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날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을 포함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기념하는 뜻깊은 달을 맞이하여 그분들의 깊은 애국충정과 거룩한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이어져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항 중인 사업들은 올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봉구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과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때입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미리 완료해 주시고 축대나 담장,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수빈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 1, 4, 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 대해 청취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9대 도봉구의회는 14인의 의원 중 8명, 57%가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도봉구 주민들은 새로운 시선의 변화를 이끌어갈 열정을 기대하였지만,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상실되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도봉구민 다수의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창 1, 4, 5동 구 의원의 입장에서 GTX-C 노선 지하화 확정, 창5동 하나빌딩 앞 통신주 지중화 안건 상정, 장마대비 적극 행정 등 창동의 고질 민원의 해결 등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의 성과가 순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도봉구의 변화, 성장, 미래에 대한 청신호로 협력의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과정과 구의회 보고체계를 생략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본연의 모습을 잊고 또 하나의 집행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집행부 안건 상정 이후 의회 심의 의결 전 기사화 등의 방법으로 확정되었음이 사전 발표됨으로 인해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거수기임을 인정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여 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의결사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의회의 활동은 우리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대표기관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47조, 제49조 등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들 법규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 강화와 책임감을 확보하는 일일 겁니다.
기초의원을 선출한 지역주민을 권력의 원천이자 목표로 섬겨 독립적, 합리적, 창의적 의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의원 여러분!
6g, 본 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우나 도봉구 주민이 주시는 의정활동비인 세금과 투표의 가치는 무거운 책임감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봉구 주민이 해주신 목소리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대한의 확인과 검토를 통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서면질문서 요청이나 질의 과정 그리고 심의 의결,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당신은 여당 의원이니까,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니니까, 나이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 모르겠지만 순서가 있고, 어차피 반대해도 통과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갑시다.”라는 대화와 당연하다는 태도의 주장과 회유, 지시 앞에서 제2의 집행부, 거수기라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확보하고 답변드리기 위해 집행부와 조율하는 의정활동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통합의 당위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후보 확정, 2022년 6월 1일 도봉구 창1, 4, 5동 주민이 주신 선택의 확정, 도봉구민과 구민의 힘 당원이 주신 2022년 7월부터의 소중한 시간 4년 중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전반 20여 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시 뛰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선당후사는 구민들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담이 되는 선택일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넘어 발전하는 도봉구의회를 만들면 모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보수가 되겠다는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상식이 통하는 의회, 당당한 의회, 일하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어 도봉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봉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부터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모든 과정에 적극 같이 하고 함께하겠습니다.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 함께해요, 도봉!
우리 도봉구청과 도봉구 의회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세수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이제 긴 장마와 폭염을 앞둔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자연재해가 없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황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분기 지방세가 작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 하지만 외부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큰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7,919억5,300만원 중 지방세 교부금이 222억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1%이며, 조정교부금이 1,912억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15%, 국 시 보조금이 3,717억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94%를 차지하여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의 73.9%가 외부 의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 의존 재원 중 특히나 국·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는 광역자치단체의 걱정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줄어든 세수는 내년에 반영되는 관계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예산 운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세원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세원 발굴과 탈루 세원 방지 노력,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어려움이 닥쳐올 시기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행사성 예산, 각종 워크숍 예산, 무분별한 학술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능함이며,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는 자는 미래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봉구가 변화, 성장, 미래의 준비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립도서관이 도봉구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역대 대통령들은 누가 있는지, 대통령마다 주요 업적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구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도봉구의 재산인 구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관은 구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연령, 성별,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도봉구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특히, 구립도서관은 공공재로서 좌, 우 이념 편향적이지 않게 도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도봉구 통합도서관에서 역대 대통령 순으로 도서를 검색한 결과, 균형적이지 않고 너무나 이념 편향적으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순으로 도서 제목을 검색해 보면, 이승만 전대통령 관련 도서 22권, 윤보선 전대통령 관련 없음, 박정희 전대통령 관련 도서 74권, 최규하 전대통령 관련 도서 1권, 전두환 전대통령 관련 도서 15권, 노태우 전대통령 관련 도서 3권, 김영삼 전대통령 관련 도서 10권, 김대중 전대통령 관련 도서 96권,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도서 200권, 이명박 전대통령 관련 도서 27권, 박근혜 전대통령 관련 도서 37권, 문재인 전대통령 관련 도서 159권, 윤석열 현대통령 관련 도서 8권,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20권정도의 책이 구비가 되어 있고 진보정당 관련 대통령 평균 152권정도 책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의 개수가 너무나도 한 쪽 진영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도서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권력 중독’, '어둠과 위선의 기록:박근혜 탄핵백서',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백서’, '약탈정치:이명박·박근혜의 정권 10년 기록', '박정희 대미 로비 X파일',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윤석열X파일: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탐사 리포트', '개와늑대와 검찰의 시간: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올해 신작도 발 빠르게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은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 도서 개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정적인 분위기의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도서들이 비치되어있는 구립도서관은 주민들에게 가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비로 운영되는 구립도서관의 도서들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도서관의 도서들이 한 쪽 진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편향적인 도서들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3억912만원으로 일반회계 610억4,787만원과 특별회계 22억6,12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4억7,299만원보다 7.7% 증가한 8,817억8,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첫째,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둘째, 도봉형 복지체계 확대를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셋째,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넷째,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 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시가격 하락과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지방세 수입 178억22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2,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0억7,174만원, 세외수입 8억9,64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7억1,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4,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2억5,900만원, 청년 사회 첫출발 지원금 지원 사업 5억6,800만원, 신도봉시장 활성화 6억1,0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2억5,400만원 등 청년 지원 및 지역 활력 제고에 58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25억600만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에 5억원, 서울공공 키즈카페 조성에 4억원, 저출생대책으로 임산부 건강보험 지원에 5,000만원 등 도봉형 복지체계 확대에도 6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에 11억1,100만원, 중랑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4억2,800만원, 초안산 배드민턴장 시설 보수 2억2,000만원 등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에 34억8,700만원을 편성했고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18억원, 경원선 방음벽 정비 13억9,600만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8,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1억7,000만원 등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9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등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58억2,000만원, 향후 재해·재난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특별한 세출 예산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0억을 반영하는 등 공공행정 부분에 256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28억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총 55개 사업 128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3,99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7,67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3,000만원, 예비비에 4,7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52억9,964만원, 특별회계 12억2,028만원을 여덟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그리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 8기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1일, 6월 22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주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