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도봉구 산하기관 채용비리 및 음주운전 실태개선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도봉구 산하기관 채용감사 및 음주운전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산하기관의 인사 투명성과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채용 전반과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절차상 부적정 사례와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채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상결원 및 현원 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아 계획 수립이 부실했으며 임용포기자의 서류가 징구되지 않은 사례 또한 일부 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잘못 채점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합격처리를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서도 각 기관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징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내규를 적용하거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미비를 넘어 공공기간의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음주운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채용관련 문제에 대해 올해 3월에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 몇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구청 감사 뿐만 아니라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산하기관의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결격사유 사전조회 시스템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수준으로 통일하고 정기적인 음주운전 이력 확인을 내규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관계자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 이행여부를 구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우리 도봉구가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산하기관 채용비리 및 음주운전 실태개선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도봉구 산하기관 채용감사 및 음주운전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산하기관의 인사 투명성과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채용 전반과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절차상 부적정 사례와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채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상결원 및 현원 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아 계획 수립이 부실했으며 임용포기자의 서류가 징구되지 않은 사례 또한 일부 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잘못 채점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합격처리를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서도 각 기관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징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내규를 적용하거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미비를 넘어 공공기간의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음주운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채용관련 문제에 대해 올해 3월에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 몇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구청 감사 뿐만 아니라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산하기관의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결격사유 사전조회 시스템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수준으로 통일하고 정기적인 음주운전 이력 확인을 내규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관계자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 이행여부를 구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우리 도봉구가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강혜란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한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 받는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예산 분담에 있어 현재의 일률적인 방식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국비가 9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금을 10%만 부담하지만 서울 지역은 국비가 75% 지원되어 지자체의 부담금을 2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2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시 6대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각각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강남, 서초 등 일부 자치구는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재정을 충당할 여력이 있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대규모 사업의 일률적인 분담은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치구의 다른 필수적인 사업추진에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공평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의 지자체 분담금은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같은 단편적인 기준이 아닌 각 자치구의 실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해당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헤아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강혜란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한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 받는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예산 분담에 있어 현재의 일률적인 방식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국비가 9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금을 10%만 부담하지만 서울 지역은 국비가 75% 지원되어 지자체의 부담금을 2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2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시 6대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각각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강남, 서초 등 일부 자치구는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재정을 충당할 여력이 있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대규모 사업의 일률적인 분담은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치구의 다른 필수적인 사업추진에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공평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같은 국가적인 사업의 지자체 분담금은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같은 단편적인 기준이 아닌 각 자치구의 실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해당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헤아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GTX-C 노선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우리 도봉구에 발생한 긴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도권의 남북을 가로지르며 도봉구 창동과 강남을 15분 안에 연결시켜 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C 노선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된 이후 지난해 1차 설계변경 승인고시를 거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2차 설계변경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우리 도봉구와 창동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환기구의 위치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당초 설계안에는 환기구와 환기구 간 거리를 감안하여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5번 환기구는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간지점인 노원구 관내 초안산 숲속, 월계동 초안산스포츠타운 인근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5번 환기구가 환기구 북쪽 주변에 위치한 326세대의 노원구 월계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 북측으로 600여m 이전하여 도봉, 노원 경계부인 녹천역 1번 출구 가까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도봉, 노원 경계부로만 이동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기구 상당 부분이 도봉구 창동 관내에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1,710세대의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366세대의 대우그린아파트, 건너편에는 910세대의 주공18단지아파트, 1,980세대의 주공17단지아파트, 6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공부하고 있는 서울외고 등 도봉구 창동에 5,000여 세대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5번 환기구는 당초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창동역 방면으로 이전함으로써 창동역과는 900m, 광운대역하고는 2.5km 거리가 이격되어 환기구 간 간격유지 타당성이 결여됨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환기구 설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도봉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 간 또 두 자치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GTX-B 노선의 16번 환기구 위치 변경으로 발생한 성동구와 동대문구 간의 갈등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설치되기로 계획된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민원을 자치구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인근 자치구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변경된 환기구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자치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구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의 다양한 주민생활 침해상황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계획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GTX-C 노선 관련 다른 환기구 문제로 소동을 겪은 바 있어 환기구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GTX-C 노선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환기구 이전 문제의 핵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도 도봉구청과 함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사업이 국가사업이기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 환기구 문제로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이틀 전에는 동료 의원인 박상근 의원과 도봉구청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도봉구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위원인 한준호 위원님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처인 현대 컨소시엠에 우리 도봉구에 5번 환기구 도봉구 쪽 이전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준호 의원께서는 당초 설치 지역인 월계동 지역구 우원식 국회의장님과도 소통하셔서 도봉구의 의견을 전달하셨고 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한 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셨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서상 확답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 도봉구의 반대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현대 컨소시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 도봉구가 제시하는 의견이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서를 통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 컨소시엄에 우리 도봉구의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직접 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설계 변경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우리 도봉구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없이 GTX-C노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GTX-C 노선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우리 도봉구에 발생한 긴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도권의 남북을 가로지르며 도봉구 창동과 강남을 15분 안에 연결시켜 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C 노선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된 이후 지난해 1차 설계변경 승인고시를 거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2차 설계변경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우리 도봉구와 창동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환기구의 위치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당초 설계안에는 환기구와 환기구 간 거리를 감안하여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5번 환기구는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간지점인 노원구 관내 초안산 숲속, 월계동 초안산스포츠타운 인근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5번 환기구가 환기구 북쪽 주변에 위치한 326세대의 노원구 월계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설계를 변경해 북측으로 600여m 이전하여 도봉, 노원 경계부인 녹천역 1번 출구 가까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도봉, 노원 경계부로만 이동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기구 상당 부분이 도봉구 창동 관내에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1,710세대의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366세대의 대우그린아파트, 건너편에는 910세대의 주공18단지아파트, 1,980세대의 주공17단지아파트, 6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공부하고 있는 서울외고 등 도봉구 창동에 5,000여 세대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5번 환기구는 당초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창동역 방면으로 이전함으로써 창동역과는 900m, 광운대역하고는 2.5km 거리가 이격되어 환기구 간 간격유지 타당성이 결여됨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환기구 설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도봉구와 노원구 두 자치구 간 또 두 자치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GTX-B 노선의 16번 환기구 위치 변경으로 발생한 성동구와 동대문구 간의 갈등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설치되기로 계획된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민원을 자치구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인근 자치구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변경된 환기구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자치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구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의 다양한 주민생활 침해상황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계획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GTX-C 노선 관련 다른 환기구 문제로 소동을 겪은 바 있어 환기구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도봉구청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GTX-C 노선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환기구 이전 문제의 핵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도 도봉구청과 함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사업이 국가사업이기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 환기구 문제로 직접 소통할 수 있었고 이틀 전에는 동료 의원인 박상근 의원과 도봉구청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도봉구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위원인 한준호 위원님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처인 현대 컨소시엠에 우리 도봉구에 5번 환기구 도봉구 쪽 이전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준호 의원께서는 당초 설치 지역인 월계동 지역구 우원식 국회의장님과도 소통하셔서 도봉구의 의견을 전달하셨고 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한 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셨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서상 확답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 도봉구의 반대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현대 컨소시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 도봉구가 제시하는 의견이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서를 통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 컨소시엄에 우리 도봉구의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직접 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설계 변경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우리 도봉구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없이 GTX-C노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의원의 징계나 구속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의원의 징계나 구속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25년 6월 25일과 6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회부받아 7월 1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를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로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25년 6월 25일과 6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회부받아 7월 1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를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로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 2025년 6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나 동의안,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 6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 2025년 6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나 동의안,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을 비롯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 비상근무 등으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을 비롯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 비상근무 등으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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