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기명
지금부터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끝을 알리는 경칩이 지나고 온화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올해 두 번째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도봉구 결산검사가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도봉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월 달은 추위가 끝나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홍은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이태용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도봉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2,7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상생하는 도봉구를 희망하며 세가지 복지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식 반려인 쉼터의 설치 제언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24년 기준 반려견 등록 건수가 총 2만3,559마리로 2022년 2만1,262마리인 지난 2년 대비 약 11%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구는 10가구 중 약 1.7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가구수 대비 반려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본 의원은 작년 1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초안산 공공반려견 놀이터만이 개설되어 있어 노원구 마들스타디움,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등 도봉구민이 다른 자치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한 도봉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개물림으로 인한 안전문제, 배변문제 등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식 반려견 쉼터의 설치를 제안드리려 합니다.
서울 광진구와 양천구,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 부평구 등에서는 이동식 반려견 쉼터를 거점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도봉동의 고정형 반려인 쉼터가 일부 수요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14개 동별 반려동물 등록 건수를 고려하여 이동식 반려견 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 방범대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의 독려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도봉문화재단의 반려견 방범대 ‘오!써방 히어로’ 사업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일상에서 산책 활동을 하면서 동네를 순찰하고 위험 요소를 신고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안심 귀갓길 사업과 함께 안전한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찰대에 대한 경찰서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활동의 경우, LED 순찰 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반려견 방범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를 격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봉구는 가구수 대비 반려동물 등록 비율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부응하고 반려동물과의 상생을 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활용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과 동물 모두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제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무산될 뻔했던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이 사업은 최근 구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접수가 오픈됨과 동시에 모집 첫날 30분 만에 최초 모집 인원인 100명이 전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150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동영상 강의 지원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하려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과 창의융합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탐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뷰티 강의를 통해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강의에서는 영상 편집과 콘텐츠 기획 등 실무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개발, 음악 프로듀싱 같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도봉구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한 균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봉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오늘 도봉구 공무원, 비공무원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용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채용 관련한 비리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랑구는 8년 동안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 58명 가운데 무려 28명이 구청 간부와 구의원 및 구의회 관계자의 친인척이었으며, 도봉구도 2012년 5월에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청 간부와 구의원 및 구의회 관계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중앙정부는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채용과정에서 처벌을 규정하였으나 2022년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 지원자 채용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최근 2023년 4월에도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심 정황이 매일경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중앙정부의 법안 마련 및 처벌 규정 마련에도 비공무원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아 중앙정부는 지난 202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를 포함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구도 2019년에 전국 최초로 고용감찰관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비공무원 공정경쟁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 우리 구의 내부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권을 답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수년째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면접시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있는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공무원, 비공무원 채용 시 비리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비공무원 공정경쟁 규정에서 정한 면접심사 관련 내용을 지방계약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무원, 비공무원 공정경쟁 규정을 개정하실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작성한 구체적 개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국민면접관 제도입니다.
도봉구민과 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면접관 풀을 100명 이상 확보하여 공무원을 배제한 심사위원 7인으로 면접 당일 무작위 선정하여 면접단을 구성토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면접 점수 산출방식의 개선입니다.
면접 점수를 매 항목마다 상·하위 1명을 제외한 5명의 평균점수로 계산하여 최고점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검증 강화입니다.
심사위원의 개별 면접점수를 사후검증하여 특정인 점수의 조작 발견 시 재심사 또는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두어 면접심사에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한 면접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외부 압력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직 공무원과 환경공무관까지 모든 면접시험에 도입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불법청탁을 근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내부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도록 내부인사 관리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5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에는 0.52명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최근 출산·육아정책으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서울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고 각 자치구에서도 학교의 폐교 등 인구 감소 및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면서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이외에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에는 첫만남 이용권 이외에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동구와 중구는 산후조리 비용을 자치구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를 포함해서 11개의 자치구가 출산축하용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구 중에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출산양육 지원비로 지원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산후조리비도 첫째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는 출산용품비를 1인당 5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자치구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출산지원이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산 지원 정책 또는 이에 대한 예산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 지원은 단순히 숫자적인 출산율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정책 이외에 도봉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출산 지원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와 서울시의 정책 이외에 자치구 스스로가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도봉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원 1인, 세무사 1인, 공인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김세진 세무사, 윤건백 공인회계사, 김상구 전직 공무원, 박병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