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4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4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드디어 내일 12월 14일 서울 아레나 착공식이 예정이었지만 출자자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조만간 착공식 일정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착공식이 연계되었지만 아레나는 2023년 11월 30일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레나는 도봉구민 모두가 바라던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구의원님 등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덕분입니다.
서울 아레나 사업이 우리 도봉구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3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중랑천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중랑천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중랑천 관리에 대한 건의를 받습니다,
'중랑천변에 과실수를 심으면 좋겠다', '비닐하우스를 한 동 지어서 겨울에도 식물을 보면 좋겠다', '꽃씨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십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구에서 중랑천변을 관리할 때 특색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랑천변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 맞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황톳길이나 자갈길 등 쾌적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랑천변에 나가보면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 벌써 맨발로 걸어다니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예 본격적으로 중랑천변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중랑천변 관리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아이디어는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도제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과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정례회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재지정, 즉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또는 제3종으로의 종 상향이 중요한 사안이니,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늘리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한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웃 노원구에서도 며칠 전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타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발 맞춰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연립주택 하수구 침수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2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름이면 연립주택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침수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점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가 사유지에서 막히고 책임소재가 있어서 막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풍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결국 그 피해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가 되는 현실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여름철 침수 사고를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새로이 제정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 침수방지대책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풍제지 부지 내 안전대책입니다.
침수피해 방지에 이어 관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하여 창5동 삼풍제지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제지의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와 벌레의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삼풍제지측과 나대지 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양말제조사업, 지난 10월 오언석 구청장님을 필두로 도봉구 해외시장 개척단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미국 LA를 다녀왔습니다.
양말 제조업 및 창업기업과 함께 떠난 개척단의 활약을 통해서 높은 판매실적, 수출계약 체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은 한 번 지원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금년 9월 13일 도봉구에서 양말산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도봉구의 양말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관내 양말제조업체 및 창업기업들이 해외기업들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해외시장 개척단의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들 중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화하 확정 및 경원선 방음벽 정비 사업 재개, 창동민자역사사업 재개 등 반가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청의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뛴 결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 의회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낸 성과들이라는 생각에 마음 뿌듯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민선 8기 핵심 사업들과 현안 사업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지원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드디어 내일 12월 14일 서울 아레나 착공식이 예정이었지만 출자자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조만간 착공식 일정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착공식이 연계되었지만 아레나는 2023년 11월 30일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레나는 도봉구민 모두가 바라던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구의원님 등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덕분입니다.
서울 아레나 사업이 우리 도봉구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3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중랑천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중랑천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중랑천 관리에 대한 건의를 받습니다,
'중랑천변에 과실수를 심으면 좋겠다', '비닐하우스를 한 동 지어서 겨울에도 식물을 보면 좋겠다', '꽃씨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십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구에서 중랑천변을 관리할 때 특색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랑천변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 맞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황톳길이나 자갈길 등 쾌적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랑천변에 나가보면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 벌써 맨발로 걸어다니는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예 본격적으로 중랑천변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중랑천변 관리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아이디어는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도제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과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정례회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재지정, 즉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또는 제3종으로의 종 상향이 중요한 사안이니,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늘리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한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웃 노원구에서도 며칠 전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타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발 맞춰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연립주택 하수구 침수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2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름이면 연립주택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침수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점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가 사유지에서 막히고 책임소재가 있어서 막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풍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결국 그 피해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가 되는 현실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여름철 침수 사고를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새로이 제정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 침수방지대책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풍제지 부지 내 안전대책입니다.
침수피해 방지에 이어 관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하여 창5동 삼풍제지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제지의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와 벌레의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삼풍제지측과 나대지 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양말제조사업, 지난 10월 오언석 구청장님을 필두로 도봉구 해외시장 개척단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미국 LA를 다녀왔습니다.
양말 제조업 및 창업기업과 함께 떠난 개척단의 활약을 통해서 높은 판매실적, 수출계약 체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은 한 번 지원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금년 9월 13일 도봉구에서 양말산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도봉구의 양말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관내 양말제조업체 및 창업기업들이 해외기업들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해외시장 개척단의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들 중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화하 확정 및 경원선 방음벽 정비 사업 재개, 창동민자역사사업 재개 등 반가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청의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뛴 결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 의회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낸 성과들이라는 생각에 마음 뿌듯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민선 8기 핵심 사업들과 현안 사업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지원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구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9월 정례회 때 제가 했던 구정 질문 기억하십니까?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이 9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단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으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몇 번의 보수공사를 거쳤음에도 제가 올해 10월에 방문했을 당시 아직까지도 누수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도봉통합복지센터 총 1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 여름부터 센터의 바닥 누수 및 프로그램 창틀 누수가 발생되었고 시공업체에서 방문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다시 또 신규 누수 3곳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 건축물의 예비 준공 검사, 방수 공사 품질 및 안전 점검까지 매번 같은 분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및 안전 점검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00이라는 분이 16건의 점검을 모두 참여하였고 그중 50% 이상 하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분이 방수공사, 예비 준공 검사까지 참여율을 확인해 보면 91건 중 55건으로 60% 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행사의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건축물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건축과 관련해서 만큼은 공사의 계획이나 준비, 시행 과정이나 준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하자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누수 등 하자 방지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설계 시공 단계별 하자 리스트 작성, 둘째 월별 합동 점검 셋째,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감리자 역할의 강화,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취임하신 이후 도봉구의 문화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도봉구의 문화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도봉 그린 뮤직 동행 페스타’, ‘도봉 등 축제’, ‘opcd 스테이지 행사’ 등 대형 문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문화의 근간은 우리 지역의 우수성 및 고유성을 자랑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화 정책도 기존의 지역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복합문화시설 창동 아레나 건립’,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봉구에는 문화 활동 욕구가 높은 청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향후 도봉구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2024년 도봉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은 신경제 문화산업지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을 위한 예산 약 29억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건립 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수용에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시설인 ‘도봉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들의 문화 향휴 기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2%를 넘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맞물려 국가에서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노인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등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는 일정 연세의 도달하신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려 깊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경우 아직까지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67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2,000여 분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구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충분히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로효친사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구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9월 정례회 때 제가 했던 구정 질문 기억하십니까?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이 9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단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으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몇 번의 보수공사를 거쳤음에도 제가 올해 10월에 방문했을 당시 아직까지도 누수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도봉통합복지센터 총 1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 여름부터 센터의 바닥 누수 및 프로그램 창틀 누수가 발생되었고 시공업체에서 방문해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다시 또 신규 누수 3곳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 건축물의 예비 준공 검사, 방수 공사 품질 및 안전 점검까지 매번 같은 분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및 안전 점검의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00이라는 분이 16건의 점검을 모두 참여하였고 그중 50% 이상 하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분이 방수공사, 예비 준공 검사까지 참여율을 확인해 보면 91건 중 55건으로 60% 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행사의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건축물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건축과 관련해서 만큼은 공사의 계획이나 준비, 시행 과정이나 준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하자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누수 등 하자 방지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설계 시공 단계별 하자 리스트 작성, 둘째 월별 합동 점검 셋째,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감리자 역할의 강화,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취임하신 이후 도봉구의 문화 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도봉구의 문화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도봉 그린 뮤직 동행 페스타’, ‘도봉 등 축제’, ‘opcd 스테이지 행사’ 등 대형 문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문화의 근간은 우리 지역의 우수성 및 고유성을 자랑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화 정책도 기존의 지역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복합문화시설 창동 아레나 건립’,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봉구에는 문화 활동 욕구가 높은 청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향후 도봉구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2024년 도봉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은 신경제 문화산업지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을 위한 예산 약 29억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건립 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수용에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시설인 ‘도봉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들의 문화 향휴 기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2%를 넘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맞물려 국가에서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노인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등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는 일정 연세의 도달하신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려 깊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경우 아직까지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67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2,000여 분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구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충분히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로효친사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가 저물고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힘든 한 해를 잘 견뎌내신 구민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살림을 이끄시느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낮은 보수임에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는 정해진 월급과 수당 외에는 별다른 사기진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오직 승진을 통해 자기 성취감과 명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승진에 대한 열망은 그 당사자나 조직원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공무원 가족으로서 30여 년을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배들의 승진을 보며 자기 꿈을 키우며 자기 승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선배들의 승진에도 매우 민감하며 불의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에서 공정한 승진이 조직에 미치는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24년 상반기 승진과 관련하여 노조 게시판 등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행정 4급 승진 대상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2명은 서울시에서 모셔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4급 2명을 서울에서 모셔 오면 서울시는 10명이 우리구 덕분에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구는 어떠할까요?
실질적으로 10명의 승진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최소한 30여 년 도봉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한 자리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모셔 오게 된다면 그동안 묵묵히 도봉구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의 허탈감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물론 임시 조직, 직급 조정을 통해 당장 승진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일반 전입이 아닌 인사 교류를 하였다면 서울시에 선물한 10자리 승진 자리는 도봉구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는 1대1 교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 전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비서실장은 6급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일로 노조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인사는 우리구 기존 국장들이 서울시와 소통 등 움직이지 않아서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는데, 그럼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 때문인가요?
서울시와 협력 소통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서울시에서 모셔 온 게 아닌가요?
다른 자치구는 임시 조직 신설을 통해 자기구 소속 직원들의 승진 숫자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구는 서울시 직원 전입을 위해 임시 조직을 만들고 직급을 조정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도봉구 직원들이 이번 인사행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오언석 구청장님은 취임하시면서 공무원들은 전문가이니까 내부 일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나는 외부 영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봉구 직원들은 모처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들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공약 사항이 조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은 구청 간부 및 직원들의 덕분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구청장님께서는 타구에서 강제 전출하자는 제의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그런 인사를 안 하겠다고 천명하셔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해 오신 바와 다르게 이렇게 서울시와 교류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체도 없고 뜬구름 같은 교과서적인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유 말고 말입니다.
도봉구는 민선 이래 서울시와 1대1 4급 교류는 있었지만 이렇게 2명이나 일방으로 전입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었던 일로 직원들은 많이 황당해하고 낙담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의 뜻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의문이 왜 계속 머릿속에 남을까요?
구청장님은 매우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인사 교류안을 제안한 참모는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한 조직이 되려면 성과는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며, 성과의 평가는 정의로워야만이 조직의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인의 장막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조직의 다양한 목소리에 경청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로 인해 도봉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기가 저하된 도봉구 1,0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한 인사혁신과 인적 쇄신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비자의 나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사자성어를 늘 기억하셔서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월 도봉구에 금고 업무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평가 항목 중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구와의 협력 사업계획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은행은 우리 구 문화재단을 통해 수억 원의 기부금을 기부하였고, 구청에서는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직능단체 워크샵, 구와 동 축제 등 대부분 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행사 때마다 유명 가수를 초대하여 몇천만 원씩 기부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23년 올 한 해 고물가 고금리로 주민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고 소비의 차별화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구민들마다 너도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조차 금융권을 향해 상생 금융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과 함께 구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 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그 수혜가 많은 구민에게 갈 수 있는 구와의 협력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입니다.
2023년 문화재단 기부금 모집 절차 및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단체나 기업에게 기부금 모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늘 상기하고 기부금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금을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는 등,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곧 도봉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건축법 제48조 등에 따라 반드시 내진 설계 및 내진 시공을 해야 하고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건축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건설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무용접 내진트러스공법을 현재 용접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3년 김포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 모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내진 시공과 설계 변경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발생한 인재였으며, 건축주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막중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우리 도봉구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관 부서는 설계 과정에서 본 건축물의 건축비 구조요소 중 치장외벽 석재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인데,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 부서는 건설사업 관리를 책임지는 경호 엔지니어링과 건설시공사 삼정건설산업이 본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외벽석재 공사를 설계 도서대로 내진 시공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증빙 자료인 국토부 고시 건축물내진설계기준서에 따라 용접방식의 정적해석시험성적서, 동적해석시험성적서 및 층응답스펙트럼성적서를 제출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건축물의 2023년 3월경 보완설계도서에는 석재 공사가 '무용접 내진트러스'로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고, 무용접시공법을 용접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근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넷째, 만일 소관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13장 제6절 1항의 어느 조건을 충족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는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7절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규정대로 전체 공사비의 절감금액 중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소관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까?
또한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 변경할 경우 현저한 공사 기간의 단축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데 공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내진 구조의 설계를 변경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구체적인 회의 개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각에서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비구조요소 치장석재공사 공사가 건축법 제48조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시공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인 소관부서가 감리자와 시공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봉구청장은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소관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안산과 쌍문 근린공원 등 운동기구, 파고라,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조성돼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원에서 산책과 휴식, 운동을 즐기며 본 의원도 구민의 한명으로서 관내 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구불구불하고 갈라진 나무,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고사목, 덩굴에 층층 잠겨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공원 관리가 시설물 위주에만 치우쳐 정작 가장 중요한 나무 자체에 대한 생태적인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단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야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숲 가꾸기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공간은 그대로인데 나무 밀도가 빽빽해지면서 구불구불한 나무, 갈라진 나무, 높게만 자라 쉽게 넘어지는 나무 등의 숲을 이루게 되며, 산불이나 병충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숲 가꾸기를 시행하면 나무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겨 숲의 바다, 키 작은 나무와 풀 등에 도달하는 햇빛과 빗물의 양이 증가되고 잠자고 있던 종자가 깨어나며, 숲의 바닥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숲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꿩,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되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자리잡게 됩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숲 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40%, 수분 함량 기능이 20~30% 증가하여 대기 정화, 홍수 조절 등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나무뿌리가 말뚝과 그물 같은 역할을 하여 토양을 안정시켜 산사태 예방을 곧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이고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목재로서 가치 또한 증가합니다.
이처럼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숲 가꾸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는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자체 직영인력을 통한 수목 비료주기, 잡목 솎아내기, 풀베기 등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적 특성과 숲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전문적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하층식생 제거로 인한 토양 노출, 침엽수 중심의 유지 관리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관내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가 저물고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힘든 한 해를 잘 견뎌내신 구민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살림을 이끄시느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낮은 보수임에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는 정해진 월급과 수당 외에는 별다른 사기진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오직 승진을 통해 자기 성취감과 명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의 승진에 대한 열망은 그 당사자나 조직원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공무원 가족으로서 30여 년을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배들의 승진을 보며 자기 꿈을 키우며 자기 승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선배들의 승진에도 매우 민감하며 불의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에서 공정한 승진이 조직에 미치는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24년 상반기 승진과 관련하여 노조 게시판 등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행정 4급 승진 대상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2명은 서울시에서 모셔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4급 2명을 서울에서 모셔 오면 서울시는 10명이 우리구 덕분에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구는 어떠할까요?
실질적으로 10명의 승진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최소한 30여 년 도봉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한 자리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모셔 오게 된다면 그동안 묵묵히 도봉구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의 허탈감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물론 임시 조직, 직급 조정을 통해 당장 승진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일반 전입이 아닌 인사 교류를 하였다면 서울시에 선물한 10자리 승진 자리는 도봉구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는 1대1 교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 전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비서실장은 6급 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일로 노조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인사는 우리구 기존 국장들이 서울시와 소통 등 움직이지 않아서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는데, 그럼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 때문인가요?
서울시와 협력 소통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서울시에서 모셔 온 게 아닌가요?
다른 자치구는 임시 조직 신설을 통해 자기구 소속 직원들의 승진 숫자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구는 서울시 직원 전입을 위해 임시 조직을 만들고 직급을 조정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도봉구 직원들이 이번 인사행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오언석 구청장님은 취임하시면서 공무원들은 전문가이니까 내부 일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나는 외부 영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봉구 직원들은 모처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들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공약 사항이 조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은 구청 간부 및 직원들의 덕분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구청장님께서는 타구에서 강제 전출하자는 제의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그런 인사를 안 하겠다고 천명하셔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해 오신 바와 다르게 이렇게 서울시와 교류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체도 없고 뜬구름 같은 교과서적인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유 말고 말입니다.
도봉구는 민선 이래 서울시와 1대1 4급 교류는 있었지만 이렇게 2명이나 일방으로 전입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었던 일로 직원들은 많이 황당해하고 낙담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의 뜻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의문이 왜 계속 머릿속에 남을까요?
구청장님은 매우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인사 교류안을 제안한 참모는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한 조직이 되려면 성과는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며, 성과의 평가는 정의로워야만이 조직의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인의 장막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조직의 다양한 목소리에 경청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인사로 인해 도봉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기가 저하된 도봉구 1,0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한 인사혁신과 인적 쇄신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비자의 나오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사자성어를 늘 기억하셔서 존경받는 구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월 도봉구에 금고 업무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평가 항목 중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구와의 협력 사업계획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은행은 우리 구 문화재단을 통해 수억 원의 기부금을 기부하였고, 구청에서는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직능단체 워크샵, 구와 동 축제 등 대부분 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행사 때마다 유명 가수를 초대하여 몇천만 원씩 기부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도 개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23년 올 한 해 고물가 고금리로 주민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고 소비의 차별화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구민들마다 너도나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조차 금융권을 향해 상생 금융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과 함께 구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 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그 수혜가 많은 구민에게 갈 수 있는 구와의 협력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입니다.
2023년 문화재단 기부금 모집 절차 및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단체나 기업에게 기부금 모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늘 상기하고 기부금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금을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는 등,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여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곧 도봉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건축법 제48조 등에 따라 반드시 내진 설계 및 내진 시공을 해야 하고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건축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건설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무용접 내진트러스공법을 현재 용접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3년 김포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 모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가 내진 시공과 설계 변경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발생한 인재였으며, 건축주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막중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우리 도봉구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관 부서는 설계 과정에서 본 건축물의 건축비 구조요소 중 치장외벽 석재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인데,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 부서는 건설사업 관리를 책임지는 경호 엔지니어링과 건설시공사 삼정건설산업이 본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외벽석재 공사를 설계 도서대로 내진 시공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증빙 자료인 국토부 고시 건축물내진설계기준서에 따라 용접방식의 정적해석시험성적서, 동적해석시험성적서 및 층응답스펙트럼성적서를 제출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건축물의 2023년 3월경 보완설계도서에는 석재 공사가 '무용접 내진트러스'로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설계를 변경하였고, 무용접시공법을 용접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근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넷째, 만일 소관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13장 제6절 1항의 어느 조건을 충족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는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7절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규정대로 전체 공사비의 절감금액 중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소관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까?
또한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 변경할 경우 현저한 공사 기간의 단축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데 공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내진 구조의 설계를 변경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구체적인 회의 개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각에서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의 비구조요소 치장석재공사 공사가 건축법 제48조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시공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인 소관부서가 감리자와 시공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봉구청장은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소관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안산과 쌍문 근린공원 등 운동기구, 파고라,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조성돼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원에서 산책과 휴식, 운동을 즐기며 본 의원도 구민의 한명으로서 관내 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구불구불하고 갈라진 나무,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고사목, 덩굴에 층층 잠겨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공원 관리가 시설물 위주에만 치우쳐 정작 가장 중요한 나무 자체에 대한 생태적인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성장 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단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야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숲 가꾸기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 공간은 그대로인데 나무 밀도가 빽빽해지면서 구불구불한 나무, 갈라진 나무, 높게만 자라 쉽게 넘어지는 나무 등의 숲을 이루게 되며, 산불이나 병충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숲 가꾸기를 시행하면 나무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겨 숲의 바다, 키 작은 나무와 풀 등에 도달하는 햇빛과 빗물의 양이 증가되고 잠자고 있던 종자가 깨어나며, 숲의 바닥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숲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꿩,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되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자리잡게 됩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숲 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40%, 수분 함량 기능이 20~30% 증가하여 대기 정화, 홍수 조절 등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나무뿌리가 말뚝과 그물 같은 역할을 하여 토양을 안정시켜 산사태 예방을 곧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이고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목재로서 가치 또한 증가합니다.
이처럼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숲 가꾸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는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자체 직영인력을 통한 수목 비료주기, 잡목 솎아내기, 풀베기 등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적 특성과 숲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전문적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하층식생 제거로 인한 토양 노출, 침엽수 중심의 유지 관리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관내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7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신경제 중심지 관련한 질문입니다.
창1·4·5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현황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첫번째로,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연계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민자역사와 GTX-C지하화, 현재 완공된 씨드큐브와 연계된 상업화 계획으로 연결 가능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 내년에 예정된 사업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대상지인 창4동의 중랑천 관련하여 수변 통합 여가공간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상업시설 연계 혹은 수변공원 조성과 같은 주민 필요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어 계획수립이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추후 교통혼잡 대비한 버스환승센터 개발과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셋째, 서울 창동 아레나 관련하여 고양 CJ 라이브시티와의 특장점과 차별화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20회 본회의 구정질문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아레나 준공과 연계된 기업 유치 관련하여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한 최근 아레나 착공식 연기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넷째, 최근 창동역 상권이 활기를 잃으면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거나 공실로 사업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정도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씨드큐브를 제외한 창동역 상권의 슬럼화는 추후 신경제중심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창동역 1번출구 주변 기성 상업지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단순 지원이나 일부 시설 설치가 아닌 개별 역량 강화, 혹은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소상공인 매니저와도 연계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3377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고 1인 300만원, 체류 7일, 70%의 재방문율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숙박·관광인프라 투자와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 내역이나 비전이 있다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통행길, 상가 및 도봉오랑, 거리가게들로 이어지는 골목길 모두에는 금연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 인근의 무분별한 흡연은 주민 불편 및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와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흡연부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화재위험과 빗물받이 침수 위험성 등 문제점이 많아 이전 질의내용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지역의 도심 이미지와 미관 확보를 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동역 1번 출구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서울 지자체 중 서초구는 39개, 영등포구는 10개, 해당 자료처럼 중구는 6개로 흡연부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흡연 부스 설치와 연계되는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봉구 주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창동역 근처 ‘암묵적 흡연구역’ 이라고 불리는 1번 출구 인근의 흡연부스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월 2일 도봉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49명의 1인가구 동아리 활동공유회와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1인가구의 소외감을 경감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복지를 위해 도봉구에서 신청을 받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청년 1인가구 미혼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도봉구 쌍리단길의 한 가게는 솔로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청춘남녀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이름을 공모하여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300명 모집에 1,700여명이 모이는 5.7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통계를 보면 1,000명 당 혼인율은 12년의 6.5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3.7로 급감하였고 서울시 공공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봉구의 합계 출산률은 0.573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1.3명의 절반도 안되는 도봉구의 출산률을 위해 많은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미혼 1인가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소외감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모임에서 탄생한 커플의 이후 만남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이전 질의 내용의 지역경제 불경기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1인가구 청년들의 복지도 챙기고 혼인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2016년도 우리 도봉구민회관에서 지원해주던 예식장, 결혼식장 자료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본 의원이 청년정책연구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보니 도봉구 청년들은 근처에 마땅히 결혼할 곳이 없고 여가와 문화를 즐길 곳도 없고 오후 8시, 9시 넘어가면 식사를 할 곳도 마땅히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하는 성혼 커플이 늘어난다면 기존 구민회관에서 진행했던 작은 결혼식장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우리 주민들이 관내에서 활동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지원하여 다각화된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소외감 경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청년 복지를 위해 가칭인 "도봉 솔로"와 같은 공공 결혼식장 운영까지 연결되는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1월 26일 발표된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희망 직업이 없는 중학생이 41%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내 약점과 강점을 몰라서가 대부분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을 찾는 진로탐색에 관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월 9일 진행한 함께해요 프로젝트 중간발표회 하프투게더 유스와 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봉구 공무원, 관내 학교 선생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의 관공서와 연결된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멘토링 활동 지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JROTC 같은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담당교사를 배정하여 현직 군인과의 멘토, 멘티 활성화 사업 또는 공무원이 꿈인 아이들을 위해 현직 직원들의 실제 업무와 시험 준비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지원하는 공직 관련 멘토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 증가는 이전 질의에서 언급한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안보 및 치안의 위기다. 의 대응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직업 체험 형식의 테마파크로 운영되는 키자니아처럼 청소년 직업 체험과 진로 상담을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말라리아, 빈대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과 벌레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개 모기 및 벌레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700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여 도봉구에서도 24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도봉구 말라리아 대응기반 구축에 대한 계획과 사업 진행에 관하여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빈대 신고부터 방제 확인을 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에 맞춰 우리 도봉구도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제로 도봉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에 숙박업소 23개소, 목욕탕 18개소 등 공중위생업소와 취약 시설들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에서 빈대사례가 1건 발견되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심 신고 건수도 12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5일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빈대 출몰 건수는 총 93건으로 그 중 45%가 고시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봉구 관내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빈대 관련 사전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동대문구의 사례입니다.
빈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내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에 빈대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방문하여 빈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최대 3회까지 무료 방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정과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용 스팀청소기 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빈대 관련한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봉구 보건소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바에 따르면 단순 빈대에 대한 설명과 주민 대처요령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민에게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대 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 시설만으로 한정하여 시행할 것이 아닌 동대문구의 사례처럼 도봉구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정을 위한 빈대 방역 지원 사업을 하여 모든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반 가정의 빈대 방역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행사 종료 후 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많은 지역 행사 및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이천 벚꽃 축제, 도봉산페스티벌, 등축제, 그린뮤직 동행 페스타 각 동에서 이어지는 축제 등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주민화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이천 벚꽃축제가 끝난 이후 남은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최자에게 환경 정비 권고와 관계부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난 뒤 평소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일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를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행사 뒤에 남겨진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점용허가의 조건으로 하천법 제48조를 근거로 하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와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에는 ‘행사 전후 사용공간 청소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축제의 뒷정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민문화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는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과 구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평소 본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32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환경정비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후에 동네 구석구석 쓰담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사 정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가 협력하여 쓰레기통, 봉투 등 행사 종료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처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내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 쓰담 사업을 행사 종료와 함께 연계하여 확대 추진한다면 민관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현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 주최자와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물복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내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반복되는 민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에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장에서 대처 매뉴얼과 관리자의 역량 및 재량에 따라 해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처럼 타구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도봉구와 그 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규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자 교육과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이용 문화와 수칙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청주시의 조례 및 규칙입니다.
관리자가 상황에 맞게 격리나 퇴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규정 신설 및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봉구 구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가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과 방향성을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정례회에 도봉구 동물복지 및 보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아 도봉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의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자료처럼 장기적으로 도봉구도 반려가족과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들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과 말씀드렸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이 구청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의 개념은 최소한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7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신경제 중심지 관련한 질문입니다.
창1·4·5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현황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첫번째로,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연계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민자역사와 GTX-C지하화, 현재 완공된 씨드큐브와 연계된 상업화 계획으로 연결 가능한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두번째로, 내년에 예정된 사업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대상지인 창4동의 중랑천 관련하여 수변 통합 여가공간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상업시설 연계 혹은 수변공원 조성과 같은 주민 필요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어 계획수립이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추후 교통혼잡 대비한 버스환승센터 개발과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셋째, 서울 창동 아레나 관련하여 고양 CJ 라이브시티와의 특장점과 차별화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20회 본회의 구정질문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아레나 준공과 연계된 기업 유치 관련하여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한 최근 아레나 착공식 연기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넷째, 최근 창동역 상권이 활기를 잃으면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거나 공실로 사업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정도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씨드큐브를 제외한 창동역 상권의 슬럼화는 추후 신경제중심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창동역 1번출구 주변 기성 상업지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단순 지원이나 일부 시설 설치가 아닌 개별 역량 강화, 혹은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소상공인 매니저와도 연계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3377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고 1인 300만원, 체류 7일, 70%의 재방문율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숙박·관광인프라 투자와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 내역이나 비전이 있다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통행길, 상가 및 도봉오랑, 거리가게들로 이어지는 골목길 모두에는 금연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 인근의 무분별한 흡연은 주민 불편 및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와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흡연부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화재위험과 빗물받이 침수 위험성 등 문제점이 많아 이전 질의내용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지역의 도심 이미지와 미관 확보를 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동역 1번 출구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서울 지자체 중 서초구는 39개, 영등포구는 10개, 해당 자료처럼 중구는 6개로 흡연부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흡연 부스 설치와 연계되는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봉구 주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창동역 근처 ‘암묵적 흡연구역’ 이라고 불리는 1번 출구 인근의 흡연부스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월 2일 도봉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49명의 1인가구 동아리 활동공유회와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1인가구의 소외감을 경감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복지를 위해 도봉구에서 신청을 받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청년 1인가구 미혼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도봉구 쌍리단길의 한 가게는 솔로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청춘남녀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이름을 공모하여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300명 모집에 1,700여명이 모이는 5.7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통계를 보면 1,000명 당 혼인율은 12년의 6.5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3.7로 급감하였고 서울시 공공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봉구의 합계 출산률은 0.573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1.3명의 절반도 안되는 도봉구의 출산률을 위해 많은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미혼 1인가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소외감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모임에서 탄생한 커플의 이후 만남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이전 질의 내용의 지역경제 불경기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1인가구 청년들의 복지도 챙기고 혼인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2016년도 우리 도봉구민회관에서 지원해주던 예식장, 결혼식장 자료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본 의원이 청년정책연구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보니 도봉구 청년들은 근처에 마땅히 결혼할 곳이 없고 여가와 문화를 즐길 곳도 없고 오후 8시, 9시 넘어가면 식사를 할 곳도 마땅히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하는 성혼 커플이 늘어난다면 기존 구민회관에서 진행했던 작은 결혼식장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우리 주민들이 관내에서 활동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지원하여 다각화된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소외감 경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청년 복지를 위해 가칭인 "도봉 솔로"와 같은 공공 결혼식장 운영까지 연결되는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1월 26일 발표된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희망 직업이 없는 중학생이 41%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내 약점과 강점을 몰라서가 대부분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을 찾는 진로탐색에 관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월 9일 진행한 함께해요 프로젝트 중간발표회 하프투게더 유스와 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봉구 공무원, 관내 학교 선생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의 관공서와 연결된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멘토링 활동 지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JROTC 같은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담당교사를 배정하여 현직 군인과의 멘토, 멘티 활성화 사업 또는 공무원이 꿈인 아이들을 위해 현직 직원들의 실제 업무와 시험 준비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지원하는 공직 관련 멘토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 증가는 이전 질의에서 언급한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안보 및 치안의 위기다. 의 대응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직업 체험 형식의 테마파크로 운영되는 키자니아처럼 청소년 직업 체험과 진로 상담을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말라리아, 빈대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과 벌레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개 모기 및 벌레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700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여 도봉구에서도 24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도봉구 말라리아 대응기반 구축에 대한 계획과 사업 진행에 관하여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빈대 신고부터 방제 확인을 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에 맞춰 우리 도봉구도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제로 도봉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에 숙박업소 23개소, 목욕탕 18개소 등 공중위생업소와 취약 시설들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에서 빈대사례가 1건 발견되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심 신고 건수도 12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5일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빈대 출몰 건수는 총 93건으로 그 중 45%가 고시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봉구 관내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빈대 관련 사전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동대문구의 사례입니다.
빈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내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에 빈대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방문하여 빈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최대 3회까지 무료 방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정과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용 스팀청소기 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빈대 관련한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봉구 보건소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바에 따르면 단순 빈대에 대한 설명과 주민 대처요령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민에게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대 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 시설만으로 한정하여 시행할 것이 아닌 동대문구의 사례처럼 도봉구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정을 위한 빈대 방역 지원 사업을 하여 모든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반 가정의 빈대 방역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행사 종료 후 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많은 지역 행사 및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이천 벚꽃 축제, 도봉산페스티벌, 등축제, 그린뮤직 동행 페스타 각 동에서 이어지는 축제 등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주민화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이천 벚꽃축제가 끝난 이후 남은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최자에게 환경 정비 권고와 관계부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난 뒤 평소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일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를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행사 뒤에 남겨진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점용허가의 조건으로 하천법 제48조를 근거로 하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와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에는 ‘행사 전후 사용공간 청소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축제의 뒷정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민문화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는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과 구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평소 본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32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환경정비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후에 동네 구석구석 쓰담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사 정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가 협력하여 쓰레기통, 봉투 등 행사 종료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처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내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 쓰담 사업을 행사 종료와 함께 연계하여 확대 추진한다면 민관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현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 주최자와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업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물복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내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반복되는 민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에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장에서 대처 매뉴얼과 관리자의 역량 및 재량에 따라 해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처럼 타구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도봉구와 그 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규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자 교육과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이용 문화와 수칙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해당 자료는 청주시의 조례 및 규칙입니다.
관리자가 상황에 맞게 격리나 퇴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규정 신설 및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봉구 구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가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과 방향성을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정례회에 도봉구 동물복지 및 보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아 도봉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의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자료처럼 장기적으로 도봉구도 반려가족과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들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과 말씀드렸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이 구청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의 개념은 최소한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좋은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개청 50년으로 그간 많은 공공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청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공공 민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은 지난 시간의 역사이고 미래를 제시한 혜안입니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은 소극적인 관리, 보존을 넘어 적극적인 수집 활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구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도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록물이 도봉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해마다 많은 사업이 용역의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이 가운데 연구용역과 전산 개발 용역의 항목으로만 검색되는 건수는 23년 8개, 24년 14개입니다.
예산은 2023년 8억700만원, 2024년 안 23억5,500만원이며, 2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연구 용역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도봉구는 민간 연구용역 관련하여 도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 기준이 있으나 일부 예외 기준으로 인해서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2024년 예산안 중 연구용역의 경우 1,200만 원에서부터 6억3,000만원까지 범위와 폭이 다양하지만 예산 측정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방학 사계광장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예산이 5,500만원으로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학 사계광장 입체화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맺고 한 달 후에 토목 분야 중심에서 조경 분야 중심으로 사업 방향 변경을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용역 타절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입니다.
민간 연구용역의 경우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학 사계광장 연구용역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계약 해지 시 용역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봉구는 민간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리의 문제점이 많으며 세부적인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행정에서 웹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공공행정의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고 구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담당관은 2024년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약 15억2,400만원으로 도봉구 사이트 통합 유지, 소셜 인증 추가 및 기능 강화, 대민 홈페이지 대상공고 클라우드 이전, 정책 브리핑 강화를 위한 신규 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위해서 약 1억1,5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e-구정현황판 등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과 그에 걸맞는 효과성 여부입니다.
합리적인 수요 판단 없이 개발된 무분별한 웹 서비스의 경우 구축 시에도 향후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도봉복지로’가 있습니다. 약 8,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 확인을 하여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9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봉복지로’의 맞춤 복지 정보를 사용하여 생년월일, 성별, 장애 여부, 생애 주기 등 관심 주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정보와는 전혀 다른 복지서비스가 검색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구민의 편익을 위해 구축한 웹 서비스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유행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며 개발비, 연간 유지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요 예측 실패나 민간 서비스와 겹쳐서 예산 낭비가 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도봉구 홍보담당관이 진행하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 구축은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을 접수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기여하고, 지능형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관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 챗봇 등을 활용한 웹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아직 많은 상황으로 챗봇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데이터 보안, 저작권, 개인정보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웹 서비스 구축의 경우에도 수요 판단 및 시의성,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소통될 양질의 정보에 대한 고민도 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건립될 시립도서관의 진행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봉 청소년 독서실 대지 관련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된 후 추진 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고, 우리구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시립도서관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 고시하여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의 동시다발적 건립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기부 및 부지가 확보되어 건립이 용이한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내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부지 매입이 필요한 도봉구, 강서구, 송파구는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5년까지 서울 시립도서관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관악구, 서대문구도 2027년 개관을 예정할 만큼 건립 속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구민의 문화복지에 큰 기여를 하는 시설이므로 2024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 부서에 우리 구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진척 상황과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좋은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개청 50년으로 그간 많은 공공기록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청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공공 민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은 지난 시간의 역사이고 미래를 제시한 혜안입니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은 소극적인 관리, 보존을 넘어 적극적인 수집 활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구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도 보존,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록물이 도봉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해마다 많은 사업이 용역의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이 가운데 연구용역과 전산 개발 용역의 항목으로만 검색되는 건수는 23년 8개, 24년 14개입니다.
예산은 2023년 8억700만원, 2024년 안 23억5,500만원이며, 2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연구 용역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도봉구는 민간 연구용역 관련하여 도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 기준이 있으나 일부 예외 기준으로 인해서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2024년 예산안 중 연구용역의 경우 1,200만 원에서부터 6억3,000만원까지 범위와 폭이 다양하지만 예산 측정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방학 사계광장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예산이 5,500만원으로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학 사계광장 입체화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맺고 한 달 후에 토목 분야 중심에서 조경 분야 중심으로 사업 방향 변경을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용역 타절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입니다.
민간 연구용역의 경우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학 사계광장 연구용역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계약 해지 시 용역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봉구는 민간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리의 문제점이 많으며 세부적인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행정에서 웹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는 공공행정의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고 구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담당관은 2024년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약 15억2,400만원으로 도봉구 사이트 통합 유지, 소셜 인증 추가 및 기능 강화, 대민 홈페이지 대상공고 클라우드 이전, 정책 브리핑 강화를 위한 신규 사이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위해서 약 1억1,5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e-구정현황판 등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과 그에 걸맞는 효과성 여부입니다.
합리적인 수요 판단 없이 개발된 무분별한 웹 서비스의 경우 구축 시에도 향후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도봉복지로’가 있습니다. 약 8,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 확인을 하여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9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봉복지로’의 맞춤 복지 정보를 사용하여 생년월일, 성별, 장애 여부, 생애 주기 등 관심 주제를 선택하면 선택한 정보와는 전혀 다른 복지서비스가 검색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구민의 편익을 위해 구축한 웹 서비스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유행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며 개발비, 연간 유지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요 예측 실패나 민간 서비스와 겹쳐서 예산 낭비가 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도봉구 홍보담당관이 진행하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 구축은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을 접수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기여하고, 지능형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관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 챗봇 등을 활용한 웹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아직 많은 상황으로 챗봇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데이터 보안, 저작권, 개인정보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웹 서비스 구축의 경우에도 수요 판단 및 시의성,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소통될 양질의 정보에 대한 고민도 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건립될 시립도서관의 진행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구정 질문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봉 청소년 독서실 대지 관련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된 후 추진 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고, 우리구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시립도서관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 고시하여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의 동시다발적 건립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기부 및 부지가 확보되어 건립이 용이한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내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부지 매입이 필요한 도봉구, 강서구, 송파구는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5년까지 서울 시립도서관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관악구, 서대문구도 2027년 개관을 예정할 만큼 건립 속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구민의 문화복지에 큰 기여를 하는 시설이므로 2024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 부서에 우리 구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간의 진척 상황과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었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며 대출 상환 부담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6%가 대출 상환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대출 잔액이 증가, 소상공인도 전체의 60%입니다.
원자재 값, 공공요금, 임대료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출받은 지 2년이 지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등 대출 만기를 연장하니 이자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양말 관련 업종, 봉제, 의류 4대 업종 등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사업으로 챙겨주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업종도 많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인 금융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지원 전략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서원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고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중건 설계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후년 중건 실시설계를 시행하신다는 계획이 다소 공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을 봐도 설계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비가 편성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이 속도로 진행해서 당초 사업 기간대로 26년 이전에 제대로 중건이 될지 크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부실한 복원을 지향해야 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중대한 사업이 15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력을 기울인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본 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및 완공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는지 심의가 예산만큼 편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에 맨발 산책로의 조성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혈액 순환의 증가로 다이어트와 시각, 후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기관의 자극으로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모든 지자체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 면적이 구 면적의 약 52%에 달하는 지역이며 명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로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가 맨발 걷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에 맨발 산책로의 조성을 제안한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 걷기 운동 열풍과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봉구가 맨발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톳길, 자갈길, 모래길과 같은 다양한 맨발 산책로를 곳곳에 조성한다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맨발 산책로를 조성만 할 뿐 아니라 곧 공포될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족 시설을 마련하여 맨발 산책로 주변의 청결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의 맨발 산책로 조성 제안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로 상승하는 물가와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노인의 보건과 복리 증진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27% 증가하였으나 경로당 운영 지원은 미세하게 0.76% 증가하였고 무위탁 독거노인 지원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약 3% 감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0회 정례회에서도 경로당의 운영 지원 방안 강구에 관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근 본 의원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한 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번, 세번 중식을 배식 받으시는데 반찬이 두세 가지밖에 없는 처참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도봉구 어르신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에 관한 도봉구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일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는 2016년 화학부대가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그 이후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부대 주둔지와 훈련장은 도시계획상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대 이전 7년만에 올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기원을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이 우리 도봉구로 이전되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부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문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국기원 이전을 위한 앞으로의 자세와 추진 일정, 향후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 도봉구 예산이 투입되어 곧 개관을 앞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 도봉2동에 자리잡고 있는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고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9월 완공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0월 정식으로 오픈,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가 2022년 2월 9일 정기 강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는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의 하향 조정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센터 이용자의 민원으로 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센터 건립 당시 현장 운영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공이 아닌 탁상행정의 관점으로 건립된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4년도에 개관을 앞둔 쌍문동 다목적센터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까지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이후 운영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운영 또는 개관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단과 사전 협의 또는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지 않을 시에 개관 준비와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공사, 그리고 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의 민원과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철저히 개관 준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운영 방안을 위한 기본 조성 및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 2023년 4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관광지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건에 관하여 당초 10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12월까지 연장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단독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최소 설치 비용이 450억에서 5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십니까?
또한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은 환경보호단체 및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무려 40년간 논의가 있었고 속리산 케이블카의 경우에도 2016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가 현재는 논의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대규모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 합의가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2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는 도봉로 168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4만8,055㎡로 약 1만4,500평 가량의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큰 부지입니다.
또한, 도봉역과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맞닿아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개발된다면 바로 교통의 편의가 보장되는 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에는 복합 문화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발전이 더딘 도봉구민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와 시행사 간 소송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은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대체 언제 개발되는 겁니까?’,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구민의 질문에 대답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3월 구청장님과 성균관대학교 총장님께서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관·학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도 하루빨리 개발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었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며 대출 상환 부담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6%가 대출 상환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대출 잔액이 증가, 소상공인도 전체의 60%입니다.
원자재 값, 공공요금, 임대료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출받은 지 2년이 지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등 대출 만기를 연장하니 이자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양말 관련 업종, 봉제, 의류 4대 업종 등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사업으로 챙겨주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업종도 많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인 금융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지원 전략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서원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고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중건 설계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후년 중건 실시설계를 시행하신다는 계획이 다소 공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을 봐도 설계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비가 편성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이 속도로 진행해서 당초 사업 기간대로 26년 이전에 제대로 중건이 될지 크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부실한 복원을 지향해야 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중대한 사업이 15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력을 기울인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본 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및 완공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는지 심의가 예산만큼 편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에 맨발 산책로의 조성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혈액 순환의 증가로 다이어트와 시각, 후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기관의 자극으로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모든 지자체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 면적이 구 면적의 약 52%에 달하는 지역이며 명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로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가 맨발 걷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에 맨발 산책로의 조성을 제안한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 걷기 운동 열풍과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봉구가 맨발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황톳길, 자갈길, 모래길과 같은 다양한 맨발 산책로를 곳곳에 조성한다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맨발 산책로를 조성만 할 뿐 아니라 곧 공포될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세족 시설을 마련하여 맨발 산책로 주변의 청결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2동 중랑천 뚝방길의 맨발 산책로 조성 제안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로 상승하는 물가와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노인의 보건과 복리 증진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27% 증가하였으나 경로당 운영 지원은 미세하게 0.76% 증가하였고 무위탁 독거노인 지원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약 3% 감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0회 정례회에서도 경로당의 운영 지원 방안 강구에 관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근 본 의원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한 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두번, 세번 중식을 배식 받으시는데 반찬이 두세 가지밖에 없는 처참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도봉구 어르신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에 관한 도봉구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일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는 2016년 화학부대가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그 이후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부대 주둔지와 훈련장은 도시계획상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대 이전 7년만에 올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기원을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이 우리 도봉구로 이전되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부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문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국기원 이전을 위한 앞으로의 자세와 추진 일정, 향후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 도봉구 예산이 투입되어 곧 개관을 앞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 도봉2동에 자리잡고 있는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고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9월 완공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0월 정식으로 오픈,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가 2022년 2월 9일 정기 강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는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의 하향 조정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센터 이용자의 민원으로 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센터 건립 당시 현장 운영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시공이 아닌 탁상행정의 관점으로 건립된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4년도에 개관을 앞둔 쌍문동 다목적센터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까지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이후 운영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운영 또는 개관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단과 사전 협의 또는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지 않을 시에 개관 준비와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공사, 그리고 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의 민원과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철저히 개관 준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운영 방안을 위한 기본 조성 및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 2023년 4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관광지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건에 관하여 당초 10월까지였는데 12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12월까지 연장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단독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최소 설치 비용이 450억에서 50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십니까?
또한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은 환경보호단체 및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무려 40년간 논의가 있었고 속리산 케이블카의 경우에도 2016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가 현재는 논의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대규모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 합의가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봉2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는 도봉로 168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4만8,055㎡로 약 1만4,500평 가량의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큰 부지입니다.
또한, 도봉역과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맞닿아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개발된다면 바로 교통의 편의가 보장되는 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에는 복합 문화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발전이 더딘 도봉구민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와 시행사 간 소송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은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대체 언제 개발되는 겁니까?’,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구민의 질문에 대답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개발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3월 구청장님과 성균관대학교 총장님께서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관·학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도 하루빨리 개발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도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주민 분들을 대신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질문하며,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봉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에 자리하였던 세운 카페의 허가 종료와 관련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급 100만 원, 지난 10월 31일 세운카페 허가 종료로 실직하신 장애인 노동자 한 분의 임금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지만, 하루 5시간 이상 노동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단비와 같은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 고령자와 청년 바리스타 등 총 여덟 분이 노동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재 12월까지 새로운 자리를 찾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노동은 기본권이자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세움 카페는 장애인 노동권 보호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능력과 속도에 맞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고객층인 구청 공무원분들의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는 구청의 임의대로 종료되었고 명분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하였습니다.다수 통행 시 사고 우려가 있고 대피 장애 요소를 정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인명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해당 자리에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잘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 허가종료가 아닌 노동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부터 만료 시점은 정해져 있었기에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허가 종료로 발생한 실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장 운동경기부 브레이킹 댄스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창단 후 빛나는 성과를 거둔 브레이킹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한국 브레이킹댄스의 위상을 높이고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과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브레이킹 팀 훈련장 및 임차료 관련입니다, 브레이킹 팀 훈련장은 마포구 서강로9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창단 계획 문서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월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아닌 마포구의 훈련장이 위치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종목 특성과 각종 교류가 잦은 점을 감안하면 홍대 인근 입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훈련장 월세 450만원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포구에 직접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장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 관리비 5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이자 비용까지 고려한다 해도 최소 150만원 이상 예산이 부풀려진 상황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의 자산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허위 집행 등 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제 행위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브레이킹 계약 기간은 23년 9월에서 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약 3주 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고 4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브레이킹 종목이 채택된 주 목적이 브레이킹 종목의 저변 확대를 말씀하셨지만 계약 기간을 보면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국제대회 2건만 챙기고 토사구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했던 이미지 제고가 아닌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브레이킹팀 계약 기간 모두 구정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나아보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맞추어 신뢰성 있는 구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브레이킹팀 훈련장 임차료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 한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관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구민의 공공재산이므로 관리와 처분에는 당연하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있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애초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힘든 구조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도 구청장님이 위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권한이 구청장님께 주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 역시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리 주체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앞으로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유일한 견제 기관이자 감시 기관입니다. 조례 제·개정 및 개폐와 예·결산의 심의와 확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양쪽 크기가 같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쪽 바퀴만 크면 수레는 계속 같은 곳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나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 대형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고 지방의회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 독립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견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보여드리는 보도자료는 지난주 12월 4일 “도봉구 보육 예산 증액 편성, 대대적 어린이집 지원에 나선다, ”라는 제목으로 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도봉구, 보육 예산의 구비 6억5,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내용의 타이틀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에 진행하여 2024년 보육 예산 증액에 관련된 내용도 심의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보육 예산 증액을 심의하는데 12월 4일 미리 보육 예산 증액이라고 이미 확정 지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 의회 예산 심의 단계를 무시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볼모로 잡은 보육 예산 확정을 위한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도봉구의 모든 예산은 도봉구민의 혈세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취지의 효과적인 예산 증액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통해 찬성합니다만, 심의 전에 이미 예산을 확정 지은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 기관이지만 동시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계획과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도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주민 분들을 대신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질문하며,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봉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에 자리하였던 세운 카페의 허가 종료와 관련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급 100만 원, 지난 10월 31일 세운카페 허가 종료로 실직하신 장애인 노동자 한 분의 임금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지만, 하루 5시간 이상 노동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단비와 같은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 고령자와 청년 바리스타 등 총 여덟 분이 노동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현재 12월까지 새로운 자리를 찾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노동은 기본권이자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세움 카페는 장애인 노동권 보호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능력과 속도에 맞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고객층인 구청 공무원분들의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는 구청의 임의대로 종료되었고 명분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하였습니다.다수 통행 시 사고 우려가 있고 대피 장애 요소를 정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인명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해당 자리에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잘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 허가종료가 아닌 노동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부터 만료 시점은 정해져 있었기에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허가 종료로 발생한 실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앞으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장 운동경기부 브레이킹 댄스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창단 후 빛나는 성과를 거둔 브레이킹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한국 브레이킹댄스의 위상을 높이고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과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브레이킹 팀 훈련장 및 임차료 관련입니다, 브레이킹 팀 훈련장은 마포구 서강로9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창단 계획 문서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월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아닌 마포구의 훈련장이 위치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종목 특성과 각종 교류가 잦은 점을 감안하면 홍대 인근 입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훈련장 월세 450만원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포구에 직접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장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 관리비 5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이자 비용까지 고려한다 해도 최소 150만원 이상 예산이 부풀려진 상황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의 자산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허위 집행 등 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제 행위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브레이킹 계약 기간은 23년 9월에서 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약 3주 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파리 올림픽이 폐막하고 4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브레이킹 종목이 채택된 주 목적이 브레이킹 종목의 저변 확대를 말씀하셨지만 계약 기간을 보면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국제대회 2건만 챙기고 토사구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했던 이미지 제고가 아닌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브레이킹팀 계약 기간 모두 구정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나아보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에 맞추어 신뢰성 있는 구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브레이킹팀 훈련장 임차료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 한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관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구민의 공공재산이므로 관리와 처분에는 당연하게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있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애초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힘든 구조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도 구청장님이 위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권한이 구청장님께 주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 역시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리 주체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앞으로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유일한 견제 기관이자 감시 기관입니다. 조례 제·개정 및 개폐와 예·결산의 심의와 확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양쪽 크기가 같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쪽 바퀴만 크면 수레는 계속 같은 곳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나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 대형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고 지방의회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 독립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견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보여드리는 보도자료는 지난주 12월 4일 “도봉구 보육 예산 증액 편성, 대대적 어린이집 지원에 나선다, ”라는 제목으로 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도봉구, 보육 예산의 구비 6억5,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내용의 타이틀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에 진행하여 2024년 보육 예산 증액에 관련된 내용도 심의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보육 예산 증액을 심의하는데 12월 4일 미리 보육 예산 증액이라고 이미 확정 지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 의회 예산 심의 단계를 무시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볼모로 잡은 보육 예산 확정을 위한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도봉구의 모든 예산은 도봉구민의 혈세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좋은 취지의 효과적인 예산 증액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통해 찬성합니다만, 심의 전에 이미 예산을 확정 지은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 기관이지만 동시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계획과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부지로 개발 제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는 1986년 창설 이후 30여 년간 주둔하며 도봉동 야산 일대를 화생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말 부대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도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젊은 층을 고려한 주택 건립, 2018년도 시의원 간담회 결과 4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의 조성, 2019년도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 추진되는 문화체험형 테마공간 조성, 2021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민선 8기에는 화학부지 이전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둔지 부지에 국기원을 이전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며 훈련장 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바이오 산업단지, 디지털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화학부지에 장기간 소요되는 국립공원이자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해제되면 현재 국방부 부지를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징계 공무원의 징계 수위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요청 과정에서 당초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도봉산 창동 구간이 지상 경원선으로 변경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는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하화로 결정되어진 이를 국토교통부의 과실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을 하는 등 GTX-C노선의 저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올해 5월 8일 지하화가 확정되며 3년여 간의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처음부터 노선이 지하 신설 구간으로 결정되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상화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징계 공무원의 신상이 아닌 징계 수위만을 알고자 합니다.
징계 수위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노선의 지상화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만큼 징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제32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언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1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징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TX-C노선이 지상화가 되어 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된 건에 관하여 관련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라는 현수막 게시와 설계비 반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소외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 효과와 강남·북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수요 예측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행정과 기사에 따르면 11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총 사업비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실시설계 또는 턴키방식 발주를 통한 착공을 예정하였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1년 보궐선거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을 공약하였고, 2022년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 2024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정작 내년 예산의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기 착공의 시점은 언제이고, 또 새해 예산의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전철 예산 편성 요구 현수막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의 게시를 통하여 도봉구민 뜻을 모아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 추진 현수막의 게시와 내년 본 예산의 설계비 반영을 위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진행에 대한 주민설명회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과 비교하여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는 ‘신속 통합기획’에 일명 신통 기획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큰 폭의 자산 상승 기대감을 갖게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재건축재개발과가 신설되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행정 절차나 앞으로의 사업진행 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모, 층고, 용적률, 건폐율, 본인부담금 등 현실적인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설명과 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여부와 건립 지원에 따른 도서관 설립 예정 부지에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과 누락된 답변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설립은 서울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 권역별로 정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 소재 방학동 부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와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까지 완료하였지만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 도봉구의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시립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현황과 해당 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역이자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부지로 개발 제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는 1986년 창설 이후 30여 년간 주둔하며 도봉동 야산 일대를 화생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말 부대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도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젊은 층을 고려한 주택 건립, 2018년도 시의원 간담회 결과 4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의 조성, 2019년도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 추진되는 문화체험형 테마공간 조성, 2021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민선 8기에는 화학부지 이전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둔지 부지에 국기원을 이전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며 훈련장 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바이오 산업단지, 디지털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화학부지에 장기간 소요되는 국립공원이자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해제되면 현재 국방부 부지를 도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징계 공무원의 징계 수위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요청 과정에서 당초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도봉산 창동 구간이 지상 경원선으로 변경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는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하화로 결정되어진 이를 국토교통부의 과실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을 하는 등 GTX-C노선의 저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올해 5월 8일 지하화가 확정되며 3년여 간의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처음부터 노선이 지하 신설 구간으로 결정되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상화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징계 공무원의 신상이 아닌 징계 수위만을 알고자 합니다.
징계 수위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노선의 지상화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만큼 징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제32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언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과 한국교통연구원 1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징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TX-C노선이 지상화가 되어 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된 건에 관하여 관련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만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라는 현수막 게시와 설계비 반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소외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 효과와 강남·북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수요 예측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행정과 기사에 따르면 11월 10일 기획재정부에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총 사업비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실시설계 또는 턴키방식 발주를 통한 착공을 예정하였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1년 보궐선거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을 공약하였고, 2022년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 2024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정작 내년 예산의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기 착공의 시점은 언제이고, 또 새해 예산의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전철 예산 편성 요구 현수막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의 게시를 통하여 도봉구민 뜻을 모아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 추진 현수막의 게시와 내년 본 예산의 설계비 반영을 위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진행에 대한 주민설명회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과 비교하여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는 ‘신속 통합기획’에 일명 신통 기획과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큰 폭의 자산 상승 기대감을 갖게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재건축재개발과가 신설되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행정 절차나 앞으로의 사업진행 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모, 층고, 용적률, 건폐율, 본인부담금 등 현실적인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설명과 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여부와 건립 지원에 따른 도서관 설립 예정 부지에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과 누락된 답변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설립은 서울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 권역별로 정보·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 소재 방학동 부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와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까지 완료하였지만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 도봉구의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시립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 현황과 해당 도서관 부지를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2023년 한 해 동안 격려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2024년 새해에 더 큰 소망을 품고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고자 하는 처음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가 정부 등에서 발송되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문자로 전송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자나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본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문해자,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 즉 이미지를 통한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우리는 기상청으로부터 재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오전 4시55분 경북 경주시 지역에서 최소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급격한 기온 하강을 올리는 한파 주의보 안내 문자,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주의 안내 문자, 강풍이나 돌풍이 심하게 예상되는 태풍 대비 안내 문자,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출입 제한 안내 문자,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가운데 다양한 위험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전 안내문자를 국민들에게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하며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 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 재난 문자 등은 모두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즉 텍스트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에 익숙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 문해자, 또 문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글로 안내되는 내용을 외국인의 경우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을 사용하여 일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뜻을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미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등 문해자의 경우, 문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적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지적장애인 중 한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문자로 전송되는 재난 안전 문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누려야 하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이 글자를 모르거나 또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형태로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문자로 이해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난 또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기반으로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최근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재난 종류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재난 문자 메시지에 이미지를 표출하여 알려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재난 이미지를 표출하는 펌웨어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는 논의도 있기도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그림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 대체 의사소통은 acc라고 표현하며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문자로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그림이나 상징으로 문자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 문자를 대체하는 그림이나 상징이 개발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나 상징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안전 안내 표시판이나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를 활용한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도 그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처럼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그림이나 상징 문자로 안내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상징 문자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문자를 보내는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해자 장애를 이유로 안전 문제에서 차별받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히 갖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의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말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기업이나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도봉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나마 도봉의 산업을 받쳐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뿌리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온 봉제산업이 양말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 도봉구에 자리 잡게 된 양말산업은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변화, 경제 흐름의 변화 등으로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양말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의 뿌리 산업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뿌리 산업인 양말산업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의 시장 장악력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봉구 양말산업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 뿌리 산업인 양말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 양말 산업의 집적화를 제안하고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약 200여 개의 소규모 양말 공장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양말공장 대부분은 큰 업체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OEM 방식으로 양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공장으로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몇 년 전부터 우리구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양말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봉 양말그림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봉구 양말산업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양말 판매지원센터를 통한 공동판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양말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초 도봉구의 양말공장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와 양말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다수의 양말공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라 장비의 교체와 공장의 규모 확대가 어렵고, 자체 진행과 판매는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구 차원으로 영세한 공장을 한곳으로, 또는 권역별로 모으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영세 업체의 지출을 줄이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집적화하여 모여 있는 곳에서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원자재 공동구매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양말의 집적화는 공동의 창고를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동판매와 바이어 상담, 주문량에 따른 공동 작업과 작업 분배, 공동 납품 등으로 더 많은 주문과 납품, 판매가 용이해 질 수 있는 이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스마트한 첨단장비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까지도 설립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 모델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장기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굿윌스토어의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년여 전 구청앞 가건물에 입주한 굿윌스토어는 기부와 리사이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익형 사업장입니다.
또한 공익형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혜적 복지만으로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 공적 비용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1902년 미국에서 에드거 헬름스 목사가 이민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기증품을 수선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1930년 전쟁 이후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델이 굿윌스토어입니다.
이 미국모델을 가져와 수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 송파에 첫 번째 문을 열고 바로 2013년 도봉에 두 번째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만 도봉점과 창동점 두곳을 운영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제공하는 장애인 50여명을 포함한 비장애인까지 함께 일하는 사업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형으로 수익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고자 하여도 시장 수요에 따른 한계가 있어 도봉구에서는 더 지점을 확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더 늘리고 수익형 모델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도봉구 내에서는 두 곳의 지점으로 충분한 상태이며, 굿윌스토어가 없는 인근 자치구에 사업장을 개설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근 자치구에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여도 행정적 제약으로 확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호소하였고 그것을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별로 행정적 경계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적 경계가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는 매우 편협한 활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기존의 도봉구 사업장을 광역형 사업장으로 하여 인근 자치구에 사업장 개설을 지원하고 각 사업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각 자치구별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의 경계나 수익금, 예산 지원 등의 경계로 협소하게 판단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범위, 지원 방법, 기간 등을 협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내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심의를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선도지구 중 쌍문역 동측 지역에 위치한 구립 창문어린이집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정원 80여명에, 보육교사 12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창1동 주택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영유아 보육사업에 헌신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며 인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과 함께 공동의 보육,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1동 주택가 지역의 보육을 선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주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어린이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상황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소문으로 주변에 번지고 있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지역 학부모와 아이를 보내야 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로서 예전에 비해 미취학 보육 아동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로 확정돼, 이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보육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유재산인 구립 어린이집의 매각, 청산소문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합화사업을 진행하는 LH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세대 수에 맞는 어린이집을 필수로 건설해야 되기에 공공시설 중 한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일정기간 할애하면 되는, 현재 도봉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현금 정산하는 게 더 사업에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유재산을 유지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2025년 이전에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체 보육시설 마련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이 완성되어 아파트가 세워진 이후 구립 어린이집에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구립 창문어린이집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아쉽게도 2023년도 보름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2023년 한 해 동안 격려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2024년 새해에 더 큰 소망을 품고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고자 하는 처음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가 정부 등에서 발송되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문자로 전송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자나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본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문해자,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 즉 이미지를 통한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우리는 기상청으로부터 재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오전 4시55분 경북 경주시 지역에서 최소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급격한 기온 하강을 올리는 한파 주의보 안내 문자,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주의 안내 문자, 강풍이나 돌풍이 심하게 예상되는 태풍 대비 안내 문자,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출입 제한 안내 문자,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가운데 다양한 위험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전 안내문자를 국민들에게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하며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 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다양한 안전 안내 문자, 재난 문자 등은 모두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즉 텍스트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에 익숙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 문해자, 또 문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글로 안내되는 내용을 외국인의 경우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을 사용하여 일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뜻을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미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등 문해자의 경우, 문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적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지적장애인 중 한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문자로 전송되는 재난 안전 문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누려야 하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이 글자를 모르거나 또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형태로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문자로 이해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난 또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테스트 기반으로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최근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재난 종류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재난 문자 메시지에 이미지를 표출하여 알려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재난 이미지를 표출하는 펌웨어 기반의 재난문자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는 논의도 있기도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그림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 대체 의사소통은 acc라고 표현하며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문자로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그림이나 상징으로 문자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상당 부분 문자를 대체하는 그림이나 상징이 개발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나 상징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안전 안내 표시판이나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를 활용한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도 그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역, 대피소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처럼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그림이나 상징 문자로 안내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상징 문자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문자를 보내는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해자 장애를 이유로 안전 문제에서 차별받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히 갖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의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말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기업이나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도봉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나마 도봉의 산업을 받쳐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뿌리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온 봉제산업이 양말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 도봉구에 자리 잡게 된 양말산업은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변화, 경제 흐름의 변화 등으로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양말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의 뿌리 산업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뿌리 산업인 양말산업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의 시장 장악력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봉구 양말산업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 뿌리 산업인 양말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 양말 산업의 집적화를 제안하고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약 200여 개의 소규모 양말 공장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양말공장 대부분은 큰 업체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OEM 방식으로 양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공장으로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몇 년 전부터 우리구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다양한 양말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봉 양말그림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봉구 양말산업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양말 판매지원센터를 통한 공동판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양말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초 도봉구의 양말공장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와 양말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다수의 양말공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라 장비의 교체와 공장의 규모 확대가 어렵고, 자체 진행과 판매는 생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구 차원으로 영세한 공장을 한곳으로, 또는 권역별로 모으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영세 업체의 지출을 줄이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집적화하여 모여 있는 곳에서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원자재 공동구매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양말의 집적화는 공동의 창고를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동판매와 바이어 상담, 주문량에 따른 공동 작업과 작업 분배, 공동 납품 등으로 더 많은 주문과 납품, 판매가 용이해 질 수 있는 이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스마트한 첨단장비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까지도 설립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형 모델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장기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굿윌스토어의 확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년여 전 구청앞 가건물에 입주한 굿윌스토어는 기부와 리사이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익형 사업장입니다.
또한 공익형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혜적 복지만으로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 공적 비용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1902년 미국에서 에드거 헬름스 목사가 이민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기증품을 수선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하여, 1930년 전쟁 이후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델이 굿윌스토어입니다.
이 미국모델을 가져와 수익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011년 송파에 첫 번째 문을 열고 바로 2013년 도봉에 두 번째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만 도봉점과 창동점 두곳을 운영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제공하는 장애인 50여명을 포함한 비장애인까지 함께 일하는 사업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형으로 수익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고자 하여도 시장 수요에 따른 한계가 있어 도봉구에서는 더 지점을 확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더 늘리고 수익형 모델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도봉구 내에서는 두 곳의 지점으로 충분한 상태이며, 굿윌스토어가 없는 인근 자치구에 사업장을 개설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근 자치구에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여도 행정적 제약으로 확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호소하였고 그것을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별로 행정적 경계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적 경계가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는 매우 편협한 활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기존의 도봉구 사업장을 광역형 사업장으로 하여 인근 자치구에 사업장 개설을 지원하고 각 사업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각 자치구별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의 경계나 수익금, 예산 지원 등의 경계로 협소하게 판단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범위, 지원 방법, 기간 등을 협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내 구립 어린이집 유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심의를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선도지구 중 쌍문역 동측 지역에 위치한 구립 창문어린이집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정원 80여명에, 보육교사 12명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으로 창1동 주택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영유아 보육사업에 헌신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하며 인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과 함께 공동의 보육,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1동 주택가 지역의 보육을 선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주변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어린이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상황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소문으로 주변에 번지고 있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지역 학부모와 아이를 보내야 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로서 예전에 비해 미취학 보육 아동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로 확정돼, 이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보육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유재산인 구립 어린이집의 매각, 청산소문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합화사업을 진행하는 LH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세대 수에 맞는 어린이집을 필수로 건설해야 되기에 공공시설 중 한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일정기간 할애하면 되는, 현재 도봉구 소유의 어린이집은 현금 정산하는 게 더 사업에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유재산을 유지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2025년 이전에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대체 보육시설 마련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이 완성되어 아파트가 세워진 이후 구립 어린이집에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구립 창문어린이집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아쉽게도 2023년도 보름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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