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도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동 실내체육센터는 도봉초등학교 및 누원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별도로 수영장 레인을 일정 시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쌍문종합체육센터도 향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이용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는 초등학생들이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및 수상재난에 대비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농협부지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복합유통센터 개발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농협 측에서 판매시설, 주거오피스 및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우리 구에 제안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보완요구를 하였고 현재는 창동 아레나 활성화에 필요한 숙박시설인 호텔 도입을 검토하고 용도 및 밀도 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 농협, 우리 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는 부지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창동민자역사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변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시설 외 상업, 업무, 공공편의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아레나의 공연장 외 스포츠경기장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대형 실내공연장으로 공연 제작에 최적화된 전문시설이 갖춰져 있어 K-pop 콘서트, 복합페스티벌, 시상식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는 진행 가능하지만 야구장은 설계 단계에 반영되지 않아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립 후에 서울아레나를 공연장 외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주식회사 카카오 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의 관내 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개 하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는 중랑천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진출입로 열선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절기에 쌓인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임에 공감하지만 현재 설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는 설치가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최초로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도봉서원 복원계획은 민선8기 들어와서 대한불교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의 도봉구 방문을 계기로 유불 상생안 추진에 대한 단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영국사 유구 보존 및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2024년 서울시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구 예산 6,000만원을 매칭 편성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2024년 우리 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서울시 예산 1억4,000만원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구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구 예산 또한 조정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1억4,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조례에 따른 구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하라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기본설계 실시 일정이 미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승인이 필요하며 설계승인은 유교와 불교의 합치된 의견이 반영된 설계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국가예산위원회의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실시설계 등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기본설계에 유불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불교 조계종과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승인 이전 국가유산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심사일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유불 상생 설계안을 도출하여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토록 표준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시행 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제도 변화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워크숍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과 사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자치회와 행정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총회 예산을 확대하고 실무위원 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현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선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도봉형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상담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확충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건물 내에 공간확보를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시립 창동청소년센터나 시설관리공단과도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 건물 내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 추가적인 장소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상담센터의 확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창동 662-7번지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로의 확장·이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쌍문역 전자랜드 사거리, 소피아호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확대는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확장·이전되는 새로운 시설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며 상담실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시설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의회 운영 및 1억5,000만원 규모의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미래인재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확장·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지원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에 따른 어르신복지관 유료 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경로당 중식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전체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곡비, 부식비, 180명의 중식도우미 추가배치 등을 위한 예산 구비 2억8,9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관 경로식당 등에서 4,000원의 중식비를 내고 이용하시는 일반 이용자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 등 유료 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물론 무료 급식 수행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연령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도봉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어르신 5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10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 물품지원 및 장수문화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바닥공원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 황톳길 비닐하우스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향상과 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해 저조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최소의 비용인 2,200여만원으로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날이 추울 때, 눈비가 올 때나 가을철 낙엽 등으로 주민들이 황톳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타개책으로 주민들이 날씨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 맞춰 신속하게 설치되었던 상황으로서 모쪼록 주민들이 황톳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에는 주민 662명이 황톳길 비닐하우스 조성에 찬성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연명부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 반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해당부서인 공원여가과에는 아직 문서로 직접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접수 민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1건 있었던 반면 현장 순시 당시 대다수의 주요 민원은 황톳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공원 경관에 저해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보령 죽도 상화원이나 양천구 오목공원처럼 통유리로 되거나 아케이드 형태 등 파고라 시설도 검토하였으나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곡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현장 여건상 벽면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공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오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방학경전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경전철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1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2월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3월에 최종 확정하였으며, 약 9개월의 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설계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지연과 관련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0년이 지난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총사업비 지침 제38조 수요예측 재조사에 10개월, 국립공원 지하 통과에 따른 환경부 설득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1년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물가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지연되었을 뿐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가 당초 5월에서 6월로 연기되어 턴키 방식 입찰공고 또한 7월에서 8월로 순연되었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책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우이방학경전철은 기본 및 설계 후 공사발주 방식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국비 배정 및 시비 추가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사전절차 준비를 위한 분석 비용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포괄비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민간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응찰에도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 경전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 접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입찰을 통한 건설업체 선정이 어려울 시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지난 2년 사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학교 측의 신청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주체인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1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 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통합되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 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 추진이 정체되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30억원 중 10억원이 북부교육지원청의 미수령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으나, 우리 구는 애초 계획되었던 신창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신창초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필수 사전절차인 공동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사업 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최종 협의하여, 그간 정체되었던 사업 추진에 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현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사업 시설 중 공영주차장 사업의 취소와 함께 사업 규모 변경,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비 재산출에 따라, 기존 기본협약서상 우리 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변경된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및 의뢰서를 7월 중으로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이며,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 심의 통과 시 사업 주체로써 신창초등학교 구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사업의 건축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시기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추진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체되었던 사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북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도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동 실내체육센터는 도봉초등학교 및 누원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별도로 수영장 레인을 일정 시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쌍문종합체육센터도 향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이용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는 초등학생들이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및 수상재난에 대비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농협부지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복합유통센터 개발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농협 측에서 판매시설, 주거오피스 및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우리 구에 제안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보완요구를 하였고 현재는 창동 아레나 활성화에 필요한 숙박시설인 호텔 도입을 검토하고 용도 및 밀도 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 농협, 우리 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는 부지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창동민자역사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변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시설 외 상업, 업무, 공공편의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아레나의 공연장 외 스포츠경기장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대형 실내공연장으로 공연 제작에 최적화된 전문시설이 갖춰져 있어 K-pop 콘서트, 복합페스티벌, 시상식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는 진행 가능하지만 야구장은 설계 단계에 반영되지 않아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립 후에 서울아레나를 공연장 외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주식회사 카카오 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의 관내 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개 하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는 중랑천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진출입로 열선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절기에 쌓인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임에 공감하지만 현재 설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에는 설치가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복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최초로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도봉서원 복원계획은 민선8기 들어와서 대한불교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의 도봉구 방문을 계기로 유불 상생안 추진에 대한 단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영국사 유구 보존 및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2024년 서울시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구 예산 6,000만원을 매칭 편성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2024년 우리 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서울시 예산 1억4,000만원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구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구 예산 또한 조정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1억4,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조례에 따른 구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하라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기본설계 실시 일정이 미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승인이 필요하며 설계승인은 유교와 불교의 합치된 의견이 반영된 설계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국가예산위원회의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실시설계 등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기본설계에 유불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불교 조계종과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승인 이전 국가유산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심사일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유불 상생 설계안을 도출하여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토록 표준조례를 개정하였고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제도개편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행안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시행 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제도 변화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워크숍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내실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과 사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자치회와 행정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총회 예산을 확대하고 실무위원 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현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선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도봉형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상담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확충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건물 내에 공간확보를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시립 창동청소년센터나 시설관리공단과도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 건물 내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 추가적인 장소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상담센터의 확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창동 662-7번지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로의 확장·이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쌍문역 전자랜드 사거리, 소피아호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확대는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확장·이전되는 새로운 시설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며 상담실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시설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의회 운영 및 1억5,000만원 규모의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미래인재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확장·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지원 및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에 따른 어르신복지관 유료 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경로당 중식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전체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곡비, 부식비, 180명의 중식도우미 추가배치 등을 위한 예산 구비 2억8,9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관 경로식당 등에서 4,000원의 중식비를 내고 이용하시는 일반 이용자 어르신과의 형평성 문제 등 유료 점심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물론 무료 급식 수행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연령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 도봉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어르신 5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10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 물품지원 및 장수문화축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바닥공원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 황톳길 비닐하우스는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향상과 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해 저조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최소의 비용인 2,200여만원으로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날이 추울 때, 눈비가 올 때나 가을철 낙엽 등으로 주민들이 황톳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타개책으로 주민들이 날씨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 맞춰 신속하게 설치되었던 상황으로서 모쪼록 주민들이 황톳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에는 주민 662명이 황톳길 비닐하우스 조성에 찬성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연명부를 해당 부서에 제출한 반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해당부서인 공원여가과에는 아직 문서로 직접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접수 민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1건 있었던 반면 현장 순시 당시 대다수의 주요 민원은 황톳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공원 경관에 저해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보령 죽도 상화원이나 양천구 오목공원처럼 통유리로 되거나 아케이드 형태 등 파고라 시설도 검토하였으나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곡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현장 여건상 벽면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시공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오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방학경전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경전철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1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및 2월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3월에 최종 확정하였으며, 약 9개월의 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설계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지연과 관련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0년이 지난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 총사업비 지침 제38조 수요예측 재조사에 10개월, 국립공원 지하 통과에 따른 환경부 설득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에 1년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물가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지연되었을 뿐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가 당초 5월에서 6월로 연기되어 턴키 방식 입찰공고 또한 7월에서 8월로 순연되었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책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우이방학경전철은 기본 및 설계 후 공사발주 방식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국비 배정 및 시비 추가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사전절차 준비를 위한 분석 비용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포괄비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민간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응찰에도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 경전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 접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입찰을 통한 건설업체 선정이 어려울 시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지난 2년 사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학교 측의 신청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주체인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1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 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통합되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 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 추진이 정체되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30억원 중 10억원이 북부교육지원청의 미수령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으나, 우리 구는 애초 계획되었던 신창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신창초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필수 사전절차인 공동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사업 주체인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최종 협의하여, 그간 정체되었던 사업 추진에 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현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사업 시설 중 공영주차장 사업의 취소와 함께 사업 규모 변경,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업비 재산출에 따라, 기존 기본협약서상 우리 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변경된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동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및 의뢰서를 7월 중으로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이며,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 심의 통과 시 사업 주체로써 신창초등학교 구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사업의 건축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시기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추진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체되었던 사업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북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도봉고 폐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196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11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봉구청은「도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진행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폐교된 도봉고등학교는 도봉초등학교와 서울도솔학교 초등부 학생들의 임시 교사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현재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 완료 후 1층에서 4층은 도봉초등학교 학생들이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5층은 서울도솔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2025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4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청에 도봉고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봉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청사 광장 공사 지연 및 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광장 개선 공사는 2가지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구민청 지하 1층 공간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광장 이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광장 방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광장 이용을 활성하고자 휴게 시설물, 넓은 공간의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선금 지급, 계약 변경과 공기 산정, 지연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한 사항이며, 공사 기간이 겨울철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식물식재, 포장양생 등을 감안하여 24년도로 이월하였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3월에 예상치 못한 잦은 비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번 일정이 지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광장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즐겨 찾는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광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광장에서 모임·행사·휴식 등 편안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 파라솔, 빈백 등 컨텐츠를 접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광장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도봉고 폐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196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11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봉구청은「도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진행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폐교된 도봉고등학교는 도봉초등학교와 서울도솔학교 초등부 학생들의 임시 교사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현재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 완료 후 1층에서 4층은 도봉초등학교 학생들이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5층은 서울도솔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2025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4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청에 도봉고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봉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청사 광장 공사 지연 및 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광장 개선 공사는 2가지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구민청 지하 1층 공간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광장 이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광장 방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의 광장 이용을 활성하고자 휴게 시설물, 넓은 공간의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선금 지급, 계약 변경과 공기 산정, 지연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한 사항이며, 공사 기간이 겨울철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식물식재, 포장양생 등을 감안하여 24년도로 이월하였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3월에 예상치 못한 잦은 비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번 일정이 지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광장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즐겨 찾는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이용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광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광장에서 모임·행사·휴식 등 편안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 파라솔, 빈백 등 컨텐츠를 접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광장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쌍리단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1동 제1공영주차장 3층에 조성된 ‘모두온’은 현재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원데이클래스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창업 및 소상공인 교육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쌍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모두온’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쌍리단길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장 운영 시에 상인회 매니저 근무 시간 변경, 사회복무요원 등 관리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있어서 상인회 자체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준비해서 야간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외 인조 잔디 공간을 작은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안전 관리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대안으로 ‘모두온’ 커뮤니티실 등을 유휴 공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리단길 주변은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자원순환과에 청결기동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쌍리단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형성된 쌍리단길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쌍리단길 고유의 특색 또한 역시 같이 반영해서 조명 및 바닥 디자인 포장 등 경관 개선 사업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강사료 감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사료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배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 헬스 등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시급제로 운영 중이며, 배분제는 공단과 강사가 5대 5 또는 4대 6 또는 3대 7 등 강좌 운영 상황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가족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대상자에 추가되었고 또한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기존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분제 강사의 강사료가 수강생 구성 및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단에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지도강사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정원 확대, 그리고 강사 수강료에 대한 배분 비율의 변경 등을 통해서 강사료 보전과 공단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구와 공단은 지도강사와 소통을 통하여 불합리한 강사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쌍리단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1동 제1공영주차장 3층에 조성된 ‘모두온’은 현재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원데이클래스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창업 및 소상공인 교육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쌍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모두온’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쌍리단길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장 운영 시에 상인회 매니저 근무 시간 변경, 사회복무요원 등 관리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있어서 상인회 자체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준비해서 야간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외 인조 잔디 공간을 작은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안전 관리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대안으로 ‘모두온’ 커뮤니티실 등을 유휴 공간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리단길 주변은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자원순환과에 청결기동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쌍리단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형성된 쌍리단길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쌍리단길 고유의 특색 또한 역시 같이 반영해서 조명 및 바닥 디자인 포장 등 경관 개선 사업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강사료 감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사료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배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 헬스 등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시급제로 운영 중이며, 배분제는 공단과 강사가 5대 5 또는 4대 6 또는 3대 7 등 강좌 운영 상황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가족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대상자에 추가되었고 또한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기존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분제 강사의 강사료가 수강생 구성 및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단에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지도강사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정원 확대, 그리고 강사 수강료에 대한 배분 비율의 변경 등을 통해서 강사료 보전과 공단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구와 공단은 지도강사와 소통을 통하여 불합리한 강사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휴식 공간 확대를 위한 외부 캠핑장 연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 캠핑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설로, 전국 누구나 동일하게 예약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에서도 구민 우선 예약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봉구민을 위한 우대사항 마련 또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부 캠핑장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도봉구민이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 내 캠핑장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매결연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도봉구 지역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 부지 확보 및 시설 조성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옆 장소, 어르신들께서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곳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장소는 도봉1동 마을마당으로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시설물로는 이용객의 편의를 감당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출범 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예산·회계 등 행정처리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제335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봉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처리 방식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도봉문화재단의 잉여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출연금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조직 운영 등 주요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해 예·결산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앞으로 도봉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공된 지 20여 년 경과로 노후되어 4등급 수준으로 매우 낮은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8,000만원으로 2022년 7월부터 추진계획 수립, 설계 용역, 공사 및 인증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건물로 조성하고, 당초 계획대로 3년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시구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교육 상설 운영, 도봉구 제로씨 양성 등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 공간으로 충실히 활용해 왔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을 함께 작년 3월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발바닥공원 내 정자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노상방뇨,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으로 생활 환경을 저해한다는 삼익세라믹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발바닥공원 벤치마다 나와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 주민들이 쉴 곳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 그분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런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전 계획을 지난 5월 말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환경교육센터 시루봉로6길 33은 내년 초에 현 숲속애 해등로 312-25 로 이전, 그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센터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18개 아파트, 1만1,916세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토대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시설이 이용되더라도 이미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유지되고, 새로운 시설 이용자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전 계획은 현 위탁 기간 7월 31일 기간 만료 및 변경에 따라 8월 중에 안내해 드리라 하였으나 이미 공론화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행사항을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봉환경교육센터가 도봉구 제로씨 양성,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도봉의 성과를 이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자연해설단 등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도봉의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자격에 대학생으로만 제한한 청년 구정 체험단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계속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대 및 변화하여 구정업무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들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와 지역탐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구정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자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봉구에서는 미취업 청년 19세에서 45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 해외에서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학력 차별 없는 도봉형 청년인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축제 정체성 정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 우이천 벚꽃축제, 도봉 등축제 예산을 전용하고 문화원의 일부 예산으로 2024년 동행 페스타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제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등축제는 등을 주제로 한 12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축제이며, 2023년 처음 개최한 동행 그린뮤직 페스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어린이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지역예술인과 초청 가수 공연, 체험행사는 구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축제의 공통된 부대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그린뮤직 동행페스타는 문화복지서비스 지원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서울시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행사비 3억5,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어린이 참여 음악과 댄스가 중심이 되는 축제로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전국 어린이들이 K-POP의 중심지가 될 창동에서 끼와 장기를 뽐낼 수 있는 도봉구의 대표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환경의 메시지를 담아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도봉구의 대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타 자치 단체의 축제 현장을 견학하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축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도봉산과 중랑천, 평화문화진지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벽도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 또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이 신고되면,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수성페인트' 사용을 우선 권장하고 도장방식은 롤러방식 또는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 등을 사용하는 '비산먼지 저발생 방식'으로만 도장하도록 제한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도장공사 기간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2024년 서울시 예산 미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도봉청소년독서실만을 대상으로라도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추진 후, 추후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도서관의 완공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서울시의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 도서관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용역비 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주도성이나 결정권한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의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2025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꽃정원 주민편의시설 개선사항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하늘꽃정원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2020년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로 받아 배나무밭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후 사계절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정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내용을 감안하여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였으며, 수림대 쪽으로 전망대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파른 지형에 조성되어 최근 폭염 등 무더위에 산책과 휴식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책로 주변으로 그늘막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들이 즐겨찾는 하늘꽃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휴식 공간 확대를 위한 외부 캠핑장 연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 캠핑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설로, 전국 누구나 동일하게 예약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에서도 구민 우선 예약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봉구민을 위한 우대사항 마련 또한 반영이 어렵다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부 캠핑장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도봉구민이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 내 캠핑장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매결연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도봉구 지역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문제, 부지 확보 및 시설 조성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옆 장소, 어르신들께서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곳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장소는 도봉1동 마을마당으로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시설물로는 이용객의 편의를 감당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출범 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예산·회계 등 행정처리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제335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봉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처리 방식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도봉문화재단의 잉여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출연금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조직 운영 등 주요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외부 회계감사인을 통해 예·결산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앞으로 도봉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공된 지 20여 년 경과로 노후되어 4등급 수준으로 매우 낮은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8,000만원으로 2022년 7월부터 추진계획 수립, 설계 용역, 공사 및 인증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건물로 조성하고, 당초 계획대로 3년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시구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교육 상설 운영, 도봉구 제로씨 양성 등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 공간으로 충실히 활용해 왔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을 함께 작년 3월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발바닥공원 내 정자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노상방뇨,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으로 생활 환경을 저해한다는 삼익세라믹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발바닥공원 벤치마다 나와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 주민들이 쉴 곳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 그분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런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전 계획을 지난 5월 말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환경교육센터 시루봉로6길 33은 내년 초에 현 숲속애 해등로 312-25 로 이전, 그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센터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18개 아파트, 1만1,916세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토대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시설이 이용되더라도 이미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유지되고, 새로운 시설 이용자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전 계획은 현 위탁 기간 7월 31일 기간 만료 및 변경에 따라 8월 중에 안내해 드리라 하였으나 이미 공론화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행사항을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봉환경교육센터가 도봉구 제로씨 양성,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도봉의 성과를 이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자연해설단 등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도봉의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자격에 대학생으로만 제한한 청년 구정 체험단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계속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대 및 변화하여 구정업무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들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와 지역탐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구정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자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봉구에서는 미취업 청년 19세에서 45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 해외에서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학력 차별 없는 도봉형 청년인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축제 정체성 정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 우이천 벚꽃축제, 도봉 등축제 예산을 전용하고 문화원의 일부 예산으로 2024년 동행 페스타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제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등축제는 등을 주제로 한 12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축제이며, 2023년 처음 개최한 동행 그린뮤직 페스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어린이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지역예술인과 초청 가수 공연, 체험행사는 구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축제의 공통된 부대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그린뮤직 동행페스타는 문화복지서비스 지원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서울시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행사비 3억5,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어린이 참여 음악과 댄스가 중심이 되는 축제로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전국 어린이들이 K-POP의 중심지가 될 창동에서 끼와 장기를 뽐낼 수 있는 도봉구의 대표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환경의 메시지를 담아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도봉구의 대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타 자치 단체의 축제 현장을 견학하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축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도봉산과 중랑천, 평화문화진지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벽도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 또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이 신고되면,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수성페인트' 사용을 우선 권장하고 도장방식은 롤러방식 또는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 등을 사용하는 '비산먼지 저발생 방식'으로만 도장하도록 제한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도장공사 기간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2024년 서울시 예산 미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도봉청소년독서실만을 대상으로라도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추진 후, 추후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립도서관의 완공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서울시의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 도서관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용역비 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주도성이나 결정권한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의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2025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꽃정원 주민편의시설 개선사항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하늘꽃정원은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2020년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로 받아 배나무밭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후 사계절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정원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내용을 감안하여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였으며, 수림대 쪽으로 전망대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파른 지형에 조성되어 최근 폭염 등 무더위에 산책과 휴식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책로 주변으로 그늘막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들이 즐겨찾는 하늘꽃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어르신 복지관 등 사회복지사 증원 필요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약 7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3.6%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으며, 강북구의 24.4.%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쌍문동·방학동·창동·도봉동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된 구립 어르신복지관 모두 개관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며, 전체 시설의 등록이용자는 5,400명으로 하루 1,150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중심적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내연수 및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르신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여 힐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 인구 증가로 인하여 큰 폭의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어르신복지관의 협력사업 확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무자들의 업무 경감,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 범위 안에서 인력 확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어르신복지관이 지역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어르신 복지관 등 사회복지사 증원 필요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약 7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3.6%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으며, 강북구의 24.4.%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쌍문동·방학동·창동·도봉동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된 구립 어르신복지관 모두 개관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며, 전체 시설의 등록이용자는 5,400명으로 하루 1,150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중심적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내연수 및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르신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여 힐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 인구 증가로 인하여 큰 폭의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어르신복지관의 협력사업 확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무자들의 업무 경감,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 범위 안에서 인력 확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어르신복지관이 지역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호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현황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밝힌 바 있으나,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는 약 700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 국립공원 해제 검토 시기 단축을 위한 환경부의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국기원 이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도봉구·국기원 실무 합동회의, 6월에 서울시 및 도봉구 담당 부서장의 국기원 이사장 면담, GB해제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서울시·도봉구 실무 합동회의, 국립공원 해제 검토 시기 단축을 위한 환경부·서울시·도봉구 실무 합동회의 등 다방면으로 이전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제반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설득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정부 건의 및 문화체육관광장관 면담 등 실무적·정무적인 방법을 통해 국기원 이전을 위한 건축비 지원 및 각종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현황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주둔지 내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밝힌 바 있으나,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는 약 700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 국립공원 해제 검토 시기 단축을 위한 환경부의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국기원 이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도봉구·국기원 실무 합동회의, 6월에 서울시 및 도봉구 담당 부서장의 국기원 이사장 면담, GB해제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서울시·도봉구 실무 합동회의, 국립공원 해제 검토 시기 단축을 위한 환경부·서울시·도봉구 실무 합동회의 등 다방면으로 이전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제반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설득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정부 건의 및 문화체육관광장관 면담 등 실무적·정무적인 방법을 통해 국기원 이전을 위한 건축비 지원 및 각종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한신초등학교 주변은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신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 부지임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신초등학교 측에서도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인 바 공영주차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밀집 지역 환경 상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열의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쉘터 및 마을버스 BIT 등 주요 교통시설물 설치 시 유동인구 등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시설물 설치장소 선정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밀집지역에 기 설치된 센서의 유동 데이터, 외부 개방 데이터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교통 밀집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랑천, 우이천 등 거리 간격별 거점 주민 휴식 공간 확대 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일정 간격별 벤치 또는 파라솔 설치를 통한 휴식 공간 조성은 현장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일괄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 등을 검토하여 2025년도에 노원교 일원 등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곳곳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우이천에 벤치 21개, 중랑천 황톳길에 벤치 15개를 교체 및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그늘막 및 벤치 설치를 통한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릉로59길 교차로 보행사고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릉로59길 교차로상 횡단보도는 폭이 좁은 보도 간 횡단보도로 현재 보행신호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임을 고려하여 보행신호등 설치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2동 우영마트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단속보조원 어르신 채용 제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대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에도 즉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구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창2동 우영마트 주변은 현재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상시 단속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혼재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르신 주차단속보조요원 채용은 어르신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바, 전문성 확보 및 단속업무의 특수성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동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은 저층의 주거지역이 밀집된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후보지를 확보코자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어려움과 최근에 주차공간 1면 조성을 위하여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평균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신창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장과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깨비시장 87면, 백운시장 15면, 쌍리단길 6면 등 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에 시장방문 차량과 거주자 차량이 혼재되어 불법주차가 상시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는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신도봉시장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시장과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봉2동 수변 카페 주민의견 수렴 및 주차공간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에 도봉청소년문화의집에서 중랑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도 주차 문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사업부지 공간 협소로 인해 당초 계획인 2면 조성 외에는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산 만남의 광장 시계탑 주변 화장실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된 화장실은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2023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만남의 광장 데크 쪽 설치는 구조상 안전문제로 인해 설치 불가하고 하천부지 쪽도 우기철 침수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곳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도봉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랑천변 황톳길 관련 민원 조속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당시 해당 내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에 세족장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도관 연장 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4년 6월 21일에 황토족탕과 세족장 사이에 발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청소 등 구민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서원아파트 116동 앞 휴식공간에 운동기구 추가설치는 허리 돌리기 등 12개 운동기구를 7월 중순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톳길 구간 벤치와 화장실 추가설치는 현재 황톳길 구간에 벤치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6월 중순경 벤치 15개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원아파트 인근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제방길에 화장실 설치 시 냄새 및 조망권이 침해되는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 학생들,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보도확장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주변은 보도폭이 좁아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 위험하고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불편한 사항으로 아이들의 통학로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일방통행 가능 여부, 차로폭 축소 가능 여부 등, 경찰서 규제 심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학교 주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역 6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소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소에는 덕성여대, 쌍문1동 꽃동네, 동익미라벨아파트 등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우리 구 마을버스 도봉 02, 03, 04번과 시내버스 1119번이 정차하고 있는 강북구 소재 정류장입니다.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및 버스 승차대 등 편의시설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강북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 주변의 특성상 각종 시설물의 밀집과 보행자 밀도가 높아 승하차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접 부근으로 노선을 분리하는 등 강북구청과 적극 협의하여 혼잡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발언신청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한신초등학교 주변은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신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 부지임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신초등학교 측에서도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인 바 공영주차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밀집 지역 환경 상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열의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쉘터 및 마을버스 BIT 등 주요 교통시설물 설치 시 유동인구 등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시설물 설치장소 선정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밀집지역에 기 설치된 센서의 유동 데이터, 외부 개방 데이터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교통 밀집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랑천, 우이천 등 거리 간격별 거점 주민 휴식 공간 확대 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일정 간격별 벤치 또는 파라솔 설치를 통한 휴식 공간 조성은 현장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일괄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 등을 검토하여 2025년도에 노원교 일원 등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곳곳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우이천에 벤치 21개, 중랑천 황톳길에 벤치 15개를 교체 및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그늘막 및 벤치 설치를 통한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릉로59길 교차로 보행사고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릉로59길 교차로상 횡단보도는 폭이 좁은 보도 간 횡단보도로 현재 보행신호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임을 고려하여 보행신호등 설치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2동 우영마트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단속보조원 어르신 채용 제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대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에도 즉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구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창2동 우영마트 주변은 현재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상시 단속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혼재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르신 주차단속보조요원 채용은 어르신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바, 전문성 확보 및 단속업무의 특수성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동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 촉구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은 저층의 주거지역이 밀집된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후보지를 확보코자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어려움과 최근에 주차공간 1면 조성을 위하여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평균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신창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장과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깨비시장 87면, 백운시장 15면, 쌍리단길 6면 등 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에 시장방문 차량과 거주자 차량이 혼재되어 불법주차가 상시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는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신도봉시장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시장과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봉2동 수변 카페 주민의견 수렴 및 주차공간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에 도봉청소년문화의집에서 중랑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도 주차 문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사업부지 공간 협소로 인해 당초 계획인 2면 조성 외에는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산 만남의 광장 시계탑 주변 화장실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된 화장실은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2023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만남의 광장 데크 쪽 설치는 구조상 안전문제로 인해 설치 불가하고 하천부지 쪽도 우기철 침수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곳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도봉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랑천변 황톳길 관련 민원 조속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당시 해당 내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에 세족장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도관 연장 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4년 6월 21일에 황토족탕과 세족장 사이에 발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청소 등 구민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서원아파트 116동 앞 휴식공간에 운동기구 추가설치는 허리 돌리기 등 12개 운동기구를 7월 중순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톳길 구간 벤치와 화장실 추가설치는 현재 황톳길 구간에 벤치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6월 중순경 벤치 15개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원아파트 인근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제방길에 화장실 설치 시 냄새 및 조망권이 침해되는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 학생들,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보도확장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주변은 보도폭이 좁아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 위험하고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불편한 사항으로 아이들의 통학로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일방통행 가능 여부, 차로폭 축소 가능 여부 등, 경찰서 규제 심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학교 주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역 6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소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소에는 덕성여대, 쌍문1동 꽃동네, 동익미라벨아파트 등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우리 구 마을버스 도봉 02, 03, 04번과 시내버스 1119번이 정차하고 있는 강북구 소재 정류장입니다.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및 버스 승차대 등 편의시설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강북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 주변의 특성상 각종 시설물의 밀집과 보행자 밀도가 높아 승하차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접 부근으로 노선을 분리하는 등 강북구청과 적극 협의하여 혼잡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발언신청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구 청사 광장 공사지연 및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질문드렸는데 그에 따른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도 조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1일 준공 이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연장계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광장에 파라솔, 빈백 등 추진을 하신다고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우천 시의 대응방안이나 구민들의 수요예측 또 담당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시고 시행을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선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선금 지급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규의 제2절을 보면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0월 26일에서 12월 25일이었고 업체가 선금 요청을 한 12월 8일까지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70%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 이행 착수가 지연될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월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선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임이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금이 지급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답변에서는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보충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구 청사 광장 공사지연 및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질문드렸는데 그에 따른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도 조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1일 준공 이후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연장계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광장에 파라솔, 빈백 등 추진을 하신다고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우천 시의 대응방안이나 구민들의 수요예측 또 담당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시고 시행을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선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선금 지급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규의 제2절을 보면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0월 26일에서 12월 25일이었고 업체가 선금 요청을 한 12월 8일까지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70%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 이행 착수가 지연될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월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됐고 선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임이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금이 지급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답변에서는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보충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승복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구청 광장 공사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6월 24일날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빈백, 텐트 등 가구 배치계획의 관리 방법, 대응인력 등 신중한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 청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뿐 아니라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구민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 힐링 등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소규모로 빈백, 테이블 등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급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예외조항으로 상당 기간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 검토할 때는 50일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시행하려고 했으나 동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식물이 죽을 수 있다,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구청 광장 공사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6월 24일날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빈백, 텐트 등 가구 배치계획의 관리 방법, 대응인력 등 신중한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 청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뿐 아니라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구민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 힐링 등 콘텐츠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소규모로 빈백, 테이블 등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급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예외조항으로 상당 기간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 검토할 때는 50일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시행하려고 했으나 동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식물이 죽을 수 있다,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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