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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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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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8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8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지역감정·이념좌우로 갈기갈기
쪼개져가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을지, 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화합과 봉합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화두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습니다. 내편이 아닌 다른 편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와 의견은 가혹하게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
상대의 허물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쏠려있는 눈과 마음을
돌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내 안에 있는 보잘 것 없음과 우리 사회의 보잘 것 없음을 동시에 발견하고
모든 것이 전체의 보잘 것 없는 일부임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를 향해 닿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폭발직전 활화산처럼 터지려하는 우리사회에서 필요한것은 고도의이론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과정과 원칙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고쳐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게 노력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보잘 것 없음으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파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자 인사열풍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열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열풍은 자칫 인사 냉풍으로 돌변하여 공직사회에 큰 파장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인사는 언제나 만사이지만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공무원의
농후한 논공행상 요구로 인사권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요즈음
공직사회 내에 회자되며 이로 인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청장은 냉철하고 현명하며 투명한 인사원칙을 고수하여 승진과
전보행사를 단행하는것이 바른 행정의 첫걸음이며 위민행정을 위한 기초임을 깨달아 인사가
망사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공적, 지연, 학연, 혈연 등 갖가지 삶의 고리가
연결되어 생기는 인사 해프닝을 이제는 뒤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해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사열풍을인사 훈풍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냉정함과
해당 공무원들의 자기성찰을 통한 비범함이 어우러져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이에 따른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내부통신망인 자유게시판에 떠 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00쪽 지역 동장님 심각합니다.
이 글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직원들의 내부불만과 조직행태에 대하여 봇물 터지듯 댓글이
일주일 동안 120여개 이상 달려있습니다.
‘특별휴가 등 휴가 쓰는 것도 공휴일 붙여서 못쓰게 한다, 동행정 평가결과가 궁금해서
타동 실적들을 전부 조사해서 문서로 보고하라 한다, 직원들한테 인격비하 발언을 막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생긴 현실인데 인격비하에 개인휴가 감시까지 직장 내 갑질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꼭!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들 휴가도 맘대로 못쓰게 하는 부서장을 혼좀 내 주셔요 제발요.’
‘저희는 아직도 회식자리에서 파도타요, 술강요 제발 그만요.’
‘순번식 회식, 모시기식 회식, 술강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있는 저녁을 돌려주세요.’
‘일정 종교 권유하고 일정업체에 이용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아마도 많은 직원들이
이 업체 이름 알겁니다. 님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과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감사과 자기들을 위해? 인권센터는 왜 만들어 놓은것인가?
누구의 인권을 지켜줄려고? 청와대 청원도 이십만명 넘으면 직접 답변한다던데 도봉구 직원
게시판이 이정도 댓글이 달리면 먼 일인가 하고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직원의견은 개무시나 하고 이러니 몇 년간 청렴이 바닥친거야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시기를’
위에서 몇 개 열거하여 읽어드렸다시피 댓글의 내용이 하도 많고 별별 내용이 다 있어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상급자의 갑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의 감사부서는 자유게시판에 열거된 직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여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전보 조치할 사람은 전보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공공기관 609개소의 청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2018년 대비 0.07점 올라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올랐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3년부터 7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최하위등급 5등급을고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아마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청렴도가 발표되면 5분발언·구정질문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나 몇년 동안 본의원이 말한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렴도를 가지고 논하기도 싫습니다.
집행부는 7년간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 때마다 답변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과는 올해도 보듯이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부청렴도는 인사불만과 구청장의 조직관리 실패와 주변 최측근들이 있는
소통협력실, 산하기관과 조직의 갑질문화로 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의
인사정책과 인적쇄신 등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내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으로
도봉구의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내부청렴도를
자체 측정해 고질적으로 관행화된 부패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2020년도 내부청렴도를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답변주십시오.
요즈음은 특색있는 문화나 사상 또는 특산품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정서순화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문화의 맛을 누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행사성 예산이 2019년 21억8,000만원에서 2020년도 31억4,900만원으로
9억6,9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문화행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주민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행사라고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청장의 업적을 쌓기 위한 문화정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도 없이 흉내만 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흉내도 제대로 낸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이벤트 강박증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없어도, 안해도 그만인 이런 저런 문화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인가요?
문제는 문화를 빙자한 이벤트성이 강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행사가 열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진정한 감동을 안고 가기보다는 대부분 헛헛한 마음으로
행사장을 빠져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에서 문화예술은 뒷전이고 몇몇 전문가집단과 이벤트 기획사들만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도봉구의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즉,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임기제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반임기제 4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94명이 임용되었고 2019년 현재에는 일반임기제 43명,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110명을 비롯하여 총 153명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하여 전문분야에 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3명과 정원 외로
편성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정형화된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110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원 외로 편성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정원 외로 편성하다보니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이 쉬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선심 쓰듯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인권, 문화예술, 정신건강, 지속가능, 민원행정, 주차단속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 인건비 예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도봉구 기준인건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인건비 1,111억원의 97%가 되었고 도봉구 임기제 인건비 비율 또한 매년마다
증가하여 도봉구 인건비 총액 1,076억중 6.3%인 68억이 임기제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없어지는 사업보다 늘어나는 사업이 많기에 사업별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1∼2명씩
뽑다보면 누적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직의 특성상 한번 생긴 사업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사업을 없애고 신규사업을 늘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일몰제, 총량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의 증원을 억제시켜,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최근 새로운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교육사업과 마을단위 필요사업을 발굴해
위탁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81명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는 서울시의 424개에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 지원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도봉구에서도 2017년 7월 1일 쌍문1동 외 5개동에 시범적으로 6개동을 운영하고
2019년도 7월 1일에는 창4동 외 2개동이 추가되어 9개동에 9명의 지원관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지원관의 자격요건을 보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문화예술등
비영리 공익활동분야 단체운영 및 근무경력 5년 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관의 연봉은 3,980만원으로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연봉 1,800만원의 간사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관이 주도하고
기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를 지역으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추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봉구는 2019년 8월 16일에 쌍문1동
3,400만원, 방학1동 4,700만원, 방학2동 3,200만원, 방학3동 4,400만원, 창2동 4,800만원,
창5동 4,100만원 등 총 6개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문제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주민자치예산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여 시끄러운 자치구의 보도를 들으면
그 걱정은 더해갑니다. 우리는 이를 경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구도 구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쓰다보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30%는 사업비가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하니, 이 또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한다지만
유급 간사 내지 자치회 실무자들이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능력이 모자라면 결국은 동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부담 및 과중이 올 수 있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2020년에는 도봉구 전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액도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총괄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지출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등 중간정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19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올 사업의 평가와 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 자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돈다발 복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1,67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2017년보다 2018년 117개 늘었고 2018년보다 2019년에
136개나 늘어 2년 동안 253개나 늘었으며, 금액도 1조1,769억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베끼기, 퍼주기 경쟁은 연령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과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봉구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2020년에 25개 사업에 4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17.8%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입니다.
재정여력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회수분이 아닐진대 그런 현금복지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또한 현금복지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는데 지자체마다 복지공급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재정여유가 많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려운 정책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지역감정·이념좌우로 갈기갈기
쪼개져가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을지, 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화합과 봉합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화두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습니다. 내편이 아닌 다른 편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와 의견은 가혹하게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
상대의 허물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쏠려있는 눈과 마음을
돌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내 안에 있는 보잘 것 없음과 우리 사회의 보잘 것 없음을 동시에 발견하고
모든 것이 전체의 보잘 것 없는 일부임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를 향해 닿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폭발직전 활화산처럼 터지려하는 우리사회에서 필요한것은 고도의이론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과정과 원칙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고쳐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게 노력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보잘 것 없음으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파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자 인사열풍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열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열풍은 자칫 인사 냉풍으로 돌변하여 공직사회에 큰 파장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인사는 언제나 만사이지만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공무원의
농후한 논공행상 요구로 인사권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요즈음
공직사회 내에 회자되며 이로 인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청장은 냉철하고 현명하며 투명한 인사원칙을 고수하여 승진과
전보행사를 단행하는것이 바른 행정의 첫걸음이며 위민행정을 위한 기초임을 깨달아 인사가
망사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공적, 지연, 학연, 혈연 등 갖가지 삶의 고리가
연결되어 생기는 인사 해프닝을 이제는 뒤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해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사열풍을인사 훈풍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냉정함과
해당 공무원들의 자기성찰을 통한 비범함이 어우러져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이에 따른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내부통신망인 자유게시판에 떠 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00쪽 지역 동장님 심각합니다.
이 글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직원들의 내부불만과 조직행태에 대하여 봇물 터지듯 댓글이
일주일 동안 120여개 이상 달려있습니다.
‘특별휴가 등 휴가 쓰는 것도 공휴일 붙여서 못쓰게 한다, 동행정 평가결과가 궁금해서
타동 실적들을 전부 조사해서 문서로 보고하라 한다, 직원들한테 인격비하 발언을 막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생긴 현실인데 인격비하에 개인휴가 감시까지 직장 내 갑질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꼭!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들 휴가도 맘대로 못쓰게 하는 부서장을 혼좀 내 주셔요 제발요.’
‘저희는 아직도 회식자리에서 파도타요, 술강요 제발 그만요.’
‘순번식 회식, 모시기식 회식, 술강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있는 저녁을 돌려주세요.’
‘일정 종교 권유하고 일정업체에 이용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아마도 많은 직원들이
이 업체 이름 알겁니다. 님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과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감사과 자기들을 위해? 인권센터는 왜 만들어 놓은것인가?
누구의 인권을 지켜줄려고? 청와대 청원도 이십만명 넘으면 직접 답변한다던데 도봉구 직원
게시판이 이정도 댓글이 달리면 먼 일인가 하고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직원의견은 개무시나 하고 이러니 몇 년간 청렴이 바닥친거야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시기를’
위에서 몇 개 열거하여 읽어드렸다시피 댓글의 내용이 하도 많고 별별 내용이 다 있어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상급자의 갑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의 감사부서는 자유게시판에 열거된 직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여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전보 조치할 사람은 전보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공공기관 609개소의 청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2018년 대비 0.07점 올라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9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올랐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3년부터 7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최하위등급 5등급을고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아마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청렴도가 발표되면 5분발언·구정질문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나 몇년 동안 본의원이 말한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렴도를 가지고 논하기도 싫습니다.
집행부는 7년간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 때마다 답변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과는 올해도 보듯이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부청렴도는 인사불만과 구청장의 조직관리 실패와 주변 최측근들이 있는
소통협력실, 산하기관과 조직의 갑질문화로 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의
인사정책과 인적쇄신 등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내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으로
도봉구의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내부청렴도를
자체 측정해 고질적으로 관행화된 부패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2020년도 내부청렴도를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답변주십시오.
요즈음은 특색있는 문화나 사상 또는 특산품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정서순화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양한 문화의 맛을 누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행사성 예산이 2019년 21억8,000만원에서 2020년도 31억4,900만원으로
9억6,9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문화행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주민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행사라고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청장의 업적을 쌓기 위한 문화정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도 없이 흉내만 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흉내도 제대로 낸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이벤트 강박증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없어도, 안해도 그만인 이런 저런 문화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인가요?
문제는 문화를 빙자한 이벤트성이 강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행사가 열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진정한 감동을 안고 가기보다는 대부분 헛헛한 마음으로
행사장을 빠져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에서 문화예술은 뒷전이고 몇몇 전문가집단과 이벤트 기획사들만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도봉구의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즉,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임기제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반임기제 4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94명이 임용되었고 2019년 현재에는 일반임기제 43명,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110명을 비롯하여 총 153명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하여 전문분야에 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3명과 정원 외로
편성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정형화된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110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원 외로 편성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정원 외로 편성하다보니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이 쉬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선심 쓰듯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인권, 문화예술, 정신건강, 지속가능, 민원행정, 주차단속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 인건비 예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도봉구 기준인건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인건비 1,111억원의 97%가 되었고 도봉구 임기제 인건비 비율 또한 매년마다
증가하여 도봉구 인건비 총액 1,076억중 6.3%인 68억이 임기제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없어지는 사업보다 늘어나는 사업이 많기에 사업별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1∼2명씩
뽑다보면 누적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직의 특성상 한번 생긴 사업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사업을 없애고 신규사업을 늘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일몰제, 총량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의 증원을 억제시켜,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최근 새로운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교육사업과 마을단위 필요사업을 발굴해
위탁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81명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는 서울시의 424개에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 지원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도봉구에서도 2017년 7월 1일 쌍문1동 외 5개동에 시범적으로 6개동을 운영하고
2019년도 7월 1일에는 창4동 외 2개동이 추가되어 9개동에 9명의 지원관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지원관의 자격요건을 보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문화예술등
비영리 공익활동분야 단체운영 및 근무경력 5년 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관의 연봉은 3,980만원으로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연봉 1,800만원의 간사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관이 주도하고
기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를 지역으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추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봉구는 2019년 8월 16일에 쌍문1동
3,400만원, 방학1동 4,700만원, 방학2동 3,200만원, 방학3동 4,400만원, 창2동 4,800만원,
창5동 4,100만원 등 총 6개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문제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주민자치예산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여 시끄러운 자치구의 보도를 들으면
그 걱정은 더해갑니다. 우리는 이를 경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구도 구차원에서 보조금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쓰다보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30%는 사업비가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하니, 이 또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한다지만
유급 간사 내지 자치회 실무자들이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능력이 모자라면 결국은 동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부담 및 과중이 올 수 있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2020년에는 도봉구 전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액도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총괄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지출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등 중간정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19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올 사업의 평가와 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 자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돈다발 복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1,67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2017년보다 2018년 117개 늘었고 2018년보다 2019년에
136개나 늘어 2년 동안 253개나 늘었으며, 금액도 1조1,769억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베끼기, 퍼주기 경쟁은 연령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과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봉구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2020년에 25개 사업에 4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17.8%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입니다.
재정여력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회수분이 아닐진대 그런 현금복지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또한 현금복지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는데 지자체마다 복지공급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재정여유가 많은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려운 정책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도봉구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의 투명성이 의심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도봉구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해온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발주기관이나
계약담당자의 이해관계나 의도가 개입될 수 있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기술과 전문성, 경험을 가진 업체하고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공사,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꼭 해라가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재량권을 허용하면서도 수의계약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도 존재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수의계약도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봉구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전체 계약건수 대비
1인 수의 계약비율이 2017년 84%, 2018년 87%, 2019년 11월말 85%이고,
1인 수의계약액도 2017년 142억, 2018년 177억, 2019년 11월말 현재 250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3년 평균 31개 업체에
계약건수 230건으로 매년 평균 32억원 정도입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어느 특정업체는 올 한해만
25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기업의 경우에 5,000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대표자만
여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한 가족이 부인,딸 2~3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체명만 달리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정황 등 1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은 공단과 문화재단 및 복지관, 노인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구립시설의
수의계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를 전수조사 해본다면 더 많은 수의계약 및
동일업체 몰아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봉구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 행감에서 지적돼 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불합리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을 확립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규정을 강화했고 국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계획을 각 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우리 도봉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권고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도봉구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하는 서울시도 1인 수의계약액을 규정보다 강화해서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근 구는 서울시 제도개선에 덧붙여 동일 조건일 경우 가능한 관내업체를 우선하고
관내업체 명단을 행정포탈에 게재해 다양한 관내 업체에 기회를 제공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조달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에 대한
우선 계약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책임구매, 공공구매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봉급쟁이나 기능인과
달리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답습을 계속하다가는
부조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2016년 평택에서 계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원영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원영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늘 빠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땜질식 단기 처방은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관점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지만 부모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도 부모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 역할, 가족의 가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도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교육 대책은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연령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대학 교양과목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 장병에게도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지자체까지 내려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계획과는 별도로 경기·경남·대전 등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이웃 노원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각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하고 부모참여의 방법과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회관의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도봉 구민회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습니다.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1993년에 준공해 27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써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되어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 구민회관 4층 독서실 슬라브에서 균열이 발생해 2014년 2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6년간 총 45억9,000만원의
예산이 시설 개보수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서 구민회관 외관이나 시설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안전성, 공간의 협소함, 이용의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2016년 제260회 임시회에 동료의원이 구민회관 신축을 제안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리모델링으로 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조금은 연장됐지만 반드시
신축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신축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검토 없이 또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매년 구민회관은 계륵의 처지에
놓이는 일이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민회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올해 추경예산으로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점
둘째, 25개구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도봉구 등 8개구에 대해 문화예술회관건립
예산지원이 변경되어 당초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이 13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우리 구는 우선지원 대상 구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수요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또한 공무국외여행이 자유로워졌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는 관대하나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행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의회에서 일어난 공무국외연수 시 발생한 추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폐지론과 무조건적인 반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일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간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운영 방식이 시민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개선안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높이고 공무국외연수 계획서
제출 기한도 늘리는 등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시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동으로 기획해
함께 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국외연수의 주된 목적은 해외 연수를 통하여 선진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기에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연수 목적에 부합하며, 실제 공무국외연수 후
정책에 반영하거나 집행부에 건의 할 경우에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비판하는 외유성 논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무국외연수에
시민단체는 동행할 수 없으나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 자체 예산으로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공유와 수행을 목적으로 동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외유성 공무국외 연수가 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공무국외연수 여비는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의회에 예산 집행 부담도 없어 집행부와 사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시 해당 자치단체의 개선점과 새롭게 접목할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집행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하여 불신이 있다면 시민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어느 한 곳의 지방의회만 바뀌어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봉구부터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로 664-17 보훈단체 가설건축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굿윌스토어가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물의 안정성 및 보훈단체 이전에 따른 신축 필요성
이유로 올 6월, 추경에 공간활용방안 용역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되었으나
집행부의 간곡한 부탁과 적극적인 의지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복합개발 후에 공공청사 활용면적이 축소되어
용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 7,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참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 추계나 편성이 100% 정확할 수는 없기에 불용도 발생하고 계획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조금만 사전에 검토했어도 이런 예산낭비나 행정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설건축물에 50여명 장애인들의 일터인 굿윌스토어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있어
장애인 부모와 관계 직원들은 마음 졸이며 구청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 간절함과 마음 졸임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복지정책과는 의회에서조차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해당부서조차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신경해서 되겠습니까?
도봉구 마들로 664-17 부지에 대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향후 신축을 한다면
현재 가설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굿윌스토어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도봉구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의 투명성이 의심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도봉구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해온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발주기관이나
계약담당자의 이해관계나 의도가 개입될 수 있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기술과 전문성, 경험을 가진 업체하고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공사,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꼭 해라가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재량권을 허용하면서도 수의계약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도 존재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수의계약도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봉구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전체 계약건수 대비
1인 수의 계약비율이 2017년 84%, 2018년 87%, 2019년 11월말 85%이고,
1인 수의계약액도 2017년 142억, 2018년 177억, 2019년 11월말 현재 250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3년 평균 31개 업체에
계약건수 230건으로 매년 평균 32억원 정도입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어느 특정업체는 올 한해만
25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기업의 경우에 5,000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대표자만
여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한 가족이 부인,딸 2~3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체명만 달리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정황 등 1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은 공단과 문화재단 및 복지관, 노인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구립시설의
수의계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를 전수조사 해본다면 더 많은 수의계약 및
동일업체 몰아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봉구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 행감에서 지적돼 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불합리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을 확립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규정을 강화했고 국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계획을 각 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에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우리 도봉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권고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도봉구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하는 서울시도 1인 수의계약액을 규정보다 강화해서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근 구는 서울시 제도개선에 덧붙여 동일 조건일 경우 가능한 관내업체를 우선하고
관내업체 명단을 행정포탈에 게재해 다양한 관내 업체에 기회를 제공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조달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에 대한
우선 계약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책임구매, 공공구매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봉급쟁이나 기능인과
달리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답습을 계속하다가는
부조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2016년 평택에서 계모에게 학대받고 숨진 원영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원영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늘 빠져 있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땜질식 단기 처방은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관점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지만 부모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도 부모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 역할, 가족의 가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도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교육 대책은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연령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대학 교양과목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 장병에게도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지자체까지 내려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계획과는 별도로 경기·경남·대전 등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이웃 노원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각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하고 부모참여의 방법과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회관의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도봉 구민회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습니다.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1993년에 준공해 27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써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되어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 구민회관 4층 독서실 슬라브에서 균열이 발생해 2014년 2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6년간 총 45억9,000만원의
예산이 시설 개보수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서 구민회관 외관이나 시설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안전성, 공간의 협소함, 이용의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2016년 제260회 임시회에 동료의원이 구민회관 신축을 제안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리모델링으로 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조금은 연장됐지만 반드시
신축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신축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검토 없이 또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매년 구민회관은 계륵의 처지에
놓이는 일이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민회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올해 추경예산으로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점
둘째, 25개구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도봉구 등 8개구에 대해 문화예술회관건립
예산지원이 변경되어 당초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이 13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우리 구는 우선지원 대상 구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수요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또한 공무국외여행이 자유로워졌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는 관대하나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행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의회에서 일어난 공무국외연수 시 발생한 추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폐지론과 무조건적인 반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일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간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운영 방식이 시민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개선안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높이고 공무국외연수 계획서
제출 기한도 늘리는 등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시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동으로 기획해
함께 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국외연수의 주된 목적은 해외 연수를 통하여 선진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기에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연수 목적에 부합하며, 실제 공무국외연수 후
정책에 반영하거나 집행부에 건의 할 경우에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비판하는 외유성 논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무국외연수에
시민단체는 동행할 수 없으나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 자체 예산으로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공유와 수행을 목적으로 동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외유성 공무국외 연수가 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공무국외연수 여비는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의회에 예산 집행 부담도 없어 집행부와 사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시 해당 자치단체의 개선점과 새롭게 접목할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집행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하여 불신이 있다면 시민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어느 한 곳의 지방의회만 바뀌어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봉구부터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로 664-17 보훈단체 가설건축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굿윌스토어가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물의 안정성 및 보훈단체 이전에 따른 신축 필요성
이유로 올 6월, 추경에 공간활용방안 용역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되었으나
집행부의 간곡한 부탁과 적극적인 의지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복합개발 후에 공공청사 활용면적이 축소되어
용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 7,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참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 추계나 편성이 100% 정확할 수는 없기에 불용도 발생하고 계획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조금만 사전에 검토했어도 이런 예산낭비나 행정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설건축물에 50여명 장애인들의 일터인 굿윌스토어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있어
장애인 부모와 관계 직원들은 마음 졸이며 구청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 간절함과 마음 졸임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복지정책과는 의회에서조차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해당부서조차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신경해서 되겠습니까?
도봉구 마들로 664-17 부지에 대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향후 신축을 한다면
현재 가설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굿윌스토어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2019년도 이제 보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해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토지 2,139 필지에 1,469,165㎡의 구유재산과 건물 153필지에 277,385㎡의
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의 관리가 허술하고 관련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간에 사용 허가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봉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운영하는 재산은 모두 관련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야함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방법과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상당수는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용재산은
법의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민간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공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재산을 민간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고 법에 따른 조건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공용재산과 시장의 고객지원센터로 사용되는
공공용재산 등과 같은 일부 민간이 사용하는 구유재산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자체를 받지도 않고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허가신청서’도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파악한바 외에도 상당수 있을거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등에서
사용료의 감면과 공공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대상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일부 공공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 규정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용재산 무상제공을 규정하는
또다른 관련법 규정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관련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법의 허용범위도 벗어난 공공재산의 무상제공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을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할때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의 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공공용재산의 사용허가 시에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위·수탁계약을 통해 관리 운영을 맡긴 몇몇 공공용재산도 위·수탁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공용재산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부규정은
일반재산 대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33조(대부계약서)규정을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대부인 경우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공공용재산 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개보고서 서식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에는 이러한 서식이 존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례 제12조,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서식은 부서 별
천차만별 상이하며, 조례 제17조,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의 서식 등도 부서별로 제각각 상이한 양식을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내 정책적 계획으로 정원을 확대한 대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조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창4동에는 현재 정원 124명의 도봉구 최대 정원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2002년 설립되어 창4동 지역의 영유아의 보육을 18년째 책임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건물면적 908㎡에, 보육교사 및 관련 종사자 26명에, 영유아 15개반,
정원 124명으로 운영되는 도봉구 최대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도봉구에 정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어린이집은 정원 110명의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과
창4동 구립어린이집 두 곳 뿐입니다.
사실 창4동 어린이집이 처음 생길 시기에는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많지 않았고
더욱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유일한
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규모로 시설을 건축하게 되었고 조금 먼 거리에서도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이 꽤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처음부터 현재의 124명 정원으로 개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개원 당시에는 만 1세반부터 만 5세반까지 100명이 넘지 않는 12개반, 정원 99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이처럼 100명 미만의 시설로 개원한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구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만 0세의 영영아를 보육하는 1개 반을 편성하기 시작하여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99명의 기존 정원을 유지하며 유아반 정원을 조정하며 영영아반을 신설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 더 늘어나는 영영아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영영아반을
3개반으로 증원 편성하면서부터 124명 정원의 도봉구 최대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법적 요건만을 따진다면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건물 면적으로는 124명 정원이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영영아 보육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기에 정원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의 정책적 판단은 유효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에
요구되어지는 간호사나 영양사, 조리사 등의 법적 추가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지출 예산의
증가와 기존 이용 아동들보다 축소된 활동공간 등의 문제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녹녹치 않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보육환경은 정원이 확대되던 9년 전의 환경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증가한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난 2015년에 새롭게
신축하여 개원한 창4동 구립한내어린이집이 창4동 북부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난 3년간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 구립어린이집이
5개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5곳의 전환 구립어린이집은 영영아인 0세부터 보육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전환하여 현재도 0세부터 2,3세까지 보육하는 가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4동에는 7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포함 16개의 민간어린이집까지 총 23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4동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개의 어린이집 중, 영영아인 0세부터
영아인 2, 3세까지 보육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포함하여 1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세의 영아부터 7세의 유아까지 보육하는 시설도 구립 1곳을 포함하여 4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가임여성 1명당 출산률 0.97명인 초저출생 시대로 변해가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해 하소연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약 10여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급격히 변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정원의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보육환경과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에서의 영영아 보육의 욕구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실사례는 올 2019년도 창4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형어린이집 한 곳에서는
0세 원아 신규모집이 제로(0)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모집이 시작될 2020년도 원아모집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전 필요에 의한 정책적 판단으로 대규모 구립어린이집을 조성했던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되는 현재의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민간의 가정형 어린이집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대규모 구립어린이집의
유지는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영영아반의 조정이 빨리 계획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영영아반을 모두 없애는 방향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책적 정원 조정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내 저소득 위기 가정 등의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례관리의 부실 우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복지서비스는 단순 재화를 제공하는 단곌 넘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대세적 흐름입니다.
이는 곳 개인 한사람의 단편적 복지 욕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환경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복지서비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현대 복지정책은 위기가정의 통합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실천환경으로 민간복지기관에서의 다양한 사례관리와 함께 우리 도봉구는
공공분야에서 본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쌍문희망복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도봉구내 위기가정과 다양한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위기상황 관리와 욕구 해소를 통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분야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복지센터에서의 사례관리사와
구청의 정신보건사례관리사 2명을 통해 지역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본격 개편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의 동별 사례관리를 통해
동별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의 사례관리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비대하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대상자 사례관리의 부실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를 보면 기본 업무인
위기가정 발굴 및 상담업무, 구 통합사례관리 및 찾동 사례관리 정착지원 업무를 통해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평균 130여 사례와 일반 사례관리 평균1,600여 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과 공공기관의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과 보건복지부 이관콜민원
상시상담 업무를 더하고 있으며, 더 깊이 있는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특화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과 내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더하여 지난 2018년부터는 112에 신고되는 위기가정지원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다른 사례관리사들이 정신장애인 사례에만 집중하거나 아동사례에만 집중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사례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업무과중이 이루어지면 집중해야 될 대상 사례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위기가정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사례와 단순 비교해도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사 1인당 대상수를 50~60명 정도를 유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5명의 인원이 300여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기존의 단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는 다른 고난위도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수의 대상을 사례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 행정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찾동 사례관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와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민관과 협력을 통한 사례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업무의 과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례관리 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례의 수를 줄이거나 내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업무 과중을 해결한다면 결국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통합사례관리사의 과중한 업무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저무는 2019년을 잘 아무리 하시고 2020년 새해는
더 빛나는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2019년도 이제 보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해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토지 2,139 필지에 1,469,165㎡의 구유재산과 건물 153필지에 277,385㎡의
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의 관리가 허술하고 관련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간에 사용 허가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봉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운영하는 재산은 모두 관련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야함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방법과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상당수는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용재산은
법의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민간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공공용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재산을 민간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고 법에 따른 조건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공용재산과 시장의 고객지원센터로 사용되는
공공용재산 등과 같은 일부 민간이 사용하는 구유재산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자체를 받지도 않고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허가신청서’도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파악한바 외에도 상당수 있을거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등에서
사용료의 감면과 공공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대상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일부 공공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 규정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용재산 무상제공을 규정하는
또다른 관련법 규정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관련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법의 허용범위도 벗어난 공공재산의 무상제공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을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할때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의 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공공용재산의 사용허가 시에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위·수탁계약을 통해 관리 운영을 맡긴 몇몇 공공용재산도 위·수탁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공용재산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부규정은
일반재산 대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33조(대부계약서)규정을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대부인 경우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공공용재산 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 전반에 걸쳐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개보고서 서식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에는 이러한 서식이 존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례 제12조,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서식은 부서 별
천차만별 상이하며, 조례 제17조,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의 서식 등도 부서별로 제각각 상이한 양식을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내 정책적 계획으로 정원을 확대한 대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조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창4동에는 현재 정원 124명의 도봉구 최대 정원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2002년 설립되어 창4동 지역의 영유아의 보육을 18년째 책임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건물면적 908㎡에, 보육교사 및 관련 종사자 26명에, 영유아 15개반,
정원 124명으로 운영되는 도봉구 최대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도봉구에 정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어린이집은 정원 110명의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과
창4동 구립어린이집 두 곳 뿐입니다.
사실 창4동 어린이집이 처음 생길 시기에는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이 많지 않았고
더욱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유일한
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규모로 시설을 건축하게 되었고 조금 먼 거리에서도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이 꽤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4동 구립어린이집이 처음부터 현재의 124명 정원으로 개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개원 당시에는 만 1세반부터 만 5세반까지 100명이 넘지 않는 12개반, 정원 99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이처럼 100명 미만의 시설로 개원한 창4동 구립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구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만 0세의 영영아를 보육하는 1개 반을 편성하기 시작하여 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99명의 기존 정원을 유지하며 유아반 정원을 조정하며 영영아반을 신설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 더 늘어나는 영영아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영영아반을
3개반으로 증원 편성하면서부터 124명 정원의 도봉구 최대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법적 요건만을 따진다면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건물 면적으로는 124명 정원이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영영아 보육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기에 정원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의 정책적 판단은 유효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에
요구되어지는 간호사나 영양사, 조리사 등의 법적 추가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지출 예산의
증가와 기존 이용 아동들보다 축소된 활동공간 등의 문제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녹녹치 않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보육환경은 정원이 확대되던 9년 전의 환경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증가한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난 2015년에 새롭게
신축하여 개원한 창4동 구립한내어린이집이 창4동 북부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난 3년간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 구립어린이집이
5개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5곳의 전환 구립어린이집은 영영아인 0세부터 보육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전환하여 현재도 0세부터 2,3세까지 보육하는 가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4동에는 7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포함 16개의 민간어린이집까지 총 23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4동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개의 어린이집 중, 영영아인 0세부터
영아인 2, 3세까지 보육하는 가정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포함하여 1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세의 영아부터 7세의 유아까지 보육하는 시설도 구립 1곳을 포함하여 4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가임여성 1명당 출산률 0.97명인 초저출생 시대로 변해가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해 하소연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약 10여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급격히 변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정원의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보육환경과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어린이집에서의 영영아 보육의 욕구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실사례는 올 2019년도 창4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형어린이집 한 곳에서는
0세 원아 신규모집이 제로(0)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모집이 시작될 2020년도 원아모집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0년 전 필요에 의한 정책적 판단으로 대규모 구립어린이집을 조성했던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되는 현재의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민간의 가정형 어린이집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대규모 구립어린이집의
유지는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4동 구립어린이집의 영영아반의 조정이 빨리 계획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영영아반을 모두 없애는 방향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책적 정원 조정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내 저소득 위기 가정 등의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례관리의 부실 우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복지서비스는 단순 재화를 제공하는 단곌 넘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대세적 흐름입니다.
이는 곳 개인 한사람의 단편적 복지 욕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환경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복지서비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현대 복지정책은 위기가정의 통합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실천환경으로 민간복지기관에서의 다양한 사례관리와 함께 우리 도봉구는
공공분야에서 본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쌍문희망복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도봉구내 위기가정과 다양한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위기상황 관리와 욕구 해소를 통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분야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복지센터에서의 사례관리사와
구청의 정신보건사례관리사 2명을 통해 지역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본격 개편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의 동별 사례관리를 통해
동별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의 사례관리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비대하게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대상자 사례관리의 부실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를 보면 기본 업무인
위기가정 발굴 및 상담업무, 구 통합사례관리 및 찾동 사례관리 정착지원 업무를 통해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평균 130여 사례와 일반 사례관리 평균1,600여 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과 공공기관의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과 보건복지부 이관콜민원
상시상담 업무를 더하고 있으며, 더 깊이 있는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특화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과 내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더하여 지난 2018년부터는 112에 신고되는 위기가정지원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다른 사례관리사들이 정신장애인 사례에만 집중하거나 아동사례에만 집중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사례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업무과중이 이루어지면 집중해야 될 대상 사례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위기가정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사례와 단순 비교해도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사 1인당 대상수를 50~60명 정도를 유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5명의 인원이 300여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기존의 단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는 다른 고난위도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수의 대상을 사례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 행정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찾동 사례관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와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민관과 협력을 통한 사례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업무의 과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례관리 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례의 수를 줄이거나 내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업무 과중을 해결한다면 결국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통합사례관리사의 과중한 업무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저무는 2019년을 잘 아무리 하시고 2020년 새해는
더 빛나는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봉구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더 큰 도봉의 완성과 5대 구정 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도시와 역점시책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미래 도봉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가슴벅찬 감동을 느껴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쌍문1동에서 쌍문역, 창동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교통여건에 대해서입니다.
쌍문1동은 자연부락으로 인구 2만2,308명 2019년 7월 일1 기준으로 살고 있는 일명꽃동네와
쌍문1동 485번지 일대에는 노후된 저층주택이 많고 노인 인구와 저소득 계층이 타동에 비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현저히 낮아서인지 이곳 쌍문1동에는
우후죽순처럼 신축빌라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확충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 복지, 교통,
주차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은 교통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일 것입니다.
쌍문1동은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덕성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코오롱하늘채,
현대아파트3차, 동익아파트, 극동아파트, 이편한세상 등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쌍문역이나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쌍문역을 가든지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이나 또는 마을버스 2번, 3번, 4번 동익아파트 앞을 이용하여 강북구
수유역에서 환승 후 쌍문역을 가야합니다.
그마저도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하나로마트, 다락원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노선은
전무한 실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도 교통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곳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자부심이자 쌍문1동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한 덕성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쌍문역이나 창동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등 교통편이
없고 대학가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강북구 수유역 주변
번화가로 나가기 때문에 쌍문1동 발전과 도봉구 세수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주변상가 활성화는 물론, 대학교 학생들의
소비가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쌍문 1동에서 쌍문역 방향과 창동문화체육센터간 운행 중인 셔틀버스 3개 노선을
4개 노선으로 늘려서 쌍문1동, 쌍문3동, 쌍문역 경유, 창2동, 창3동등 4개동을
연결 운행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변경하든지 마을버스노선 청록운수 3번 꽃동네
종점을 숭미파출소에서 좌회전 후 소피아호텔 앞에서 우회전하여 쌍문역은 마을버스가
2개 전철역을 경유할 수 없는 관계로 우이3교 마을버스정류장 정차 후 수유역 방향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쌍문1동 주민들과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쌍문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개선될 것이며 또한,
이곳 주민들의 문화적 고립도 해소될 것이므로 이러한 도봉구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도봉구발전을 위해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선 7기를 이끌어 오신 현명한 판단으로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쌍문1동 해당구간 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노선 연장을 포함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쌍문 1동 485번지 일대 희망지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 쌍문1동 485번지 일대 141,370㎡(42,840평)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한 전 단계인
희망지사업을 2017년 1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2일, 2017년도 정비사업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1차 선정과
2018년 11월 19일, 희망지사업이 2차로 선정되어 2019년 9월 30일, 쌍문1동 희망지사업이
종료되고 2019년 10월 7일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11월 10일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 미 선정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유휴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세 번째 경쟁률 과다 및 지역구 안배 등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쌍문1동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문화시설이나 공용주차장, 공중목욕탕조차
없는 현대판 달동네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 내에는 재래시장기능이
쇠퇴하는 백운시장과 좁은 골목과 고도지역인 우이 그린빌라와 완성빌라가 포함되있습니다.
도봉구 14개동 중에서도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쇠퇴한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재생요건에 부합하며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했으나 최종 미선정 되어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이나
큰 실망감에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지사업과 관련하여 애써 오신 효자마을기획단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지사업 선정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써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현 쌍문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994.8㎡ 1995년 2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 사용되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며 주민들은 3층 대강당을
가파른 계단으로 힘들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동의 주민센터는 민관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적 기능과 역할의 장소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행정개편에 따라 통합복지팀이 신설되고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작은도서관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복합청사로 신축되는 추세입니다.
쌍문1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살피면 대상부지선정에 대해 제1안으로 쌍문동 행복주택사업
부지 우이천로 394에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제2안으로 현 쌍문1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연수 3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건축물 안전등급 D등급 이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 검토 없이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면 중대한 시행착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쌍문 1동은
다른 곳에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 등 선정이 어렵다면 현 청사부지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부지 약 100평이라면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를 부지매입비 예산부담 없이 청사신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구정질문으로써 도봉우체국진입 비보호 좌회전표시 및 U턴 표시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봉우체국 진입 비보호좌회전 표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곳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는
불가하다는 해당부서와 관계기관의 답변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봉구 14개동 중 쌍문1·3동과 창2·3동 4개동을 제외한 창1·4·5동 및 도봉동,
방학동 등 10개동 주민들은 도봉우체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선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쌍문동380-19번지 구 나인버디 골프장 부지 5,456㎡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어 현재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아파트가 건립되면 도로변 인도로부터 건축선이 3㎡ 후퇴하게 되어 있어 법적절차와
협의만 거친다면 쌍문동 청소년랜드 앞에서 U턴 표시를 통해 도봉우체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도봉우체국 방향으로
민원차량이 진입 할 수 있도록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U턴 표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봉구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더 큰 도봉의 완성과 5대 구정 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도시와 역점시책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미래 도봉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가슴벅찬 감동을 느껴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쌍문1동에서 쌍문역, 창동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교통여건에 대해서입니다.
쌍문1동은 자연부락으로 인구 2만2,308명 2019년 7월 일1 기준으로 살고 있는 일명꽃동네와
쌍문1동 485번지 일대에는 노후된 저층주택이 많고 노인 인구와 저소득 계층이 타동에 비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현저히 낮아서인지 이곳 쌍문1동에는
우후죽순처럼 신축빌라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확충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 복지, 교통,
주차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은 교통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일 것입니다.
쌍문1동은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덕성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코오롱하늘채,
현대아파트3차, 동익아파트, 극동아파트, 이편한세상 등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쌍문역이나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쌍문역을 가든지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이나 또는 마을버스 2번, 3번, 4번 동익아파트 앞을 이용하여 강북구
수유역에서 환승 후 쌍문역을 가야합니다.
그마저도 창동문화체육센터, 창동하나로마트, 다락원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노선은
전무한 실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도 교통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곳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자부심이자 쌍문1동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한 덕성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쌍문역이나 창동문화체육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등 교통편이
없고 대학가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강북구 수유역 주변
번화가로 나가기 때문에 쌍문1동 발전과 도봉구 세수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주변상가 활성화는 물론, 대학교 학생들의
소비가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쌍문 1동에서 쌍문역 방향과 창동문화체육센터간 운행 중인 셔틀버스 3개 노선을
4개 노선으로 늘려서 쌍문1동, 쌍문3동, 쌍문역 경유, 창2동, 창3동등 4개동을
연결 운행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변경하든지 마을버스노선 청록운수 3번 꽃동네
종점을 숭미파출소에서 좌회전 후 소피아호텔 앞에서 우회전하여 쌍문역은 마을버스가
2개 전철역을 경유할 수 없는 관계로 우이3교 마을버스정류장 정차 후 수유역 방향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쌍문1동 주민들과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쌍문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개선될 것이며 또한,
이곳 주민들의 문화적 고립도 해소될 것이므로 이러한 도봉구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도봉구발전을 위해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선 7기를 이끌어 오신 현명한 판단으로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쌍문1동 해당구간 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노선 연장을 포함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쌍문 1동 485번지 일대 희망지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 쌍문1동 485번지 일대 141,370㎡(42,840평)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한 전 단계인
희망지사업을 2017년 1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2일, 2017년도 정비사업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1차 선정과
2018년 11월 19일, 희망지사업이 2차로 선정되어 2019년 9월 30일, 쌍문1동 희망지사업이
종료되고 2019년 10월 7일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9년 11월 10일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 미 선정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중심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유휴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세 번째 경쟁률 과다 및 지역구 안배 등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쌍문1동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문화시설이나 공용주차장, 공중목욕탕조차
없는 현대판 달동네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 내에는 재래시장기능이
쇠퇴하는 백운시장과 좁은 골목과 고도지역인 우이 그린빌라와 완성빌라가 포함되있습니다.
도봉구 14개동 중에서도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쇠퇴한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재생요건에 부합하며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했으나 최종 미선정 되어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이나
큰 실망감에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지사업과 관련하여 애써 오신 효자마을기획단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지사업 선정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써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현 쌍문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994.8㎡ 1995년 2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 사용되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며 주민들은 3층 대강당을
가파른 계단으로 힘들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동의 주민센터는 민관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적 기능과 역할의 장소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행정개편에 따라 통합복지팀이 신설되고 민원실, 주민공유공간,
작은도서관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복합청사로 신축되는 추세입니다.
쌍문1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살피면 대상부지선정에 대해 제1안으로 쌍문동 행복주택사업
부지 우이천로 394에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제2안으로 현 쌍문1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연수 3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건축물 안전등급 D등급 이하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 검토 없이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면 중대한 시행착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쌍문 1동은
다른 곳에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 등 선정이 어렵다면 현 청사부지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부지 약 100평이라면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를 부지매입비 예산부담 없이 청사신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구정질문으로써 도봉우체국진입 비보호 좌회전표시 및 U턴 표시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봉우체국 진입 비보호좌회전 표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곳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는
불가하다는 해당부서와 관계기관의 답변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봉구 14개동 중 쌍문1·3동과 창2·3동 4개동을 제외한 창1·4·5동 및 도봉동,
방학동 등 10개동 주민들은 도봉우체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선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쌍문동380-19번지 구 나인버디 골프장 부지 5,456㎡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어 현재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아파트가 건립되면 도로변 인도로부터 건축선이 3㎡ 후퇴하게 되어 있어 법적절차와
협의만 거친다면 쌍문동 청소년랜드 앞에서 U턴 표시를 통해 도봉우체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도봉우체국 방향으로
민원차량이 진입 할 수 있도록 비보호 좌회전 표시나 U턴 표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우리 도봉구를 위해 불철주야 앉으나 서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방학1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철도 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저 부분은 방학 북부역 1, 2번 출구 철도고가의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2m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1, 2번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방학 남부역 3번 출구이고요.
여기가 3번 출구이고 앞에 보셨던 이 부분이 방학북부역 1, 2번 출구 쪽의 고가 높이입니다.
2m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사진은 영상으로 한 번 보시죠.
(영상화면 제시)
이 부분은 여기 높이가 1.8m입니다.
최근에 사고 난 장면을 지역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방학남부역과 북부역은 2m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가만 1.8m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고가가 낮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물론 들어가는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저 높이가 다른 고가보다 0.2m 정도
낮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공사를 통해서 조금 지면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사고없는 철도고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봉구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초선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출력을 해와봤어요, 구정질문한 내용을.
그런데 좀 민망하고 좀 창피합니다.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7년 연속, 국민권익위 발표 2019년도 내부청렴도까지 합하면
7번째인데, 하여튼 최하위로 7번째 발표를 한 데에 대해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참 주민들하고 만날 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또 막막하고요.
제가 여기 한 번 처음에 구정질문 한 것인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두번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잘하라고 격려도 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7번이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우리 도봉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세계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봉구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직원들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더라,
이것은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의 직원 분들을 아주 극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엘리트인 우리 도봉구 직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왜 최하위에
이러한 점수를 주셨을까요?
참 가슴이 미어지고 막막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두세번 하면 듣기 싫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 안좋은 소리를
계속 7년째 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이때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매년 감사담당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하신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꼴찌를 하셨어요.
참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감사담당관은 말뿐인 이런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장님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7년째 이렇게 꼴찌한 것은
저는 이미 구제불능이다, 해서 물이 썩었으면 물만 갈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도 썩었고 토양도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확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구구절절 청렴도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단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 명심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문은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다이어트가 청렴도하고도 조금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여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의회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의 비서실장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우리 고 이성희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회장, 더나아가 전국 사무총장까지 하시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비서실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냥 옆에 딸랑딸랑 따라다니면서 행사 있으면 사진이나 찍고
그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해주시고요.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년회다, 망년회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을텐데요, 마무리 건강하게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경자년, 쥐띠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쥐같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게 하셔가지고 곳간이 가득차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우리 도봉구민 여러분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우리 도봉구를 위해 불철주야 앉으나 서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방학1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철도 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저 부분은 방학 북부역 1, 2번 출구 철도고가의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2m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1, 2번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방학 남부역 3번 출구이고요.
여기가 3번 출구이고 앞에 보셨던 이 부분이 방학북부역 1, 2번 출구 쪽의 고가 높이입니다.
2m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사진은 영상으로 한 번 보시죠.
(영상화면 제시)
이 부분은 여기 높이가 1.8m입니다.
최근에 사고 난 장면을 지역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방학남부역과 북부역은 2m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가만 1.8m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고가가 낮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물론 들어가는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저 높이가 다른 고가보다 0.2m 정도
낮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공사를 통해서 조금 지면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사고없는 철도고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봉구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초선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출력을 해와봤어요, 구정질문한 내용을.
그런데 좀 민망하고 좀 창피합니다.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7년 연속, 국민권익위 발표 2019년도 내부청렴도까지 합하면
7번째인데, 하여튼 최하위로 7번째 발표를 한 데에 대해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참 주민들하고 만날 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또 막막하고요.
제가 여기 한 번 처음에 구정질문 한 것인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노조의 의혹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두번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잘하라고 격려도 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7번이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우리 도봉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세계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봉구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직원들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더라,
이것은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의 직원 분들을 아주 극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엘리트인 우리 도봉구 직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왜 최하위에
이러한 점수를 주셨을까요?
참 가슴이 미어지고 막막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두세번 하면 듣기 싫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 안좋은 소리를
계속 7년째 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이때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매년 감사담당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하신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꼴찌를 하셨어요.
참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감사담당관은 말뿐인 이런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장님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7년째 이렇게 꼴찌한 것은
저는 이미 구제불능이다, 해서 물이 썩었으면 물만 갈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도 썩었고 토양도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확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구구절절 청렴도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단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 명심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문은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다이어트가 청렴도하고도 조금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여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의회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의 비서실장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우리 고 이성희 의장님께서는 서울시 회장, 더나아가 전국 사무총장까지 하시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비서실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냥 옆에 딸랑딸랑 따라다니면서 행사 있으면 사진이나 찍고
그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해주시고요.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년회다, 망년회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을텐데요, 마무리 건강하게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경자년, 쥐띠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쥐같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게 하셔가지고 곳간이 가득차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우리 도봉구민 여러분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녹녹치 않았던 2019년 한 해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봉구청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청렴에 대하여
집착에 가깝게 많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시황전, 반부패 청렴활동 협력 협약식, 청렴 슬로건 공모전, 무대리의 청렴실천,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 청렴 콘서트, 청렴 골든벨, 전직원 청렴 놀이로
청렴 다짐 강의, 청렴 등대지기,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게도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추진하는 공공기간 부패에 관한 조사 평가에 도봉구는
내부청렴도가 2013년부터 7년 연속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7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봉구이며, 그 기간 동안 평가 점수가
5.27점인 최하위 점을 받은 평가구도 도봉구입니다.
주변 다른 자치구를 보십시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평가결과 하위등급에 대하여 어느 해에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라고도 하고 어떤 해는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낮게 평가 받는다고 진단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암으로 죽을 지경인 환자 앞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렴 협약식을 하고 등대지기를 운영하고 골든벨을 울리면 청렴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직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부서장이 점심을 얻어먹어서 그렇다고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청렴도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꼴찌를 하는 구에
권익위에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에 대한 그간에 추진해 온 내용 중 국민권익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진하거나 국민권익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있는지요?
셋째, 도봉구 6급 모 팀장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을 통해 해당부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왜 지시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기 민망하여 말을 못하지만
내부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청장님과 측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국민권익위의 청렴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와
청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부여받은 구에 대한 평가도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동법 제27조의 3에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와 앞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무원 구성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1,207명, 임기제 공무원 4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2명 등 총 1,3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의 다양화 및 복잡화와 더불어 출산휴가의 증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도 도봉구의 임기제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실시하는 근무실적
평가가 너무 온정주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짧은 관계로 처우 문제도
열악하고 직업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축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전에 전체 조직에 대한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 시점에서 동결해 주시고 점차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연장 시 실시하는 근무평가도 지금처럼 온정주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무공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누구나 공평하고 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보면 직급별 1인당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곳은 이보다 작은 공간을 이용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의 경우 마을활력소 등 주민공간 배치로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애로를 호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정책특보는 6층에 전용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8층 소통협력실에 별도의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봉구 1천여 공무원 중 정책특보를 빼고 어느 누가 사무실을 2개 사용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도 책상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정책특보라는 분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전용사무실 외에 또 다른 사무공간을
사용해야만 하는지요? 이런 것이 특권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용인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옛말에 윗분을 모시는 사람은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윗분에게 누가되는 일을 삼가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조상들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힘없는 직원들의 눈에는 특권이고
불평등한 조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중장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우리 구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시설들로 하여 주민들의 삶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구청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시설을 건립하거나 유치하기 전에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는
2017년도에 1.16% 감소하고 2018년도에 1.36%, 2019년도에 1.65% 감소하는 등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인구감소 연령별 감소폭을 보면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층의 감소율은 평균 인구감소율을 훨씬 앞질러 인구 절벽에 이르고 있어
10년 후 우리구의 모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 및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2%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도 힘이 벅찬 경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저물가 저성장의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진단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환경변화에
지방정부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우리 현실을 현재의 기준으로 예견한다면 결코 희망만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시설들은 미래 환경변화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의 공유 문화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신축 시에도 기능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복합화나 지역별 세밀한
욕구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건립 이후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도봉구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도봉구민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학동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방학로 도로 및 보도 확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도봉로가 남북 방향으로 길다란 세로축을 세운 형상이라면
방학로는 이 도봉로를 수평으로 가로 놓인 관내 대표적인 간선도로 축입니다.
방학로는 동쪽으로 상계 지하차도부터 시작하여 방학사계 광장,
신동아아파트 교차로를 지나서 강북구 관내 북한산역까지 이어지는 3.8㎞에 달하는,
관내에서는 몇 안 되는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방학로는 아시다시피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넘어가는 구간은 갑자기
차선폭이 편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초행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북측은 인도도 없어서 일반인의 보행 불편은 물론 보행약자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학로의 이러한 도로 축소 문제점과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민원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님은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방학로 도로 확장 문제는 비단 방학동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도봉구의 대표적인
간선도로 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방학로 확장공사가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본설계 단계인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혹시 아직 계획에 없다면 방학로 도로 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날씨임에도 변덕스럽게 춥고 공기 질마저 좋지 않아 구민 여러분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녹녹치 않았던 2019년 한 해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봉구청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청렴에 대하여
집착에 가깝게 많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시황전, 반부패 청렴활동 협력 협약식, 청렴 슬로건 공모전, 무대리의 청렴실천,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 청렴 콘서트, 청렴 골든벨, 전직원 청렴 놀이로
청렴 다짐 강의, 청렴 등대지기,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게도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추진하는 공공기간 부패에 관한 조사 평가에 도봉구는
내부청렴도가 2013년부터 7년 연속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7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봉구이며, 그 기간 동안 평가 점수가
5.27점인 최하위 점을 받은 평가구도 도봉구입니다.
주변 다른 자치구를 보십시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평가결과 하위등급에 대하여 어느 해에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라고도 하고 어떤 해는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낮게 평가 받는다고 진단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암으로 죽을 지경인 환자 앞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렴 협약식을 하고 등대지기를 운영하고 골든벨을 울리면 청렴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직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부서장이 점심을 얻어먹어서 그렇다고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청렴도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꼴찌를 하는 구에
권익위에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에 대한 그간에 추진해 온 내용 중 국민권익위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진하거나 국민권익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있는지요?
셋째, 도봉구 6급 모 팀장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을 통해 해당부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왜 지시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기 민망하여 말을 못하지만
내부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청장님과 측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국민권익위의 청렴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와
청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부여받은 구에 대한 평가도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동법 제27조의 3에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와 앞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무원 구성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1,207명, 임기제 공무원 4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2명 등 총 1,3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의 다양화 및 복잡화와 더불어 출산휴가의 증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도 도봉구의 임기제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실시하는 근무실적
평가가 너무 온정주의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짧은 관계로 처우 문제도
열악하고 직업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축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전에 전체 조직에 대한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 시점에서 동결해 주시고 점차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연장 시 실시하는 근무평가도 지금처럼 온정주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무공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누구나 공평하고 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보면 직급별 1인당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곳은 이보다 작은 공간을 이용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의 경우 마을활력소 등 주민공간 배치로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애로를 호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정책특보는 6층에 전용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8층 소통협력실에 별도의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봉구 1천여 공무원 중 정책특보를 빼고 어느 누가 사무실을 2개 사용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도 책상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정책특보라는 분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전용사무실 외에 또 다른 사무공간을
사용해야만 하는지요? 이런 것이 특권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용인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옛말에 윗분을 모시는 사람은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윗분에게 누가되는 일을 삼가는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조상들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특권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힘없는 직원들의 눈에는 특권이고
불평등한 조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중장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우리 구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시설들로 하여 주민들의 삶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구청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시설을 건립하거나 유치하기 전에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는
2017년도에 1.16% 감소하고 2018년도에 1.36%, 2019년도에 1.65% 감소하는 등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인구감소 연령별 감소폭을 보면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층의 감소율은 평균 인구감소율을 훨씬 앞질러 인구 절벽에 이르고 있어
10년 후 우리구의 모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 및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2%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에도 힘이 벅찬 경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저물가 저성장의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진단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환경변화에
지방정부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우리 현실을 현재의 기준으로 예견한다면 결코 희망만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시설들은 미래 환경변화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의 공유 문화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신축 시에도 기능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복합화나 지역별 세밀한
욕구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건립 이후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도봉구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도봉구민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학동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방학로 도로 및 보도 확장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도봉로가 남북 방향으로 길다란 세로축을 세운 형상이라면
방학로는 이 도봉로를 수평으로 가로 놓인 관내 대표적인 간선도로 축입니다.
방학로는 동쪽으로 상계 지하차도부터 시작하여 방학사계 광장,
신동아아파트 교차로를 지나서 강북구 관내 북한산역까지 이어지는 3.8㎞에 달하는,
관내에서는 몇 안 되는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방학로는 아시다시피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넘어가는 구간은 갑자기
차선폭이 편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초행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북측은 인도도 없어서 일반인의 보행 불편은 물론 보행약자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방학로의 이러한 도로 축소 문제점과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민원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님은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방학로 도로 확장 문제는 비단 방학동 지역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도봉구의 대표적인
간선도로 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방학로 확장공사가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본설계 단계인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혹시 아직 계획에 없다면 방학로 도로 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날씨임에도 변덕스럽게 춥고 공기 질마저 좋지 않아 구민 여러분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우선 도봉구 내부청렴도가 또 하위점수를 받아 안타까움을 전하며 투명한
고용감찰관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 옴브즈만인 고용감찰관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정부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인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5명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고용감찰관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찰관 위촉자중 한분은 ㅁ시민회 소속입니다.
도봉구 창동역에는 무상으로 2014년부터 너른마루 카페를 ㅁ시민회에서 자치마을과 소속의
민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ㅁ시민회는 도봉구의 창동역 하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료도 없이
너른마루 카페를 자치마을과 민간위탁 운영수탁받은 곳입니다.
투명해야 하는 감시자의 역할이 저희 도봉구의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미 자치마을과와 이해 관계가 있는데 투명한 감시자의 역할이 가능 하겠습니까?
얼마 전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중 옴부즈만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위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는 너른마루 카페를 수탁운영하는 ㅁ시민회의 소속으로
도봉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결국 상임위에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의 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고용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촉이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 3번째 매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지역의 현안인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도봉주민이 너무나 바라는 계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251회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은 질문이지만 지역의 현안인 만큼
다시 한 번 매번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봉동 624-105번지외 10필지는 도원초등학교 학교용지로 구청장님은 이 부지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체험과 지원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추진 하겠다
하였는데, 2015년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인근 도봉2동 625번지는 장기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어
빈집이 다수 발생된 저층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도봉2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원초등학교 부지도 이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휴 가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해서 우리구의
적합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유치는 오래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의 용역결과 타당성 낮음을 받았습니다.
인근 의정부의 을지병원 건립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였습니다.
이후 구청장은 2017년에 체육시설,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연말입니다.
모두가 뜻 깊은 시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희망과 많은 기회들이 도봉구민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자유한국당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우선 도봉구 내부청렴도가 또 하위점수를 받아 안타까움을 전하며 투명한
고용감찰관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 옴브즈만인 고용감찰관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정부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인 고용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5명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고용감찰관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찰관 위촉자중 한분은 ㅁ시민회 소속입니다.
도봉구 창동역에는 무상으로 2014년부터 너른마루 카페를 ㅁ시민회에서 자치마을과 소속의
민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ㅁ시민회는 도봉구의 창동역 하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료도 없이
너른마루 카페를 자치마을과 민간위탁 운영수탁받은 곳입니다.
투명해야 하는 감시자의 역할이 저희 도봉구의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미 자치마을과와 이해 관계가 있는데 투명한 감시자의 역할이 가능 하겠습니까?
얼마 전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중 옴부즈만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위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는 너른마루 카페를 수탁운영하는 ㅁ시민회의 소속으로
도봉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결국 상임위에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의 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고용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촉이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 3번째 매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지역의 현안인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도봉주민이 너무나 바라는 계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251회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은 질문이지만 지역의 현안인 만큼
다시 한 번 매번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원초등학교 부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봉동 624-105번지외 10필지는 도원초등학교 학교용지로 구청장님은 이 부지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체험과 지원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추진 하겠다
하였는데, 2015년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인근 도봉2동 625번지는 장기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어
빈집이 다수 발생된 저층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도봉2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원초등학교 부지도 이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휴 가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해서 우리구의
적합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유치는 오래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의 용역결과 타당성 낮음을 받았습니다.
인근 의정부의 을지병원 건립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였습니다.
이후 구청장은 2017년에 체육시설,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연말입니다.
모두가 뜻 깊은 시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희망과 많은 기회들이 도봉구민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출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OECD 회원국의 평균 1.68명에도
많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도 출산율이 1.4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의 출산율도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이었고 2018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더욱
낮아지면서 2년 연속 모든 25개 자치구의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 통계청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0.97, 구로구가 0.94, 노원구가 0.93 등으로
출산율이 0.9를 겨우 넘었고 종로구가 0.64, 관악구가 0.66, 강남구가 0.70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도봉구의 출산율은 0.83으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전쟁이 끝난 1953년 67만명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1969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1971년에는 102만4,000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6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이제 불과 20년만에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인구 문제의 가장 핵심인 출산율을 높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마련하고 수정해 온 정부의 제도와
예산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겪었던 많은 외국의 나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 대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 적령기의 20대와 30대의 세대들에게
높은 집값과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봉구는 출산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영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둘째아이부터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9년 7월부터 첫째아이도 1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봉구 월별 출산축하금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6월에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수가 50명,
7월은 51명에서 8월부터 92명, 9월에는 113명, 10월에는 129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즉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 정책의 수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현재 출산축하금 지원 이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배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출산율이 높은 타 자치구의 정책을 배워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만의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출산장려금은 물론 결혼하기 전의 예비부부에 대한 배려 정책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임산부의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유일하게 산후조리비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인 노원구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미혼모부 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공감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출산 정책에 대한 구정 홍보도 강화하여 내년에는 도봉구가 아기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으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봉구의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무형 자원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을 공급하는 곳으로 역할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 주면서 지식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이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봉구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창1동), 독서문화와 예술, 여러 유형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교양있는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마을도서관, 국내외 우수한 그림책과 글책,
영어원서를 소장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유익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봉아이나라도서관(창4동), 2003년부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해 온 비영리 단체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과 도봉구가 공동 건립한 서울시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 12번째인
기적의 도서관(도봉2동)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세상을 읽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쌍문동에 채움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독서문화 진흥과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쌍문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신도봉중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무척 반기셨습니다.
쌍문채움도서관의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는 522㎡, 연면적 687㎡로 1층부터 3층까지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종합자료실 등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제 도봉구의 도서관 건립도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지만 기적의 도서관이나, 쌍문채움도서관 같은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창3동이나 옆 동네인 창2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창2동과 창3동에는 창림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등 쌍문동처럼 학교도 많으며,
게다가 창2동의 인구는 현재 약 3만734명을 넘어 도봉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의 도서관 설립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 도서관은 진화하여 책을 읽고 대여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봉구 창2동과 창3동 지역에도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길연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
이태용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출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OECD 회원국의 평균 1.68명에도
많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도 출산율이 1.4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의 출산율도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이었고 2018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더욱
낮아지면서 2년 연속 모든 25개 자치구의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 통계청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0.97, 구로구가 0.94, 노원구가 0.93 등으로
출산율이 0.9를 겨우 넘었고 종로구가 0.64, 관악구가 0.66, 강남구가 0.70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도봉구의 출산율은 0.83으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전쟁이 끝난 1953년 67만명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1969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1971년에는 102만4,000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6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이제 불과 20년만에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인구 문제의 가장 핵심인 출산율을 높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마련하고 수정해 온 정부의 제도와
예산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겪었던 많은 외국의 나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 대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 적령기의 20대와 30대의 세대들에게
높은 집값과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봉구는 출산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영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둘째아이부터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9년 7월부터 첫째아이도 1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봉구 월별 출산축하금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6월에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수가 50명,
7월은 51명에서 8월부터 92명, 9월에는 113명, 10월에는 129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즉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 정책의 수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현재 출산축하금 지원 이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배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출산율이 높은 타 자치구의 정책을 배워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만의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출산장려금은 물론 결혼하기 전의 예비부부에 대한 배려 정책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임산부의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유일하게 산후조리비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인 노원구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미혼모부 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공감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출산 정책에 대한 구정 홍보도 강화하여 내년에는 도봉구가 아기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으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봉구의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무형 자원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을 공급하는 곳으로 역할과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 주면서 지식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이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봉구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창1동), 독서문화와 예술, 여러 유형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교양있는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마을도서관, 국내외 우수한 그림책과 글책,
영어원서를 소장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유익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봉아이나라도서관(창4동), 2003년부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해 온 비영리 단체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과 도봉구가 공동 건립한 서울시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 12번째인
기적의 도서관(도봉2동)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세상을 읽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쌍문동에 채움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독서문화 진흥과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쌍문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신도봉중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무척 반기셨습니다.
쌍문채움도서관의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는 522㎡, 연면적 687㎡로 1층부터 3층까지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종합자료실 등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제 도봉구의 도서관 건립도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지만 기적의 도서관이나, 쌍문채움도서관 같은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창3동이나 옆 동네인 창2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창2동과 창3동에는 창림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등 쌍문동처럼 학교도 많으며,
게다가 창2동의 인구는 현재 약 3만734명을 넘어 도봉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의 도서관 설립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 도서관은 진화하여 책을 읽고 대여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봉구 창2동과 창3동 지역에도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길연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의원 조미애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도봉구내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큰문제가 됩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부르짖는 도봉구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놀이공간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성장, 발달하는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오존, 폭염, 한파, 산성비,
가정에서도 층간소음 등으로 맘 놓고 뛰지도 못하고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숨 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들이 심화되고 어린이들의 놀이 결핍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 특성, 취향에 따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건강도 지켜주면서 재미도 주는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가정은 일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놀이터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최근 들어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자인 둘리뮤지엄 공간을 공공형 둘리테마 실내놀이터로 탈바꿈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어린이집 원아와 초등학생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놀이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최고로 차별화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도봉구에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본 의원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환경은 자연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도봉구에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타 놀이터와 다르게 장애아동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실내놀이터 말입니다.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모두
행복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는 놀이터의 시설뿐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시설 구성 즉 맞춤형 체험 또는 오감 놀이를 지향하는 그런 시설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 생활밀집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교통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에 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자동차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CCTV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 주차증으로 구별해 발급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고 주차를 해야 하는 과거와 달리 장애인 태운 보호자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 중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일삼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운전자 홀로 주차하고 있는 과정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가 절실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차량의 주차방해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차량임을 홍보하는 스티커
위·변조 행위 등을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의 불법주차는 장애인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셈입니다.
CCTV를 통한 24시간 단속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CCTV 설치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불법컨테이너 물류창고 버젓이 영업하는 형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362-4 서울물류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한도 내에
원상복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설치 영업했을 때 지자체 조치입니다.
물론 이곳은 교통부 철도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 부지라해도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흉물이기에 마땅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도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물류에 계고장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강제철거를 하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철도시설공단에서 일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청은 어떤가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서울물류라는 곳은
15년을 넘게 오랜 세월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창고로 사무실로 이용되는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도봉구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물류는
단속을 비웃고 있는 듯 15년 이상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름다운 도시가 도시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관문에 불법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도시미관에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쾌적한 공간을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 또한 걱정됩니다. 소방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아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봉구 도봉동 부지에 불법으로 1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서울물류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하고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든 자진철거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의원 조미애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도봉구내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큰문제가 됩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부르짖는 도봉구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놀이공간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성장, 발달하는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오존, 폭염, 한파, 산성비,
가정에서도 층간소음 등으로 맘 놓고 뛰지도 못하고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숨 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들이 심화되고 어린이들의 놀이 결핍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 특성, 취향에 따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건강도 지켜주면서 재미도 주는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가정은 일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놀이터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최근 들어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자인 둘리뮤지엄 공간을 공공형 둘리테마 실내놀이터로 탈바꿈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어린이집 원아와 초등학생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놀이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최고로 차별화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도봉구에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본 의원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환경은 자연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도봉구에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타 놀이터와 다르게 장애아동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실내놀이터 말입니다.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모두
행복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는 놀이터의 시설뿐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시설 구성 즉 맞춤형 체험 또는 오감 놀이를 지향하는 그런 시설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 생활밀집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교통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에 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자동차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CCTV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 주차증으로 구별해 발급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고 주차를 해야 하는 과거와 달리 장애인 태운 보호자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 중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일삼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운전자 홀로 주차하고 있는 과정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가 절실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차량의 주차방해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차량임을 홍보하는 스티커
위·변조 행위 등을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의 불법주차는 장애인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셈입니다.
CCTV를 통한 24시간 단속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CCTV 설치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불법컨테이너 물류창고 버젓이 영업하는 형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362-4 서울물류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한도 내에
원상복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설치 영업했을 때 지자체 조치입니다.
물론 이곳은 교통부 철도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 부지라해도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흉물이기에 마땅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도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물류에 계고장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강제철거를 하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철도시설공단에서 일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청은 어떤가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서울물류라는 곳은
15년을 넘게 오랜 세월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창고로 사무실로 이용되는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도봉구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물류는
단속을 비웃고 있는 듯 15년 이상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름다운 도시가 도시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관문에 불법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도시미관에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쾌적한 공간을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 또한 걱정됩니다. 소방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아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봉구 도봉동 부지에 불법으로 1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서울물류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하고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든 자진철거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환경이 가능한 구조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93개, 임의관리 59개로 모두 15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력이 갈수록 가전제품의 발달로 에어컨은 필수이고 인덕션, 건조기까지
전기사용량이 계속 늘어나 기존의 변압기 용량의 한계점이 되고 있고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서원아파트 2,450세대의 정전사태 몇 년 전 쌍문한양아파트 화재로 사망, 부상 등
다수 피해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주민안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향후 5년 이내 도봉구 공동주택 84%가 건축한 지 20년이 되고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41%로 도봉구 공동주택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노후화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로 정전사태, 화재,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2항에 따라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예산 사업을 편성하였지만
변압기의 노후도 전수조사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미 적립이 다수 단지이고
공공주택 지원사업 참여도 저조하여 재정의 열악함에 대한 대책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공동주택감사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을
통합조례로 개정에 있습니다.
분쟁의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3억원 이상 공사 등 계약서 작성 시
의무조항으로 행정적 법적 지원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을
추가하여 문제를 조기개선하고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 혜택이 되도록 검토하여
개정해 주실 것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우리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경기 북부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 현재 상습 정체를 보이는 월계1교에서 서울시계 6.85㎞ 구간의 확장공사로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어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불편과 피해는 도봉구민이 감수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으로
창동교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좌회전을 막아 우리구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2020년 12월이면 상·하행선 전면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안에서는 기존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FF단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봉구민이 시내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입구간이 자운고등학교와 녹천교 인근 2개로 서울시 하행시 의정부지역 차량과
도봉, 노원, 강북구민이 극심한 정체를 풀 대안도 없습니다.
상계교, 창동교 확장이나 노원교 개선 등의 적극적인 문제를 제시할 용역결과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추진과 별도로 도봉, 노원, 의정부 일대를 포함한 동북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수집용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수탁에 대한 문제점과 복지시설 및 위탁시설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2004년 개관 이래 2007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15년동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왔는데, 올해 3월부터
일부 구의원이 관여를 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 바, 시설장 교체설이 거론되면서
4월5일 위탁공고, 6월 26일 수탁심사를 거쳐 현재 시설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7월 2일 기존의 유지재단이 재선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선정된 법인과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구청의 지시대로 법인은 시설장을 공고하여 6명의 지원자 중 1명 선정, 구청에 보고하였지만
구청은 자격부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법인이 공개채용한 시설장을 경력이 적다고
임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게, 행정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방학동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그룹홈 거주자 어르신들께 안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스란히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심사를 통해 재수탁한 법인과 지금까지 수탁체결을 하지 않고 시설장 대행체제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을 그룹홈 시설장으로 바꾸게 된 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방학동 노인센터의 수탁한 법인에게 시설장 자격요건은 엄격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구청장은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보위에서 이동진 구청장의 자격미달로 수가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급하게 현 과장을 법인이 없는 상태로 대표자와 시설장을 대행체제로 운영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설장의 임명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공개채용한 시설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 35조의3, 종사자 채용
준수사항에도 위배됩니다.
얼마전 법인에게 구청직원이 찿아와 조건을 제시했다는데 김종철 관장과 그의 친인척인지,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예전근무자, 내부승진자, 도봉구 사람은 안된다 하는 조건을 통보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법 적근거나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럴 바엔 무엇 때문에 4월부터 수탁절차를 밟고 선정하기까지 행정절차를
낭비하였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절차입니까?
차라리 청장님이 직영하시면 시설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번거롭게 기존에 14년 운영하던
문제없이, 공금횡령같은 문제도 없지만, 시설장을 정치적 논리로 근거 규정없이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교체해야 된다는데 도봉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을 오래한 분이 이 분 뿐입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또한 이런 행정의 불만들도
2019년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2013년도부터 행정의 민낯을 보이는 7년 연속 최하위의
한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의 운영권 반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2012년 176억3,800만원으로 착공하여 2015년 개관했고
위탁기관은 송석교육 문화재단이 2020년 12월까지 이었는데 수탁변경을 해서
올해 8월 30일자로 해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약속기간 중 해지 통보를 했는데 불이익을 줄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불리한 계약방식이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계약기간 중의 해지의 경우 불이익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리뮤지엄의 운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개관 이후에 176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둘리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운영비 콘텐츠 추가, 유지보수로 13억원을 평균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5년 7억6,000만원에서 2020년, 이번에는 16억으로 운영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용객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 인하와 연간회원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효과는 미비한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28억을 예산으로 둘리테마거리 조성과 IT프로그램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운영 및 활용이 미비하여
예를 들면 쌍문역에 설치되었던 IT 시설물이 올초 철거후 현재까지
테마거리 어느 곳에도 재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리뮤지움, 테마거리 등 주변 예산투자 보다는 뮤지움 콘텐츠 내실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T프로그램 시설은 매우 전문성이 요하는 것인데, 향후 IT 프로그램 시설의 유지보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종합 청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지난 9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종합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이후 3년 연속 상승하여 부패지수가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 도봉구는 7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로 청렴도시를 표방해 온 도봉구의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고 봅니다.
7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왜 개선은 안되는지
분석은 하셨는지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동진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환경이 가능한 구조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93개, 임의관리 59개로 모두 15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력이 갈수록 가전제품의 발달로 에어컨은 필수이고 인덕션, 건조기까지
전기사용량이 계속 늘어나 기존의 변압기 용량의 한계점이 되고 있고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서원아파트 2,450세대의 정전사태 몇 년 전 쌍문한양아파트 화재로 사망, 부상 등
다수 피해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주민안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향후 5년 이내 도봉구 공동주택 84%가 건축한 지 20년이 되고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41%로 도봉구 공동주택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노후화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로 정전사태, 화재,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2항에 따라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예산 사업을 편성하였지만
변압기의 노후도 전수조사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 미 적립이 다수 단지이고
공공주택 지원사업 참여도 저조하여 재정의 열악함에 대한 대책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공동주택감사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을
통합조례로 개정에 있습니다.
분쟁의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3억원 이상 공사 등 계약서 작성 시
의무조항으로 행정적 법적 지원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을
추가하여 문제를 조기개선하고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 혜택이 되도록 검토하여
개정해 주실 것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우리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경기 북부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 현재 상습 정체를 보이는 월계1교에서 서울시계 6.85㎞ 구간의 확장공사로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되어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불편과 피해는 도봉구민이 감수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으로
창동교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좌회전을 막아 우리구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2020년 12월이면 상·하행선 전면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안에서는 기존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FF단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봉구민이 시내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입구간이 자운고등학교와 녹천교 인근 2개로 서울시 하행시 의정부지역 차량과
도봉, 노원, 강북구민이 극심한 정체를 풀 대안도 없습니다.
상계교, 창동교 확장이나 노원교 개선 등의 적극적인 문제를 제시할 용역결과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추진과 별도로 도봉, 노원, 의정부 일대를 포함한 동북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수집용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수탁에 대한 문제점과 복지시설 및 위탁시설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2004년 개관 이래 2007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15년동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왔는데, 올해 3월부터
일부 구의원이 관여를 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 바, 시설장 교체설이 거론되면서
4월5일 위탁공고, 6월 26일 수탁심사를 거쳐 현재 시설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7월 2일 기존의 유지재단이 재선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선정된 법인과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구청의 지시대로 법인은 시설장을 공고하여 6명의 지원자 중 1명 선정, 구청에 보고하였지만
구청은 자격부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법인이 공개채용한 시설장을 경력이 적다고
임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게, 행정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방학동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그룹홈 거주자 어르신들께 안정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스란히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심사를 통해 재수탁한 법인과 지금까지 수탁체결을 하지 않고 시설장 대행체제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을 그룹홈 시설장으로 바꾸게 된 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방학동 노인센터의 수탁한 법인에게 시설장 자격요건은 엄격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구청장은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보위에서 이동진 구청장의 자격미달로 수가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급하게 현 과장을 법인이 없는 상태로 대표자와 시설장을 대행체제로 운영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설장의 임명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공개채용한 시설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 35조의3, 종사자 채용
준수사항에도 위배됩니다.
얼마전 법인에게 구청직원이 찿아와 조건을 제시했다는데 김종철 관장과 그의 친인척인지,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예전근무자, 내부승진자, 도봉구 사람은 안된다 하는 조건을 통보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법 적근거나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럴 바엔 무엇 때문에 4월부터 수탁절차를 밟고 선정하기까지 행정절차를
낭비하였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절차입니까?
차라리 청장님이 직영하시면 시설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번거롭게 기존에 14년 운영하던
문제없이, 공금횡령같은 문제도 없지만, 시설장을 정치적 논리로 근거 규정없이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교체해야 된다는데 도봉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을 오래한 분이 이 분 뿐입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또한 이런 행정의 불만들도
2019년 전국 청렴도평가에서 2013년도부터 행정의 민낯을 보이는 7년 연속 최하위의
한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의 운영권 반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2012년 176억3,800만원으로 착공하여 2015년 개관했고
위탁기관은 송석교육 문화재단이 2020년 12월까지 이었는데 수탁변경을 해서
올해 8월 30일자로 해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약속기간 중 해지 통보를 했는데 불이익을 줄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불리한 계약방식이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계약기간 중의 해지의 경우 불이익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리뮤지엄의 운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 개관 이후에 176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둘리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운영비 콘텐츠 추가, 유지보수로 13억원을 평균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5년 7억6,000만원에서 2020년, 이번에는 16억으로 운영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용객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 인하와 연간회원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효과는 미비한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28억을 예산으로 둘리테마거리 조성과 IT프로그램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운영 및 활용이 미비하여
예를 들면 쌍문역에 설치되었던 IT 시설물이 올초 철거후 현재까지
테마거리 어느 곳에도 재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리뮤지움, 테마거리 등 주변 예산투자 보다는 뮤지움 콘텐츠 내실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T프로그램 시설은 매우 전문성이 요하는 것인데, 향후 IT 프로그램 시설의 유지보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종합 청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지난 9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종합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이후 3년 연속 상승하여 부패지수가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 도봉구는 7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로 청렴도시를 표방해 온 도봉구의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고 봅니다.
7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왜 개선은 안되는지
분석은 하셨는지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동진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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