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를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운동 방역 차량 및 방역 장비 노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 새마을운동 방역봉사대는 2009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도봉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도봉구 전역에서 174명의 대원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봉사는 매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주 3회, 4회,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한 해에 약 450회 이상 방역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구민 여러분께서는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방역 봉사를 위해 운행 중인 방역 차량은 총 4대로 사진과 같이 2009년 새마을운동 방역봉사대 발대식 당시 구매한 차량이며,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 되어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낡고 부식되어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역 봉사에 사용되는 방역 장비 역시 2009년도에 도입된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으며 빈번한 고장과 방역 효과의 감소로 인해 원활한 방역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봉사대 차량의 노후화는 방역 봉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차량은 고장 위험과 제동력 저하로 인해 봉사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수리와 운행 효율 저하로 인해 관리 및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미 단종된 차량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구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아 방역 봉사 대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된 방역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 공해로 인해 주민과 봉사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의 방역 활동 시 이러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방역 차량과 방역 장비 교체는 구민과 봉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방역봉사대의 헌신적인 노고에 봉사의 가치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노후화된 방역 차량과 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를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운동 방역 차량 및 방역 장비 노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 새마을운동 방역봉사대는 2009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도봉구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도봉구 전역에서 174명의 대원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봉사는 매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주 3회, 4회,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한 해에 약 450회 이상 방역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구민 여러분께서는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방역 봉사를 위해 운행 중인 방역 차량은 총 4대로 사진과 같이 2009년 새마을운동 방역봉사대 발대식 당시 구매한 차량이며,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 되어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낡고 부식되어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역 봉사에 사용되는 방역 장비 역시 2009년도에 도입된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으며 빈번한 고장과 방역 효과의 감소로 인해 원활한 방역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봉사대 차량의 노후화는 방역 봉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차량은 고장 위험과 제동력 저하로 인해 봉사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수리와 운행 효율 저하로 인해 관리 및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미 단종된 차량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구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아 방역 봉사 대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된 방역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 공해로 인해 주민과 봉사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의 방역 활동 시 이러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방역 차량과 방역 장비 교체는 구민과 봉사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운동 도봉구협의회 방역봉사대의 헌신적인 노고에 봉사의 가치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노후화된 방역 차량과 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난해 340회 임시회와 341회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요청드린 뒤 어느덧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비용이 지속되는 사이 연말 연초 특수마저 상실되자 매출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2배라는 절박한 하소연이 관내 곳곳에서 들립니다.
중앙부처도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구는 더 과감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1일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2조2,000억원 중 4조3,000억원이 민생 안정 예산이며, 이 중 2조6,000억원을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투입합니다.
보수적 재정의 상징인 기획재정부 조차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주민 곁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관례대로 수행하던 남기는 재정이 아닌 살리는 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작년 도봉구의회 재정진단 연구 결과, 우리 구는 최근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약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안정성의 증표가 될 수 있으나 지금은 침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재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각 유동성 위기를 완화해야 합니다.
특별신용보증 대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 도봉형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면 폐업을 막는 실질적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릴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도봉사랑 상품권 페이백을 단기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가 도입한 ‘땡겨요’ 상품권 15% 할인 도입도 시급합니다.
매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중장기 경쟁력과 일자리의 씨앗도 동시에 뿌려야 합니다.
청년, 중년, 장년 각 계층에 맞춘 재창업, 전직 바우처 등을 제공해 기술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폐업 위험을 신규 고용 창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일자리가 무너지면 지역 전체가 무너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 추경 편성과 세부 실행 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 또한 민생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소상공인분들의 더 큰 한숨과 더 큰 일자리 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봉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가 다시 숨을 되찾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난해 340회 임시회와 341회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요청드린 뒤 어느덧 반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비용이 지속되는 사이 연말 연초 특수마저 상실되자 매출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2배라는 절박한 하소연이 관내 곳곳에서 들립니다.
중앙부처도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구는 더 과감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1일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2조2,000억원 중 4조3,000억원이 민생 안정 예산이며, 이 중 2조6,000억원을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투입합니다.
보수적 재정의 상징인 기획재정부 조차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주민 곁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관례대로 수행하던 남기는 재정이 아닌 살리는 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작년 도봉구의회 재정진단 연구 결과, 우리 구는 최근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약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안정성의 증표가 될 수 있으나 지금은 침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재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각 유동성 위기를 완화해야 합니다.
특별신용보증 대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 도봉형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면 폐업을 막는 실질적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릴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도봉사랑 상품권 페이백을 단기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가 도입한 ‘땡겨요’ 상품권 15% 할인 도입도 시급합니다.
매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중장기 경쟁력과 일자리의 씨앗도 동시에 뿌려야 합니다.
청년, 중년, 장년 각 계층에 맞춘 재창업, 전직 바우처 등을 제공해 기술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폐업 위험을 신규 고용 창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일자리가 무너지면 지역 전체가 무너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 추경 편성과 세부 실행 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 또한 민생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소상공인분들의 더 큰 한숨과 더 큰 일자리 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도봉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가 다시 숨을 되찾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의 공무원 인사 및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오랫동안 근무평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도 하반기 5급 승진 인사 발령입니다.
당시 도봉구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공무원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1심과 2심, 그리고 항고기각 판결까지 받아 해당 건의 손해배상액은 원금이 약 1억400만원이며, 이자가 약 1억1,000만원, 소송비용이 약 1,600만원으로 총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으로 1억3,208만3,989원으로 약 2억3000만원이나 도봉구의 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것은 2023년 12월이고 배상금을 지급한 게 2024년 2월인데, 도봉구는 그간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본 의원이 소속위원회 개최 자료를 요구하자 1년이 지나고서야 부랴부랴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조차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심의회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임의로 서열을 결정하여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직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자 및 평정자의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의 대부분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 의견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과 판단불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만장일치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닌 상황이었고, 해당 건이 과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향후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승진 임용은 재량 행위라고는 하나,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부분은 명백한 도봉구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확인, 통상적으로 하던 방식이라는 말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가 개선해야 할 인사상의 문제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승진은 실력보다 인맥이 좌우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친분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 특정 구의원의 추천으로 승진한 사례 등은 이미 수십 년째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구민들조차 우리 구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이 단순히 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의 인사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도봉구의 인사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투명한 인사와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보면 제5조 근무성적평정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지침 제8조2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25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사비리 방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불공정한 승진이나 특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근무성적평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30만3,000명의 구민은 깨끗하고 평등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의 공무원 인사 및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오랫동안 근무평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도 하반기 5급 승진 인사 발령입니다.
당시 도봉구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공무원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1심과 2심, 그리고 항고기각 판결까지 받아 해당 건의 손해배상액은 원금이 약 1억400만원이며, 이자가 약 1억1,000만원, 소송비용이 약 1,600만원으로 총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으로 1억3,208만3,989원으로 약 2억3000만원이나 도봉구의 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것은 2023년 12월이고 배상금을 지급한 게 2024년 2월인데, 도봉구는 그간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본 의원이 소속위원회 개최 자료를 요구하자 1년이 지나고서야 부랴부랴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조차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심의회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임의로 서열을 결정하여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직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자 및 평정자의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의 대부분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 의견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과 판단불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만장일치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닌 상황이었고, 해당 건이 과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향후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승진 임용은 재량 행위라고는 하나,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부분은 명백한 도봉구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확인, 통상적으로 하던 방식이라는 말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가 개선해야 할 인사상의 문제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승진은 실력보다 인맥이 좌우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친분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 특정 구의원의 추천으로 승진한 사례 등은 이미 수십 년째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구민들조차 우리 구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이 단순히 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들의 인사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도봉구의 인사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투명한 인사와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보면 제5조 근무성적평정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지침 제8조2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25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사비리 방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불공정한 승진이나 특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근무성적평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의 30만3,000명의 구민은 깨끗하고 평등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5년 3월 26일과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계획안 1건과 2025년 3월 28일과 3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회부받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5년 3월 26일과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계획안 1건과 2025년 3월 28일과 3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회부받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토박이 선정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5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동의안 1건, 2025년도 3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 2025년 3월 28일과 31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5호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6호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5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동의안 1건, 2025년도 3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 2025년 3월 28일과 31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5호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6호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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