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짙어진 신록과 함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6월 제35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동료 의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의원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도봉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구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층의 삶에 도움을 주며 지역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정책이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검토하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이용까지 세심히 안내,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단순한 소비 장려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돌고 돌아 골목 곳곳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성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최근 김재섭 의원님이 자행한 원칙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 도봉 갑 구의원 꼼수 증원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도봉구 ‘나’ 선거구인 쌍문1·3동, 창2·3동의 구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되었습니다.
도봉구 ‘나’ 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구의원 1명 증원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바로 인구 비례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인구 분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면 ‘도봉 갑’ 지역보다 ‘도봉 을’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지역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했다면 인구가 더 밀집된 지역부터 논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배제된 채 특정 지역의 의석수만 늘리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대표성 왜곡입니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채 밀실 야합하듯 통과된 이번 꼼수 증원은 우리 도봉구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구의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은 당선자 1명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비, 수당 그리고 각종 행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우리 구민들이 피땀 흘려 낸 혈세가 매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할 엄중한 시기에 명분 없는 자리 늘리기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을 과연 어떤 구민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통계 지표와 행정적 타당성, 그리고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저버린 잘못된 선거구 획정은 결국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뼈아픈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도봉구의 행정과 정치는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꼼수와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4년 동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야)
조용히 해!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야, 이재명이나 저기 하라 그래, 저기 기소 준비하라 그래.)
조용히 해!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그런 건 얘기 못하면서)
무투표 당선 조용히 해!
(장내소란)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이게 5분 발언이야!)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해!)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뭘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너나!)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해, 씨 어디서 지금!)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뭐라고 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해!)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뭐라고 어?)
자, 앉으세요, 이성민 의원.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에잇, 이게 5분발언이냐고 내용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해, 말이 많아.)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능력이 없고 어? 저기 한 거를 그것을 탓해야지. 야 너희 당이 그러면 190명 됐는데 왜 그걸 못 막아, 그러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아저씨!)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아저씨?)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김재섭 정개특위 해서 그 사람이 꼼수로 한 거야!)
자, 앉으세요. 이성민 의원!
(장내소란)
(청취불능)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그게 무슨 꼼수야. 그러면 너희 당도 꼼수지, 그러면.)
(장내소란)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 이강주의원 의석에서-갑 쪽 의원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하라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정회해, 정회. 정회해.)
(장내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5분발언이 아니라 아니라 10분발언 거리다, 왜?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이게?)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뭐)
(○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2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도봉구민들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9억원으로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상 규모는 기정예산 9,394억원보다 2.2% 증가한 9,6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부담금 37억6,000만원과 국·시비분 93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8억1,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내용으로 1차에서 10차까지 일반회계 461억5,600만원, 특별회계 9,500만원을 10회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구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호석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