관을 훼손하고 설치 후 패널이 혹시라도 천재지변으로 추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미니태양광 사업은 사업후 철거시 수거된 패널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혹 환경을 지키려다 도리어 헤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동 아레나 사업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일산에서 포기한 사업을 도봉구에서 가지고 와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인데 혹 일산에서 아레나 사업을 어떤 이유로 포기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이 사업을 가져온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12년으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정말 우리구에 아레나가 설립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송파구에서 올림픽경기장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와서 도봉구에 아레나가 설립된다해도 출연진과 연출진과 관람객들 그 외 모든 관계자들은 창동 K-POP 공연장이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경기장 K-POP공연장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 일입니다. 아레나사업 진행 부지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것처럼 내부를 철거하더니 이후 펜스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펜스 안에 있던 게이트볼장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락원 체육공원 입구 및 주변 배수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천시 체육시설 입구와 주변에 빗물이 고여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물웅덩이에 동호인들이 스스로 돌다리를 놓고 건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입구 여성 샤워장 벽면 쪽에서는 하수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에게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동호인들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될지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장 이용은 2시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최소한 4시간 무료주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파크골프장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크골프란 도심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로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 서울시 체육시설 확중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 부지 확보 이후 서울시 예산 심의로 지원, 민선 7기 예산지원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의 지원은 40에서 70%이고요,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은 13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 배정으로 2015년에는 노원구 중랑천에 되어 있고요. 2017년에는 양천구에 파크골프장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고 2018년에는 용산구에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도봉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천 일대를 포함하여 도봉구 관내에 신속히 부지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이 2019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설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저희가 다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홍국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계속 회의참석이 어려워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권두율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기훈 위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의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에게 특별히 부탁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해져야 한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적폐청산 못한다”,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갖춰라” 문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주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저 또한 부여받은 4년의 임기동안 이러한 뜻을 잊지 않고 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서울시 계획,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전산화에 따른 관리부서 역할 통폐합 및 인력감축,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기획력과 실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와 분권, 도시재생은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한 마을자치과로의 개편,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및 업무 재분화가 필요하며 도시재생팀의 과단위로 승격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일 문대통령은 “공공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에 대한 투자인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의 기반시설인 생활 SOC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투자를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일 발간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입니다.
정부의 SOC예산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생활 밀착형 SOC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투자는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정책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정책은 향후 인프라의 양적, 질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창3동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12곳이 지원하여 7곳이 선정되었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창3동 1곳이 지원하였으나 탈락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은 도봉1동과 방학2동, 쌍문1·2·3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사업지로 준비하여 신청하고 선정되기 위해 저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선 질문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구 현재 해당부서인 도시재생팀의 과 단위 승격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근 노원구, 강북구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재생추진반을 구축하여 전부서와 긴밀히 사업을 연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봉구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지 검토, 주민력 향상,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준비과정 설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수요파악, 투자계획수립, 정책로드맵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봉구 신혼부부와 청년의 유입과 거주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유치에 있어서 우리구는 어떠한 노력과 결과가 있었나요? 우리구에 거주하는 한 신혼부부는 인근 강북구의 경우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중이라며 해당지역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저에게 우리구의 계획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도봉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향후 4년의 행정의 기본방향은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될 것이라며 협치행정을 위해 협치조정관과 협치사무국을 만들어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적 행정 즉, 민관협치를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주어져야만 제대로 된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협치사무국과 협치조정관은 개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과 단위를 넘는 조정이 어려워 민관-민민 협치의 조정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관협치의 영역보다 관관협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부서별 융복합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부서를 정하기 어렵거나 부서간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력 및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행정 부족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유기훈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의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에게 특별히 부탁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해져야 한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적폐청산 못한다”,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갖춰라” 문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주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저 또한 부여받은 4년의 임기동안 이러한 뜻을 잊지 않고 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서울시 계획,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전산화에 따른 관리부서 역할 통폐합 및 인력감축,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기획력과 실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와 분권, 도시재생은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한 마을자치과로의 개편,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및 업무 재분화가 필요하며 도시재생팀의 과단위로 승격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일 문대통령은 “공공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에 대한 투자인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의 기반시설인 생활 SOC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투자를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일 발간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입니다.
정부의 SOC예산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생활 밀착형 SOC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투자는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정책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정책은 향후 인프라의 양적, 질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창3동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12곳이 지원하여 7곳이 선정되었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창3동 1곳이 지원하였으나 탈락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은 도봉1동과 방학2동, 쌍문1·2·3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사업지로 준비하여 신청하고 선정되기 위해 저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선 질문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구 현재 해당부서인 도시재생팀의 과 단위 승격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근 노원구, 강북구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재생추진반을 구축하여 전부서와 긴밀히 사업을 연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봉구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지 검토, 주민력 향상,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준비과정 설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수요파악, 투자계획수립, 정책로드맵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봉구 신혼부부와 청년의 유입과 거주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유치에 있어서 우리구는 어떠한 노력과 결과가 있었나요? 우리구에 거주하는 한 신혼부부는 인근 강북구의 경우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중이라며 해당지역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저에게 우리구의 계획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도봉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향후 4년의 행정의 기본방향은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될 것이라며 협치행정을 위해 협치조정관과 협치사무국을 만들어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적 행정 즉, 민관협치를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주어져야만 제대로 된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협치사무국과 협치조정관은 개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과 단위를 넘는 조정이 어려워 민관-민민 협치의 조정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관협치의 영역보다 관관협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부서별 융복합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부서를 정하기 어렵거나 부서간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력 및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행정 부족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유기훈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111년만의 폭염과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적잖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말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도봉구에서도 지하주택이 침수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35만 도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2%, 711만5,000명을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도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들었습니다.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최근 5년 사이 1만명 이상이 증가하여 지난해 노인인구는 5만3,000여 명으로 도봉구 전체인구의 16%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3%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도봉구 쌍문1·3동, 창1·2·3·4·5동 지역의 노인인구는 2만4,800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200여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창2동의 경우 노인인구는 4,300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00여명의 어르신이 살고 있는 도봉구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사립경로당 6곳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544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훨씬 적은 데도 구립경로당이 3곳, 전체 경로당이 13곳인 쌍문1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창2동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2동의 구립 경로당인 장수경로당과 초안경로당은 대우아파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2동 578번지와 608번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 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본 의원이 7대 의회 때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3동 창동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 지역의 어르신들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동노인복지센터는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창3동 주민센터로 활용하다가 2004년 노인복지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함,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센터 규모는 635.45㎡ 약 192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모든 이용객 분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1층에만 있어 어르신들이 수업 도중에 1층까지 내려와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창동노인복지센터의 등록 회원수는 3,000여명, 하루 이용 회원이 3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서비스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동노인복지센터는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총 34개 프로그램 가운데 25개의 프로그램만 강당과 교육실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장소가 협소하여 참여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강당과 교육실을 여러 프로그램의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 기자재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는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창동노인복지센터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의 안전도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 건물의 외벽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되는 ‘드라이비트’ 소재로 화재 시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하1층은 기존 환기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2층 강당은 운동과 체조, 댄스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아 환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층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이 이루어져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서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나 이 모든 불편함을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센터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후화, 규모의 협소함, 안전, 편의시설확충,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축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은 민선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 신축이 어렵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며칠 후 다가올 우리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111년만의 폭염과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적잖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말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도봉구에서도 지하주택이 침수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35만 도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2%, 711만5,000명을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도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들었습니다.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최근 5년 사이 1만명 이상이 증가하여 지난해 노인인구는 5만3,000여 명으로 도봉구 전체인구의 16%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3%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도봉구 쌍문1·3동, 창1·2·3·4·5동 지역의 노인인구는 2만4,800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200여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창2동의 경우 노인인구는 4,300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00여명의 어르신이 살고 있는 도봉구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사립경로당 6곳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544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훨씬 적은 데도 구립경로당이 3곳, 전체 경로당이 13곳인 쌍문1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창2동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2동의 구립 경로당인 장수경로당과 초안경로당은 대우아파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2동 578번지와 608번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 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본 의원이 7대 의회 때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3동 창동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 지역의 어르신들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동노인복지센터는 1981년 준공된 건물로 창3동 주민센터로 활용하다가 2004년 노인복지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함,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센터 규모는 635.45㎡ 약 192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모든 이용객 분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1층에만 있어 어르신들이 수업 도중에 1층까지 내려와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창동노인복지센터의 등록 회원수는 3,000여명, 하루 이용 회원이 3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서비스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동노인복지센터는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총 34개 프로그램 가운데 25개의 프로그램만 강당과 교육실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장소가 협소하여 참여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강당과 교육실을 여러 프로그램의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 기자재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는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창동노인복지센터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의 안전도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 건물의 외벽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되는 ‘드라이비트’ 소재로 화재 시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하1층은 기존 환기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2층 강당은 운동과 체조, 댄스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아 환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층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이 이루어져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서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나 이 모든 불편함을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센터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후화, 규모의 협소함, 안전, 편의시설확충,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축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은 민선7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 신축이 어렵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며칠 후 다가올 우리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도봉, 희망이 넘쳐나는 도봉을 만들어달라고 막중한 책무를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도봉구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관내하천과 하수분야, 저지대인 도봉동안골, 자현암, 산사태지역인 방학2동 610-20, 바가지약수터, 천우빌라수로, 간송 전형필가옥에서 장수배드민턴 길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피해 복구를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방학역하부의 굴다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1호선 서울시 구간내 굴다리는 총 49개로 높이 3m 이하는 동작구 2개, 성동구 2개, 노원구 1개, 동대문구 4개, 도봉구 8개이며 높이 2m 이하는 성동구 1개, 동대문구 1개, 도봉구 4개로 우리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방학역 주변에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4개 굴다리 때문에 동, 서로 양분되어 있으며 도시미관과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도봉4거리에 있는 굴다리 높이가 2.8m로 그나마 관심을 가지면 교통흐름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봉4거리에 있는 굴다리 2.8m는 일반노선버스와 대형차들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이로 인해 방학4거리와 도봉 북부역도로로 우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차후에 상계동과 연결된다면 시루봉로를 이용하는 도봉 방학 쌍문주민들 교통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도봉4거리 굴다리의 바닥부분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굴다리마다 사교예방을 위해 H빔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높이를 제한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사고 증가에 따른 제한높이 통일, 안내표시 등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봉동 서원아파트와 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랑천 및 동부간선도로로 단절된 방학동과 상계동간의 교량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교량의 폭 15m, 길이 160m, 총 사업비 300억원 시비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 용역결과 중랑천 횡단교량을 고가차도 대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전제되는 평면 교차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사실상 불가하며 고가차도로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 늘푸른, 대창, 현대아파트의 시야차단, 지역양분, 미관저해, 교통불편 등 민원제기로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고 또한, 보도교인 자전거 및 보도전용 교량도 주민반대가 예상되어 고가형태로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추진이 곤란하고 노원구, 도봉구에서도 보도교 설치를 반대한다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는 10여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상계교와 노원교는 이미 차량 정체 현상을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봉로, 마들로도 심각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창동역 주변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별내면 당고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루봉로를 이용하는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등 우리 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노원구와의 상호발전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노원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신축된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6년 2월 25일 508.3㎡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국비 17억5,300만원, 시비 8억1,700만원 특교금 10억1,200만원 등 총 35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연면적은 474.23㎡로 지하1층 143.67㎡ 냉동창고 11개소, 지상1층 155.39㎡ 공중화장실, 수유실, 공동판매장, 홀, 외부마당 지상2층 175.17㎡ 교육장, 고객쉼터, 사무실, 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 준공하고 2018년 7월 4일 개소하였으나 현재는 신축건물에 지하방수불량, 천정누수, 벽면누수, 균열 등으로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하자에 대비해서 준공 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치금가지고 그 하자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0년 12월 8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때 공사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관계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와 안전 그리고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등을 통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책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기간별 공정별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맡은 관리 감독 소관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제도인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또한 민간건축물의 건축비보다 공공건축물의 표준건축비가 더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월등히 높은 이유와 그 밖의 신축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구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도봉, 희망이 넘쳐나는 도봉을 만들어달라고 막중한 책무를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도봉구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관내하천과 하수분야, 저지대인 도봉동안골, 자현암, 산사태지역인 방학2동 610-20, 바가지약수터, 천우빌라수로, 간송 전형필가옥에서 장수배드민턴 길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피해 복구를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방학역하부의 굴다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1호선 서울시 구간내 굴다리는 총 49개로 높이 3m 이하는 동작구 2개, 성동구 2개, 노원구 1개, 동대문구 4개, 도봉구 8개이며 높이 2m 이하는 성동구 1개, 동대문구 1개, 도봉구 4개로 우리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방학역 주변에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4개 굴다리 때문에 동, 서로 양분되어 있으며 도시미관과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도봉4거리에 있는 굴다리 높이가 2.8m로 그나마 관심을 가지면 교통흐름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봉4거리에 있는 굴다리 2.8m는 일반노선버스와 대형차들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이로 인해 방학4거리와 도봉 북부역도로로 우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차후에 상계동과 연결된다면 시루봉로를 이용하는 도봉 방학 쌍문주민들 교통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도봉4거리 굴다리의 바닥부분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굴다리마다 사교예방을 위해 H빔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높이를 제한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사고 증가에 따른 제한높이 통일, 안내표시 등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봉동 서원아파트와 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랑천 및 동부간선도로로 단절된 방학동과 상계동간의 교량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교량의 폭 15m, 길이 160m, 총 사업비 300억원 시비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 용역결과 중랑천 횡단교량을 고가차도 대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전제되는 평면 교차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사실상 불가하며 고가차도로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 늘푸른, 대창, 현대아파트의 시야차단, 지역양분, 미관저해, 교통불편 등 민원제기로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고 또한, 보도교인 자전거 및 보도전용 교량도 주민반대가 예상되어 고가형태로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추진이 곤란하고 노원구, 도봉구에서도 보도교 설치를 반대한다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는 10여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상계교와 노원교는 이미 차량 정체 현상을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봉로, 마들로도 심각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창동역 주변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별내면 당고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루봉로를 이용하는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등 우리 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노원구와의 상호발전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노원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신축된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6년 2월 25일 508.3㎡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국비 17억5,300만원, 시비 8억1,700만원 특교금 10억1,200만원 등 총 35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연면적은 474.23㎡로 지하1층 143.67㎡ 냉동창고 11개소, 지상1층 155.39㎡ 공중화장실, 수유실, 공동판매장, 홀, 외부마당 지상2층 175.17㎡ 교육장, 고객쉼터, 사무실, 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8년 4월 30일 준공하고 2018년 7월 4일 개소하였으나 현재는 신축건물에 지하방수불량, 천정누수, 벽면누수, 균열 등으로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하자에 대비해서 준공 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치금가지고 그 하자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0년 12월 8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때 공사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관계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와 안전 그리고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정별 외부전문가 점검 등을 통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물 공사 관계자 책임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책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기간별 공정별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맡은 관리 감독 소관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제도인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또한 민간건축물의 건축비보다 공공건축물의 표준건축비가 더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월등히 높은 이유와 그 밖의 신축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구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과 홍국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창동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들어서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 불법 점 적치물과 지난 9월 7일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있었던 불법 노점 집단에 의해 유린당한 공권력의 참담함과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무기력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은 하루 2만여명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우리구의 대표적 번화가이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에 30여년전부터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불법 노점상들이 최근까지 50여개가 넘는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으로 변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와 달리 불법 노점상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창동역 주변 등의 노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함께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원 연구모임까지 만들어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도봉구청에서도 거리가게 상생프로젝트를 지난 2년여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던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현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변해버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봉구청은 지난 2년여간 도봉구청, 노점대표, 주민대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20여차 회의를 거쳐 완벽하지 않지만 생계곤란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대안을 마련하고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동역 2번 출구 앞 노점들은 자진철거를 했고 이곳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창동역 집회와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을 통해 더 강화된 내용의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주민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창동역 2번 출구 역사하부와 고가하부의 노점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계획이 나왔고, 또 2번 출구 쪽 신원빌딩 앞 보도와 예전 하나은행 앞 보도 부분도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을 재설치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처럼 창동역 2번 출구를 내려와서 그 앞쪽의 인도를 재정비하고 조형물을 가미한 주민 쉼터를 마련하는 등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해진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최소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나마 그대로 유지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본 의원을 포한한 여러 후보자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노고가 더해져 어렵게 개선된 창동역 2번 출구 앞의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예전보다 그 규모가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노점의 불법적치물이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비한 인도를 딱 차지하고 예전보다 주민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도봉구청에서 설치한 대형화분은 도로쪽으로 밀려나와 있어 도로로 좁아져 차량통행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불법노점 적치물이 합법적인 주변상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 마치 인도에 성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변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노점반대시위는 그 수위를 더해가며 연일 계속되고 고가하부에는 노점측이 적치물을 지키고자 노숙을 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매일 주민과 노점 측의 설전으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힘으로 밀어붙인 노점측의 일방적인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진지 오늘로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8일째로 들어 선 노점의 불법적치물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 불법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적치물을 방치한채 시간이 더 흐른다면 진짜 노점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정화되어 버릴 우려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와 노점의 막가파식 협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치물이 무단으로 설치된 지난 9월 7일 상황도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다수의 동조세력들을 동원하여 경찰, 도봉구청, 지역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농락하며 자신들의 시설물을 무자비하게 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는 한건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지, 도봉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무기력한것인지 분노를 넘어 실망과 참담함에 몸서리쳤다는 주민들의 울분과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행정과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경험한 주민들의 절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노점의 자진철거 후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노점정비사업이 답보상태였다고 치더라도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3개월 동안 주무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버린 것이 노점들이 막무가내식 불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 주민들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이렇듯 심각한 상태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의 상황과 주민들의 절망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봉구청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청년의 활동과 지위 등 사회적 위치가 불안정한 사회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삶은 어느 세대에도 끼지 못하고 성인이지만 성인의 역할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부재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세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 지탱하고 유지할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세대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갈 의지나 제도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래에 들어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조금씩 대두되며 다양한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봉구도 청년기본조례를 최근에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본적인 지원 예산과 계획을 세워 지원을 시작한 단계이기는 하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봉구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을 증가시키고 빠져나가는 청년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도봉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은 단순하고 기초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들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그 활동력을 조금씩 높여가며 청년 당사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자치구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구 한곳에서만의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로구나 동작구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청년들의 놀이문화는 대학로나 신촌, 홍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정책을 계획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활동 무대를 감안하여 우리구와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자치구들이 동시에 함께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그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을 함께 할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자치구 협의체가 구성되어 실행된다면 도봉구의 약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저렴한 주거비용을 활용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공동주택, 대학과 연계한 주택형 기숙사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유일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의정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유일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은 1967년 개원하여 50여년이 넘게 정원 100여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은 지난 4년여 전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으며 기존 법인대표와 시설 운영관계자 등이 고발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법인 이사진의 전면 교체와 시설장 등의 교체로 정상화 단계에 올라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생활을 유도지원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법인의 문제로 현재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은 부분과 서울시 제재조치 등이 남아있어 실제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시립시설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관리만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어 거주 장애인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50여년간 구재단 관계자들의 각종 비리로 침해받은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봉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봉구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도봉구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계획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하여 독립된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설거주자라는 사유로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생활시설 내에서 시설 일부를 개조한 공간을 활용하여 독립된 자립생활을 훈련받고도 다시 집단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거나 본인이 온전히 주거지를 마련하여 독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탈시설을 위해 자립생활을 훈련받고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도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을 주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도봉구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을 세워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작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많은 수가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정신질환에도 과도한 폐쇄병동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치료의 경과가 좋은 환자의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환자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질환을 앓았던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 관리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을 안고 있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례관리도 따로 사례관리부서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의 사례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안정적 생활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한 편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언론과 시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나 방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전부 정신질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과거력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정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취업알선센터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과 대상자를 모두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포함된 정신장애인 취업알선센터의 설립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당장에 일반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쉽게 채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정신장애인들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인턴제도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훈련과 생계지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 임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끝날 것 같이 않던 무더위를 보내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가을의 길목에 와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풍성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창동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들어서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 불법 점 적치물과 지난 9월 7일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있었던 불법 노점 집단에 의해 유린당한 공권력의 참담함과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무기력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은 하루 2만여명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우리구의 대표적 번화가이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에 30여년전부터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불법 노점상들이 최근까지 50여개가 넘는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으로 변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와 달리 불법 노점상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창동역 주변 등의 노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함께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원 연구모임까지 만들어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도봉구청에서도 거리가게 상생프로젝트를 지난 2년여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던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현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변해버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봉구청은 지난 2년여간 도봉구청, 노점대표, 주민대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20여차 회의를 거쳐 완벽하지 않지만 생계곤란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대안을 마련하고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창동역 2번 출구 앞 노점들은 자진철거를 했고 이곳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창동역 집회와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을 통해 더 강화된 내용의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주민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창동역 2번 출구 역사하부와 고가하부의 노점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계획이 나왔고, 또 2번 출구 쪽 신원빌딩 앞 보도와 예전 하나은행 앞 보도 부분도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을 재설치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처럼 창동역 2번 출구를 내려와서 그 앞쪽의 인도를 재정비하고 조형물을 가미한 주민 쉼터를 마련하는 등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해진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최소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나마 그대로 유지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본 의원을 포한한 여러 후보자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노고가 더해져 어렵게 개선된 창동역 2번 출구 앞의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예전보다 그 규모가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노점의 불법적치물이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비한 인도를 딱 차지하고 예전보다 주민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도봉구청에서 설치한 대형화분은 도로쪽으로 밀려나와 있어 도로로 좁아져 차량통행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불법노점 적치물이 합법적인 주변상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 마치 인도에 성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변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노점반대시위는 그 수위를 더해가며 연일 계속되고 고가하부에는 노점측이 적치물을 지키고자 노숙을 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매일 주민과 노점 측의 설전으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힘으로 밀어붙인 노점측의 일방적인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진지 오늘로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8일째로 들어 선 노점의 불법적치물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 불법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적치물을 방치한채 시간이 더 흐른다면 진짜 노점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정화되어 버릴 우려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와 노점의 막가파식 협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치물이 무단으로 설치된 지난 9월 7일 상황도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다수의 동조세력들을 동원하여 경찰, 도봉구청, 지역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농락하며 자신들의 시설물을 무자비하게 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는 한건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지, 도봉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무기력한것인지 분노를 넘어 실망과 참담함에 몸서리쳤다는 주민들의 울분과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행정과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경험한 주민들의 절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노점의 자진철거 후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노점정비사업이 답보상태였다고 치더라도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3개월 동안 주무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버린 것이 노점들이 막무가내식 불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 주민들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이렇듯 심각한 상태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의 상황과 주민들의 절망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봉구청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청년의 활동과 지위 등 사회적 위치가 불안정한 사회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삶은 어느 세대에도 끼지 못하고 성인이지만 성인의 역할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부재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세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 지탱하고 유지할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세대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갈 의지나 제도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래에 들어 청년문제의 심각성이 조금씩 대두되며 다양한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봉구도 청년기본조례를 최근에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본적인 지원 예산과 계획을 세워 지원을 시작한 단계이기는 하나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봉구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을 증가시키고 빠져나가는 청년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도봉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은 단순하고 기초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들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그 활동력을 조금씩 높여가며 청년 당사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자치구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구 한곳에서만의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로구나 동작구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청년들의 놀이문화는 대학로나 신촌, 홍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정책을 계획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활동 무대를 감안하여 우리구와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자치구들이 동시에 함께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그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을 함께 할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자치구 협의체가 구성되어 실행된다면 도봉구의 약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저렴한 주거비용을 활용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공동주택, 대학과 연계한 주택형 기숙사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유일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의정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유일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은 1967년 개원하여 50여년이 넘게 정원 100여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은 지난 4년여 전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으며 기존 법인대표와 시설 운영관계자 등이 고발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법인 이사진의 전면 교체와 시설장 등의 교체로 정상화 단계에 올라와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생활을 유도지원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법인의 문제로 현재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은 부분과 서울시 제재조치 등이 남아있어 실제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시립시설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관리만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어 거주 장애인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50여년간 구재단 관계자들의 각종 비리로 침해받은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봉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봉구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도봉구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계획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하여 독립된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설거주자라는 사유로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생활시설 내에서 시설 일부를 개조한 공간을 활용하여 독립된 자립생활을 훈련받고도 다시 집단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거나 본인이 온전히 주거지를 마련하여 독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탈시설을 위해 자립생활을 훈련받고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거주장애인에게도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을 주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도봉구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을 세워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작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의 많은 수가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정신질환에도 과도한 폐쇄병동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치료의 경과가 좋은 환자의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환자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질환을 앓았던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 관리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을 안고 있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례관리도 따로 사례관리부서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의 사례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안정적 생활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한 편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언론과 시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나 방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전부 정신질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과거력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정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취업알선센터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과 대상자를 모두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포함된 정신장애인 취업알선센터의 설립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당장에 일반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쉽게 채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정신장애인들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인턴제도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훈련과 생계지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 임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끝날 것 같이 않던 무더위를 보내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가을의 길목에 와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풍성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을 바라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세 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도봉구에는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1항 2호 가목에 “주도로와 보안등의 보수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별표1에 나와 있듯이 도봉구청과 아파트 주민이 50 대 50의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도로보수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크기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도봉구민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유도로에 대해선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무상으로 도로보수를 해주곤 합니다. 같은 도봉구민이지만 사유도로냐, 공용도로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주택 도로의 보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도봉구에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원 여성센터 등 수많은 기관과 시설이 있습니다.이 중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수강료 및 주차료가 도봉구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곳, 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곳은 투명한 세입 수입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민간위탁 시설 중 판매시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움, 너른마루, 새동네 커피숍, 굿윌 스토어 등 주민에게 판매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금영수증의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투명하고 올바른 재정 확립을 위하여 도봉구의 민간위탁 판매시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야간 소아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늦은 밤 고열이라도 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봉구의 경우 야간 소아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한일병원 응급실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한 번의 진료를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수 가지의 검사를 거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반면 노원의 경우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늦은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지정 서울시 최초 소아과 병원이 있습니다. 소아과를 이용하는 도봉구 아이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구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봉구에서도 야간 동네 소아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동참해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은림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세 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도봉구에는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1항 2호 가목에 “주도로와 보안등의 보수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별표1에 나와 있듯이 도봉구청과 아파트 주민이 50 대 50의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도로보수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크기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도봉구민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유도로에 대해선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무상으로 도로보수를 해주곤 합니다. 같은 도봉구민이지만 사유도로냐, 공용도로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주택 도로의 보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도봉구에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원 여성센터 등 수많은 기관과 시설이 있습니다.이 중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수강료 및 주차료가 도봉구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곳, 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곳은 투명한 세입 수입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민간위탁 시설 중 판매시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움, 너른마루, 새동네 커피숍, 굿윌 스토어 등 주민에게 판매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금영수증의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투명하고 올바른 재정 확립을 위하여 도봉구의 민간위탁 판매시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야간 소아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늦은 밤 고열이라도 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봉구의 경우 야간 소아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한일병원 응급실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한 번의 진료를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수 가지의 검사를 거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반면 노원의 경우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늦은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지정 서울시 최초 소아과 병원이 있습니다. 소아과를 이용하는 도봉구 아이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구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봉구에서도 야간 동네 소아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동참해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은림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구의원 이경숙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8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이 투쟁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래 저래 창동역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9월 7일에 무작위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이 실추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유야무야하고 반복되게 작년에도 똑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반복되는 사실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확실한 노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우왕좌왕 한 채 때법으로 다시 새운 창동역노점” “창동역 불법노점 사태는 생활정치 시금석이 되어야한다.” 이런 것으로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편성부터 불거진 불법노점의 합법화 과정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55개 노점은 생계형이 몇 개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재산이 3억원이지? 주민들의 요구는 1억원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39개가 되었다. 10개 되었다. 20개가 되었다. 여러 가지 풍문이 난무한 가운데 지금 9월 7일 이런 사태가 벌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년을 계속 노점결사 반대를 외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였지만 구청의 행정은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담보한 상태로 그 틈을 타 전노련이 9월 7일 2,000명을 몰고 와서 민중깃발 10개가 나부끼고 확성기가 달린 방송차 14대가 귀가 아플 정도로 민중가를 틀고 모든 불법차량은 차도를 막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인도나 이면차도에 착한전복 골목에 있는 노점박스를 유유히 30여개를 몰고 들어와서 다 재설치하였습니다.
인도에 노점을 막기 위해서 화분을 들어내고 주민들이 방해를 못하게 현수막을 치고 인간띠를 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200여명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끌어내었습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문제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날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박스 재설치를 모두 행정 대집행하여 주십시오.
모두 철거하시고 구청의 노점계획에 맞추어 진행하여 전국에서 땅에 떨어진 도봉구의 행정과 공권력 실추를 바로 세워 주민들의 자존감과 도봉구 자존심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전노련 측은 구청과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다는 계약은 법치국가에서는 무효다. 정의에도 어긋난다. 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노량진 컵밥거리, 남대문시장처럼 조례로 제정하여 합법화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창동역 생활 법치로부터 바로잡자. 창동역 인근 주민과 임대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는 상인들, 영업하는 사람들과 노점은 모두 생계가 달려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돌하고 정리되어야 할 도봉구청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은 심각한 현실이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동역 신원빌딩 앞 보도확장 공사는 작년에 주민들이 노점 설치를 하지 말라고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76명의 주민들이 공사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도봉구청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많은 상처를 입고 떠난 주민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냐고.
왜 다시 그곳에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했습니까?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라서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노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큰 화분을 들여놓고 주민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노련이 벌떡 들어서 차도로 들어내고 모두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예견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견하지 않았다는 행정에 무척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또한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4m를 서울시와 도로 교환하여 예비비 3억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리하여 노점상이 들어오면 막겠다고 나섰지만 자전거 거치대를 하니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9억원 예산으로 창동역 역사하부에 자전거 거치대가 2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는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개의 노점 중에 재산조회를 하여 생계형은 몇 명이며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환경정책과의 태양광 설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추석명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분의 의원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3 지방선거 이후 8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이 투쟁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래 저래 창동역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9월 7일에 무작위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이 실추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유야무야하고 반복되게 작년에도 똑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반복되는 사실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확실한 노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우왕좌왕 한 채 때법으로 다시 새운 창동역노점” “창동역 불법노점 사태는 생활정치 시금석이 되어야한다.” 이런 것으로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편성부터 불거진 불법노점의 합법화 과정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55개 노점은 생계형이 몇 개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재산이 3억원이지? 주민들의 요구는 1억원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39개가 되었다. 10개 되었다. 20개가 되었다. 여러 가지 풍문이 난무한 가운데 지금 9월 7일 이런 사태가 벌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년을 계속 노점결사 반대를 외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였지만 구청의 행정은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담보한 상태로 그 틈을 타 전노련이 9월 7일 2,000명을 몰고 와서 민중깃발 10개가 나부끼고 확성기가 달린 방송차 14대가 귀가 아플 정도로 민중가를 틀고 모든 불법차량은 차도를 막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인도나 이면차도에 착한전복 골목에 있는 노점박스를 유유히 30여개를 몰고 들어와서 다 재설치하였습니다.
인도에 노점을 막기 위해서 화분을 들어내고 주민들이 방해를 못하게 현수막을 치고 인간띠를 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200여명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끌어내었습니다.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문제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날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박스 재설치를 모두 행정 대집행하여 주십시오.
모두 철거하시고 구청의 노점계획에 맞추어 진행하여 전국에서 땅에 떨어진 도봉구의 행정과 공권력 실추를 바로 세워 주민들의 자존감과 도봉구 자존심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딱하다고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전노련 측은 구청과 합의를 내세우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다는 계약은 법치국가에서는 무효다. 정의에도 어긋난다. 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노량진 컵밥거리, 남대문시장처럼 조례로 제정하여 합법화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창동역 생활 법치로부터 바로잡자. 창동역 인근 주민과 임대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는 상인들, 영업하는 사람들과 노점은 모두 생계가 달려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돌하고 정리되어야 할 도봉구청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은 심각한 현실이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동역 신원빌딩 앞 보도확장 공사는 작년에 주민들이 노점 설치를 하지 말라고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76명의 주민들이 공사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도봉구청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많은 상처를 입고 떠난 주민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냐고.
왜 다시 그곳에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했습니까?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라서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노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큰 화분을 들여놓고 주민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노련이 벌떡 들어서 차도로 들어내고 모두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예견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견하지 않았다는 행정에 무척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또한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4m를 서울시와 도로 교환하여 예비비 3억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리하여 노점상이 들어오면 막겠다고 나섰지만 자전거 거치대를 하니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9억원 예산으로 창동역 역사하부에 자전거 거치대가 2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그러면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는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개의 노점 중에 재산조회를 하여 생계형은 몇 명이며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환경정책과의 태양광 설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추석명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분의 의원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