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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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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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5일 화요일 제4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1991년 30년 만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8년의 시간은 갈등과 혼란·번민의 역사가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먼 곳에 있었고 기대는 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힘껏 뛰고 달렸습니다. 수많은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에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은 더 많은 요구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대의 중심에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과제가 뜨거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간의 단순한 역할과 권력 배분이 아니라 지방분권은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이지만 권한을 가졌다고 저절로 지방이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이란 독립성과 책임성이 따릅니다. 지자체들 간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17.8%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보다도 10.3%정도 낮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지방분권 도시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인력, 재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한 결과 예측은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하십시오.
지방분권을 정치적 논리나 정권적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선진국의 지방분권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봉구 차원의 사례 수집 또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내용과 지방분권에 대비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정작 실제 업무에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는 일 만큼이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역량을 십분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도봉구도 2019년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예정자 7명을 포함하여 49명이 승진합니다.
승진대상은 총 148명이며 전보대상자는 62명입니다.
인사에서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뛰어난 인재가 새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또한 투명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독선적인 인사 즉 이해관계 호불호에 따라 사사롭게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능력과 역량중심의 인사 운영 방향에 따라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경우에 따라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시스템의 장점은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점도 있지만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야 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도태시키거나 솎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며 단점입니다. 또한 연에 의한 인사 등으로 내부청렴도 역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부청렴도는 대부분 인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하시지요.
또한 최근 구청장이 임명하는 4급 상당의 직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사전 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 정책 수행능력, 자질, 경영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시행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지방의회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구청장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정책특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지요.
창동지역은“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 2014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785호로 확정되었으며 2017년 3월 “창동 상계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단계별, 단위사업별로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창동 1-23번지와 24번지에 창동 신경제 중심지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부지 5만102㎡에 1만8,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2020년 9월경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구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육성·유입시키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확산시켜 산업화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문 인재를 확보하여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방안 등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또한 서울아레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현재로서는 절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발표했고 2015년 11월 서울아레나(주)가 최초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서는 2018년 12월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19년 3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회와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서울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말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사전적격성 평가 서류는 2019년 6월 10일까지이며, 2단계 기술부문과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 서류는 2019년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협상 및 실시 협약 체결과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2020년 9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터만 잡아 놓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CJ그룹이 세계 1위 아레나 운영사업자이자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국의 안슈츠 엔터테인먼트 그룹(Anschutz Entertainment Group)과 손잡고 고양시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 부지 99만4,000㎡ 중 30만2,153㎡를 1조8,0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만 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건설하며 쇼핑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고 한류관광단지를 2024년까지 만들어 연간 2,000만 명의 국내 외 관광객이 방문해 1조2,000억여 원의 경제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라고 합니다. 고양시에 건설되는 아레나는 K팝은 물론 세계 유수의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로써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에서 추진했던 고양시 아레나 공연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도 B/C(비용 대비 편익) 1.01로 사업타당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허브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그룹은 지난 20년간 문화산업에만 7조5,000억 원을 쏟아 부었으며 미국의 AEG 사는 미국의 대표 아레나인 스테이 폴스 센터, 연간 2,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5,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영국의 오투(O2)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래츠 아레나, 중국 상하이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아레나 160곳을 소유·운영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며 전 세계 티켓 판매 상위 100위까지의 아레나 가운데 20개 이상의 아레나가 AEG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EG사는 저스틴 비버, 폴 매카트니, 엘튼 존, 셀린 디옹, 롤링 스톤즈, 케이티 페리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투어공연도 진행했습니다.
CJ가 손잡은 AEG사는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 부활의 상징입니다. 갱들의 총성 속에 슬럼화되던 LA 다운타운을 LA라이브란 이름으로 개발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 창동 아레나보다 재정여건, 지역 여건, 접근성, 교통 등 모든 여건이 우월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모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고양시에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여기에 대응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3.4%가 불행하다는 가운데,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용 절벽에서 허우적대는 청년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알바, 취업 준비생 등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24.2%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최악인 상태라고 합니다.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용규모는 사업체당 4.5명으로 서울시의 평균 8.5명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이기에 도봉구는 2018년 10월 도봉구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도봉구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일자리 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 SK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을 지은 후 이천시의 고용률은 63.3%에서 2016년 65.4%로 상승했고 2015년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을 착공한 후 지역의 실업률은 3.0%에서 2016년 1.8%로 급감했으며 LG 디플러스가 계속적으로 투자한 파주시의 고용률은 2010년 54.8%에서 2016년에는 60.4%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으로 인해 뜨는 도시와 어려움을 겪는 도시를 선정해서 경제지표를 비교했더니 인구증가, 출산, 일자리 고용률, 세수 등에서 큰 격차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기간에 뜨는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2.08%, 지는 도시는 0.52%라고 합니다.
뜨는 도시의 평균 고용률은 60.12%로 전국 평균 59.52%보다 높으며 지는 도시의 평균 고용률은 57.71%를 훨씬 앞지릅니다. 실업률의 경우는 뜨는 도시 2.55%로써 전국 평균 3.44%보다 적으며 지는 도시 실업률은 3.01%이며 출산율도 뜨는 도시는 1.48명으로 지는 도시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불 꺼지고 공동화하는 공공기관 혁신 도시보다 불빛 휘황한 기업도시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릴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봉구를 기업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과 대책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또한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결혼, 출산율,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 학교 또는 직장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니트(Neet) 청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6년 기준 13.9%를 웃도는 18.9%에 이르면서 이른바 삼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 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신혼, 청년 주거지원 방안, 2018년 11월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추진 방안 등을 통해 잇달아 청년 주택 지원 대책에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시비 포함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 5년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18년 2월 발표하며 이 중 대부분을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26일 공공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 및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에 도봉동 628번지 일대 부지 4만8,056㎡에 공공주택 300가구, 민간분양 1,000가구 포함 1,300가구, 창동 777번지 일대 부지 1만1,640㎡에 공공주택 330가구가 조성된다는 발표가 있자 2018년 12월 31일 이동진 도봉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답변하시고 이동진 구청장은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힘겨워 하는 젊은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줄이겠다는 정책에 적극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도봉구는 2017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3,026만3,000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를 지원받아 2017년 10월 26일 도봉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1,504명 중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 754명이 모인 자리에서 90분 동안 김제동 씨가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사료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액 강사료로 전국이 떠들썩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모든 예산은 국민이 내는 혈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교육원의 강사료 지급 규정을 보면 특별강사 1등급 해당 분야 권위자 지급 단가는 시간당 50만원이며 상한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등급에 속하는 장관급, 국회의원, 국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시간당 40만원에, 초과 강의 시 30만원이며 75만원이 상한액입니다.
15배가 넘는 고액 강연료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의 강연이 도봉구의 행정, 경제, 보육 환경 개선, 보육의 질 향상 및 영유아 건전 육성 등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고액 강연료만큼의 값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일반기업체 특강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규정이 있어 그 원칙대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원칙도 없는 고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통해 과다 지급 강사료를 환수 조치 등, 행정 명령을 통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게 이러한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특혜의 행정이 투명하고 행복한 행정입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국민들은 경제 파탄으로 아우성이며 배고파 죽겠다는 고통에 시달리는데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를 아껴쓰지 않고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의 공적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시간 맞춰서 구정질문하셔서 수고하셨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하절기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화평을 기원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연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2019년 5월말 현재, 도봉구 간접흡연방지조례(실외)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학교주변, 지하철입구 10m 이내, 가로변 버스정류장, 길거리, 어린이집 주변,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5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유치원, 어린이집 10m 이내, 공공기관, 공연장,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체육시설 등 관내 5,866개소에 대해서도 금연장소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금연장소 지정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우리 도봉구는 금연구역을 6,458개소로 확대,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 설치, 재떨이 비치는 턱 없이 부족하여, 흡연자들은 금연단속과 혐연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골목 등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는 길바닥이나 하수도에 버리고 있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정책에 대해 조금은 강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담배는 국가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보장된 기호식품임도 흡연자들을 잠정적 단속대상으로 낙인 찍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흡연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배제한 채, 금연구역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둔 현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접흡연의 문제입니다.
금연구역만 있고 흡연구역이 없는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은 그 풍선효과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법적인 흡연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을 피해 걸으면서 피거나 도로나 음식점 입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도봉구가 지정한 금연구역 이지만 역 10m 이내의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지 못할 뿐 사실상 10m 이후부터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흡연자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금연구역 경계 표시가 있는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m 이내냐, 그 밖이냐의 물리적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같은 선상에서 흡연이 이루어져 이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획일적으로 금연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문제입니다.
물론 흡연자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겠지만 흡연할 장소나 담배꽁초를 적절히 처리할만한 휴지통이 부족하여 빗물받이나 화단 등에 담배꽁초가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불순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금연단속 결과를 토대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곳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장소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흡연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거리 흡연자의 담배불똥이 어린 아이 눈에 들어가 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대부분의 도심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거리 금연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도보로 5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 모두를 배려하였습니다.
흡연과 관련하여 2015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흡연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9%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흡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흡연자는 77%인 반면 비흡연자는 80.6%로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흡연시설의 설치는 금연을 권장하고 유도해야 하는 국가정책에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흡연시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흡연시설의 설치를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서도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금연정책이 성공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결국 흡연자의 흡연권을 인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오히려 쓰레기통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깨끗한 도시미관을 선도하고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닌 철학과 가치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연정책 역시 이러한 인식전환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언급한 지적 및 대안에 대하여 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민의 흡연권과 비흡연권, 두 기본권이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대상아동이 만 0세에서 만12세, 아이들 수가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2만8,845명(주민등록 인구현황)중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 아동 수는 409명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대별 이용 아동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이 33명, 만1세가 53명, 만2세가 51명, 만3세가 53명, 만4세가 44명, 만5세가 47명, 만6세가 37명, 만7세가 23명, 만8세가 25명, 만9세가 17명, 만10세가 12명, 만11세가 9명, 만12세 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체대상 아동 중 돌봄지원서서비스 이용아동 수는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손녀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 아빠는 현재 맞벌이 부부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이면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5세 둘째 손녀를 데려다주고 출근해야 하는 아이 엄마는 매일같이 시간에 쫒기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온갖 대안으로 제시한 보육정책이 맞벌이 가정과 직장 맘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첫째 외손녀를 7년간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오후 5시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엄마 퇴근시간 오후 6시 30분까지 돌봐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갈 때 없는 공백현상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빈 교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심지어는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육환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정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가 2교대, 3교대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독감 등으로 인해 갑자기 보육시설이 휴원하는 경우나 방학이 길다든가 그럴 경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월차,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모아서 1년치 휴가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에는 친가, 외가 등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시간이 끝난 시간에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아이를 돌보기로 한 배우자가 출장을 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필요한 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공백 외 가정은 시간당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도 문제입니다.
특히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수요가 등·하원 시간에 몰려 있어 선호시간대 연계에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정부지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1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는 시간당 이용료 9,650원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신청방법 또한 정부지원 가구는 동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인 도봉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 미 지원 가구는 지원유형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 도봉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등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아이보육문제가 힘들고 복잡한 현실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2017년 출산, 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역대 최저 출생아동 수와 최저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은 부산에 이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19년도 5월말 현재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형 1,680건, 나형 765건, 다형 331건, 라형 1,155건 등 총 3,931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도봉구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약 7,540명입니다.
도봉구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대상 아동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은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보육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관내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 직장에서의 교대근무, 연장근무, 출장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힘든 일반적 소득수준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정장님!일하고 싶어 하는 50, 60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자체 사업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50, 60대 여성의 선발을 확대하여 인력풀을 형성하고 도봉구가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 가정에 지원한다면 특히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충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미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본 의원은 참으로 난감함을 표합니다. 과연 착공 준공이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K-POP공연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POP 공연장 장소는 송파구 케이스포 돔입니다. 올림픽체조경기장을 2017년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케이스포 돔으로 탈바꿈하여 K-POP 가수와 팬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톱 가수들의 내한공연이 연중 펼쳐지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은 도심 속의 숲과 생동하는 문화공간이 공존하며 대규모의 공연이 있을 때 경기장 주변에 음식점들과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의 거리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K-POP장소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 단지 내에 공연장이 2022년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6월중 복합 문화 부지조성 공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내 미군 부대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복합 문화융합단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YG 엔터테이먼트의 K-POP 클러스트가 건립되고 복합 쇼핑몰과 뽀로로 테마랜드, 세계 음식타운 등이 들어오고, 음악전문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 5곳, 국내외 아시아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 체험장 외에 호텔과 대중음악 창작 및 기획을 위한 교육기관과 문화상품 판매장, 그리고 골프 등 야외 스포츠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지에 들어설 6개 업체가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3곳이 20%, 대우건설 5% 등의 지분을 출자하였고, 최근에는 YG 엔터테이먼트 사건 사고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지만 변동 없이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K-POP전용 최첨단 대형 아레나입니다. CJ는 세계1위 아레나 운영 사업자인 미국 AEG사와 손잡고 2만석 규모의 아레나를 구축하겠다고 이번달 10일 밝혔습니다.
CJ와 미국 AEG사는 융복합테마파크 아레나 건립을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축구장 46개 크기 부지에 K-POP 공연장 및 쇼핑시설, 테마파크, 호텔을 짓고 한류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고양시 대형 아레나 사업에서도 문화시설과 음식점, 그리고 고급 숙박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혹시 도봉구 아레나 공연장 주변에 큰 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올 예정이 있나요?
대형 K-POP 공연장 주변에는 고급 숙박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양시 대형 아레나 사업은 2016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하골조 공사가 20%가량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케이스포 돔은 공연 중이고 의정부시의 복합 문화 융합단지는 2022년 완공예정이며 고양시의 융복합테마파크 아레나는 현재 지하골조공사가 20% 가량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반면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은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K-POP 공연장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문화시설 그리고 고급 숙박시설이 겸비되어 있는데 창동 서울 아레나 주변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동 서울 아레나 사업은 수익형 민간사업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창동의 민자역사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2012년도에 고양시에서 아레나공연장 설립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사업성이 있긴 있습니까?
이전에 고양시에서 포기한 사업을 왜 도봉구에서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면서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 내 생태 연못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10대 명소라 했나요? 그 명소인 생태 연못에 심한 녹조 현상을 알고 계시는 지요?
일반적인 녹조현상의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순환 하지 않아서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합니다. 또한 태양의 조광량 과다로 인해서도 녹조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셔도 결과는 매일 녹조가 발생합니다. 호스로 하는 물청소로는 녹조현상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옛말에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생태연못에 물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생태 연못에는 얼마 전까지 이런 안내 표지판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생태 연못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 가까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라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을 칩니다. 주민들을 희롱하는 문구 아닌가요?
발바닥 공원 내 생태 연못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발생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생태 연못에 녹조발생을 처리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공원 내 생태 연못을 포기하실 건가요?
구청장님은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건축 설계에서 공사까지 누가 한 건가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하고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 있던 창동 실내 테니스장이 그립다. 창동 실내 테니스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내 테니스장은 정말 천장높이도 배드민턴장하고 동일하여 천장의 높이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코트장 천장에 닥트를 설치하면서 천장 높이가 더 낮아져 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천장 높이에 방해를 주는 닥트는 무용지물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운동을 쉬는 시간에 잠시 잠깐 사용한다고 합니다. 천장에 있는 닥트를 철거하면 천장높이가 1m50㎝정도 높아져 운동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닥트를 철거하면 공기를 어떻게 정화시키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 창동 실내테니스장처럼 코트장 양옆에 대형 미닫이문을 달아서 수시로 열어주면 됩니다.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원녹지과에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립니다.
동호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쌍문4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오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매개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정치가 곧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실현가능하길 바라며 첫 번째 도봉1동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봉1동은 도봉산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도봉구 전역 어느 곳보다 제한이 많이 되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정책 지도에 나와 있듯이 주차면적이 필지별 300면 이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원, 검찰청, 인근지역의 출퇴근, 도봉로를 피해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많아져 작은동네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가 6개나 있을 만큼 불법주정차의 민원이 끈이질 않습니다.
도봉1동에서는 지역 마트 장보기, 신도봉시장 등의 이용을 차를 가지고는 쇼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자투리 공영주차장을 주민을 위해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의 쉼터 확보 및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을 방과 후 활동, 지역 아동센터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면서 양육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도, 방과 후 활동도 탈락한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방과후 활동, 학원 뺑뺑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초등 방과후 활동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4시 반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4시 반 이후로는 학교밖을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집에 오는 시간은 7시 반이 넘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는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나고 맙니다.
도봉1동에서 2개의 초등학교 중 오봉초등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아예 갈 곳이 없으며 도봉초등학교에서 떨어진 곳이긴하나 북서울중학교 옆인 도봉1동에 위치한 무수골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실처럼 쉴 수 있는 공간, 간식을 먹는 공간, 아이들의 자습할 수 있는 책상하나의 공간이 없습니다.
운영시간대가 오전 9시에 열어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왜 대부분 도봉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시간대가 9시에서 6시인가요?
직장을 다니는 도봉주민은 주민도 아닌지요?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까?
도서관의 경우 학교를 안가고 9시부터 동네에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아이들이 있나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 오는지..
100개의 도서관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근처 내, 중학교 근처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곳!
학원가기전 들릴 수 있는 아이들의 쉼터를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 결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16년 2월 1일 설립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봉구의 자본금으로 출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에 의해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맞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사업별에 대한 예산의 사용액이나 이용액, 전용액, 불용액 등 예산의 집행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는지, 예를 들어 최근 김제동 고액 출연료 사건이 논란이 됐었는데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도봉문화재단에서 공연 사례비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프로그램 강사료 얼마를 집행했는지,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학마을도서관에서 책의 구입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 예산액과 집행액, 다시 또 학마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붕붕버스도서관의 필요한 예산액, 사용한 집행액, 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단체는 성과기준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사업이 많은 도봉문화재단은 각 자문위원회 심의단계도 없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성과보고서도 작성하지도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하실런지요?
적어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맞춰 결산서를 만들어야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지난 민선7기의 시작을 하면서 2018년도 7월에 열린 첫 임시회 때 성대 야구장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도봉구, 성대측과 협의 마무리 단계이며, 성대야구장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약 830억원 규모의 실내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도봉구청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사전협상 추진 후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저희 도봉동 주민들은 깜깜 무소식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 인·허가까지 났습니까?
2020년도 공사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2020년도 공사시행이 되는 것 맞습니까?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웠다가 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지어 무산되었던 이런 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질까 주민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약 830억 규모의 실내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센터 등 기타 공공시설을 건립할 예정 계획에 대해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맑은 날씨에 하늘은 바라보셨는지요?
매일 이렇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봉주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는 오늘도 “맑음”으로 도봉구 주민이 모두 여유로운 도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8대 도봉구의원으로 복무한지 어느새 1년이 다가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 복무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서울시기념물로 지정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의 추진사항과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지역은 인문적 자연적 환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수지리적으로도 한양도성의 외사신인 도봉산의 문화유산은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지역에 있는 조선시대 사액서원으로서 도봉서원은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도봉서원은 정암 조광조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573년 건립을 시작하여 영조의 어필사액도 받았지만 1871년 철거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1971년 재건되었지만 멸실되기 전에 본래의 위치와 모습으로 원형 복원을 희망하는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에 ‘도봉서원 복원’ 전담업무가 추진되었고, 도봉서원의 원형을 찾기 위해 학술용역도 진행되었습니다.
도봉서원터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17호에 의해 2009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과 각석군’이라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봉서원이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도봉구는 원형 복원사업을 위한 발굴을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복원사업의 계획에 대한 유림과 불교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2011년부터 시작한 복원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9년째 발굴조사만하고 있습니다.
유림은 전통문화의 교육의 장으로써 도봉서원의 원형을 보존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불교계는 서원건립이전 존재하였던 불교사찰의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출토된 유물의 다수가 불교 유물이기 때문에 보존방안을 주장하여 도봉서원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써 복원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도봉서원터는 기존 복원되었던 건축물도 모두 철거되어 담장만 남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유림과 불교계뿐만 아니라 도봉구 주민, 나아가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5억원 중 9년이 흐른 지금 21억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 발굴비용으로 사용되다 보니 도봉서원 복원사업인지, 불교문화개발 발굴사업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개최된 도봉문화원 주관의 제4회 도봉문화포럼에서는 인근 대체부지를 활용한 복원 등 도봉구청이 적극적으로 유림에 대안을 제시하여 출토된 유물의 보전과 전시를 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장은 도봉서원 복원에 대해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진행되었던 3차례의 발굴조사 결과와 복원을 기다리는 도봉서원 측과 발굴조사로 밝혀진 많은 불교 유구(영국사)와 유물이 있는 불교계와의 관계 속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쌍문 2동은 일반 주택단지가 대부분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빅데이터 행정구현 GIS정책지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주차장을 포함한 쌍문 2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주체 강연자에게 지급되는 강사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김제동, 도봉구, 90분, 1,500만원, 도봉구의 혈세로 고액강사료 지급,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 재정자립도 17.8% 최하위 수준, 고액강사료 환수하라는 매스컴과 주민이 공분한 여론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구민회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계획 3,000만원의 시비를 받아 보육교사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 2회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최태성, 김제동 강사를 보육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시간당 90분에 1,500만원이라는, 강의료는 언급도 없이 조사로 선정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최태성 강사는보육교사 450명에게 강연강사료 500만원과 10월 26일 김제동 코미디언에게 보육교사 690명 대상, 강사료 1,500만원이 시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모두 어떤 근거 기준으로 고액강사비를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 토크쇼의 진행은 근거 기준 없이 시장가격으로 측정했을 뿐 아니라 모두 시비로 지원되었다고 아무런 사과 없이 떳떳이 말을 합니다.
도봉구가 주민 혈세로 김제동 코미디언에게 1,5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시비라서 괜찮고 토크쇼라 행안부 지침을 어겨도 되는지, 시비는 시장님만 내고 국비는 대통령만 내고 구비는 구민이 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맘대로 써도 된다는 말인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구민 모두가 낸 혈세이며,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어겼을 때 감사도 하고 적절한 환수도 해야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은 집행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입법기관입니다.
도봉구 주체 강연 내용을 2016년부터 살펴보면 교육지원과 교양대학 강사비로 2016년 김미화 코미디언 강사비 350만원, 2017년 의사, 기업인, 교수, 가수 등 다수가 300만원이 넘게 지급되었습니다.
도봉구 공무원 일부에서는 행안부 지침 특급, 1급, 대학총장급 권위있는 명사도 시간당 최고 40만원으로, 지금까지 도봉구 명사 초청 기준도 없이 취향이나 이념에 맞는 사람에 따라 초청하고 강사료도 각각 사람에 따라 정하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자체 감사가 소홀한 탓입니까?
이것만 보아도 도봉구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진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장,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따라야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가 선정한 위탁기관도 행자부 지침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청은 어린이집, 여성센터, 복지관, 위탁기관에서 예산집행의 규정과 지침을 어길 때 감사를 통해 과다집행은 환수시키고 경우에 따라 지위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김제동 코미디언 90분, 1,500만원 고액강사료 지급은 누가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도봉구 주체 강사초청 강습비 과다 지출에 대한 최근 4년간 문화재단과 위탁기관을 포함한 강사료 지급에 대한 각 부서별 감사를 재실시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고 근거없이 지출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에는 잘못된 강사비 지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계속 늘어나는 공공건물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총괄부서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도봉구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5월 31일자 기준 34만이 무너지고 33만7,00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맞는 업무공간의 신축과 폐쇄가 필요하고 구청을 중심으로 구청 업무와의 연계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하시설의 동선 등을 분석, 재배치하고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봉역 하부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1억6,700만원, 창4동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실 증축 어르신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총 사업비 115억7,200만원, 마들로 664-17 가설건축물 내 굿윌스토어 등 10개 중 6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등 새로운 건물과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도봉구 사무실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각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실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연구용역비와 운영비, 공간 활용도의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실은 새로운 공간에 생기는 만큼 기존의 공간들이 없어지거나 또한 통합해야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감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청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소와 문화재단, 시설공단 등 업무 효율면과 중요도에 따라 구청을 기준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법정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원거리에 배치하는 등 동선의 효율성을 재점검하는 총괄부서를 두어 지속적 운영 및 조정을 할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들의 구민회관 강당 무대 이용과 이동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 지체장애인 수는 6,981명이며, 장애인 행사 시 공공건물의 무대시설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인식이나 편의시설도 훨씬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되는 후천적 장애인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편의시설도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봉구 구민회관 대강당과 소강당의 무대는 계단으로 휠체어와 전동차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어려워, 그간 참여예산 신청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2020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재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동권인 인도의 경계 턱이나 인도에 경사가 많고 좁은 곳을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인도 개선이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저출산 정책을 위한 저출산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 출산현황 2016년 자치구순위 10위에서 17년은 11위로 0.833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형태로 올해 지방정부는 저출산사업에만 9,000억원을 투입하고 전국 224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3,500억원 규모인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영등포구이고 전국에서 1위로, 최고로 지급하는 곳은 경북 봉화로 첫째아는 600만원, 둘째아는 900만원, 셋째아는 1,500만원, 넷째는 1,800만원 등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각 지자체가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되어 실효성 문제도 여러 번 대두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지급에 대한 지급의 실효성 문제를 분석한 적도 없으며, 매년 9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효성 분석을 하여 다양한 돌봄체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구 저출산 정책은 임신, 출산의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부서의 연계가 필요하며 한 부서에서 담당하던 저출산 극복과 관련있는 기존 업무들을 저출산정책팀으로 모아 민간단체까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성북구는 2016년 행안부 주관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저출산극복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난 해에 조례도 제정하고 저출산극복 민간추진단도 구성되어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도 세웠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동전용 보건지소 개소, 최초로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타구보다 선두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민과 공직자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봉구도 정부정책과 함께 우리구만의 저출산 극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와 함께 출산정책 담당직원 1명이 맡고 있어 저출산 정책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재개정하여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고 저출산 컨트롤 타워 담당부서를 선정해서 T/F팀을 만들고 전담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중·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봉구의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까지 생에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도봉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맞춤형 산전, 산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시스템을 갖추어 일자리확대를 마을에서 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아이들의 돌봄체계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있는데 낮은 이유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 전후 지원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0세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구간별 기준, 유형별, 정부지원대상별 가, 나, 다형과 대상이 아닌 다형 지원 대상에 대한 이용률을 분석해서 자기 부담률을 최소화해 나가며 산모, 산전, 산후 관리와 아이 양육을 안전하게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면 늘 아이 때문에 외할머니댁, 친할머니댁 갈등 없이 여성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마을에서 체계적인 교사, 교육, 재교육 모니터링으로 인재풀을 만들어 차질 없는 공공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안전하게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공공영역에서 저출산 정책 총괄팀에서 세부적 사업들을 세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출산율 향상과 맞벌이 젊은 세대에게 또 다른 도봉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 향후 계획과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7월 장마를 맞이해서 여러 공공 기관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마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잠깐 일을 보시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면도로 내 폭원이 협소하고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로 인한 분쟁 등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숲속마을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봉구와 서울시에서 2017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주요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가 상시 이루어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 내 불법주차 문제는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되며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 진입에 애로가 발생하여 출동 지연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로 폭원이 대부분 6m이하로 협소하여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가 불가하며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16%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2%로 나타나고 있으며 90년도 이전에 신축된 빌라의 경우 주차장 규격 협소로 주차장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차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학2동 숲속마을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241면의 주차장이 되었으며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문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장 진·출입 불편으로 확보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주차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공영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골목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어느 새 봄은 다 지나가고 장마와 무더위를 걱정해야 하는 여름에 다가왔습니다. 33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100여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 출신 고금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제281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사업추진을 제안했던 원당공원 재정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방학동 지역의 허파인 발바닥공원에서부터 김수영문학관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노후된 원당공원을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공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5,000만원과 구비 2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적지 않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설계에 착수했으면 지금쯤 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당공원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당공원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계획하기가 녹녹치 않은 건 알지만 아직 본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중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금년 추경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장이 긴 도로개설 사업이나 대단지 택지개발 사업 같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겨우 400m에 천여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을 2년 동안 공사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산책로 차단에 따른 보행불편과 공사 소음이나 분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재정비에 따른 사업효과도 높이기 위해서는 금년 내 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안에 원당공원 재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설계비 2,500만원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다시금 기억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심, 안전 도봉을 위한 질문입니다.
최근 고성 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사고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은 무한대라고 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미 3년 전 조직을 개편해 재난 총괄부서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고 세계적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등 구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들은 시행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안전보험’ 가입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장 범위는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태풍·홍수·지진, 열사병과 일사병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로 인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상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71개 시군구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고,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 동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10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거나 2020년 시행을 위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와 이웃한 노원구는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었고, 다음 달인 7월 1일자로 또 구민안심보험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주민안전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체의 주민 밀착형 세심한 정책이 서울시를 움직여 서울시도 지난 5월, 내년부터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자치구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차원의 안전보험에 덧붙여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보험과 보장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조례 제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이미 가입해 있는 영조물 보험이나 자원봉사자, 통장, 경로당 어르신 등 대상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 중복여부, 보장내역 및 보험지급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매년 2억 넘게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보험에만 들었지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지급률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거주 지역 관계없이 모두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가입 대상을 각 부서가 재무과에 보내고, 재무과는 보험만 들다보니 전체 보험에 대한 점검 및 주민홍보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총괄 부서를 명확히 해 각 부서의 주민안전을 위한 보험에 대해 종합적,정기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험에 대해 도봉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중 중식도우미 운영 문제와 개선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우리 도봉구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작년대비 263개 일자리가 증가해 2,678개 일자리를 마련했고 사업비는 60억이 넘습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도봉구 주민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며 2,678개 일자리 중 6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1,662명의 어르신이 월 30시간 이상의 27만원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의 사업내용 중 가장 많은 수는 노노케어이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하교 지원, 경로당 중식지원 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다양해지고 수와 인원이 확대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노인지회와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관내 135개소 경로당에 150명이 배정되는데 중식도우미 일이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강도보다 힘듦에도 활동비는 27만원으로 동일하다보니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식도우미를 어르신일자리로 대체하기 전에는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일자리사업이다보니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자격제한이 생겨 구인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정적인 중식도우미 수급이 어렵고 잦은 도우미 교체로 경로당내 중식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일부 경로당 회장님들은 개인 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에 구에서는 20명이상 중식을 하는 16개소 경로당에는 중식도우미 2명을 배치하고, 다른 일자리에 비해 구비 3개월을 더 편성해 12개월로 기간도 늘렸지만 운영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비로 추가 활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도봉구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와 높아지는 동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구도 날로 공공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작년에 개장한 다락원 체육공원까지 총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도봉동과 쌍문동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급격히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맞춰 계속 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 현실에서 기존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첫째는 현재 도봉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3개의 조례를 근거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도봉실내수영장과 실내배드민턴장은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또 공원부지에 건립된 다락원체육공원과 초안산배드민터장, 초안산 창골운동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할증료 부과 차이, 할인대상 차이, 요금차이, 운영시간 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구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법적근거를 정비해서 일원화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인기 종목, 특히 수영 등에 신규회원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인기 시간대의 아쿠아체조나 수영은 기존회원 접수율이 90%정도이고 신규회원 접수율은 10% 미만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특정 구민에게만 혜택이 지속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봉구 체육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세우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날로 급증하는 생활체육 요구에 비해 우리구의 체육정책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도봉구 생활체육은 도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조례는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고,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2항에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도봉구 체육진흥 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더 나은 체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선 집행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평가는 물론, 학교시설 개방 문제, 장애인 체육활성화 등 다양한 생활체육 요구를 민관의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제안과 요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의 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는 최소 1일에 1인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것으로 11년째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374원 이상 깎인 것입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즘 물가에 1,745원으로 점심과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난 5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지원금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분의 1인 80여개 지자체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 해당지역 아이들은 정말 하루에 1,745원으로 급간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충북 괴산군은 전국 1등으로 1일 1인당 1,190원을 추가지원하고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는 금천구로 영아는 1일 900원,유아는 1,005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1일 1인당 약 2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면서 25개 구 중 20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8년 도봉구 관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자료를 받아본 결과, 평균 최저 1,757원부터 최고 3,374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달에는 1인당 350원이 급간식비로 책정되고 어느 달에는 4,000원이 넘게 책정되기도 하는 등 월마다 편차가 심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되는지 우려됩니다. 권장 식단표는 넘쳐나지만 1,745원으로 흉내나 낼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저비용에 급식을 맞추다보니 영유아 식판에 가공식품, 반조리식품이 넘쳐나고 간식의 질은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별도로 non-gmo 식품에 대해 아이 1인당 5,32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빈약한 급간식비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비 인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5년 만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재산정하는 해인만큼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작금의 보육료를 현실화한 적정 보육비 인상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의 급간식비를 인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주 신문기사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창동 민자역사의 우선협상대상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창동역사의 m&a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인수 의향자가 등장해 창동민자역사의 법정관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 지하화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동상계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도 건설 및 노원구측 상부공원화 사업추진으로 도봉, 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는 창동·상계지역의 대규모 시설입지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정체해소를 위해 교량신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연계방안 등의 교통부분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설계안에서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 내 도로시설의 혼잡정도를 나타내는 도로 서비스 수준이 ff단계까지 심각한 과포화 상태까지 하락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기검토하여 이미 알고 있으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도봉구의원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답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시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조건 없는 완전한‘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자랑할 만한 지방정부입니다.
또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60여 곳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을 맡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아동친화도시 도봉구입니다.
이에 구는 그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아동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민들의 삶속에서 도봉구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키우기 즐거운 동네가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보장이 생각보다 낮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칫 조금만 큰 병에라도 걸리는 날이면 그 치료비용을 감당하느라 가계 파탄의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상존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타의 나라들보다 보장성이 좋다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장률은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62.7%로 OECD 34개국 중 32, 3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며 OECD 평균 80%에도 한참 모자란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의료, 노후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보험 등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 낳고 키우기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여년간 62~65%대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치료비의 1/3 이상은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에 이르며, 1인당 평균 월 4만4,000원에서 5만1,000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연간 총 4~5조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장률 목표가 70%에 불과하여 여전히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에게 있고, 민간 영역에서의 소아백혈병,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성금과 후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한부모세대, 차상위세대 등 저소득층에 제한되는 형태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환자 본인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현실이기에 여전히 아이키우기 두려운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니세프의 완전한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 도봉구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해결책을 만들어 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의 병원비 걱정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8세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완전한 연간 100만원 자기 부담금 상한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해당되는 전 구민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기를 바라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우선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동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전부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액 진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하자는 제도로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여 아이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동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와 중복 지원을 피하고 실손보험 혜택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실손보험 혜택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도록 설계하면, 재정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약 80%로 추계되고 있어, 20%의 남은 대상자에 대한 비용만 추계하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향후에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 비용이 조금더 추가 소요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연간 100만원 미만의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기에 소액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부분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실손보험 가입률 변동을 검토하여 조정하면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소요예산으로 재정부담이 걱정된다면, 지원 연령을 12세 또는 9세미만으로 설계하여 시작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인하며 확대해 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최초로 처음시행하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을 대상아동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 인구의 15.3%인 14만5,737명이고 이중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 이상 초과되는 대상은 4.8%인 7,100명으로 약 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제 지원대상인 12세 미만의 아동은 1,300여명으로 연간 약 15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면 소요예산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9년 5월말 현재 18세 미만의 인구는 4만6,364명이며, 12세 미만은 2만8,845명입니다.
성남의 사례를 통해 단순 수치상의 계산으로만 따져볼때 전체 18세 미만 인구의 약 5% 정도가 연간 병원비 100만원 초과 대상이 된다고 하면 2,318명이고, 약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12세미만으로 더 낮추면 연간 1억4,00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본 바로는 18세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만이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어 이를 통한 추진연대 계산방식으로 따져도 도봉구는 18세미만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필요예산은 4억3,000여만원, 12세 미만은 2억6,000여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처럼 “18세미만 아동, 청소년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말만 거창해 보이지 실제 재정부담은 연간 4억 내외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도봉구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즐거운 도봉구로 나아가는 가장 쉬운 실천 방법중 하나인 ‘아동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며,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단순한 공간인 어린이놀이터에 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에서 장애아동의 참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업계획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참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활동에서도 장애아동의 참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장애아동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동네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없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 도봉구의 상황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친화도시’는 결국 구호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장애정책과 아동정책이 따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형태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은 장애정책이나 아동정책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도봉구에는 9세 미만 장애아동은 170명, 10~19세 미만은 30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는 도봉구 내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무장애놀이터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 싶고 놀고 싶은 놀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이터에 대한 개선은 턱을 제거하여 몸이 불편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턱을 없애서 놀이터에 들어왔다고 해도 놀이터 내의 각종 시설물은 놀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냥 바라봐야 하는 시설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에 단 한곳이라도 장애와 비장애 구분없이 아이들이 함께 활동적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마련되길 강력히 소망합니다.
휠체어를 탄체 탈 수 있는 그네, 단차가 없는 회전무대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기구들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재미있는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통합적 환경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과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의 대상과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는 출산과 출산후 산후조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진 출산의 과정은 친정에서 친정 어머니의 지원으로 산후조리를 해왔던 방식에서 전문 산부인과에서 출산과 이후 전문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라는 공식으로 전환되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와 인근에 있는 전문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서민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강북권역의 인근 산후조리원은 기본 2주간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며 평균 300~500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서민이 감당하기에 무척 부담이 많이 되며 한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현실적으로 500~7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검토하거나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60~70%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경기도 여주에 신규 설립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170여만원의 비용이며, 2주간의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북권 산후조리원의 평균 금액의 50%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매우 유용한 시설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출산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구창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후 신생아와 산모의 의료적 관리와 건강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집중되어야 하는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으로 선택의 폭을 한걸음 넓혀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에서 선택하여 산후조리원과 산모도우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출산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산모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부 지원을 받기에 일정 조건을 맞아야 하며 지원에 자기 부담도 상당히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봉구에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형태든, 산후조리비 지원의 형태든, 산모도우미의 지원을 늘리는 형태든, 다양한 형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의 개별 부담을 낮추고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급식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최적의 급식을 지원함을 그 기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복지기관에 조리사, 영양사 등을 배치하고 급식비용을 지급하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직접 조리, 배식 방식에서 외부 조리, 배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여 매우 우려스러움을 갖고,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무료급식사업에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장애인 위한 결식장애인 무료급식소, 결식아동을 위한 석식도시락 배달사업, 지역아동센터 무료석식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중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복지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센터 4개소 등에서 약 430여명의 어르신들께 주 5~6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중 노인식사배달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약 140여명의 재가 노인분들께 주 6~7일 점심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밑반찬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 등에서 약 360여명의 어르신들께 주 1~2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지체장애인협회 1개소 등에서 약 200여명의 장애인들께 주 5~6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지역자활사업단, 지역아동센터 18개소 등에서 600여명의 아동들에게 주 6~7일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에서는 결식이 우려되는 대상자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위해 20여개의 복지기관에서 약 2,500여명에게 매일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1식 단가는 무료급식소 식당은 3,500원, 식사배달은 4,000원, 밑반찬배달은 4,000원, 결식아동식사배달은 5,000원으로 책정되어 매일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무료급식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사업을 위해 각 무료급식소 등에 주방설비와 식당설비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마련하였고 도시락과 반찬통을 지원하여 정성이 담긴 식사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사업을 전담할 영양사 1인과 조리사 1인 이상의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정규직 직원 등으로 채용하여 영양가 높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여곳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는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직접 조리, 배식이 불가능한 곳만 외부로부터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리원 인건비와 급식비 등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부 시설비와 영양사 인건비 등 일부는 시·구 매칭 또는 구비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오랜기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가끔 뉴스나 언론에 보도된 일부 무료급식소의 부실 급식, 부실도시락 등의 문제를 한번도 일으키지 않고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청의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몇해전 장애인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비 횡령 등으로 사건의 관계자가 처벌받고 무료급식소를 폐쇄하여, 인근 경로식당 등에서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장애인 무료급식소의 재정비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질의 식사를 잘 제공하며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차례 무료급식소 일부 운영기관들과 구청이 논의하고 있는 사한이 매우 우려스러워 구청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과 운영지침에 따르면, 결식이 우려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하고 이러한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제공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 방식은 명확하게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으로하고 자체 조리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고 자치구는 서울시에 위탁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조리를 자체 조리방식으로 자치구에서 전환을 유도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라고 자치구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무료급식 운영지침을 통해 위생관리 세부지침을 내려보냈고 그 지침에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조리시설 및 설비위생, 식재료 및 작업위생, 식재료 준비 및 조리, 배식, 포장, 배달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열거하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과 무료급식소 운영원칙과는 정반대로 자체 조리방식의 무료급식소를 외부조리로 위탁형태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관계 기관과 구청에서 몇 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식으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사업이 거꾸로 돌아가려는 듯한 논의에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급식을 드시는 대상자에게 가장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료급식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이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의 기본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갓 지은 밥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식사를 조리해서 기관으로 옮겨오고 배식을 한다면 그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외부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위생상의 위험이 더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생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정부 재정을 투여해 마련한 조리시설과 급식시설은 사용 필요성이 없어지고 투여된 예산은 매몰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조리 업체는 이득을 남겨야 하기에 현재의 급식비용보다 추가된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자리를 늘려가도 아쉬울 이때에 조리사, 영양사 등을 실직으로 내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정규직이라 임으로 퇴직 시킬 수 없으니 전문성도 없는 다른 업무를 맡겨야 하는 인력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지기관들은 구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감안하면 구청의 의견이 결정적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기존에 자체 조리방식으로 무료급식을 조리하여 배식하던 무료급식소를 외부 업체에서 조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서울시 지침을 위반하고도 전환시킨다면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 조리사 등 실직문제, 재정 매몰문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도 곧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변 환경도 안전점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 달리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4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