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신록이 대지를 덮고 하얀 벚꽃 잎이 수줍게 넘실거리는 화창한 봄날에 금년 들어 세 번째인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일부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 뜻이 무엇이고, 민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당에게는 더 많은 국정 관심을, 야당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번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을 섬기는 의정, 구민이 실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4.19혁명이 일어난 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장기 집권을 꿈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날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선각자들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가 심도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916곳의 주택과 시설물이 전소되고 1,757㏊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원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군인, 공무원, 자원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진화에 고생한 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로 실의에 빠진 강원 도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연복구 되는데, 100여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구도 항시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34만 도봉구민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신록이 대지를 덮고 하얀 벚꽃 잎이 수줍게 넘실거리는 화창한 봄날에 금년 들어 세 번째인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일부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 뜻이 무엇이고, 민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당에게는 더 많은 국정 관심을, 야당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이번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을 섬기는 의정, 구민이 실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4.19혁명이 일어난 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장기 집권을 꿈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날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선각자들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가 심도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916곳의 주택과 시설물이 전소되고 1,757㏊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원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군인, 공무원, 자원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진화에 고생한 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로 실의에 빠진 강원 도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연복구 되는데, 100여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구도 항시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34만 도봉구민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최승묵 이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 인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최승묵 이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 인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19년 4월 5일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19년 4월 5일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지난 4일 식목일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산불은 인제군에서 발화해 인근 강릉시와 동해시까지 잇따라 번졌고 진압 당시 강한 바람으로 고성 시내까지 확산되어 큰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1명, 이재민 4,000여명, 산림피해 250ha, 공공시설 11건, 민간시설 586건, 농가피해는 농기계 66건, 영농자재 1,492건 등으로 이재민은 각 초·중·고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화재 등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봉구청은 앞으로 35만 도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화재 등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창2동 주민과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 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해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발 빠른 행정처리 등으로 창2동 609-13번지를 매입하여 현재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규모로 연면적 1,120㎡의 창2동 주민 복합공간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창2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말은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자리 잡고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들어선 자동차공업사는 자동차의 부품 등을 교체하는 정비 업소로 하루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정비 및 수리를 하기 위해 드나들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00명이 넘는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후문 바로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업종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차량이 입고를 함으로써 정비가 시작이 되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엔진이나 미션, 타이어 등 기타 자동차 부품 등을 탈거하면서 각종 정비 공구와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공업사에 입출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창림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를 가로 질러서 들어와야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공업사에 입출고하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장면이 자주 일어나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작업장이다 보니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아이들의 환경상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창림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365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심정일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로 4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문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는 곳은 도봉구 창2동의 창림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바로 옆에 공업사가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부교육지원청과 논의해서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 609-9번지의 자동차공업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 부지를 매입하신다면 학부모 쉼터나 공원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365일 교통안전에 노출되고 있는 또 다른 위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봉구 덕릉로 63길입니다.
도봉구 덕릉로 285(창동 442-17번지)의 세인트라디움 아파트 앞에서 창림초등학교 쪽문까지 약 64m의 거리와 창림초등학교 쪽문에서 덕릉로 63길 24(창동 442-21번지)의 한음빌라까지 약 75m의 거리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비좁은 도로에 아침·저녁 시간만 되면 매일 출퇴근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 사각지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봉구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일반고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방과후 사업 등 교육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을 구의 정책에 반영을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2동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창림초등학교 쪽문의 방향의 도봉구 덕릉로 63길 도로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보행로(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권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꼭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살펴주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지난 4일 식목일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산불은 인제군에서 발화해 인근 강릉시와 동해시까지 잇따라 번졌고 진압 당시 강한 바람으로 고성 시내까지 확산되어 큰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1명, 이재민 4,000여명, 산림피해 250ha, 공공시설 11건, 민간시설 586건, 농가피해는 농기계 66건, 영농자재 1,492건 등으로 이재민은 각 초·중·고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화재 등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봉구청은 앞으로 35만 도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화재 등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창2동 주민과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 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해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발 빠른 행정처리 등으로 창2동 609-13번지를 매입하여 현재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규모로 연면적 1,120㎡의 창2동 주민 복합공간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창2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말은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자리 잡고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들어선 자동차공업사는 자동차의 부품 등을 교체하는 정비 업소로 하루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정비 및 수리를 하기 위해 드나들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00명이 넘는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후문 바로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자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업종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차량이 입고를 함으로써 정비가 시작이 되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엔진이나 미션, 타이어 등 기타 자동차 부품 등을 탈거하면서 각종 정비 공구와 부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공업사에 입출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창림초등학교 교문 앞 도로를 가로 질러서 들어와야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공업사에 입출고하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장면이 자주 일어나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작업장이다 보니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아이들의 환경상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창림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365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심정일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로 4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문 옆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는 곳은 도봉구 창2동의 창림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바로 옆에 공업사가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부교육지원청과 논의해서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 609-9번지의 자동차공업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 부지를 매입하신다면 학부모 쉼터나 공원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365일 교통안전에 노출되고 있는 또 다른 위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도봉구 덕릉로 63길입니다.
도봉구 덕릉로 285(창동 442-17번지)의 세인트라디움 아파트 앞에서 창림초등학교 쪽문까지 약 64m의 거리와 창림초등학교 쪽문에서 덕릉로 63길 24(창동 442-21번지)의 한음빌라까지 약 75m의 거리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비좁은 도로에 아침·저녁 시간만 되면 매일 출퇴근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여 교통 사각지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교육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봉구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일반고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방과후 사업 등 교육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의견을 구의 정책에 반영을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2동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창림초등학교 쪽문의 방향의 도봉구 덕릉로 63길 도로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 보행로(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권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꼭 큰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지양하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살펴주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서비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정부 및 서울시 각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방식입니다.
앱 투 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 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약 66만개에 약 130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85%, 전체 종사자의 약 2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개인택시, 식당, 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되었고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연 매출기준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 8억~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이상 매출하는 가맹점은 0.5%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에 비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9년부터는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차등배분한다는 계획을 25개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청에서는 가맹점 유치경쟁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실적 할당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각 구청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흥행을 위해 오늘도 골목골목을 돌며 가맹점 가입을 부탁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 모 구청 노조에서는 제로페이가 각 구청의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고, 4월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했으며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4월 4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사이에 제로페이 홍보로 예산 34억을 집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이외에도 25개 구청별로 제로페이 홍보인력 인건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별도의 홍보예산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페이 결제 1건당 금액은 평균 1만8,000원인데 1건당 홍보비로 13만원 정도를 사용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정치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정작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박원순 시장 선거공약으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편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제방식이 구매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어 직접 이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먼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이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제빈도 중 신용카드가 7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결제방식의 신용카드 사용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로페이는 그저 번거로운 결제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카드 승인건수도 14억1,0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오직 5억3,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 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또한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즉,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제금액을 다음 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즉시 이체방식의 제로페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이나 이동통신 요금할인 마일리지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로페이는 아직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구청에서는 그저 가맹점수 확보에만 급급만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낳아달라는 그런 꼴입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만 이것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공제받을 때는 총 급여의 25% 사용액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공제액 한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한다는 공통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제로페이 사용액을 별도로 떼어서 소득공제 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공제 75만원은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라는 광고와 홍보내용은 정말 주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서비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정부 및 서울시 각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방식입니다.
앱 투 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 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약 66만개에 약 130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85%, 전체 종사자의 약 2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개인택시, 식당, 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되었고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연 매출기준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 8억~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이상 매출하는 가맹점은 0.5%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에 비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9년부터는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차등배분한다는 계획을 25개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청에서는 가맹점 유치경쟁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실적 할당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각 구청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흥행을 위해 오늘도 골목골목을 돌며 가맹점 가입을 부탁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 모 구청 노조에서는 제로페이가 각 구청의 성과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고, 4월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했으며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4월 4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사이에 제로페이 홍보로 예산 34억을 집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이외에도 25개 구청별로 제로페이 홍보인력 인건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별도의 홍보예산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페이 결제 1건당 금액은 평균 1만8,000원인데 1건당 홍보비로 13만원 정도를 사용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정치권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정작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박원순 시장 선거공약으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편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제방식이 구매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어 직접 이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먼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이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제빈도 중 신용카드가 7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결제방식의 신용카드 사용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로페이는 그저 번거로운 결제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카드 승인건수도 14억1,0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오직 5억3,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 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또한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입니다.
즉,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제금액을 다음 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즉시 이체방식의 제로페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이나 이동통신 요금할인 마일리지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로페이는 아직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구청에서는 그저 가맹점수 확보에만 급급만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낳아달라는 그런 꼴입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만 이것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공제받을 때는 총 급여의 25% 사용액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공제액 한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한다는 공통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제로페이 사용액을 별도로 떼어서 소득공제 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공제 75만원은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라는 광고와 홍보내용은 정말 주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 곳곳에 봄꽃이 한창인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어느새 내일이면 4.16 세월호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달라진 시스템으로 강원도 산불이 빠르게 진화되는 과정을 보았듯이 국가의 재난대처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젠 기억하는 것을 넘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지난 2011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관리 공간 8개소, 민간 주도공간 5개소, 주민센터내 동 마을활력소 6개소, 공동주택 공간 2개소 등 총 21곳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마을 커뮤니티공간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진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들의 마을활동 공유공간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시간이 평일은 오후 5~6시면 끝나고 주말운영은 거의 안하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 연령대 및 주민이 한정되어 있는 등 주민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내 마을활력소도 방학3동 은행나루 한곳만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5곳은 6시 안에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와 너른마루 두 곳의 마을까페를 빼고는 대부분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님에도 운영비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안정적인 공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분들께 밤늦은 시간까지 또는 주말까지 운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생기는 공간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운영비 지원의 어려움과 지원 기준도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지는 마을공간들의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공간부족에 대한 갈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녁시간과 주말에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지기를 일자리와 연계해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별도 통로 등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립되는 주민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섬세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행정입니다.
활성화된 공간운영을 통해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주인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 곳곳에 봄꽃이 한창인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어느새 내일이면 4.16 세월호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달라진 시스템으로 강원도 산불이 빠르게 진화되는 과정을 보았듯이 국가의 재난대처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젠 기억하는 것을 넘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지난 2011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구관리 공간 8개소, 민간 주도공간 5개소, 주민센터내 동 마을활력소 6개소, 공동주택 공간 2개소 등 총 21곳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마을 커뮤니티공간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진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들의 마을활동 공유공간으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시간이 평일은 오후 5~6시면 끝나고 주말운영은 거의 안하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 연령대 및 주민이 한정되어 있는 등 주민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내 마을활력소도 방학3동 은행나루 한곳만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5곳은 6시 안에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에 있는 행복한 이야기와 너른마루 두 곳의 마을까페를 빼고는 대부분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님에도 운영비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안정적인 공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분들께 밤늦은 시간까지 또는 주말까지 운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생기는 공간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운영비 지원의 어려움과 지원 기준도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지는 마을공간들의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공간부족에 대한 갈증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녁시간과 주말에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지기를 일자리와 연계해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별도 통로 등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립되는 주민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섬세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행정입니다.
활성화된 공간운영을 통해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 갈증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주인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어느 서포터즈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로페이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혜택 40%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이익이 가는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이면 결제수수료 0%를 적용받는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작년 12월부터 각 구마다 서포터즈 활동가를 뽑아 홍보를 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지표를 만들어 특교 300억원을 순위에 따라 배정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청 부서별, 동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가맹점 소비자 모두 이용이 불편하다고, 이용자는 찾기 힘들고 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행했으면 시장 안착이 더욱 쉬워졌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 5억3,000만원이었던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다는 중소기업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불편한 결제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제로페이는 간편한 결제가 아니며 제로페이는 본인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 앱을 깔고 직접 열어 결제액을 입력해야 하고 나중에 결제내용을 상호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자리에 없으면 결제확인이 어려운 점, 또 만약에 직원이 등록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면 등록 또한 쉽지 않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POS기에 제로페이 거래내역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POS기의 거래내역으로 점포매출내역을 관리하고, 연말정산까지 하는데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어서 점주들이 다시 재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더욱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현실적이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법적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30%만 적용이 됩니다.
연말소득 47만원을 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소비자는 년 2,500만원 결제를 제로페이로만 해야 됩니다.
년 3,000만원 근로자는 1,500만원을 사용했을 때 28만원 환급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또한 0% 혜택도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수수료는 또 부과가 됩니다.
셋째, 부실한 경쟁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 찾기가 어렵고 제로페이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가맹점이 서울시 전체 66만개 중에 아직까지도 5내지 10%에 불과해서 가맹점 찾기가 어렵다는 점, 카드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고불편 결제방식, 신용카드는 저불편 결제방식으로 판단하고 제로페이가 외면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로페이가 안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교부금을 걸고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시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연합 서울본부는 지난 3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동원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공공시설 이용주민에게 10% 감면혜택으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봉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례 9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하면 서울시가 보조해야할 도봉구 예산이 1억4,600만원정도입니다.
넷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지만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하는 것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도 가맹점 실적은 높이겠지만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례개정은 법적 안전을 흔드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을 혼란시키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목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낭비되는 예산을 더욱 줄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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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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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녕하세요?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어느 서포터즈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로페이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혜택 40%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이익이 가는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이면 결제수수료 0%를 적용받는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작년 12월부터 각 구마다 서포터즈 활동가를 뽑아 홍보를 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지표를 만들어 특교 300억원을 순위에 따라 배정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청 부서별, 동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가맹점 소비자 모두 이용이 불편하다고, 이용자는 찾기 힘들고 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행했으면 시장 안착이 더욱 쉬워졌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 5억3,000만원이었던 제로페이 결제액이 개인카드결제액의 0.001% 수준에 그친다는 중소기업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불편한 결제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제로페이는 간편한 결제가 아니며 제로페이는 본인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 앱을 깔고 직접 열어 결제액을 입력해야 하고 나중에 결제내용을 상호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자리에 없으면 결제확인이 어려운 점, 또 만약에 직원이 등록할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면 등록 또한 쉽지 않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POS기에 제로페이 거래내역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POS기의 거래내역으로 점포매출내역을 관리하고, 연말정산까지 하는데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어서 점주들이 다시 재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더욱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현실적이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법적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30%만 적용이 됩니다.
연말소득 47만원을 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소비자는 년 2,500만원 결제를 제로페이로만 해야 됩니다.
년 3,000만원 근로자는 1,500만원을 사용했을 때 28만원 환급혜택이 돌아갑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또한 0% 혜택도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수수료는 또 부과가 됩니다.
셋째, 부실한 경쟁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 찾기가 어렵고 제로페이 구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가맹점이 서울시 전체 66만개 중에 아직까지도 5내지 10%에 불과해서 가맹점 찾기가 어렵다는 점, 카드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고불편 결제방식, 신용카드는 저불편 결제방식으로 판단하고 제로페이가 외면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로페이가 안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교부금을 걸고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시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연합 서울본부는 지난 3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중단하고 실적평가를 끝내라고 촉구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동원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로페이 사업의 전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공공시설 이용주민에게 10% 감면혜택으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봉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례 9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하면 서울시가 보조해야할 도봉구 예산이 1억4,600만원정도입니다.
넷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지만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10%의 감면혜택을 하는 것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도 가맹점 실적은 높이겠지만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례개정은 법적 안전을 흔드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을 혼란시키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목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낭비되는 예산을 더욱 줄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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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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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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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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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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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47분)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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