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어에 구정질문이 계속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도봉구의 민선6기 집행부와 그리고 제9대 구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도봉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관련 기존상인들의 상권보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창업지원센터, 50플러스 캠퍼스 인생 이모작 센터와 같은 그런 성격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고 창동역 주변 환승주차장에는 SH공사가 중심이 되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산업 및 기업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의 마중물 사업으로 ‘플랫폼 창동 61’이 올해 말까지 완공되어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4호선 고가 하부 문화공방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아레나 공연장 건립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최초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고 합니다.
이 PIMA의 심사를 받고 있고 심사가 끝나면 내년 중반기까지 중앙정부 PIMAC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로봇박물관을 비롯한 다른 사업들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대중음악 박물관 건립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동 일대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창동지역은 물론 도봉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자명합니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 도봉구가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로 탈바꿈되고 국내외 관람객들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주변상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문화거점으로서의 창동의 변화에 걸맞는 업종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주변 상권과 업종의 변화 그 자체는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강철웅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젠트리피캐이션 현상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6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 문화예술인 등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해당 장소의 활력을 불러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료의 폭등으로 오히려 당사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해당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또 임차인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대신에 지자체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 또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영세 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자들을 저렴한 가격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상가 건축주에게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대신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아예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등의 입지를 규제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창동지역의 경우 향후 추이를 면밀히 보면서 주변 상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한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외곽 도시, 베드타운으로 불리우는 도봉구의 발전전략의 키워드는 문화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만의 문화정체성, 역사정체성을 찾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김수영 문학관, 둘리뮤지엄, 함석헌기념관, 전형필 가옥 등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이들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 이들 시설을 찾는 관람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수영 문학관은 개관 2년만에 작지만 전국적으로 콘텐츠가 탄탄한 문학관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시상을 통해 도봉구 홍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의 관람뿐 아니라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봉구의 문화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둘리뮤지엄은 개관 반년도 안된 시점이지만 일일평균 410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고 향후 동 시설을 활용한 기획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관람객 증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전형필 가옥은 일일 평균 80여명, 함석헌 기념관은 일일 평균 40여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봉구를 찾고 청소년들이 도봉구의 역사문화 시설 투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및 서울시 관광 스마트폰 어플에 관련정보를 수록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봉구의 관광 어플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도봉구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스토리텔링 연계사업 개발을 통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봉산 입구나 서울 시내 관광 안내소에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둘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시비 28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봉역사문화길’ 탐방과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6년에는 문화재와 역사 인물들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탐방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해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봉구를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문화재단 건립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도봉구 문화사업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들어 우리 구에 문화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시설들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점을 가진 운영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문화인프라의 운영 뿐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운영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 역시 판단해 왔습니다.
제안해 주신 재단이 설립된다면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외부재원의 조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큰 폭으로 확충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직면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에 힘입어 2016년도에는 도봉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검토 실시 등 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쌍문동 행복주택 신축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말씀하셨다시피 쌍문동 443-3번지 경기도시공사 소유부지 1만8,300㎡를 SH공사에서 임대해서 지상7층, 7개동 66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아직 우리구로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해온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SH공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해서 지난 10월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오톱의 과도한 조정 및 환경훼손 우려, 매입형 임대주택의 문제점, 교통대책, 또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추가설명회 개최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되어서 SH공사에 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비오톱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 1월 시 전역의 비오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쌍문동 행복주택 예정지인 비오톱 1등급지를 당초 1만2,318㎡에서 9,443㎡를 축소해서 결과적으로는 2,875㎡로 조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비오톱 축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및 주민갈등 등으로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여러 차례 SH 및 LH공사에 주민들의 항의방문이 있었고, 매입중단을 강력히 요청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SH공사는 매입실적이 전혀 없고, LH공사는 4개동에 38세대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임대주택이 매입되지 않도록 두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의 구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의 비율이 80%이고, 고령자 및 수급자 비율이 각각 10%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비율을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사업결정 및 인허가와 관련된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SH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쌍문동 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년 초에 SH공사 사장을 제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과 주민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께서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청사와 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내에 아직도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 대강당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공자 시상식을 하는데 수상자 중에 휠체어를 탄 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무대로 올라갈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휠체어를 무대로 들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상 장애인이 아닌 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구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이은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구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고, 그 중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우리 구 소유 쌍문동 소재 삼환프라자빌딩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합회 회장이 지원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구속되고 서울시로부터 법인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후 연합회는 끊임없는 내부 알력과 갈등으로 정상화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장애인 무료급식을 제외한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영역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수 증가에 제한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일자리 수 확보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재정적 수요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는 쉽게 독자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비한 장애인종합지원계획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4년에 관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민선6기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개 분야, 13개 핵심과제, 41개 세부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익보호 및 차별시정, 그리고 경제생활의 안정적 지원, 장애환경 개선,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건강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우리 구는 이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재활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민선6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마련된 우리구의 조례와 이에 따른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향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시행해서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9개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사업기간에 성과를 논하거나 또 교육의 혁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서울시 혁신교육을 선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지난 10월 9일 서울시 정책포럼과 12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전략과제 토론회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봉구 혁신교육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고, 혁신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7억5,000만원, 교육청 7억5,000만원, 구비 5억원 등 총 약 20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사업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학교와 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총 25개 사업과 도봉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9개 특화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필수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과 협력하는 교실문화 조성, 학생과 교사의 친밀성 강화, 생활교육 및 수업혁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저출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필수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봉 마을교사는 교육분야에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일반 주민, 방과후 강사, 그리고 교육 모임의 회원 등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되는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학교에 파견되는 마을교사가 강의 분야의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분야 스펙을 갖추지 않더라도, 숨은 실력과 경력을 갖춘 열정이 있는 분들을 마을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연극인이나 음악시간에 성악을 지도하는 성악인에게 특별한 자격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격증 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경력이 어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1차로 70명의 마을교사가 학교 정규 수업과정에 협력교사로 참여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 배치요구가 들어와서 현재는 139명이 문예체·창체 협력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또 다시 학교 측으로부터 협력교사 추가배치 요구가 있어서 현재 3차 모집을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혁신교육사업 평가와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지난 12월 3일의 교사 간담회에서 2016년도에 가장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을 손꼽았을 정도로 학교의 호응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토론과 토의교사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론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 교사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의 요청을 고려하면서 토론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사가 추가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학교에 투입되는 인력인 만큼, 이 협력교사의 경우는 수업능력 외에도 교수기법이나 인성 등다양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교사 면접심사위원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장학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선발했습니다.
또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와 담당 교사 만족도를 조사해서 기대에 못미치는 마을교사가 있다면 심도 있는 재교육 또는 등록 취소의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서 마을교사 질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박람회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다른 구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의 필요성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년간 사업을 총 결산하고 혁신교육 사업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정보의 교환, 상호평가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학교 1특색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집중해야 될 사업과 개선해야 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혁신교육사업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꿈의 학교 사업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사업으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내 cctv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200만 화소 이하에 해당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의 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내 cctv 성능개선은 올해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효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각급 학교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내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와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격이 다른 경우는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마을학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을 곳곳에 마을학교가 생기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 등으로 받지 못하는, 역사, 문화, 생태, 인성 등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또 학교 교육사업의 참가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방과후 마을학교의 경우 8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에 756명, 주민설계형 방과후학교의 경우 25개 모임에, 58개 프로그램에서 956명, 도봉구 특화사업의 경우 5개분야, 18개 프로그램에 1만853명이 참여해서 총 1만2,56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예체 창체 분야 협력교사의 경우 31개 초·중·고교에 139명이 배치되어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총 2만5,6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원봉사자의 경우 총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전체 2,400여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이런 정도의 학생의 참여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원년인 2015년을 돌아보면 의외의 성과를 얻은 사업도 있지만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과 관, 학이 협력하면 상상하지 못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결과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 혁신교육사업 추진상황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충분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도봉구의 혁신교육이 더욱 도약해서 명실상부하게 도봉구 학생들이 무한한 성장과 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재개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창동민자역사 문제는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 문제의 해결은 우리 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답변하는 저도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자역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역사 사업은 2004년도 건축허가 이후에 창동역사 주식회사 경영진의 배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에 공사대금 244억원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2010년 11월에 지상 6층 골조 공사 이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여러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우리구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와 코레일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자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2014년 2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동역사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 현재 창동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본안소송인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12월 17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주총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 본안소송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코레일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 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하게 된다면 창동역사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새롭게 편성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기일이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송은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화자산운용이 현재의 창동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 또한 한화자산운용의 승소가 예상되지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임원들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 두가지의 소송은 내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민자역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법정관리 방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분양자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고 사실상 이런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건강한 의지를 가진 제3자가 시행의 법적권한을 인수하는 방식이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조속한 사업재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3자 권리인수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 역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코레일, 시공사 ㈜효성, 우리구 등 각 주체에서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창동민자역사의 안전 및 토질·기초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안전관리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시 공사를 포함한 사업관계자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함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한층 더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PPT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문제의 해결은 짧은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올 해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개편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과 주민중심의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 공모를 시행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그 간 우리구는 준비과정을 걸쳐 3월부터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였고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간담회 등 각종회의와 조정회의, 서울시 컨설팅,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거치면서 준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해서 우리구만의 모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리구의 모델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서울시 표준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3월 2일부터 예비운영에 들어간 결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5회, 워크숍 17회, 기본교육 8회, 사례관리·방문 상담 직무교육 12회, 민관협력 간담회 8회 등 총 50회가 넘는 교육과 회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동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방문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도 보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결과를 보면 어르신 복지플래너 사업은 65%,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사업은 91%의 방문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65세 도래 노인에 대한 방문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방문율이나 방문간호사의 방문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방문율과 더불어서 134명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1만1,65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진행될수록 서비스 연계활동 및 사례관리 강화로 주민 복지체감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나 다름없을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준비 과정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각 구에서의 준비기간도 매우 부족하였고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실, 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연속해서 빈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문기피문제는 초기와 달리 앞서 말씀드린 결과에서 보듯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방문 거부율이 많은 65세 도래 노인 전체에 대해 방문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방문상담기록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성 내용의 경우 이미 서울시에 문제점을 건의하여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신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사례관리의 미숙이나 전문성 부족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관련 복지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부서의견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동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봉구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홍국표 의원님의 소통협력실 운영 문제, 둘리벽화 문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태용 의원님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3.7%로 이른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구의 경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가 5개에 이를 정도로 법정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이 1~2개소 불과한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노인복지 시설들이 인프라 측면에서는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해서 최소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원마련을 위하여 금년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원확보를 위해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봉구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매우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서 최종적인 책임은 저 구청장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이처럼 치욕스러운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청렴도 하락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청렴도 상위등급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시행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역시도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그동안의 청렴도 평가결과의 추이를 보면 2009년도 4등급 46위,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도에는 2등급 16위, 2011년도 2등급 5위, 2012년도 1등급인 2위로 급격히 청렴도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2013년도 중위 수준인 3등급으로 낮아졌고 201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2015년도에는 5등급인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청렴도 결과 추이를 보면 민선 5기 첫해인 2010년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가 2012년도까지 급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청렴한 평가를 받던 우리구 행정이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추락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내부청렴도의 하락 때문입니다.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은 2013년에도 외부청렴도는 전국 5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64위로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역시 외부청렴도는 전국평균 이상이었지만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69위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처리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내부청렴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는 객관적 비위사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문대상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수가 아닌 소수가 최악의 평가를 해도 등급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금품수수나 다른 비위행위가 만연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와 같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공무원 내부의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구는 2012년도에 우수구 수상을 하였고, 권익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권익위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올해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익위의 평가결과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 대한 국민권익위 평가결과의 원인이 객관적인 부패나 비리의 결과라기보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누적된 불만의 표출에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중요한 감점요인에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것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구 간부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변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저나 우리 구 간부 누구도 직원들에게 긍정적 답변을 요구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의 평가에서 우리 구는 높은 감점을 받았고 그 수치는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합니다.
이 감점 하나로 인해서 한 등급의 차이가 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물론 저에게 있습니다. 직원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혁신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노동조합과 합의 한 바 있는 사안으로써 근무평정에 있어서 평정자, 확인자의 독자적 평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 제도를 크게 개선해서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근무평정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각 인사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고 그 결과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매월 1∼2회씩 청렴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구정운영의 기본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및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이 왜 중도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임기 중에 임명한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정병권 이사장의 경우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서울시 24개 공단 중 최하위인 24위를 기록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사장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임한 정규진 이사장의 경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여부에 관해서는 차후에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통협력실 운영과 둘리 벽화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통협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통협력실은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또 정책특보와 교육특보의 업무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사건 관련 노란현수막은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정책보좌관의 업무공간에 개인적으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실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공간에 설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치행위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당사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우이천 둘리벽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둘리벽화는 우이천이 아기공룡 둘리가 발견된 만화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원작가인 김수정 작가가 만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화 한 것입니다.
우이천 벽화에 나오는 십자가 장면은 둘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고 마을 위를 날아가는 작품 속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이천 벽화는 온전히 김수정 작가의 만화적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고, 벽화에 나오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믿는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우이천 벽화는 선입관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만화의 스토리의 하나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벽화를 보고 특정종교를 홍보하기 위해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서울광장에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봉구청이나 서울시가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년 석탄일에는 방학 사계광장에 연등설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시대에 세계적 거장의 작품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다 종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거장들의 작품을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홍보한 것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어에 구정질문이 계속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도봉구의 민선6기 집행부와 그리고 제9대 구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도봉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관련 기존상인들의 상권보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창업지원센터, 50플러스 캠퍼스 인생 이모작 센터와 같은 그런 성격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고 창동역 주변 환승주차장에는 SH공사가 중심이 되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산업 및 기업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의 마중물 사업으로 ‘플랫폼 창동 61’이 올해 말까지 완공되어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4호선 고가 하부 문화공방 조성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아레나 공연장 건립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최초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고 합니다.
이 PIMA의 심사를 받고 있고 심사가 끝나면 내년 중반기까지 중앙정부 PIMAC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로봇박물관을 비롯한 다른 사업들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대중음악 박물관 건립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동 일대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창동지역은 물론 도봉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자명합니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 도봉구가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로 탈바꿈되고 국내외 관람객들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주변상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문화거점으로서의 창동의 변화에 걸맞는 업종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주변 상권과 업종의 변화 그 자체는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강철웅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젠트리피캐이션 현상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6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 문화예술인 등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해당 장소의 활력을 불러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료의 폭등으로 오히려 당사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해당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또 임차인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대신에 지자체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 또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영세 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자들을 저렴한 가격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상가 건축주에게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대신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아예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등의 입지를 규제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창동지역의 경우 향후 추이를 면밀히 보면서 주변 상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한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외곽 도시, 베드타운으로 불리우는 도봉구의 발전전략의 키워드는 문화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만의 문화정체성, 역사정체성을 찾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김수영 문학관, 둘리뮤지엄, 함석헌기념관, 전형필 가옥 등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이들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 이들 시설을 찾는 관람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수영 문학관은 개관 2년만에 작지만 전국적으로 콘텐츠가 탄탄한 문학관으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시상을 통해 도봉구 홍보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의 관람뿐 아니라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봉구의 문화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둘리뮤지엄은 개관 반년도 안된 시점이지만 일일평균 410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고 향후 동 시설을 활용한 기획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관람객 증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전형필 가옥은 일일 평균 80여명, 함석헌 기념관은 일일 평균 40여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봉구를 찾고 청소년들이 도봉구의 역사문화 시설 투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및 서울시 관광 스마트폰 어플에 관련정보를 수록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봉구의 관광 어플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도봉구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스토리텔링 연계사업 개발을 통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봉산 입구나 서울 시내 관광 안내소에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둘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시비 28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봉역사문화길’ 탐방과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6년에는 문화재와 역사 인물들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탐방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해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봉구를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문화재단 건립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도봉구 문화사업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들어 우리 구에 문화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시설들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점을 가진 운영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문화인프라의 운영 뿐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운영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 역시 판단해 왔습니다.
제안해 주신 재단이 설립된다면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외부재원의 조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큰 폭으로 확충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직면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에 힘입어 2016년도에는 도봉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검토 실시 등 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께서 쌍문동 행복주택 신축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말씀하셨다시피 쌍문동 443-3번지 경기도시공사 소유부지 1만8,300㎡를 SH공사에서 임대해서 지상7층, 7개동 66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아직 우리구로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해온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SH공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해서 지난 10월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오톱의 과도한 조정 및 환경훼손 우려, 매입형 임대주택의 문제점, 교통대책, 또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추가설명회 개최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되어서 SH공사에 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비오톱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 1월 시 전역의 비오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쌍문동 행복주택 예정지인 비오톱 1등급지를 당초 1만2,318㎡에서 9,443㎡를 축소해서 결과적으로는 2,875㎡로 조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비오톱 축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및 주민갈등 등으로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여러 차례 SH 및 LH공사에 주민들의 항의방문이 있었고, 매입중단을 강력히 요청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SH공사는 매입실적이 전혀 없고, LH공사는 4개동에 38세대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임대주택이 매입되지 않도록 두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의 구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의 비율이 80%이고, 고령자 및 수급자 비율이 각각 10%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비율을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사업결정 및 인허가와 관련된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SH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쌍문동 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년 초에 SH공사 사장을 제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과 주민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께서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청사와 복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내에 아직도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 대강당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공자 시상식을 하는데 수상자 중에 휠체어를 탄 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무대로 올라갈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휠체어를 무대로 들어올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상 장애인이 아닌 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구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이은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구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고, 그 중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우리 구 소유 쌍문동 소재 삼환프라자빌딩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합회 회장이 지원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구속되고 서울시로부터 법인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후 연합회는 끊임없는 내부 알력과 갈등으로 정상화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장애인 무료급식을 제외한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영역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수 증가에 제한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일자리 수 확보 및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재정적 수요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는 쉽게 독자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비한 장애인종합지원계획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4년에 관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민선6기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개 분야, 13개 핵심과제, 41개 세부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익보호 및 차별시정, 그리고 경제생활의 안정적 지원, 장애환경 개선,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건강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우리 구는 이런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재활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민선6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마련된 우리구의 조례와 이에 따른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향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시행해서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9개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사업기간에 성과를 논하거나 또 교육의 혁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서울시 혁신교육을 선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지난 10월 9일 서울시 정책포럼과 12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전략과제 토론회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봉구 혁신교육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고, 혁신교육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7억5,000만원, 교육청 7억5,000만원, 구비 5억원 등 총 약 20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사업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학교와 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총 25개 사업과 도봉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9개 특화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필수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과 협력하는 교실문화 조성, 학생과 교사의 친밀성 강화, 생활교육 및 수업혁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저출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필수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봉 마을교사는 교육분야에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일반 주민, 방과후 강사, 그리고 교육 모임의 회원 등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되는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학교에 파견되는 마을교사가 강의 분야의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분야 스펙을 갖추지 않더라도, 숨은 실력과 경력을 갖춘 열정이 있는 분들을 마을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연극인이나 음악시간에 성악을 지도하는 성악인에게 특별한 자격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격증 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경력이 어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1차로 70명의 마을교사가 학교 정규 수업과정에 협력교사로 참여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추가 배치요구가 들어와서 현재는 139명이 문예체·창체 협력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또 다시 학교 측으로부터 협력교사 추가배치 요구가 있어서 현재 3차 모집을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혁신교육사업 평가와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지난 12월 3일의 교사 간담회에서 2016년도에 가장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을 손꼽았을 정도로 학교의 호응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토론과 토의교사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론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 교사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의 요청을 고려하면서 토론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사가 추가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학교에 투입되는 인력인 만큼, 이 협력교사의 경우는 수업능력 외에도 교수기법이나 인성 등다양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교사 면접심사위원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장학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해서 엄격하게 선발했습니다.
또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와 담당 교사 만족도를 조사해서 기대에 못미치는 마을교사가 있다면 심도 있는 재교육 또는 등록 취소의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서 마을교사 질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박람회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다른 구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의 필요성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년간 사업을 총 결산하고 혁신교육 사업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정보의 교환, 상호평가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학교 1특색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집중해야 될 사업과 개선해야 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혁신교육사업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꿈의 학교 사업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사업으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내 cctv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200만 화소 이하에 해당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의 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내 cctv 성능개선은 올해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효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각급 학교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내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와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격이 다른 경우는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마을학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을 곳곳에 마을학교가 생기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 등으로 받지 못하는, 역사, 문화, 생태, 인성 등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또 학교 교육사업의 참가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방과후 마을학교의 경우 8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에 756명, 주민설계형 방과후학교의 경우 25개 모임에, 58개 프로그램에서 956명, 도봉구 특화사업의 경우 5개분야, 18개 프로그램에 1만853명이 참여해서 총 1만2,56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예체 창체 분야 협력교사의 경우 31개 초·중·고교에 139명이 배치되어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총 2만5,6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원봉사자의 경우 총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전체 2,400여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이런 정도의 학생의 참여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원년인 2015년을 돌아보면 의외의 성과를 얻은 사업도 있지만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과 관, 학이 협력하면 상상하지 못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결과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 혁신교육사업 추진상황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충분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도봉구의 혁신교육이 더욱 도약해서 명실상부하게 도봉구 학생들이 무한한 성장과 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재개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창동민자역사 문제는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창동민자역사 문제의 해결은 우리 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답변하는 저도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자역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역사 사업은 2004년도 건축허가 이후에 창동역사 주식회사 경영진의 배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에 공사대금 244억원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2010년 11월에 지상 6층 골조 공사 이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여러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우리구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와 코레일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자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2014년 2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창동역사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 현재 창동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본안소송인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12월 17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주총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 본안소송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코레일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 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하게 된다면 창동역사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새롭게 편성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기일이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송은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화자산운용이 현재의 창동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피고로 한 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 또한 한화자산운용의 승소가 예상되지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임원들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 두가지의 소송은 내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민자역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법정관리 방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분양자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고 사실상 이런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건강한 의지를 가진 제3자가 시행의 법적권한을 인수하는 방식이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조속한 사업재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3자 권리인수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 역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코레일, 시공사 ㈜효성, 우리구 등 각 주체에서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창동민자역사의 안전 및 토질·기초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안전관리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시 공사를 포함한 사업관계자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함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한층 더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PPT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문제의 해결은 짧은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올 해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개편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과 주민중심의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 공모를 시행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그 간 우리구는 준비과정을 걸쳐 3월부터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였고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간담회 등 각종회의와 조정회의, 서울시 컨설팅,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거치면서 준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해서 우리구만의 모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리구의 모델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서울시 표준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3월 2일부터 예비운영에 들어간 결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5회, 워크숍 17회, 기본교육 8회, 사례관리·방문 상담 직무교육 12회, 민관협력 간담회 8회 등 총 50회가 넘는 교육과 회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동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방문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도 보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결과를 보면 어르신 복지플래너 사업은 65%,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사업은 91%의 방문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65세 도래 노인에 대한 방문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방문율이나 방문간호사의 방문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방문율과 더불어서 134명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1만1,65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진행될수록 서비스 연계활동 및 사례관리 강화로 주민 복지체감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나 다름없을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준비 과정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각 구에서의 준비기간도 매우 부족하였고 우리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실, 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연속해서 빈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문기피문제는 초기와 달리 앞서 말씀드린 결과에서 보듯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방문 거부율이 많은 65세 도래 노인 전체에 대해 방문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방문상담기록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성 내용의 경우 이미 서울시에 문제점을 건의하여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신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사례관리의 미숙이나 전문성 부족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관련 복지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부서의견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동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봉구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홍국표 의원님의 소통협력실 운영 문제, 둘리벽화 문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태용 의원님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3.7%로 이른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구의 경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가 5개에 이를 정도로 법정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이 1~2개소 불과한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노인복지 시설들이 인프라 측면에서는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해서 최소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원마련을 위하여 금년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원확보를 위해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봉구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매우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서 최종적인 책임은 저 구청장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이처럼 치욕스러운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청렴도 하락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청렴도 상위등급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시행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역시도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그동안의 청렴도 평가결과의 추이를 보면 2009년도 4등급 46위,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도에는 2등급 16위, 2011년도 2등급 5위, 2012년도 1등급인 2위로 급격히 청렴도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2013년도 중위 수준인 3등급으로 낮아졌고 201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2015년도에는 5등급인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청렴도 결과 추이를 보면 민선 5기 첫해인 2010년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가 2012년도까지 급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청렴한 평가를 받던 우리구 행정이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추락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내부청렴도의 하락 때문입니다.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은 2013년에도 외부청렴도는 전국 5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64위로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역시 외부청렴도는 전국평균 이상이었지만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69위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처리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내부청렴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는 객관적 비위사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문대상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수가 아닌 소수가 최악의 평가를 해도 등급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금품수수나 다른 비위행위가 만연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와 같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공무원 내부의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구는 2012년도에 우수구 수상을 하였고, 권익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권익위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올해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익위의 평가결과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 대한 국민권익위 평가결과의 원인이 객관적인 부패나 비리의 결과라기보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누적된 불만의 표출에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국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중요한 감점요인에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것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구 간부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변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저나 우리 구 간부 누구도 직원들에게 긍정적 답변을 요구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의 평가에서 우리 구는 높은 감점을 받았고 그 수치는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합니다.
이 감점 하나로 인해서 한 등급의 차이가 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물론 저에게 있습니다. 직원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혁신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노동조합과 합의 한 바 있는 사안으로써 근무평정에 있어서 평정자, 확인자의 독자적 평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 제도를 크게 개선해서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근무평정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각 인사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고 그 결과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매월 1∼2회씩 청렴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구정운영의 기본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및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이 왜 중도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 임기 중에 임명한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정병권 이사장의 경우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서울시 24개 공단 중 최하위인 24위를 기록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사장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임한 정규진 이사장의 경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여부에 관해서는 차후에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통협력실 운영과 둘리 벽화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통협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통협력실은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또 정책특보와 교육특보의 업무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사건 관련 노란현수막은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정책보좌관의 업무공간에 개인적으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실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공간에 설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치행위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당사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우이천 둘리벽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둘리벽화는 우이천이 아기공룡 둘리가 발견된 만화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원작가인 김수정 작가가 만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화 한 것입니다.
우이천 벽화에 나오는 십자가 장면은 둘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고 마을 위를 날아가는 작품 속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이천 벽화는 온전히 김수정 작가의 만화적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고, 벽화에 나오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믿는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
우이천 벽화는 선입관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만화의 스토리의 하나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벽화를 보고 특정종교를 홍보하기 위해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서울광장에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봉구청이나 서울시가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년 석탄일에는 방학 사계광장에 연등설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시대에 세계적 거장의 작품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다 종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거장들의 작품을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홍보한 것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윤기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12월은 사랑을 마무리 하는 계절이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잊고 있던 새로운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은 챙겨보고 잘못된 일은 용서를 청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세상사람 누구에게도 벗으로 다가가고픈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지난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에게 쏟아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등 후생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직원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여가선용과 직원교류증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선진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직원 국외배낭여행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무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는 업무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직과 승진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공직에 막 몸을 담은 새내기 공무원과 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문 직원들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하여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 도봉구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예식장 개선방향과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민회관 예식장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예식장은 1993년 12월에 오픈하면서 초창기 연간 400여건의 예식을 치렀으나, 전용 예식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월평균 1.5건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단장한 이후에 10월 중순부터 예식장 운영을 재개한 결과, 7건의 예식을 치러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예식이 없는 평일에는 문화원 강좌와 일부 외부 대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식장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예식장은 수익성이나 이용률 측면보다는 저소득자를 위한 꼭 필요한 주민복지시설 중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식이 없는 평일 시간대에는 강좌개설과 일반대관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책정 시 예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하식당 임대료 임대만료 시점인 2017년도 1월 10일까지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은 2013년 3월 개관 이후 학습, 나눔, 일자리 창출의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배움을 통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여 역사문화, 도시농업, 환경, 문해교육 분야 등에서 매년 120여명의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하였고, 특히 관내 도서관, 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평생교육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사서 아카데미, 다문화강사 양성, 도봉구 마을교사 창의ㆍ인성 교수법과정 등 마을과 학습을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아자아자 마을학교사업, 2015년 행복학습센터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시스템을 실현하였고,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지역자원들이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사업, 환경교실,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평생학습관이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내 평생교육기관, 동 자치회관 등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재능기부자 발굴을 통한 재능나눔교실 활성화 추진, 동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써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개설하고 저소득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구민의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4-105번지외 10필지, 5,756㎡는 본래 도원초등학교 부지였으나 2010년 12월 학교설립계획 취소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중이며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는 어린이 체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종로구 소재 유아교육진흥원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 인원이 많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지가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과 지원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개최된 동북4구 컨퍼런스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 청장님께서 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유아체험 교육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혁신교육에 대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6만3,634명이며, 이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1만8,192명입니다.
201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구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만6,126명으로, 자치구 평균 645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질병, 부적응, 자퇴, 퇴학, 유학생 166명 등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은 346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알선과 검정고시 등의 프로그램을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시비 매칭사업비 6,700만원으로 현재 200여명의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교육 자립 및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도봉경찰서, 북부교육청, 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금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으로 창동 청소년 수련관의 ‘도봉행복교실’이 선정되어 2016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업 중단 후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이전의 징검다리 거점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간 많은 분야에서 학교 밖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실태 조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우리구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활용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교육,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도봉구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 시행하여 도봉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공모 시 공사비 18억원에 공고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나, 행정지원과에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고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나 행정처리 착오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최종 설계변경 시점에서 일상감사를 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증액 사유와 감리자의 검토없이 선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이 이루이진 점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1월 30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종합적인 세부 감사를 통해서 추가로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상 사고위험 문제가 있었던 낡고 오래된 이미지의 구민회관이 새롭게 단장되고 안전한 건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내년도에 대강당 벽면 교체공사 및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민회관 공사 건과 관련하여 경험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뮤지엄주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둘리뮤지엄 주변 관광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7월 개관한 둘리뮤지엄과 연결된 거리를 둘리만화를 테마로 하여 시설물간 통일성 있는 계획과 구성으로 둘리 탄생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구의 만화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쌍문역 둘리테마역사, 둘리테마거리, 우이천 둘리벽화, 둘리스토리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모든 사업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원 중 금년에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4월 테마의 거리 조성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1차로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이교에서 소피아호텔 사거리,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둘리뮤지엄, 둘리뮤지엄에서 우이천 등, 3구간의 주요지점에 둘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9월 발주 후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비 5억원을 투입해서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사로 조성하기 위해서 업체선정 및 계약을 거쳐 현재 설계중이며 내년 3월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현재 일부 150m 구간 완성된 우이천 둘리벽화도 2016년도에는 잔여구간을 모두 완성해서 단일구간인 380m라는 최장거리의 벽화로 도봉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놀이터 및 포토존을 구성하는 둘리스토리공원도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주 테마거리가 되는 둘리뮤지엄에서 우이천에 이르는 거리에 둘리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나머지 2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자 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둘리뮤지엄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도봉구 하면 둘리 만화도시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행사, 특히 마을축제는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의 한 분야로, 기존의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을 연계한 마을축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축제로 매년 변화해 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2동 에코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2개동에서 다양한 마을축제가 개최되어 남녀노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호응해 주셨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경쟁보다는 협동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축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그런 과정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훗날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을축제 추진을 위한 주민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재원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등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초석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심리가 생겨 프로가수 초청, 경품제공 등 다소 대형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마을축제의 양적 팽창이나 지나친 흥행적인 면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주민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내용적으로 알찬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와 동이 서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환경국소관 동별 경로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동 경로행사는 각 동별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과 점심식사, 각종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 경로행사 운영은 2015년 기준 2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자원봉사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예산범위 내에서 더욱 알찬 음식을 어르신께 대접하고 공연까지 개최한 만큼 예산의 크기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모아진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결과 올해 예산보다 50% 증액된 동별 300만원의 경로행사비를 확보해 주신만큼 내년에는 우려하시는 동별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알찬 경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조숙자 의장님고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12월은 사랑을 마무리 하는 계절이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잊고 있던 새로운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은 챙겨보고 잘못된 일은 용서를 청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세상사람 누구에게도 벗으로 다가가고픈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지난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에게 쏟아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등 후생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직원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여가선용과 직원교류증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선진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직원 국외배낭여행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무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는 업무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직과 승진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공직에 막 몸을 담은 새내기 공무원과 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문 직원들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하여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 도봉구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예식장 개선방향과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민회관 예식장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예식장은 1993년 12월에 오픈하면서 초창기 연간 400여건의 예식을 치렀으나, 전용 예식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월평균 1.5건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단장한 이후에 10월 중순부터 예식장 운영을 재개한 결과, 7건의 예식을 치러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예식이 없는 평일에는 문화원 강좌와 일부 외부 대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식장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예식장은 수익성이나 이용률 측면보다는 저소득자를 위한 꼭 필요한 주민복지시설 중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식이 없는 평일 시간대에는 강좌개설과 일반대관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책정 시 예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하식당 임대료 임대만료 시점인 2017년도 1월 10일까지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도봉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은 2013년 3월 개관 이후 학습, 나눔, 일자리 창출의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배움을 통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여 역사문화, 도시농업, 환경, 문해교육 분야 등에서 매년 120여명의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하였고, 특히 관내 도서관, 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평생교육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사서 아카데미, 다문화강사 양성, 도봉구 마을교사 창의ㆍ인성 교수법과정 등 마을과 학습을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아자아자 마을학교사업, 2015년 행복학습센터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시스템을 실현하였고,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지역자원들이 교육혁신지구 마을학교 사업, 환경교실,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평생학습관이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내 평생교육기관, 동 자치회관 등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재능기부자 발굴을 통한 재능나눔교실 활성화 추진, 동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써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개설하고 저소득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구민의 참여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구민을 위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4-105번지외 10필지, 5,756㎡는 본래 도원초등학교 부지였으나 2010년 12월 학교설립계획 취소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중이며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는 어린이 체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종로구 소재 유아교육진흥원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 인원이 많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부지가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과 지원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개최된 동북4구 컨퍼런스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 청장님께서 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유아체험 교육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혁신교육에 대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6만3,634명이며, 이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1만8,192명입니다.
201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구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만6,126명으로, 자치구 평균 645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질병, 부적응, 자퇴, 퇴학, 유학생 166명 등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은 346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알선과 검정고시 등의 프로그램을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시비 매칭사업비 6,700만원으로 현재 200여명의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교육 자립 및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도봉경찰서, 북부교육청, 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금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으로 창동 청소년 수련관의 ‘도봉행복교실’이 선정되어 2016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업 중단 후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이전의 징검다리 거점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간 많은 분야에서 학교 밖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실태 조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우리구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활용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교육,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도봉구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 시행하여 도봉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공모 시 공사비 18억원에 공고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나, 행정지원과에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고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나 행정처리 착오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 최종 설계변경 시점에서 일상감사를 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증액 사유와 감리자의 검토없이 선 시공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이 이루이진 점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1월 30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종합적인 세부 감사를 통해서 추가로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상 사고위험 문제가 있었던 낡고 오래된 이미지의 구민회관이 새롭게 단장되고 안전한 건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내년도에 대강당 벽면 교체공사 및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민회관 공사 건과 관련하여 경험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뮤지엄주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둘리뮤지엄 주변 관광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7월 개관한 둘리뮤지엄과 연결된 거리를 둘리만화를 테마로 하여 시설물간 통일성 있는 계획과 구성으로 둘리 탄생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구의 만화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쌍문역 둘리테마역사, 둘리테마거리, 우이천 둘리벽화, 둘리스토리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모든 사업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원 중 금년에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4월 테마의 거리 조성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1차로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이교에서 소피아호텔 사거리,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둘리뮤지엄, 둘리뮤지엄에서 우이천 등, 3구간의 주요지점에 둘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9월 발주 후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비 5억원을 투입해서 쌍문역을 둘리테마역사로 조성하기 위해서 업체선정 및 계약을 거쳐 현재 설계중이며 내년 3월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현재 일부 150m 구간 완성된 우이천 둘리벽화도 2016년도에는 잔여구간을 모두 완성해서 단일구간인 380m라는 최장거리의 벽화로 도봉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놀이터 및 포토존을 구성하는 둘리스토리공원도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주 테마거리가 되는 둘리뮤지엄에서 우이천에 이르는 거리에 둘리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나머지 2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자 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둘리뮤지엄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도봉구 하면 둘리 만화도시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행사, 특히 마을축제는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의 한 분야로, 기존의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을 연계한 마을축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축제로 매년 변화해 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2동 에코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2개동에서 다양한 마을축제가 개최되어 남녀노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호응해 주셨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경쟁보다는 협동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축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그런 과정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훗날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을축제 추진을 위한 주민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재원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등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초석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심리가 생겨 프로가수 초청, 경품제공 등 다소 대형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마을축제의 양적 팽창이나 지나친 흥행적인 면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주민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내용적으로 알찬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와 동이 서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환경국소관 동별 경로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동 경로행사는 각 동별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과 점심식사, 각종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 경로행사 운영은 2015년 기준 2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자원봉사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예산범위 내에서 더욱 알찬 음식을 어르신께 대접하고 공연까지 개최한 만큼 예산의 크기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모아진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결과 올해 예산보다 50% 증액된 동별 300만원의 경로행사비를 확보해 주신만큼 내년에는 우려하시는 동별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알찬 경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조숙자 의장님고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 동안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의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주변 일대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활성화 연계지역으로 창동역 서측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용역내용에는 창동역세권은 서울아레나 건립을 기점으로 양주신도시, 의정부 민락신도시, 별내, 진건 보금자리 등의 확장으로 배후지의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팽창이 이루어져 이와 관련 광역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중랑천과 전철 1호선으로 인한 동서간의 단절과 주변 아파트 개발 완료로 인해 업무 상업 수요를 받아낼 유휴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의하면 창동역과 유사한 역세권을 비교했을 때 오피스 상가면적 추가수요가 당장 20만8,000㎡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31만 5,000㎡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4구 발전방향 수립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상권 조성 및 대표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창동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부지면적이 상암동이나 마곡지구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기본적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서측의 도시공원 조성은 필요하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지가 시유지이며 지하주차장 및 상부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등의 절차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 주차계획과에서는 타 용도로의 활용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난 10월 서울시 행정1·2부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테이너몰 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 도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도봉구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수립용역의 과업에 창동역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 창동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데크 설치 및 서측과의 공간 결합으로 공공과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공중녹화사업이나 부지중 일부를 소규모 공원 조성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의 기능이 보다 주민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도봉구청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를 비롯하여 노원구와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 내 기간제,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금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의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 149만17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대비 4.08% 상승한 금액으로 2016년도에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41명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도봉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뉴딜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구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입 시 연계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제를 간접고용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각종 공사, 용역업체 등에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것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행자부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선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개 구청중 우리구를 포함하여 용산, 영등포, 송파구가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없는 은평, 금천, 동작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취업실적이 높은 3개구 로서, 우리구 보다 많은 인원이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으며 주로 취업하는 직종은 노인요양 보호사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취업자가 많은 직종이 청소원, 세 번째 취업자가 많은 직종이 아파트, 기타 경비원 등입니다.
이들 업종은 급여 대비 노동 강도가 강하여 이직이 많은 열악한 업종들로서 취업 실적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도 단순히 취업자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자수를 포함하여 인구수, 관내 기업체수, 일자리센터 근무인원, 취업 사이트 구인구직 등록 건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서울 일자리 만들기」취업 알선분야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6,92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업무추진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함에 따라 실비 보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장 제도는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센터장을 두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 동안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의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주변 일대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활성화 연계지역으로 창동역 서측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용역내용에는 창동역세권은 서울아레나 건립을 기점으로 양주신도시, 의정부 민락신도시, 별내, 진건 보금자리 등의 확장으로 배후지의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팽창이 이루어져 이와 관련 광역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중랑천과 전철 1호선으로 인한 동서간의 단절과 주변 아파트 개발 완료로 인해 업무 상업 수요를 받아낼 유휴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의하면 창동역과 유사한 역세권을 비교했을 때 오피스 상가면적 추가수요가 당장 20만8,000㎡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31만 5,000㎡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4구 발전방향 수립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상권 조성 및 대표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창동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부지면적이 상암동이나 마곡지구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기본적 인식공유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서측의 도시공원 조성은 필요하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부지가 시유지이며 지하주차장 및 상부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등의 절차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 주차계획과에서는 타 용도로의 활용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난 10월 서울시 행정1·2부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테이너몰 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 도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도봉구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수립용역의 과업에 창동역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 창동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데크 설치 및 서측과의 공간 결합으로 공공과 함께 호흡하는 상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공중녹화사업이나 부지중 일부를 소규모 공원 조성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의 기능이 보다 주민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도봉구청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를 비롯하여 노원구와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 내 기간제,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금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의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 149만17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대비 4.08% 상승한 금액으로 2016년도에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41명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도봉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뉴딜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구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입 시 연계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제를 간접고용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각종 공사, 용역업체 등에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것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행자부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서울시나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선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개 구청중 우리구를 포함하여 용산, 영등포, 송파구가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없는 은평, 금천, 동작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취업실적이 높은 3개구 로서, 우리구 보다 많은 인원이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으며 주로 취업하는 직종은 노인요양 보호사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취업자가 많은 직종이 청소원, 세 번째 취업자가 많은 직종이 아파트, 기타 경비원 등입니다.
이들 업종은 급여 대비 노동 강도가 강하여 이직이 많은 열악한 업종들로서 취업 실적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도 단순히 취업자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자수를 포함하여 인구수, 관내 기업체수, 일자리센터 근무인원, 취업 사이트 구인구직 등록 건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서울 일자리 만들기」취업 알선분야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6,92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업무추진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함에 따라 실비 보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장 제도는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센터장을 두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과 함께 하면서 여러모로 조언과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 직원들을 살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웅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희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우리구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쌍문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직원 2명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사례관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초고도 위험사례에 개입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현장위주의 신속한 대처,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람중심의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문희망복지지원센터는 2년 가까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5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올 12월말에 종료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센터에서 관리하던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앞으로는 일반·단순 사례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긴급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정신질환과 알코올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위기사례 관리에 전문기관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복합적인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개원예정인 쌍문2동 소라어린이집,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쌍문4동 어린이집을 포함 총 2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 운영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쌍문1동 어린이집 등 21개소는 사회복지법인 등 복지재단에서 방학 가람 어린이집 등 2개소는 국공립 전환시설로 민관 협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협동조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양육 주체인 학부모와 돌봄주체인 교사, 보육전문가, 퇴직교사 등 호혜적 관계로 결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린이집 운영주체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참여성과 다양성, 책임성과 공공성 실현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또 다른 운영 방식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보육운영 모델로 추진해 보고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던 사항으로, 향후 신축 개원이나 재위탁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이후 지난 13년동안 봉투가격 동결로 인해 쓰레기 처리 원가 대비 봉투가격이 50%에 불과하고, 낮은 봉투가격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청소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봉투가격 인상은 서울시 2014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봉투가격 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상했거나 추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더불어 구민들이 청소행정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 격일 수거를 매일 수거로 전환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설치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을 만들고,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전에 구민들이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도봉뉴스,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일부 구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량제봉투가 소진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과 함께 하면서 여러모로 조언과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 직원들을 살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웅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희망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우리구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쌍문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직원 2명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사례관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초고도 위험사례에 개입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현장위주의 신속한 대처,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람중심의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문희망복지지원센터는 2년 가까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5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올 12월말에 종료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센터에서 관리하던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앞으로는 일반·단순 사례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긴급 사례관리는 구청에서, 정신질환과 알코올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위기사례 관리에 전문기관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복합적인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개원예정인 쌍문2동 소라어린이집,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쌍문4동 어린이집을 포함 총 2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 운영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쌍문1동 어린이집 등 21개소는 사회복지법인 등 복지재단에서 방학 가람 어린이집 등 2개소는 국공립 전환시설로 민관 협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협동조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양육 주체인 학부모와 돌봄주체인 교사, 보육전문가, 퇴직교사 등 호혜적 관계로 결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린이집 운영주체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참여성과 다양성, 책임성과 공공성 실현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또 다른 운영 방식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보육운영 모델로 추진해 보고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던 사항으로, 향후 신축 개원이나 재위탁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이후 지난 13년동안 봉투가격 동결로 인해 쓰레기 처리 원가 대비 봉투가격이 50%에 불과하고, 낮은 봉투가격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청소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봉투가격 인상은 서울시 2014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봉투가격 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상했거나 추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더불어 구민들이 청소행정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 격일 수거를 매일 수거로 전환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설치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을 만들고,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전에 구민들이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도봉뉴스,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일부 구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량제봉투가 소진 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 애완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8,12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음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짖는 행위로 다른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는 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음중단 요청이나 차음조치를 권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사실이 제대로 신고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내 애완동물 피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및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례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 중인 성대야구장 부지는 지난 2014년 7월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인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업 시행자 및 우리구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도봉구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주요사항이 정해지면 개발계획안 마련 및 협상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동주택 지도 관리 및 온라인 투표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통해서 공사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하고 있으며,찾아가는 동대표 교육을 통해서도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비리 의혹이 많은 공사 및 용역비산정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제보 및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그간에 시와 구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감사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올해 6월에 서울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 추진계획에 따라 창동 현대1차 아파트를 시범 단지로 선정하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주요 의사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써 온라인투표 방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앱 설치 등 입주자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봉초등학교 위쪽의 도봉산 둘레길 입구 주차장 확보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방학동 599-8호에 인접한 방학동 599-7호 부지에 총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면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에는 방학2동 4공영주차장 34면,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135면이 기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산둘레길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방학동 599-8호 및9호,10호 일대 토지는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및 비오톱 1등급지역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연결되는 폭 1m정도의 소규모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입로 정비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비정규 탐방로인 샛길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우려 및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정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역에서 도봉산으로의 등산루트가 형성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입로 정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등 향후에 정비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 가설건축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결정으로 우리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은 2002년 11월에 건립된 가설건축물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동북권 체육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14면이 조성되면 노후화된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객 대부분이 신규시설로 이동하여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나 철거 및 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중인 공공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 한 번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익성에 반해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향후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 애완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8,12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음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짖는 행위로 다른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는 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음중단 요청이나 차음조치를 권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사실이 제대로 신고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내 애완동물 피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및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례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 중인 성대야구장 부지는 지난 2014년 7월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인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업 시행자 및 우리구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도봉구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주요사항이 정해지면 개발계획안 마련 및 협상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동주택 지도 관리 및 온라인 투표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통해서 공사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하고 있으며,찾아가는 동대표 교육을 통해서도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비리 의혹이 많은 공사 및 용역비산정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제보 및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그간에 시와 구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감사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올해 6월에 서울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제 추진계획에 따라 창동 현대1차 아파트를 시범 단지로 선정하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주요 의사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써 온라인투표 방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앱 설치 등 입주자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봉초등학교 위쪽의 도봉산 둘레길 입구 주차장 확보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방학동 599-8호에 인접한 방학동 599-7호 부지에 총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면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대에는 방학2동 4공영주차장 34면,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135면이 기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산둘레길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방학동 599-8호 및9호,10호 일대 토지는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및 비오톱 1등급지역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연결되는 폭 1m정도의 소규모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입로 정비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비정규 탐방로인 샛길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우려 및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정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역에서 도봉산으로의 등산루트가 형성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입로 정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등 향후에 정비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 가설건축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결정으로 우리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은 2002년 11월에 건립된 가설건축물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동북권 체육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14면이 조성되면 노후화된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객 대부분이 신규시설로 이동하여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나 철거 및 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중인 공공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 한 번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익성에 반해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향후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명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성원아파트 인근 도로변 갓길 주차와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대책에 대하여 차명자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및 보도상의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경고 및 이동조치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인근의 왕복2차선 도로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요구에 따라 도로 일부를 축소하고 녹지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12월에 고정식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였으며 본격 가동되는 2016년 3월까지 단속조를 편성하여 집중 계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문2동 삼익아파트 주변의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정문에서 방학3동 삼익세라믹아파트 방향 도로변은 특히 야간시간대에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과 특히 차고지를 위반한 대형차량들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고정식 CCTV 이전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에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사하부 노점 창고의 안전관리와 창동역 주변의 노점관리, 자전거보관소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조성 시기에 맞춰 노점상과 끈질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서측노점 10여개소를 이동식 디자인마차로 재조성하여 영업시간 이후에는 역사하부 노점보관용 창고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족하지만 낡고 방치되었던 공간이 밝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이 사용하는 창고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상시점검 결과, 창고내부 소화기 미 비치, 전기배선 정리,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 사용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창동역장 및 노점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역사하부에 소화기 10대 설치 및 전기배선 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점상연합회 측에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필요 시 도봉소방서와의 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하부 주변 노점상에서 내놓은 집기 등의 도로 무단 점유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 등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포장마차 및 노점에 대하여 현재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발생 노점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강제정비 및 과도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등의 하수구 배출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단속 및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사 하부의 자전거보관소 주변의 무질서한 자전거 방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역 동ㆍ서측에는 자전거이용 주민을 위해 각각 160대씩 총 320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주변 및 역사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 주차금지 안내표시 설치와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창동역 주변 자전거이용시설 신규 확충 및 정비방안으로 자전거보관대 개선사업을 시비를 확보하여 2016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창동초등학교 앞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초교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매우 좁은 도로로 현재 창동초교 부근에 무인 CCTV 2대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순찰 강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 후문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는 그동안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부분 민원인과 행사참석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청 부근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안전지대, 곡각지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만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설치된 고정식 CCTV가 2016년 3월부터 운영되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의 강설 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수립 및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대륙성 및 이동성 고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 강설과 폭설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제설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왔으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강설시 단계별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사전준비로 살포기 탑재 차량 등 제설장비의 정비를 완료하고 염화칼슘 503톤, 친환경 제설제 181톤과 소금, 모래 등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및 고갯길 등 이면도로에 제설함 180개와 모래주머니 2만개를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동안 제설작업에 사용하였던 염화칼슘 사용을 줄이고자 친환경 제설제 및 소금 위주로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염화칼슘 수용액을 제조하여 소금과 동시에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장비를 1억2,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 창동역 주변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륜소형제설 장비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눈이 올 때마다 통행이 불편하였던 쌍문동 꽃동네 고갯길을 포함한 총 4개소에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자동액상살포장치 14대를 설치하여 강설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 행정인력으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보도 등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별 제설취약지역에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921명의 제설봉사반을 편성하여 자발적인 주민 제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문제와 방학동 주택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강신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전체 1,034개 중 334개로 조사되어 2015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88개를 유지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통학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소거리 부적합인 곳은 19개로 조사되었으나, 과속방지턱의 설치 사유가 차량과속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의 민원에 의해 설치된 곳이 대다수 이므로 주변 교통환경 및 인근 거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사전에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없는 곳은 안전표지판 지주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설치가 누락된 곳입니다.
미설치된 대상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추가 검토 및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최대한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동 주택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된 포장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포장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 포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재산권 침해사유로 소유자가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등 법적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포장공사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로145가길 8외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유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정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하에 도로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 파악, 동의서 징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지 도로라도 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명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학동 성원아파트 인근 도로변 갓길 주차와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대책에 대하여 차명자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및 보도상의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경고 및 이동조치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인근의 왕복2차선 도로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요구에 따라 도로 일부를 축소하고 녹지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12월에 고정식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였으며 본격 가동되는 2016년 3월까지 단속조를 편성하여 집중 계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문2동 삼익아파트 주변의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정문에서 방학3동 삼익세라믹아파트 방향 도로변은 특히 야간시간대에 사업용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과 특히 차고지를 위반한 대형차량들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고정식 CCTV 이전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에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사하부 노점 창고의 안전관리와 창동역 주변의 노점관리, 자전거보관소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조성 시기에 맞춰 노점상과 끈질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서측노점 10여개소를 이동식 디자인마차로 재조성하여 영업시간 이후에는 역사하부 노점보관용 창고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족하지만 낡고 방치되었던 공간이 밝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이 사용하는 창고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상시점검 결과, 창고내부 소화기 미 비치, 전기배선 정리,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 사용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창동역장 및 노점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역사하부에 소화기 10대 설치 및 전기배선 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점상연합회 측에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필요 시 도봉소방서와의 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하부 주변 노점상에서 내놓은 집기 등의 도로 무단 점유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 등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포장마차 및 노점에 대하여 현재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발생 노점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강제정비 및 과도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등의 하수구 배출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단속 및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사 하부의 자전거보관소 주변의 무질서한 자전거 방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역 동ㆍ서측에는 자전거이용 주민을 위해 각각 160대씩 총 320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주변 및 역사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 주차금지 안내표시 설치와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창동역 주변 자전거이용시설 신규 확충 및 정비방안으로 자전거보관대 개선사업을 시비를 확보하여 2016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창동초등학교 앞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초교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매우 좁은 도로로 현재 창동초교 부근에 무인 CCTV 2대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순찰 강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 후문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는 그동안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부분 민원인과 행사참석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청 부근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안전지대, 곡각지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만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설치된 고정식 CCTV가 2016년 3월부터 운영되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의 강설 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수립 및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대륙성 및 이동성 고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 강설과 폭설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제설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왔으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강설시 단계별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사전준비로 살포기 탑재 차량 등 제설장비의 정비를 완료하고 염화칼슘 503톤, 친환경 제설제 181톤과 소금, 모래 등의 제설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및 고갯길 등 이면도로에 제설함 180개와 모래주머니 2만개를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제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동안 제설작업에 사용하였던 염화칼슘 사용을 줄이고자 친환경 제설제 및 소금 위주로 구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염화칼슘 수용액을 제조하여 소금과 동시에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장비를 1억2,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 창동역 주변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륜소형제설 장비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눈이 올 때마다 통행이 불편하였던 쌍문동 꽃동네 고갯길을 포함한 총 4개소에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자동액상살포장치 14대를 설치하여 강설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 행정인력으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보도 등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별 제설취약지역에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921명의 제설봉사반을 편성하여 자발적인 주민 제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와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문제와 방학동 주택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강신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전체 1,034개 중 334개로 조사되어 2015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88개를 유지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통학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소거리 부적합인 곳은 19개로 조사되었으나, 과속방지턱의 설치 사유가 차량과속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의 민원에 의해 설치된 곳이 대다수 이므로 주변 교통환경 및 인근 거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사전에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없는 곳은 안전표지판 지주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설치가 누락된 곳입니다.
미설치된 대상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추가 검토 및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최대한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학동 주택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된 포장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포장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 포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재산권 침해사유로 소유자가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등 법적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포장공사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로145가길 8외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유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정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하에 도로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 파악, 동의서 징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지 도로라도 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근거 마련과 전문가 수련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6년 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또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13조의2,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도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해 보고 세밀한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인력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2012년 12월 28일입니다.
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서울시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에 5개 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정받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정신수련이라기보다는 정신전문요원을 저희가 채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수련도 하면서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수련을 하게 되면 수련비를 지금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관련 운영지침사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50, 50으로해서 매칭으로 운영되는 운영센터 예산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재정상태도 살펴야 되겠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 28일날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13년과 2014년에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 전문수련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수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련비가 아닌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련인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다 이루어졌고 또 따로 수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련을 시킬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예산을 100%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저 보건소장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남직원 1명, 공휴일은 여직원 2명, 남직원 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 보건소 청사는 2000년에 준공되어서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들을 수시로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 및 휴일에 사고 발생 시 관련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안 및 안전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UPS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원 차단 여부 및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당직 근무자가 2회 내지 3회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폐지 시에는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타구 사례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던 중 야간에 약품 보관 창고의 정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구도 민원실, 유아실, 지하 1층에서 라지에이터 동파 사고가 있었고 약품 보관냉장고의 정전 사고도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이럴 때 당직자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침입여부만 알 수 있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요 구청 청사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관계로 구청 상황실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당직하면서 민원처리를 몇 건을 했냐고 물어 보셨는데 건강진단서 발급까지 해서 월 20건 정도를 야간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직원의 복지, 그리고 청사의 안전이나 약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공휴일 당직을 2명을 했던 이유가 한 사람은 거기서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은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했었는데요. 1명으로 축소하는 등 예산도 절감하고 청사시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의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서가 홍국표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근거 마련과 전문가 수련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6년 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또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13조의2,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도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해 보고 세밀한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인력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2012년 12월 28일입니다.
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서울시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에 5개 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정받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정신수련이라기보다는 정신전문요원을 저희가 채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수련도 하면서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수련을 하게 되면 수련비를 지금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관련 운영지침사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50, 50으로해서 매칭으로 운영되는 운영센터 예산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재정상태도 살펴야 되겠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 28일날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13년과 2014년에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 전문수련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수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련비가 아닌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련인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다 이루어졌고 또 따로 수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련을 시킬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예산을 100%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저 보건소장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남직원 1명, 공휴일은 여직원 2명, 남직원 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 보건소 청사는 2000년에 준공되어서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들을 수시로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 및 휴일에 사고 발생 시 관련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안 및 안전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UPS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원 차단 여부 및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당직 근무자가 2회 내지 3회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폐지 시에는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타구 사례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던 중 야간에 약품 보관 창고의 정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구도 민원실, 유아실, 지하 1층에서 라지에이터 동파 사고가 있었고 약품 보관냉장고의 정전 사고도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이럴 때 당직자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침입여부만 알 수 있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요 구청 청사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관계로 구청 상황실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당직하면서 민원처리를 몇 건을 했냐고 물어 보셨는데 건강진단서 발급까지 해서 월 20건 정도를 야간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직원의 복지, 그리고 청사의 안전이나 약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공휴일 당직을 2명을 했던 이유가 한 사람은 거기서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은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했었는데요. 1명으로 축소하는 등 예산도 절감하고 청사시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의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서가 홍국표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네, 홍국표입니다.
구청장과 각 국장들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인재를 물색해서 삼고초려하지 않는 게으름은 없었는지 구청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 공석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상위등급에 청렴도 순위를 받았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서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때 잘 대답하라고 우리 도봉구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상위등급을 받을 때는 구청장과 국장이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대답 잘하라는 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잘하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구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청렴도 평가 1위를 받아서 인센티브 2,500만원 받아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와 서울시 청렴도 평가는 자체감사활동실적, 부패방지인프라구축, 제도개선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인사, 예산 등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 직원들의 부패직접경험 응답을 묻는 것으로 인사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 벽화, 유명화가나 명품 갤러리가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벽화 그립니다. 유명한 화공도 아니에요. 스프레이 작품입니다.
많은 우이천을 걷는 주민들은 구청장이 어떤 예술적으로 보아달라는 견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우이천을 다니면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하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비오톱 1등급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법 시행렁 제15조의 2에 따른 지금까지의 불법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를 받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가설 건축물을 더 증축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데도 그것이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입니다.
구청장과 각 국장들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인재를 물색해서 삼고초려하지 않는 게으름은 없었는지 구청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 공석중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상위등급에 청렴도 순위를 받았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서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때 잘 대답하라고 우리 도봉구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상위등급을 받을 때는 구청장과 국장이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대답 잘하라는 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잘하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구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청렴도 평가 1위를 받아서 인센티브 2,500만원 받아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와 서울시 청렴도 평가는 자체감사활동실적, 부패방지인프라구축, 제도개선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인사, 예산 등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 직원들의 부패직접경험 응답을 묻는 것으로 인사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 벽화, 유명화가나 명품 갤러리가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벽화 그립니다. 유명한 화공도 아니에요. 스프레이 작품입니다.
많은 우이천을 걷는 주민들은 구청장이 어떤 예술적으로 보아달라는 견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우이천을 다니면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하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비오톱 1등급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법 시행렁 제15조의 2에 따른 지금까지의 불법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를 받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가설 건축물을 더 증축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데도 그것이 구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김미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주변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동북부의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공사재개 기미는 보이지 않아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칭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로는 GTX 노선이 확정될 경우 창동역 민자역사 지하 50m 아래 GTX역이 된다고 하는 현장관계자들의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 조성 지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GTX나 KTX는 민자역사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이것 역시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거대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입니다.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둔다면 역사주변의 노점과 포장마차들과 어우러져 그야말야 공사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경제 중심 조성지와도 너무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흉물스러운 골조건물이 보이지 않게 세련된 가림막으로 치장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동역사 하부 노점상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설치와 안전규격에 맞는 전기시설 및 배선관리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많이 전력사용으로 인해 누전에 위험성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소방안전에 대해서 지난번 소방훈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그 앞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차량 통행이 괜찮았는가 의문스럽더라고요.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앞에 널려있는 노점과 포장마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겠는가 예방차원의 철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김미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주변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동북부의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공사재개 기미는 보이지 않아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칭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로는 GTX 노선이 확정될 경우 창동역 민자역사 지하 50m 아래 GTX역이 된다고 하는 현장관계자들의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 조성 지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GTX나 KTX는 민자역사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이것 역시 거대 흉물인 창동민자역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거대흉물인 창동민자역사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입니다.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둔다면 역사주변의 노점과 포장마차들과 어우러져 그야말야 공사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경제 중심 조성지와도 너무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흉물스러운 골조건물이 보이지 않게 세련된 가림막으로 치장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동역사 하부 노점상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설치와 안전규격에 맞는 전기시설 및 배선관리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많이 전력사용으로 인해 누전에 위험성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소방안전에 대해서 지난번 소방훈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그 앞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차량 통행이 괜찮았는가 의문스럽더라고요.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앞에 널려있는 노점과 포장마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겠는가 예방차원의 철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김미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혁신교육지구는 2014년에 저희가 많은 힘을 써서 교육보좌관도 두고 또, 혁신지구센터에 10명이나 추가 배치를 해서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수하게 발표사례도 하고,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문예체 교사가, 학교 측에서는 요구가 많지요.
당연히 교사님들의 일을 덜어주니까.
그렇지만 학부형이나 학생들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초등학교는 사실 교육대학에서 많은 정부가 돈을 대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전임교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술이나 문예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 현대가 요구하는 그런 연극이나, 이것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댄스까지, 미술, 음악, 체육, 도예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교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가 교과별로 문화, 예술, 체육 영역에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지금 많이 우수한 선생님도 많이 뽑혔습니다.
면접심사기준표를 지난번에도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수업능력이 40점, 도봉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해 열정이 3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 30점, 도봉구 거주자 5점해서, 105점을 총점으로 해서 배점 기준이 상중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더 세분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장님 답변에서는 연극이나 성악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증까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을 습득한 자야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개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가르치면 수업을 못 받은 것보다 더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되고요, 여기서 혁신학교 교육지구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30점이나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는 있긴 있어야지만 전문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업영역에다가 더 많은 점수를 더 배정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줄넘기나 국악, 미술, 시각디자인 이런 음악, 패션디자인 이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 자가 당연하고, 또 자격증이 없는 그런 재능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도 어떤 곳에 어떻게 실적이나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세부적으로 점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점기준 점수표에 명확히 들어있어야지 정말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들이 잘 뽑혀져야 도봉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것에서 교사언행이나 표현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3차 모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기준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도 제가 하나 부탁했던 것은 데이터별로 학교별, 학년별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몇 명, 여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거점학교에 746명, 주민설계 956명, 특화교육사업에 1,08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 학년별이 왜 나와야 되냐 하면 어느 학교가, 어느 학년이 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나와야, 그다음에 왜 이 학교는 이렇게 참여도가 낮는지, 왜 이학년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그 후에 사업결과가 명확해야 다음에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 결과는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고 좀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더, 어쨌든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학생들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가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혁신교육지구는 2014년에 저희가 많은 힘을 써서 교육보좌관도 두고 또, 혁신지구센터에 10명이나 추가 배치를 해서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수하게 발표사례도 하고,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문예체 교사가, 학교 측에서는 요구가 많지요.
당연히 교사님들의 일을 덜어주니까.
그렇지만 학부형이나 학생들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초등학교는 사실 교육대학에서 많은 정부가 돈을 대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전임교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술이나 문예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 현대가 요구하는 그런 연극이나, 이것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댄스까지, 미술, 음악, 체육, 도예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교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가 교과별로 문화, 예술, 체육 영역에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지금 많이 우수한 선생님도 많이 뽑혔습니다.
면접심사기준표를 지난번에도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수업능력이 40점, 도봉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해 열정이 3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 30점, 도봉구 거주자 5점해서, 105점을 총점으로 해서 배점 기준이 상중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더 세분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장님 답변에서는 연극이나 성악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증까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을 습득한 자야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개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가르치면 수업을 못 받은 것보다 더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되고요, 여기서 혁신학교 교육지구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30점이나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는 있긴 있어야지만 전문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업영역에다가 더 많은 점수를 더 배정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줄넘기나 국악, 미술, 시각디자인 이런 음악, 패션디자인 이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 자가 당연하고, 또 자격증이 없는 그런 재능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도 어떤 곳에 어떻게 실적이나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세부적으로 점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점기준 점수표에 명확히 들어있어야지 정말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들이 잘 뽑혀져야 도봉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것에서 교사언행이나 표현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3차 모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기준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보완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도 제가 하나 부탁했던 것은 데이터별로 학교별, 학년별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몇 명, 여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거점학교에 746명, 주민설계 956명, 특화교육사업에 1,08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 학년별이 왜 나와야 되냐 하면 어느 학교가, 어느 학년이 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나와야, 그다음에 왜 이 학교는 이렇게 참여도가 낮는지, 왜 이학년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그 후에 사업결과가 명확해야 다음에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 결과는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고 좀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더, 어쨌든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학생들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가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오전 답변에서 제가 답변하지 않은 공단이사장 선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단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현재 후보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지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고, 28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이후에 후보자들에 대한 신원조회와 또 임원 추천위원회의 개최 등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이 선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중도 사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홍국표 의원님께서 2010년도와 11년도, 1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구의 국민권익평가가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구 간부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홍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물론 14년, 15년에 매우 낮은 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간부가 이른 바 신뢰 저해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긍정적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항목에서 직원들은 간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종용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준 직원들이 꽤 많아서 감점이, 그 항목에 감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감점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는 과연 국민권익위의 이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 기준과 권익위의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계량할 수 있는 지표, 계산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권익위의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내부평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를 내방한 민원인의 경우도 공무원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매우 불쾌한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원인이 이런 설문을 받았을 때에는 공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평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한 자체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량화 할 수 있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청렴도 평가의 최상위 기관인 권익위 평가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행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또는 누군가가 제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평가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은 내부조직의 상호간의 어떤 불신의 벽이 높다든가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로 살펴보고,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2014년도와 2015년도 우리구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둘리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리벽화의, 지금 그려져 있는 2차에 걸쳐서 그려져 있는 둘리벽화는 약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스프레이로 그린 것이 무슨 예술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둘리벽화는 그냥 현장에서 스프레이로 그린 것이 아니고 김수정 작가가 오랜시간동안 고민해서 밑그림을 그렸고 그것에 바탕해서 그려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수정요구를 한다면 예술가의 특성상 예측컨데 모든 둘리벽화를 철수하겠다, 이런 반응을 아마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예술가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미술작품으로써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추가될 벽화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작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께서 민자역사의 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레나 공연장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의 환경이 이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창동역 동측의 변화가 오히려 민자역사의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TX의 문제는, 또는 GTX의 문제는 지상부에 있는 민자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흉물처럼 서있는 철골구조 외부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미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상부에 고층으로 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마저도 저희가 철거를 요청해서 지금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와 벽체가 없는 빈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문예체·창체 협력교사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질 높은 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나 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는 논의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협력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변호사도 있고 국악인으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될 것이지만 매우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활동경력이나 이런 문제를 자격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질높은 협력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학교별, 학년별 참여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별 참여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다 문예체·창체협력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 학년별로 몇 명, 프로그램별로 몇 명, 교사별로 몇 명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별, 학교별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학교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학습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년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에서 마을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가중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교사가 들어가서 상담하고 있는 학교와 학년, 대상 아동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오전 답변에서 제가 답변하지 않은 공단이사장 선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단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현재 후보자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지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고, 28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이후에 후보자들에 대한 신원조회와 또 임원 추천위원회의 개최 등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이 선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중도 사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홍국표 의원님께서 2010년도와 11년도, 1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구의 국민권익평가가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구 간부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홍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물론 14년, 15년에 매우 낮은 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간부가 이른 바 신뢰 저해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긍정적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항목에서 직원들은 간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종용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준 직원들이 꽤 많아서 감점이, 그 항목에 감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감점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는 과연 국민권익위의 이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 기준과 권익위의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계량할 수 있는 지표, 계산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권익위의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내부평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를 내방한 민원인의 경우도 공무원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매우 불쾌한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원인이 이런 설문을 받았을 때에는 공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평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한 자체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량화 할 수 있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청렴도 평가의 최상위 기관인 권익위 평가방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행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또는 누군가가 제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평가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은 내부조직의 상호간의 어떤 불신의 벽이 높다든가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로 살펴보고,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2014년도와 2015년도 우리구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둘리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리벽화의, 지금 그려져 있는 2차에 걸쳐서 그려져 있는 둘리벽화는 약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스프레이로 그린 것이 무슨 예술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둘리벽화는 그냥 현장에서 스프레이로 그린 것이 아니고 김수정 작가가 오랜시간동안 고민해서 밑그림을 그렸고 그것에 바탕해서 그려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수정요구를 한다면 예술가의 특성상 예측컨데 모든 둘리벽화를 철수하겠다, 이런 반응을 아마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예술가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미술작품으로써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추가될 벽화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작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자 의원님께서 민자역사의 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레나 공연장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의 환경이 이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창동역 동측의 변화가 오히려 민자역사의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TX의 문제는, 또는 GTX의 문제는 지상부에 있는 민자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흉물처럼 서있는 철골구조 외부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미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상부에 고층으로 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마저도 저희가 철거를 요청해서 지금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와 벽체가 없는 빈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문예체·창체 협력교사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질 높은 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우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나 또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는 논의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협력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변호사도 있고 국악인으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될 것이지만 매우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활동경력이나 이런 문제를 자격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질높은 협력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학교별, 학년별 참여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별 참여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다 문예체·창체협력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 학년별로 몇 명, 프로그램별로 몇 명, 교사별로 몇 명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별, 학교별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학교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학습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년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에서 마을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가중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교사가 들어가서 상담하고 있는 학교와 학년, 대상 아동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가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3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구역 등에서 공공가설물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공가설물 축조는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 등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공공가설건축물 허가기간 연장건과 관련하여 공공가설물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마다 연장을 위한 부서간 협의는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서 향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설건묵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앞서 본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가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가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3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구역 등에서 공공가설물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공가설물 축조는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 등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공공가설건축물 허가기간 연장건과 관련하여 공공가설물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마다 연장을 위한 부서간 협의는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서 향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설건묵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앞서 본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가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김미자 의원님의 창동역주변 노점관련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하부경관조성사업이 2013년도에 마쳤습니다.
하는 동안에 노점상과의 여러차례 대화,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간신히 개선을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역사하부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상시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한 것도 11월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철도공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점상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이마트골목 쪽에, 창동역 서측에 경찰서에서 훈련관계로 불시에 하는 바람에 소방서에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갑자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도 마찬가지로 창동역 동측보다 조금 더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노점 측과 대화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선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과 맞춰서 도봉구 전체에 대한 노점대책이 따로 수립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저희도 담당자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노점대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규모를 축소하든지 이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김미자 의원님의 창동역주변 노점관련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하부경관조성사업이 2013년도에 마쳤습니다.
하는 동안에 노점상과의 여러차례 대화,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간신히 개선을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역사하부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상시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한 것도 11월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철도공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점상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이마트골목 쪽에, 창동역 서측에 경찰서에서 훈련관계로 불시에 하는 바람에 소방서에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갑자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도 마찬가지로 창동역 동측보다 조금 더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노점 측과 대화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선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과 맞춰서 도봉구 전체에 대한 노점대책이 따로 수립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저희도 담당자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노점대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규모를 축소하든지 이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소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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