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6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6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먼저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31만 구민의 행복한 삶에 이번 장마와 무더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제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초등학교에는 생존을 위한 기초수영 수업인 생존 수영이 개설되었습니다. 생존 수영의 주 목적은 빠르게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20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이론 수업만 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수영장에 가서 하는 교육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구비된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실제 수업은 사설 수영장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실제 수업 시간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충분한 수영법을 배우기 어렵고 하다못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샤워 역시 대충 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로 마땅히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관내 교육 시설에는 초당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나 그나마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창동시립체육센터, 도봉동체육센터, 쌍문동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에서 생존 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과 관련된 생존 수영 교육을 교육청의 업무이니 구에서 관심 밖에 두기보다는 우리 구에 갖춰진 공공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 구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물놀이 사고 등 수상 재난 사고는 매년 뉴스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상 재난 대비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하여 저층에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들이 밀집된 주거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재원 부족 문제로 주차 시설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차 공간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증설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가 앞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쌍문2·4동 정의여고 주변도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의여고 주변은 단독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골목길이 좁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 83-34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부지 주변에 공원, 산책로 등을 함께 설치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83-34번지 일대는 쌍문근린공원 내 부지로서, 도봉로123길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반경 300m 내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주간 및 야간 불법 주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담벼락에 주차하거나 대문 출입구를 막아 할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유휴부지를 찾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의여고에서는 도봉구청에 쌍문동 83-34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산책로 개선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산책로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31만 구민의 행복한 삶에 이번 장마와 무더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제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초등학교에는 생존을 위한 기초수영 수업인 생존 수영이 개설되었습니다. 생존 수영의 주 목적은 빠르게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20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이론 수업만 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수영장에 가서 하는 교육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구비된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실제 수업은 사설 수영장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실제 수업 시간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충분한 수영법을 배우기 어렵고 하다못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샤워 역시 대충 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로 마땅히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관내 교육 시설에는 초당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나 그나마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창동시립체육센터, 도봉동체육센터, 쌍문동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에서 생존 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대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과 관련된 생존 수영 교육을 교육청의 업무이니 구에서 관심 밖에 두기보다는 우리 구에 갖춰진 공공 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 구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물놀이 사고 등 수상 재난 사고는 매년 뉴스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상 재난 대비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하여 저층에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들이 밀집된 주거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재원 부족 문제로 주차 시설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차 공간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증설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가 앞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쌍문2·4동 정의여고 주변도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의여고 주변은 단독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골목길이 좁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 83-34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부지 주변에 공원, 산책로 등을 함께 설치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83-34번지 일대는 쌍문근린공원 내 부지로서, 도봉로123길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반경 300m 내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주간 및 야간 불법 주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담벼락에 주차하거나 대문 출입구를 막아 할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유휴부지를 찾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의여고에서는 도봉구청에 쌍문동 83-34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산책로 개선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산책로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에 앞서 어제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일대 창1·4·5동 택지 개발 지구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3월 창동 일대 강북 대개조를 주제로 기존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화이트사이트제도 도입이 서울시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창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민자역사 GTX-C와 연결된 창동역 주변이 미래산업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가 두 곳 있습니다.
노해로65길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과 현재 3월 균형 발전 사전협상 화이트사이트에 해당하는 창4동의 NH 농협 부지를 포함한 3만㎡ 두 군데입니다.
화이트사이트가 논의되는 만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도봉구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주 혼합도시를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판교역의 알파돔 시티와 같은 랜드마크 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역 통행이 가능한 판교 아지트, 테크원, 알파돔 타워, 그레이츠 판교가 연결된 복합단지와 대형 쇼핑 시설 및 어린이집, 어린이 책 미술관, 공영·환승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생활 편리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만족도가 높은 상업 중심지로, IT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판교의 이상적인 개발 모델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도봉구와 재정 및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외미로99에 위치한 2016년 준공된 회룡역 환승주차장의 사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상업 공간과 190대 차량, 300대 자전거 주차 공간의 타워 빌딩이 BTO 방식 개발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부터 민간 상업 부분과 거주자들을 위한 우선 주차 배려까지 연결된다면 창5동의 고질적인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해 이중주차와 같은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창동역 서측 NH 부지 등에 대한 화이트사이트 전면 검토요청 및 주요 산업군부터 주민들까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여러 아이디어를 서울시 구도심 복합개발 TF에 건의하고 도심 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 건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있어 화이트사이트 반영된 업무 방향에 답변 부탁드리며,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NH 농협 및 3만㎡ 부지에 대한 서울시 및 정부 협력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창동역 일대 상업, 업무 문화기능 복합개발 및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을 통해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가 있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창동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서 중요한 서울아레나 건립 관련하여, 공연장 외 스포츠 경기장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서울아레나 공연장 비수기 운영 방법에 대해 주민 의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320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야구 산업에 대한 KBO 구단 기업들의 논의나 최근 서울시에서도 SBA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산업 확대를 준비하는 e스포츠 산업까지도 검토된 내용에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철 출구 및 버스정류장 인근 등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상시 조사와 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분석하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구나 버스정류장 주변 장소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 출구나 버스정류장 인근들에 대한 위치, 사용 인구 파악과 이에 맞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행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2, 3회 이상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통 밀집 지역의 시기적, 상시적, 사업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 포트홀 발생 또는 하수구, 빗물받이 문제 발생 시 해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겨울철 추위녹이소, 온열 의자와 같은 시기적 특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 및 빠른 고장 복구 및 상시적인 도로·도보 파손 해결까지 상시적인 문제들과 간접흡연 문제 등 고질적 주민 불편 문제 장소에 대한 해소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행정 신뢰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 수요조사는 주요 사업의 방향 설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OPCD 라이브러리, 오랑, 씨드큐브 인근에는 청년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나 구민회관 등 시설 인근에는 키오스크 교육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 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먼저 앞장서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교통 밀집 지역들에 대한 상시 수요조사 및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계에 맞춘 상시 환경개선과 사업 방향성 반영은 도로, 교통행정, 치수, 가로관리, 보건정책 등의 상시 부서와 어르신장애인과, 청년미래과 등의 사업과 장기적 연결되는 사업 부서의 업무 반영 및 홍보를 지속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교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중 이용 공간인 공원, 하천 변 등으로 확대하면 주민들의 수요 파악과 홍보를 통한 활성화로 실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 휴식 공간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최근 휴식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황톳길 조성으로 대표되는 공간 조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노원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도봉구와 인접하여 도봉구 주민들이 캠핑장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주공4단지, 대우그린아파트와 인접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 소음 등의 불편함도 있는 만큼 초안산 캠핑장에 대한 도봉구 주민 일부 사용, 특히 케빈하우스 한 동 우선 예약 등의 도봉구민 우대 여부에 대한 노원구와의 협의 가능 여부를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봉구 내 혹은 인근 캠핑장 시설의 사용 및 신규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노원힐링캠핑장의 사례와 같이 도봉구에서 인근 70km 지역까지의 캠핑장을 연계한 우리 도봉구 주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는지, 업무 협약이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우이천 등의 하천 휴식 공간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 변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도봉구 주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민 의견들과 주민 참여예산으로도 하천 변 사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하천 거리에 비례한 일정 간격별 거점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벤치 또는 파라솔 등을 설치한 거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700m에서 800m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장실, 벤치, 파라솔, 푸드트럭까지 각각 거점별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강북구에서 설치한 우이제2교의 파라솔과 같이 거점 공간이 타 시·구 인접 하천 변일 경우 강북구, 노원구, 의정부시 등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된다면 거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사업을 연계하면 휴식 공간과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동일로 1322-70의 당현천 바닥분수 우측 노원청년가게8호, 햇살 트레일러와 같이 주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고 힐링을 한다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거점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청년 창업 지원 효과와 함께 인근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어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캠핑 시설의 신설과 하천 변 거점 확대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공원과 하천이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리단길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창1동 제1공영주차장 3층에 위치한 모두온은 야외 휴식 공간과 야간 램프 조명까지 있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점가의 활성화 가능 시간인 저녁 시간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공간에 대한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대 18시까지인 운영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와 사유화·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온 매니저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변경 시간, 추가 시간에 대응하고 인근 봉사자들의 인력 운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온 우측에 위치한 잔디 공간을 여름의 경우 턱이 낮은 미니 물 풀장 등을 운영하여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한 가족 공간으로 오전 낮 시간 한정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리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와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 불편 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온 공간의 운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쌍리단길의 장기적인 경관과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인들과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감소까지 이어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여름철만 되면 쌍리단길 인근 주민들이 수거가 늦어지는, 안되는 수거 전의 생활업소용 쓰레기, 특히 음식물 악취 문제에 대한 해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 인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횟수를 증가시거나 음식물 처리기 마련 등을 통해 환경 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쌍리단길의 바닥 디자인이나 정비된 조경들 및 불빛, 포토존 등의 경관 시설들이 쌍리단길 상점가의 초입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어 도봉로112길을 기준으로 51길에서 72길 구간, 110바길, 118길 구간까지 장기적인 경관개선이 필요합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쌍리단길의 환경 정화 및 개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드렸던 구정질문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역사 근처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방치로 인한 통행 문제를 시작으로 주차장 공간 확대 및 운영 확대로 인한 교통 밀집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사례는 맞춤형 개선과도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각 지역마다의 특색과 주민수요를 실시간으로 통계적 확인을 하고 이에 맞추어 행정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에 앞서 어제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일대 창1·4·5동 택지 개발 지구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3월 창동 일대 강북 대개조를 주제로 기존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화이트사이트제도 도입이 서울시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창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민자역사 GTX-C와 연결된 창동역 주변이 미래산업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가 두 곳 있습니다.
노해로65길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과 현재 3월 균형 발전 사전협상 화이트사이트에 해당하는 창4동의 NH 농협 부지를 포함한 3만㎡ 두 군데입니다.
화이트사이트가 논의되는 만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도봉구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주 혼합도시를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판교역의 알파돔 시티와 같은 랜드마크 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역 통행이 가능한 판교 아지트, 테크원, 알파돔 타워, 그레이츠 판교가 연결된 복합단지와 대형 쇼핑 시설 및 어린이집, 어린이 책 미술관, 공영·환승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생활 편리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만족도가 높은 상업 중심지로, IT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판교의 이상적인 개발 모델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도봉구와 재정 및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외미로99에 위치한 2016년 준공된 회룡역 환승주차장의 사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상업 공간과 190대 차량, 300대 자전거 주차 공간의 타워 빌딩이 BTO 방식 개발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부터 민간 상업 부분과 거주자들을 위한 우선 주차 배려까지 연결된다면 창5동의 고질적인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해 이중주차와 같은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창동역 서측 NH 부지 등에 대한 화이트사이트 전면 검토요청 및 주요 산업군부터 주민들까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여러 아이디어를 서울시 구도심 복합개발 TF에 건의하고 도심 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 건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있어 화이트사이트 반영된 업무 방향에 답변 부탁드리며,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NH 농협 및 3만㎡ 부지에 대한 서울시 및 정부 협력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창동역 일대 상업, 업무 문화기능 복합개발 및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을 통해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가 있는 도봉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창동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서 중요한 서울아레나 건립 관련하여, 공연장 외 스포츠 경기장으로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서울아레나 공연장 비수기 운영 방법에 대해 주민 의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320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야구 산업에 대한 KBO 구단 기업들의 논의나 최근 서울시에서도 SBA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산업 확대를 준비하는 e스포츠 산업까지도 검토된 내용에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철 출구 및 버스정류장 인근 등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상시 조사와 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분석하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구나 버스정류장 주변 장소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 출구나 버스정류장 인근들에 대한 위치, 사용 인구 파악과 이에 맞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행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2, 3회 이상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통 밀집 지역의 시기적, 상시적, 사업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 포트홀 발생 또는 하수구, 빗물받이 문제 발생 시 해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겨울철 추위녹이소, 온열 의자와 같은 시기적 특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 및 빠른 고장 복구 및 상시적인 도로·도보 파손 해결까지 상시적인 문제들과 간접흡연 문제 등 고질적 주민 불편 문제 장소에 대한 해소 방법까지 실시간으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행정 신뢰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 수요조사는 주요 사업의 방향 설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OPCD 라이브러리, 오랑, 씨드큐브 인근에는 청년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나 구민회관 등 시설 인근에는 키오스크 교육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 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먼저 앞장서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교통 밀집 지역들에 대한 상시 수요조사 및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계에 맞춘 상시 환경개선과 사업 방향성 반영은 도로, 교통행정, 치수, 가로관리, 보건정책 등의 상시 부서와 어르신장애인과, 청년미래과 등의 사업과 장기적 연결되는 사업 부서의 업무 반영 및 홍보를 지속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교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중 이용 공간인 공원, 하천 변 등으로 확대하면 주민들의 수요 파악과 홍보를 통한 활성화로 실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 휴식 공간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최근 휴식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황톳길 조성으로 대표되는 공간 조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노원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도봉구와 인접하여 도봉구 주민들이 캠핑장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주공4단지, 대우그린아파트와 인접하여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 소음 등의 불편함도 있는 만큼 초안산 캠핑장에 대한 도봉구 주민 일부 사용, 특히 케빈하우스 한 동 우선 예약 등의 도봉구민 우대 여부에 대한 노원구와의 협의 가능 여부를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봉구 내 혹은 인근 캠핑장 시설의 사용 및 신규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노원힐링캠핑장의 사례와 같이 도봉구에서 인근 70km 지역까지의 캠핑장을 연계한 우리 도봉구 주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는지, 업무 협약이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우이천 등의 하천 휴식 공간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하천 변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도봉구 주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민 의견들과 주민 참여예산으로도 하천 변 사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하천 거리에 비례한 일정 간격별 거점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벤치 또는 파라솔 등을 설치한 거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700m에서 800m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장실, 벤치, 파라솔, 푸드트럭까지 각각 거점별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강북구에서 설치한 우이제2교의 파라솔과 같이 거점 공간이 타 시·구 인접 하천 변일 경우 강북구, 노원구, 의정부시 등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된다면 거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사업을 연계하면 휴식 공간과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동일로 1322-70의 당현천 바닥분수 우측 노원청년가게8호, 햇살 트레일러와 같이 주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고 힐링을 한다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거점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청년 창업 지원 효과와 함께 인근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어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 요청드립니다.
캠핑 시설의 신설과 하천 변 거점 확대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공원과 하천이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리단길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창1동 제1공영주차장 3층에 위치한 모두온은 야외 휴식 공간과 야간 램프 조명까지 있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점가의 활성화 가능 시간인 저녁 시간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공간에 대한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대 18시까지인 운영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와 사유화·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온 매니저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변경 시간, 추가 시간에 대응하고 인근 봉사자들의 인력 운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온 우측에 위치한 잔디 공간을 여름의 경우 턱이 낮은 미니 물 풀장 등을 운영하여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한 가족 공간으로 오전 낮 시간 한정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리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와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 불편 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온 공간의 운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쌍리단길의 장기적인 경관과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인들과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감소까지 이어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여름철만 되면 쌍리단길 인근 주민들이 수거가 늦어지는, 안되는 수거 전의 생활업소용 쓰레기, 특히 음식물 악취 문제에 대한 해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 인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횟수를 증가시거나 음식물 처리기 마련 등을 통해 환경 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쌍리단길의 바닥 디자인이나 정비된 조경들 및 불빛, 포토존 등의 경관 시설들이 쌍리단길 상점가의 초입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어 도봉로112길을 기준으로 51길에서 72길 구간, 110바길, 118길 구간까지 장기적인 경관개선이 필요합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쌍리단길의 환경 정화 및 개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드렸던 구정질문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역사 근처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방치로 인한 통행 문제를 시작으로 주차장 공간 확대 및 운영 확대로 인한 교통 밀집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사례는 맞춤형 개선과도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각 지역마다의 특색과 주민수요를 실시간으로 통계적 확인을 하고 이에 맞추어 행정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덕릉로59길 교차로 보행 사고로 인한 대책입니다.
덕릉로59길 교차로는 평소 보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는 되어 있지만 보행 신호가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발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어 보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덕릉로59길 교차로에 대한 보행 환경개선을 요청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2동 우영마트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단속 보조원 어르신 채용 제안입니다. 창2동 우영마트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스물세 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어르신 주차 단속 보조원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차 단속 보조원은 2004년에서 서울시에서 ‘5060세대 일자리 확대 사업’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2024년, 구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차 단속 보조원을 모집한다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내 주차 질서가 확립되어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어르신들을 주차 단속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구상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내 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과 진입로 열선 설치’ 제한입니다.
관내 하천 산책로를 걷기 좋게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봉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간 산책로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책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책로는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 긴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 위치를 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하천 산책로에 위치 정보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산책로 곳곳에 위치 정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거리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출동과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 안내판 설치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진입로 열선을 올해는 꼭 설치하여 보행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하천 산책로의 위치 정보와 화장실 안내판, 그리고 올겨울, 가을에는 진입로 열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창2동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 촉구입니다.
시장에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장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전통시장 주차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도봉시장, 내년에는 창동 골목시장, 내후년에는 창동 신창시장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 현재 신창시장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시장 이용객의 불편과 그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고스란히 도봉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말 동안 시장방문이 집중되는 시간을 사전 조사한 뒤 주말 특정 시간대에 신창시장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한시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덕릉로59길 교차로 보행 사고로 인한 대책입니다.
덕릉로59길 교차로는 평소 보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는 되어 있지만 보행 신호가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발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어 보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덕릉로59길 교차로에 대한 보행 환경개선을 요청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2동 우영마트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단속 보조원 어르신 채용 제안입니다. 창2동 우영마트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스물세 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어르신 주차 단속 보조원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차 단속 보조원은 2004년에서 서울시에서 ‘5060세대 일자리 확대 사업’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2024년, 구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차 단속 보조원을 모집한다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내 주차 질서가 확립되어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어르신들을 주차 단속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구상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내 하천 산책로 안내표지판과 진입로 열선 설치’ 제한입니다.
관내 하천 산책로를 걷기 좋게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봉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간 산책로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책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책로는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 긴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 위치를 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하천 산책로에 위치 정보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산책로 곳곳에 위치 정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거리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출동과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 안내판 설치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진입로 열선을 올해는 꼭 설치하여 보행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하천 산책로의 위치 정보와 화장실 안내판, 그리고 올겨울, 가을에는 진입로 열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창2동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 촉구입니다.
시장에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장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전통시장 주차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도봉시장, 내년에는 창동 골목시장, 내후년에는 창동 신창시장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 현재 신창시장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시장 이용객의 불편과 그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고스란히 도봉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말 동안 시장방문이 집중되는 시간을 사전 조사한 뒤 주말 특정 시간대에 신창시장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한시적인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1,3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구의원 이성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과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는 그린학교와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으로 구축된 스마트 교실 공간 혁신을 통한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유합 수업,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성, 지역 주민들과 학교시설 공유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경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폐교인 도봉고를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5년 3월부터 1층부터 4층은 도봉초가, 5층은 도솔학교가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봉구청은 도봉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이 든다는 많은 문의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봉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이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요청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라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과 도솔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 사업 등, 그리고 4년 후에 도봉고 폐교 부지 활용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봉동을 포함한 주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동 출신 의원으로서 도봉구청장님께 제안과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도봉초와 도솔학교의 개축 관련과 도봉고 폐교 부지 활용까지 이 모든 사항들을 학교 측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도봉구청 집행부가 주도하여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청소년 정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동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분들을 위해 합당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도봉시장은 1974년 문을 열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신도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5월 22일에 종합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도가 심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을 개선하면서 시설현대화를 통해 신도봉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현대화를 해도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불편 상황으로 나오는 주요 내용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고객의 유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 전통시장과 안양 남부시장 등 주차장을 만든 이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20%에서 30%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까운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경우에도 공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에도 4개의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주차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불법주차 문제와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공세 속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전통시장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주차장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봉구 내의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 있는 곳은 도깨비시장과 백운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도봉시장, 창동 골목시장, 창동 신창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이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종합 환경 개선 완료된 현시점에 신속하게 주차장까지 만든다면 신도봉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도봉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신도봉시장 주차장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과 도봉구 내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국기원 이전에 따른 건축비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건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학부대 부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이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어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자세한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랑천 수변 카페는 서울시 예산 27억으로 조성하며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설치 계획 장소로 가서 위치와 설치 예정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구민들의 산책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점과 중랑천을 바라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 설치 계획 장소 주변에는 농구장, 체조장,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구민이 이용하십니다. 또한 설치 예정 장소는 노원교와 도봉1교를 지나 마들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소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 주차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하십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주차 공간 조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조성 없이 설치된다면 추후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는 더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랑천변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주변 바둑, 장기 두는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정비 대책 마련입니다. 도봉1동에는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주변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폭염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장마철에는 비를, 한겨울에는 눈을 막아주는 파고라 같은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주변에 마련된 휴게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우리 도봉구의 자랑이자 상징입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 1년에 100만 명의 등산객이 방문하는 우리 구의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도봉산이지만 정작 도봉산 입구 시계탑 만남의 광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전에 공공화장실이 있었지만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도 도봉산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구민들과 도봉산 상인 분,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의 부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장실 재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쾌적하고 깨끗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여 도봉산을 방문한 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도봉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랑천 제방길에는 약 600m의 황톳길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1. 7km의 마사토길과 함께 구민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장소가 조성된 곳입니다. 힘차게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설이지만 관련 주민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황토족탕 근처 청결 관리입니다.
구민분들께서 보다 습식에 가까운 황토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 직후 세족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세족장과 족탕 사이에는 신발장과 나무가 위치하는 등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황토족탕과 세족장 사이 바닥에는 진흙이 흩날려 있고 세족을 마치고 신발장을 이용하시려는 구민들이 낭패를 보고 다시 세족장으로 향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도를 끌어들이거나 추가로 이설하는 등 족탕 바로 옆에서 세족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노원교 부근 황톳길 끝자락에는 서원아파트 116동 및 주차장 아랫길에는 현재 커뮤니티 쉼터가 존재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만 커뮤니티 쉼터라는 이름과 달리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에 간간이 운동기구가 놓여 있지만 수요에 비해 기구 및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쉼터 내 공터에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벤치 수와 화장실 관련입니다.
현재 황톳길 600m 구간에는 12개의 벤치만 존재합니다.
주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화장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원교 부근 1개, 상계교 부근 1개소로 화장실 간 거리는 약 2km에 달합니다.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비율과 보행속도를 생각하면 행정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구민 분들의 민원은 일상에서 직접 겪으시는 실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중랑천변 황톳길 관련하여 말씀드린 민원 사항에 가지고 계신 조속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지금 이 자리에 총력을 기울인 도봉서원 복원을 당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4년 기본설계, 25년 착공, 27년 이후 마무리 로드맵에 기반한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지부진했던 지난 15년의 세월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올해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6월까지는 기본설계, 6월에서 12월까지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번 추경안 세부사업산출내역서 내 추진 일정을 보면 기본설계는 반년이 미루어져서 6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위원회 상정 역시 8월로 2개월 밀렸습니다.
별도 시기에 추진되던 기본설계와 상정이 같은 시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착공 이전 단계부터 또다시 지연이 되어 버리고 예정대로 25년 착공, 27년 이후로 마무리가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봉서원과 영국사는 우리 도봉구에 있어 단순 문화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유불 상생과 화합의 사례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15년 이상 지연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신속한 복원 대책이 절실하고 구청과 우리 의회가 앞장서 복원 일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도봉서원 복원이 일정대로 25년 착공, 27년 이후 마무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속 복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1,3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구의원 이성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과 도봉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는 그린학교와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으로 구축된 스마트 교실 공간 혁신을 통한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유합 수업,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성, 지역 주민들과 학교시설 공유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경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폐교인 도봉고를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5년 3월부터 1층부터 4층은 도봉초가, 5층은 도솔학교가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봉구청은 도봉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이 든다는 많은 문의가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봉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이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요청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라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봉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과 도솔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 사업 등, 그리고 4년 후에 도봉고 폐교 부지 활용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봉동을 포함한 주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동 출신 의원으로서 도봉구청장님께 제안과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도봉초와 도솔학교의 개축 관련과 도봉고 폐교 부지 활용까지 이 모든 사항들을 학교 측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도봉구청 집행부가 주도하여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청소년 정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동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분들을 위해 합당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도봉시장은 1974년 문을 열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신도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5월 22일에 종합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노후도가 심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을 개선하면서 시설현대화를 통해 신도봉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현대화를 해도 대형마트의 편의성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불편 상황으로 나오는 주요 내용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불편한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고객의 유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 전통시장과 안양 남부시장 등 주차장을 만든 이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20%에서 30%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까운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경우에도 공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에도 4개의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주차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불법주차 문제와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공세 속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전통시장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주차장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봉구 내의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 있는 곳은 도깨비시장과 백운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도봉시장, 창동 골목시장, 창동 신창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이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종합 환경 개선 완료된 현시점에 신속하게 주차장까지 만든다면 신도봉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도봉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신도봉시장 주차장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과 도봉구 내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국기원 이전에 따른 건축비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건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학부대 부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이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어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자세한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랑천 수변 카페는 서울시 예산 27억으로 조성하며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설치 계획 장소로 가서 위치와 설치 예정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구민들의 산책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점과 중랑천을 바라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 설치 계획 장소 주변에는 농구장, 체조장,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구민이 이용하십니다. 또한 설치 예정 장소는 노원교와 도봉1교를 지나 마들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소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 주차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하십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랑천 도봉구 수변활력거점조성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주차 공간 조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조성 없이 설치된다면 추후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는 더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랑천변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주변 바둑, 장기 두는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정비 대책 마련입니다. 도봉1동에는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주변에는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폭염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장마철에는 비를, 한겨울에는 눈을 막아주는 파고라 같은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1동 김근태도서관 주변에 마련된 휴게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산은 우리 도봉구의 자랑이자 상징입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 1년에 100만 명의 등산객이 방문하는 우리 구의 명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도봉산이지만 정작 도봉산 입구 시계탑 만남의 광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전에 공공화장실이 있었지만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도 도봉산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구민들과 도봉산 상인 분,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의 부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장실 재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쾌적하고 깨끗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여 도봉산을 방문한 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도봉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랑천 제방길에는 약 600m의 황톳길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1. 7km의 마사토길과 함께 구민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장소가 조성된 곳입니다. 힘차게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설이지만 관련 주민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황토족탕 근처 청결 관리입니다.
구민분들께서 보다 습식에 가까운 황토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 직후 세족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세족장과 족탕 사이에는 신발장과 나무가 위치하는 등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황토족탕과 세족장 사이 바닥에는 진흙이 흩날려 있고 세족을 마치고 신발장을 이용하시려는 구민들이 낭패를 보고 다시 세족장으로 향하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도를 끌어들이거나 추가로 이설하는 등 족탕 바로 옆에서 세족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노원교 부근 황톳길 끝자락에는 서원아파트 116동 및 주차장 아랫길에는 현재 커뮤니티 쉼터가 존재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지만 커뮤니티 쉼터라는 이름과 달리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에 간간이 운동기구가 놓여 있지만 수요에 비해 기구 및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쉼터 내 공터에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벤치 수와 화장실 관련입니다.
현재 황톳길 600m 구간에는 12개의 벤치만 존재합니다.
주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화장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원교 부근 1개, 상계교 부근 1개소로 화장실 간 거리는 약 2km에 달합니다.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비율과 보행속도를 생각하면 행정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구민 분들의 민원은 일상에서 직접 겪으시는 실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중랑천변 황톳길 관련하여 말씀드린 민원 사항에 가지고 계신 조속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지금 이 자리에 총력을 기울인 도봉서원 복원을 당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4년 기본설계, 25년 착공, 27년 이후 마무리 로드맵에 기반한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지부진했던 지난 15년의 세월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올해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6월까지는 기본설계, 6월에서 12월까지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번 추경안 세부사업산출내역서 내 추진 일정을 보면 기본설계는 반년이 미루어져서 6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위원회 상정 역시 8월로 2개월 밀렸습니다.
별도 시기에 추진되던 기본설계와 상정이 같은 시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구청장님께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착공 이전 단계부터 또다시 지연이 되어 버리고 예정대로 25년 착공, 27년 이후로 마무리가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봉서원과 영국사는 우리 도봉구에 있어 단순 문화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유불 상생과 화합의 사례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15년 이상 지연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신속한 복원 대책이 절실하고 구청과 우리 의회가 앞장서 복원 일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도봉서원 복원이 일정대로 25년 착공, 27년 이후 마무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속 복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는 2017년 서울시 26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여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6개 시범 동 가운데 6개 동이 포함되어 적극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치위원의 정수 축소, 자치위원 교육 축소, 유급간사제도 폐지를 포함 사무조직 축소, 자치계획을 승인받는 주민총회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대적 흐름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회계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7년 4억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 54억5,000만원, 2019년 57억1,000만원, 2020년 73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89억8,000만원, 2023년도에 102억원 이렇게 이제는 100억을 훌쩍 넘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다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잉여금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인 현재의 자리에 도봉환경교실로 개관했습니다.
그간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육운영기관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도봉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촉진자로 ‘제로씨 강사 양성’, ‘시민과학자 양성’ 환경교육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도봉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많은 사업,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도봉환경교육의 도약을 꿈꾸며 그린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전액 국비 3억8,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교육을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23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도봉환경교육센터의 본관 건물 등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교육시설로 재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무엇보다도 행정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랜시간 활동한 활동가, 도봉환경교육을 받은, 받고자하는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 활동가와 협의없는 행정의 독단적인 장소이전 추진은 안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당초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활동, 학교연계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학교 부적응 상담,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생명 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도봉형 자살예방프로그램, 학교지원단 및 교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외상 피해 상담, 학교밖 자립성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운영성과를 보면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으로 1만3,789명, 위기청소년 예방사업으로 2만2,953명,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3,367명, 지역연계 및 구축활동 105개 기관 등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위험 청소년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도봉구 유일의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담실 공간 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기준인 200㎡ 이상에 못 미치는 143.8㎡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상담실의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는 2017년 서울시 26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여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6개 시범 동 가운데 6개 동이 포함되어 적극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치위원의 정수 축소, 자치위원 교육 축소, 유급간사제도 폐지를 포함 사무조직 축소, 자치계획을 승인받는 주민총회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대적 흐름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회계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7년 4억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 54억5,000만원, 2019년 57억1,000만원, 2020년 73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89억8,000만원, 2023년도에 102억원 이렇게 이제는 100억을 훌쩍 넘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다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잉여금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인 현재의 자리에 도봉환경교실로 개관했습니다.
그간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육운영기관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도봉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촉진자로 ‘제로씨 강사 양성’, ‘시민과학자 양성’ 환경교육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도봉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많은 사업,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도봉환경교육의 도약을 꿈꾸며 그린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전액 국비 3억8,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교육을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은 23년 10월 26일자 서울경제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도봉환경교육센터의 본관 건물 등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교육시설로 재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무엇보다도 행정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랜시간 활동한 활동가, 도봉환경교육을 받은, 받고자하는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 활동가와 협의없는 행정의 독단적인 장소이전 추진은 안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당초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활동, 학교연계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학교 부적응 상담,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생명 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도봉형 자살예방프로그램, 학교지원단 및 교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외상 피해 상담, 학교밖 자립성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운영성과를 보면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으로 1만3,789명, 위기청소년 예방사업으로 2만2,953명,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3,367명, 지역연계 및 구축활동 105개 기관 등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위험 청소년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도봉구 유일의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담실 공간 부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기준인 200㎡ 이상에 못 미치는 143.8㎡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상담실의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로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2년 제9대 도봉구의회 임기를 시작한 후, 상반기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던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시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청에서 모집하는 청년 구정 체험단 신청 자격이 대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약 한 달여간 진행되는 청년 구정 체험단 모집이 지난달 마감되고 며칠 전 약 80여 명의 대상자와 약 20여 명의 예비 대상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경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약 한 달 정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채용 활동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민원 응대, 서가, 기록물 정리, 복지 행정업무 보조 등 구정 업무 전반을 경험하며, 행정과 직업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2번에 걸쳐 대상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미래과에서 청년 구정 체험단이란 사업명으로 도봉 청년들의 행정, 실무 경험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구정 체험단이라고 정하고 대상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 구정 체험단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도 신청 자격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경기푸른미래관에 거주하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봉구와 유사하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차별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오는 30% 정도의 청년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이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몇 곳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대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청 자격을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강북구 경우를 보면 강북구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9세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청년에게 사회 경험과 복지, 행정업무 등의 경험을 위해 마련된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을 이름만 청년 구정 체험단으로 부를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 등에서처럼 청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자격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변경,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봉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구민회관 또는 관내 체육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비용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비용 할인이 되는 경우에도 강사에게 돌아가는 강사비가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다양한 주민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과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의 많은 주민 강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강좌가 주민들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동에서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강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 강사들이 초급반부터 고급반, 전문 강사반까지 수준에 맞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설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더 저렴한 프로그램 참가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은 등록 전쟁을 치를 만큼 인기가 높아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 구는 조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비와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50% 할인, 두 자녀 30% 할인 감면 혜택에서 두 자녀도 50% 감면이라는 서울시 정책 확대로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높은 수준의 각종 강좌를 즐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며, 더욱이 다양한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에도 모두가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 대부분에서는 강사와 강사료 계약을 수강료에 대해 비율로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강료에서 센터와 강사 간의 50 대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눈다든지 또는 40 대 60의 비율로 나눈다든지 하면서 강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등록 수강생의 수강료를 통해 비율 배분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면 강사에게 더 많은 강사료가 돌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와 비슷한 제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국가정책으로 조례로 정해서 수강료를 감면받는 주민이 발생하면 강사료는 그만큼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 강사료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전문 강사에게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감면 대상자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업의 질과 강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한다면 한 달에 4만원 수강료를 받는 아동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센터와 강사가 50 대 50의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강사는 1명의 수강자에게 2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강사는 매월 2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2만원의 수강료만을 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강사에게는 1만원이라는 강사료가 돌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정원 10명이 모두 다둥이 카드 소지자라면 강사는 10만원 강사료만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감면 혜택이 있는 아동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사는 강사료의 손해를 받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 아동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역으로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차별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본래 의도했던 출산율 제고에도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이나 제도로 정해진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사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참여 수강생에게는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센터 대 강사의 비율로 강사료를 책정했다면 감면 대상자의 감면율에 상관없이 강사에게는 원 수강료에 따른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해야 하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그 부담을 감수한다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도봉구도 추경 예산을 통해 주 5일 점심을 위한 양곡비와 중식도우미 인건비 등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주 5일 무료 점심이 제공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고 더욱이 어르신복지관 등을 이용하며 유료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논의는 지난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정당마다 주 5일 점심 제공, 주 7일 점심 제공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경로당 주 5일 점식 식사 제공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였고 어제 끝난 예결특위에서도 주 5일 경로당 어르신의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7월부터는 각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 5일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결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 끼라도 따뜻이 식사하실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이라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과 정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발생하게 된 우려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된 건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게 될 것이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한 끼의 식사가 절실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에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최소 차상위라든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돼야지만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등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여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른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나누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회원에 등록할지, 안 할지는 어르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점심을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눠진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입니다.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후를 즐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무료 급식과 유료 급식으로 나뉘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점심을 유료로 사드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 어르신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 대상 어르신을 제외하고 4,000원으로 식권을 구입해야만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과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급식 대상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로 구분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선정 기준을 대폭 더 낮추고 대상을 더 넓혀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점심을 사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전액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금액 지원을 통해 점심 식사 비용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주 5일 점심을 드시는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지원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균 2,00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3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균 1일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구립 어르신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부터 어르신 상담,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인력이 매우 부족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권역별 구립 어르신복지관 네 곳,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어르신문화센터 한 곳이 어르신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나 시설, 예산, 인력 부분에서 구립 시설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도봉구 노인복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는 규모있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취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권역별로 구립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어르신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립 어르신복지관들은 복지관별 평균 2,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평균 2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복지관별로 평균 30여 개가 넘으며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어르신 상담,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및 자원개발 등의 업무로 매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구립 어르신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나면 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1명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 계약직 직원이고 또 경로식당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빼면 관장을 포함해 5명의 직원으로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르신복지관 5명의 종사자 중에서도 1명은 관리자인 관장이고 또 1명은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 관리인으로 실제 어르신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서무를 보는 사무원 1명을 포함해도 팀장급 1인에 사회복지사 1인으로 총 3명이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르신 상담,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개발,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 인력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원의 최소 사회복지 인력 1명 이상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과 회원 관리, 상담,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현재 어르신복지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제9대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성장과 도봉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부의장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행정을 더 철저히 살펴보고자 노력하며, 도봉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년여의 부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도봉구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남은 임기도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강철웅 부의장님, 저와 함께 전반기 부의장직을 함께 해 주셔서 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로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2년 제9대 도봉구의회 임기를 시작한 후, 상반기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던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시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청에서 모집하는 청년 구정 체험단 신청 자격이 대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약 한 달여간 진행되는 청년 구정 체험단 모집이 지난달 마감되고 며칠 전 약 80여 명의 대상자와 약 20여 명의 예비 대상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경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약 한 달 정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채용 활동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민원 응대, 서가, 기록물 정리, 복지 행정업무 보조 등 구정 업무 전반을 경험하며, 행정과 직업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2번에 걸쳐 대상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미래과에서 청년 구정 체험단이란 사업명으로 도봉 청년들의 행정, 실무 경험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구정 체험단이라고 정하고 대상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 구정 체험단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도 신청 자격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경기푸른미래관에 거주하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봉구와 유사하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차별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오는 30% 정도의 청년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이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몇 곳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대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청 자격을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강북구 경우를 보면 강북구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9세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청년에게 사회 경험과 복지, 행정업무 등의 경험을 위해 마련된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을 이름만 청년 구정 체험단으로 부를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 등에서처럼 청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자격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변경,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봉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구민회관 또는 관내 체육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비용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비용 할인이 되는 경우에도 강사에게 돌아가는 강사비가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다양한 주민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과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의 많은 주민 강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강좌가 주민들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동에서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강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 강사들이 초급반부터 고급반, 전문 강사반까지 수준에 맞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설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더 저렴한 프로그램 참가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은 등록 전쟁을 치를 만큼 인기가 높아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 구는 조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비와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50% 할인, 두 자녀 30% 할인 감면 혜택에서 두 자녀도 50% 감면이라는 서울시 정책 확대로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높은 수준의 각종 강좌를 즐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며, 더욱이 다양한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에도 모두가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 대부분에서는 강사와 강사료 계약을 수강료에 대해 비율로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강료에서 센터와 강사 간의 50 대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눈다든지 또는 40 대 60의 비율로 나눈다든지 하면서 강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등록 수강생의 수강료를 통해 비율 배분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면 강사에게 더 많은 강사료가 돌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와 비슷한 제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국가정책으로 조례로 정해서 수강료를 감면받는 주민이 발생하면 강사료는 그만큼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 강사료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전문 강사에게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감면 대상자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업의 질과 강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한다면 한 달에 4만원 수강료를 받는 아동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센터와 강사가 50 대 50의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강사는 1명의 수강자에게 2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강사는 매월 2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2만원의 수강료만을 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강사에게는 1만원이라는 강사료가 돌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정원 10명이 모두 다둥이 카드 소지자라면 강사는 10만원 강사료만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감면 혜택이 있는 아동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사는 강사료의 손해를 받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 아동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역으로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차별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본래 의도했던 출산율 제고에도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이나 제도로 정해진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사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참여 수강생에게는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센터 대 강사의 비율로 강사료를 책정했다면 감면 대상자의 감면율에 상관없이 강사에게는 원 수강료에 따른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해야 하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그 부담을 감수한다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도봉구도 추경 예산을 통해 주 5일 점심을 위한 양곡비와 중식도우미 인건비 등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주 5일 무료 점심이 제공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고 더욱이 어르신복지관 등을 이용하며 유료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논의는 지난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정당마다 주 5일 점심 제공, 주 7일 점심 제공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경로당 주 5일 점식 식사 제공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였고 어제 끝난 예결특위에서도 주 5일 경로당 어르신의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7월부터는 각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 5일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결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 끼라도 따뜻이 식사하실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이라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과 정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발생하게 된 우려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된 건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게 될 것이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한 끼의 식사가 절실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에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최소 차상위라든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돼야지만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등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여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른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나누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회원에 등록할지, 안 할지는 어르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점심을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눠진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입니다.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후를 즐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무료 급식과 유료 급식으로 나뉘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점심을 유료로 사드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 어르신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 대상 어르신을 제외하고 4,000원으로 식권을 구입해야만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과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급식 대상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로 구분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선정 기준을 대폭 더 낮추고 대상을 더 넓혀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점심을 사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전액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금액 지원을 통해 점심 식사 비용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주 5일 점심을 드시는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지원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균 2,00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3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균 1일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구립 어르신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부터 어르신 상담,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인력이 매우 부족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권역별 구립 어르신복지관 네 곳,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어르신문화센터 한 곳이 어르신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나 시설, 예산, 인력 부분에서 구립 시설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도봉구 노인복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는 규모있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취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권역별로 구립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어르신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립 어르신복지관들은 복지관별 평균 2,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평균 2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복지관별로 평균 30여 개가 넘으며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어르신 상담,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및 자원개발 등의 업무로 매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구립 어르신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나면 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1명은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 계약직 직원이고 또 경로식당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빼면 관장을 포함해 5명의 직원으로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르신복지관 5명의 종사자 중에서도 1명은 관리자인 관장이고 또 1명은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 관리인으로 실제 어르신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서무를 보는 사무원 1명을 포함해도 팀장급 1인에 사회복지사 1인으로 총 3명이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르신 상담,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개발,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 인력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원의 최소 사회복지 인력 1명 이상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과 회원 관리, 상담,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현재 어르신복지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제9대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성장과 도봉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부의장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행정을 더 철저히 살펴보고자 노력하며, 도봉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년여의 부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도봉구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남은 임기도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강철웅 부의장님, 저와 함께 전반기 부의장직을 함께 해 주셔서 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제9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주셨던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이성민, 강혜란, 정승구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본 의원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행정에 있어 주민 의견의 반영은 필수적입니다.
행정의 독선을 방지하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바닥공원 온실 하우스 설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지난 1월 발바닥공원에는 느닷없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부서에서 말하는 추진 근거는 설치 한 달 전인 12월 구청장님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서대문구 온실 산책로 설치에서 영감을 얻으셨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감의 근원인 서대문구 온실조차 12월 중순에 개장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되기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진 방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제작 가능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급하게 설치되었지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하신 시설물은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약 2,200만원을 들여 주민들 간의 싸움을 조장한 셈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미관, 냄새,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대립 중이십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온실 하우스를 존치할 것이며, 기온이 상승하면 측면을 개방하여 통풍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순했던 설치 절차와 마찬가지로 숙고가 느껴지지 않는 답변입니다.
발바닥공원을 직접 걸으며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치열한 고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주민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용공간으로 공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공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절실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와 유지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공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입니다.
발바닥공원은 애초 자연생태공원의 성격을 가진 장소이고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환경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쇠 파이프와 비닐이 어우러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주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령 죽도 상화원에는 섬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2km 길이의 목재 회랑이 존재합니다.
보다 가까운 곳으로 양천구 오목공원에는 주변 녹음과 조화를 이루는 화이트 톤의 지붕 산책로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통유리로 된 산책로, 아케이드 형태의 산책로 등 비바람을 막아주는 야외 산책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조금의 숙고만 있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 황톳길도 같은 상황입니다.
힐링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총 규모 800m가 넘는 스테인리스 분리 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설치된 높이 40에서 90cm에 달하는 난간은 두 산책로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약 1억원의 비용을 들인 시설이지만 미관과 기능성 양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건 모두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 행정이었다는 점입니다.
행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은 정책의 실효성 증대, 문제 해결의 효율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독단적인 행정은 지금과 같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위해 독단적인 행위를 시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봉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름이 되면 비닐을 개방하겠다.’ 같은 단순 대책 외에 이번 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부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행정 실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읽어주신 좋은 글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말해야겠습니다.
두 눈과 두 귀로 겪은 일과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 동료 위원들과 함께 축제 예산 조정에 합의하였고 동행 페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뜬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3개 축제 예산을 전용하여 동행 페스타를 개최한다.”, “문화원 예산의 일부로 진행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본 의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간주 처리를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도 시비를 교부받아 동행 페스타가 개최되고 간주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봉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후 전액 삭감된 예산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예산 삭감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서울시 축제 육성·지원 사업에 동행 페스타로 접수하여 받은 예산입니다.
예산 절약을 위한 단순한 감액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0월 동행 페스타와 등 축제는 결국 20일 간격을 두고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교향악단 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등 주요 콘텐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같은 10월에 장소만 바꿔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봉구 축제에는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벚꽃 축제에서는 약 250m 구간에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등축제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등은 초청 가수에 가려 그들을 비추는 조명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열린 5♥5 도봉봉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명만 들었을 때 어떤 행사인지 짐작이 잘 안 가시겠지만 어린이날 행사였습니다.
‘오!사방복지’, ‘오! Dog 캅스’ 등 구청장의 개인 브랜드 기조는 충실히 따랐지만, 직업 체험 등 어린이날 행사의 핵심 가치는 결여된 행사였습니다.
인근 자치구를 보더라도 중랑 장미축제, 노원 탈축제, 강북 맥주축제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봐도 확실한 정체성 없이 성공한 축제는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 축제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배정된 3개 축제는 각각 정월대보름, 등, 벚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행 페스타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축제는 단순한 초청 가수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이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뛰어넘어 축제를 되살려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축제를 잘 가다듬어 축제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정말 이대로 동행 페스타를 강행하실 예정이신지, 장기적으로 도봉구만의 축제 정체성 정립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뿜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뿜칠은 외벽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색을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와 오존 전구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외벽도장공사업을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편입하고 롤러 방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롤러 방식은 도색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었고 업체 및 수요자의 반발로 인해 예외를 두게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부착하거나 방진막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뿜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뿜칠은 롤러 도장에 의해 약 2.1배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오존 전구체를 30% 가량 추가 발생시킵니다.
뿜칠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저감 설비는 아직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방진 커버는 인부의 작업 불편함 호소에 따라 실사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지난 21년 제정된 고시 제4조에는 22년 연말까지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대기관리과를 통해 알아본 결과, 크게 변한 사항이 없어 관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현실과 타협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의 건강은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시 평균 노후 아파트 비율이 1.5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뿜칠이 잦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오존에 취약하신 노령 인구 비율 역시 강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1년 서울시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교육 도시인 만큼 기후·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치구입니다.
구청장님 역시 녹색 청정 도시를 제시하시며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뿜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날리는 페인트 입자와 화학물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서에서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에 관한 단순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업체 편의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장 점검 등 신고 이후 사후 관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19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시행하며, 건물 외벽 롤러 방식 도색을 권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시 보조금 역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실정에 맞는 점검 및 지원을 통해 환경부의 관망에 따른 행정 공백을 부분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관련 사업을 구현해 나간다면 서울시와 연계 그리고 환경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 정책을 역행하는 외벽 도색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녹색 청정·기후 위기 등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도봉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구청사 광장 공사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구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현시점까지 구청사 앞 광장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5억6,700만원을 들여 새 단장을 마친 공간이지만 또다시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척되고 있습니다. 5억6,700만원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큰 변화 역시 없었습니다.
잔디 비율을 줄여 석재 비율을 높이고 일부 휴식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지나가시는 구민 분들께 “바뀐 점을 아시겠냐?”라고 물어봐도 “특별히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한 사업은 정책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봉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공공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첫째, 무계약한 사업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0일 날이 추워지기 전에 조경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긴급 공고의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었고 12월 25일에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공고가 무색하게 추운 날씨를 언급하며,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4월 공사 시작이 확정된 것 같았으나 봄이 되자 또다시 변경해서 3월 6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헷갈릴 정도로 일정을 변경하셨습니다.
날씨를 이유로 드셨지만 기초적인 수준의 예측 실패로 보입니다.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금 지급 문제입니다.
12월 8일 업체의 요청으로 노무비 제외 금액의 45%인 8,8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추위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사고이월되었지만 8,800만원은 이미 지급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재 구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 기간인 10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계약 기간이 있었고 12월 8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선금 지급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되었고 세 달간 업체에 종잣돈을 맡겨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계약일 이후 공사 진행입니다.
마감일 기준으로 12월 25일에서 4월 30일, 5월 21일, 6월 21일 조경 공사 계약은 세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추가 공사는 부실한 초기 계획을 뜻합니다.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세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도봉구청이라는 기관의 신뢰성 저하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1차적인 마감 시간은 5월 5일 이전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3만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며 야심차게 준비하신 5♥5 도봉동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4월 우천으로 많은 작업이 미뤄졌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직접 여쭈어도 “일정을 맞추기 매우 빡빡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성과를 위해 일정을 맞춰야 했고 속도에 비중을 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과시를 위해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2차적인 마감 시간은 3차 계약 변경된 조경 공사 마감일인 5월 21일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도봉구 어린이안전박람회가 5월 20일, 21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4월 추진 계획이었던 행사였지만 구청 광장 공사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어린이 위주의 야외 행사 성격상 날씨가 매우 중요하지만 공사 일정에 밀려 결국 최고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어린이들마저 구청장님의 성과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6억원 이상 집행되었지만 공사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캐릭터 약 3,300만원, 지붕 시설인 퍼걸러 4,600만원, 쿨링포그 약 6,00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되었고 심지어 추경으로는 구청사 주변 녹지 개선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서측 광장에 캠핑 콘셉트 조성을 위해 텐트랑 빈백 등도 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장 개선 명목 예산의 끝이 있긴 한지 궁금합니다.
계절과 부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 은봉이·학봉이는 한 달 만에 다락원체육공원으로 보내졌고 6월 말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배치하신다는 텐트와 빈백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시 배치일 경우 우천 시 대안 방안은 있는지, 렌탈 방식일 경우 구민들의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대응 인력은 충분한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계속돼서 지연되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서 지적한 대로 진행 과정상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표면적인 성과보다는 구민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외면 단장이나 행사 개최에 밀려 환경, 복지 같은 필수적인 사업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은 구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구민들께 와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깊은 고민도 청장님의 답변에 함께 들어있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제9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주셨던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이성민, 강혜란, 정승구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본 의원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행정에 있어 주민 의견의 반영은 필수적입니다.
행정의 독선을 방지하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바닥공원 온실 하우스 설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지난 1월 발바닥공원에는 느닷없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부서에서 말하는 추진 근거는 설치 한 달 전인 12월 구청장님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서대문구 온실 산책로 설치에서 영감을 얻으셨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감의 근원인 서대문구 온실조차 12월 중순에 개장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되기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진 방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제작 가능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급하게 설치되었지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하신 시설물은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약 2,200만원을 들여 주민들 간의 싸움을 조장한 셈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미관, 냄새,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대립 중이십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온실 하우스를 존치할 것이며, 기온이 상승하면 측면을 개방하여 통풍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순했던 설치 절차와 마찬가지로 숙고가 느껴지지 않는 답변입니다.
발바닥공원을 직접 걸으며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치열한 고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공원은 주민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용공간으로 공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공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절실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와 유지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공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입니다.
발바닥공원은 애초 자연생태공원의 성격을 가진 장소이고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환경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쇠 파이프와 비닐이 어우러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주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령 죽도 상화원에는 섬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2km 길이의 목재 회랑이 존재합니다.
보다 가까운 곳으로 양천구 오목공원에는 주변 녹음과 조화를 이루는 화이트 톤의 지붕 산책로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통유리로 된 산책로, 아케이드 형태의 산책로 등 비바람을 막아주는 야외 산책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조금의 숙고만 있었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 황톳길도 같은 상황입니다.
힐링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총 규모 800m가 넘는 스테인리스 분리 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설치된 높이 40에서 90cm에 달하는 난간은 두 산책로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약 1억원의 비용을 들인 시설이지만 미관과 기능성 양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건 모두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 행정이었다는 점입니다.
행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은 정책의 실효성 증대, 문제 해결의 효율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특히 독단적인 행정은 지금과 같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위해 독단적인 행위를 시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봉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름이 되면 비닐을 개방하겠다.’ 같은 단순 대책 외에 이번 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부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행정 실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읽어주신 좋은 글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말해야겠습니다.
두 눈과 두 귀로 겪은 일과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때 동료 위원들과 함께 축제 예산 조정에 합의하였고 동행 페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뜬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3개 축제 예산을 전용하여 동행 페스타를 개최한다.”, “문화원 예산의 일부로 진행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본 의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간주 처리를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도 시비를 교부받아 동행 페스타가 개최되고 간주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봉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후 전액 삭감된 예산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예산 삭감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서울시 축제 육성·지원 사업에 동행 페스타로 접수하여 받은 예산입니다.
예산 절약을 위한 단순한 감액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0월 동행 페스타와 등 축제는 결국 20일 간격을 두고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교향악단 공연, 지역예술인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등 주요 콘텐츠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같은 10월에 장소만 바꿔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봉구 축제에는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벚꽃 축제에서는 약 250m 구간에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등축제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등은 초청 가수에 가려 그들을 비추는 조명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열린 5♥5 도봉봉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명만 들었을 때 어떤 행사인지 짐작이 잘 안 가시겠지만 어린이날 행사였습니다.
‘오!사방복지’, ‘오! Dog 캅스’ 등 구청장의 개인 브랜드 기조는 충실히 따랐지만, 직업 체험 등 어린이날 행사의 핵심 가치는 결여된 행사였습니다.
인근 자치구를 보더라도 중랑 장미축제, 노원 탈축제, 강북 맥주축제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봐도 확실한 정체성 없이 성공한 축제는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 축제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이 배정된 3개 축제는 각각 정월대보름, 등, 벚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행 페스타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축제는 단순한 초청 가수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이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뛰어넘어 축제를 되살려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축제를 잘 가다듬어 축제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정말 이대로 동행 페스타를 강행하실 예정이신지, 장기적으로 도봉구만의 축제 정체성 정립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뿜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뿜칠은 외벽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색을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와 오존 전구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외벽도장공사업을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편입하고 롤러 방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롤러 방식은 도색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었고 업체 및 수요자의 반발로 인해 예외를 두게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부착하거나 방진막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뿜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뿜칠은 롤러 도장에 의해 약 2.1배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오존 전구체를 30% 가량 추가 발생시킵니다.
뿜칠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저감 설비는 아직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방진 커버는 인부의 작업 불편함 호소에 따라 실사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지난 21년 제정된 고시 제4조에는 22년 연말까지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대기관리과를 통해 알아본 결과, 크게 변한 사항이 없어 관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현실과 타협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의 건강은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시 평균 노후 아파트 비율이 1.5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뿜칠이 잦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오존에 취약하신 노령 인구 비율 역시 강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1년 서울시 자치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교육 도시인 만큼 기후·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치구입니다.
구청장님 역시 녹색 청정 도시를 제시하시며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뿜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날리는 페인트 입자와 화학물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호흡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서에서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에 관한 단순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업체 편의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장 점검 등 신고 이후 사후 관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19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시행하며, 건물 외벽 롤러 방식 도색을 권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시 보조금 역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실정에 맞는 점검 및 지원을 통해 환경부의 관망에 따른 행정 공백을 부분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관련 사업을 구현해 나간다면 서울시와 연계 그리고 환경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 정책을 역행하는 외벽 도색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녹색 청정·기후 위기 등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도봉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구청사 광장 공사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구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현시점까지 구청사 앞 광장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5억6,700만원을 들여 새 단장을 마친 공간이지만 또다시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척되고 있습니다. 5억6,700만원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큰 변화 역시 없었습니다.
잔디 비율을 줄여 석재 비율을 높이고 일부 휴식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지나가시는 구민 분들께 “바뀐 점을 아시겠냐?”라고 물어봐도 “특별히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한 사업은 정책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봉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공공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첫째, 무계약한 사업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0일 날이 추워지기 전에 조경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긴급 공고의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었고 12월 25일에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공고가 무색하게 추운 날씨를 언급하며,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4월 공사 시작이 확정된 것 같았으나 봄이 되자 또다시 변경해서 3월 6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헷갈릴 정도로 일정을 변경하셨습니다.
날씨를 이유로 드셨지만 기초적인 수준의 예측 실패로 보입니다.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금 지급 문제입니다.
12월 8일 업체의 요청으로 노무비 제외 금액의 45%인 8,8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추위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사고이월되었지만 8,800만원은 이미 지급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재 구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 기간인 10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계약 기간이 있었고 12월 8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선금 지급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되었고 세 달간 업체에 종잣돈을 맡겨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계약일 이후 공사 진행입니다.
마감일 기준으로 12월 25일에서 4월 30일, 5월 21일, 6월 21일 조경 공사 계약은 세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추가 공사는 부실한 초기 계획을 뜻합니다.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는 세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고, 도봉구청이라는 기관의 신뢰성 저하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1차적인 마감 시간은 5월 5일 이전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3만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며 야심차게 준비하신 5♥5 도봉동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4월 우천으로 많은 작업이 미뤄졌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직접 여쭈어도 “일정을 맞추기 매우 빡빡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성과를 위해 일정을 맞춰야 했고 속도에 비중을 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과시를 위해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2차적인 마감 시간은 3차 계약 변경된 조경 공사 마감일인 5월 21일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도봉구 어린이안전박람회가 5월 20일, 21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4월 추진 계획이었던 행사였지만 구청 광장 공사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어린이 위주의 야외 행사 성격상 날씨가 매우 중요하지만 공사 일정에 밀려 결국 최고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어린이들마저 구청장님의 성과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6억원 이상 집행되었지만 공사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캐릭터 약 3,300만원, 지붕 시설인 퍼걸러 4,600만원, 쿨링포그 약 6,00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되었고 심지어 추경으로는 구청사 주변 녹지 개선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서측 광장에 캠핑 콘셉트 조성을 위해 텐트랑 빈백 등도 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장 개선 명목 예산의 끝이 있긴 한지 궁금합니다.
계절과 부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 은봉이·학봉이는 한 달 만에 다락원체육공원으로 보내졌고 6월 말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배치하신다는 텐트와 빈백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시 배치일 경우 우천 시 대안 방안은 있는지, 렌탈 방식일 경우 구민들의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대응 인력은 충분한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계속돼서 지연되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서 지적한 대로 진행 과정상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표면적인 성과보다는 구민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외면 단장이나 행사 개최에 밀려 환경, 복지 같은 필수적인 사업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은 구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구민들께 와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깊은 고민도 청장님의 답변에 함께 들어있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만 반복되는 우이방학경전철 착공 지연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착수한 우이방학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2024년 2월 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도시철도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선별 기본계획의 소요 기간은 약 14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업무 매뉴얼상 길어도 1년 반이 걸리는 승인 절차를 우리 도봉구는 3년이 지나서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시는 턴키 방식을 위한 입찰 공고를 7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2개월 뒤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서에는 8월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꾸만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약 9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입찰 공고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된 착공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까?
우이방학경전철은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2024년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13억을 교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국비 2억원의 교부를 신청하며, 시비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서울시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25년도에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우이방학경전철의 사업 절차가 반복적으로 미루어지는 이유와 두 번째 턴키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구체적인 착공 시점, 그리고 세 번째 우이방학경전철의 예산이 서울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북권 시립도서관 2024년 서울시 예산 미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 질문입니다.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2023년 8월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우선 축소하여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추후에 바로 옆 식자재 마트 부지를 매입하여 단계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미편성되자 올해 2월 담당 부서에서는 또다시 서울시의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지난 5월 도봉구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울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재건축 권고를 받은 노후화된 도봉청소년 독서실의 외벽·옥상 누수·누전 문제와 독서실 트렌드 변화로 인한 이용률이 감소하자 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지만 부수적인 공사일 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만 증가하여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과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 독서실에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되기 위한 서울시와의 의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국기원 이전 진행 현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의 조성이 서울시로부터 잠정 결정되고 같은 해 9월 훈련장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약 70%가 국유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통해 우리 도봉구 지역 발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 공약으로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과 국기원 이전 잠정 결정에 대한 성과를 내세우며, 지난 5월 2년 연속 매니페스트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평가 최고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상은 국기원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공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물 건너갔다라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만 되면 공약을 난발하여 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진행되고 있다면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활용 논의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차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만 반복되는 우이방학경전철 착공 지연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착수한 우이방학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2024년 2월 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도시철도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선별 기본계획의 소요 기간은 약 14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업무 매뉴얼상 길어도 1년 반이 걸리는 승인 절차를 우리 도봉구는 3년이 지나서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시는 턴키 방식을 위한 입찰 공고를 7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2개월 뒤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서에는 8월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꾸만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약 9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입찰 공고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된 착공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까?
우이방학경전철은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2024년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13억을 교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국비 2억원의 교부를 신청하며, 시비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서울시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25년도에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우이방학경전철의 사업 절차가 반복적으로 미루어지는 이유와 두 번째 턴키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구체적인 착공 시점, 그리고 세 번째 우이방학경전철의 예산이 서울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북권 시립도서관 2024년 서울시 예산 미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 질문입니다.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까지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2023년 8월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우선 축소하여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추후에 바로 옆 식자재 마트 부지를 매입하여 단계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미편성되자 올해 2월 담당 부서에서는 또다시 서울시의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지난 5월 도봉구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서울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재건축 권고를 받은 노후화된 도봉청소년 독서실의 외벽·옥상 누수·누전 문제와 독서실 트렌드 변화로 인한 이용률이 감소하자 환경 개선 공사를 하였지만 부수적인 공사일 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만 증가하여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과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 독서실에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되기 위한 서울시와의 의논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국기원 이전 진행 현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의 조성이 서울시로부터 잠정 결정되고 같은 해 9월 훈련장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의 약 70%가 국유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통해 우리 도봉구 지역 발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 공약으로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과 국기원 이전 잠정 결정에 대한 성과를 내세우며, 지난 5월 2년 연속 매니페스트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평가 최고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실상은 국기원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공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물 건너갔다라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만 되면 공약을 난발하여 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진행되고 있다면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활용 논의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차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첫 번째, 도봉구 창3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구정질문할 때도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지 않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 창3동의 신창초등학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은 아들, 딸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손자, 손녀도 신창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왕왕 듣습니다.
이처럼 신창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당초 1971년에 건축된 신창초등학교의 심한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6월, 어느새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학교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부교육청, 신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등과 함께 회의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행정적인 가교역할을 하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봉구청과 북부교육청의 사업 규모가 변경된 기본협약서 작성과 신창초 사업비 약 520억에 대한 공공타당성 조사만 남았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 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수영장이 포함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도봉구청의 운영 여부, 그리고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중요한 논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공공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협약서는 7월 초까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매년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실 내 냉난방기 교체, 책걸상 교체, 창문틀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소방시설 보수공사, 운동장 개보수 등 여러 환경 개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는 학교 재건축 추진 관계로 2019년부터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삐걱거리는 소리는 커지고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덥고 겨울에는 난방기 작동이 안 돼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천장의 석면 가루는 떨어지고 교실 벽의 금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보낼 때 중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재건축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삽을 떠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신창초등학교, 누구나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두 번째, 신창초등학교 앞 덕릉로60길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담벼락 부근에는 위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단속표지판은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의 문구점인 모닝글로리와 공업사 방향으로 인도 안전 펜스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하굣길 시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런데 최근 덕릉로60길 초안1단지 아파트에서 신창중학교까지 새롭게 인도가 생겼습니다. 도봉구 창3동 덕릉로60길 바로 옆인 노원구 덕릉로60길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협소한 보도폭을 확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위 ppt 자료는 노원구청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교세 7억, 구비 3억으로 총 예산 10억으로 보도를 600m 신설하고 기존 보도 폭을 1.5m에서 1.9m로 늘린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다음 ppt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시 가서 한정된 도로 폭에서 어떻게 보도의 폭을 늘렸는지 확인을 해보니 도로 배수구를 위 사진처럼 공사를 하여 보도폭 확보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쭉 이어진 도로인데 노원구 관할은 보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도봉구 관할은 보도가 없거나 좁은 상황을 보며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의아해하고 꽤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이 중요한 학교 앞길인데 우리는 안전을 위해 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릉로60길의 새롭게 신설된 보도를 쭉 걸어 보았습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서울 수국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초안산 수국동산이 나왔습니다.
위 사진도 노원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초안산 수국동산, 비석골 공원 시설 개선, 초안산 피크닉장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11월 조성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수국동산 및 공원 시설 개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가 내리쬐는 시간이었지만 수국동산에는 꽃을 보러 온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동산 위 숲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황톳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 운동을 하거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3동과 접한 곳이어서 도봉구 주민들도 뵐 수 있었는데 부러움과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도 예쁜 정원과 숲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자주 누리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안산 자락 내 무분별한 경작과 쓰레기 적치로 인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복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인상 깊었지만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이곳만의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들어 동네의 환경까지 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3동에도 2021년에 새로 단장한 초안산 하늘꽃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쉽게도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땡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곁에 정원이 있어도 더운 날씨에 가서 산책조차 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원을 다시금 대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찾아오는 정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좋은 사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다음은 수유역 6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ppt 사진은 최근 퇴근 시간 수유역 6번 출구에서 쌍문동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수유역 6번 출구 방향에는 마을버스 도봉02번, 도봉03번, 도봉04번 등이 있습니다.
02번 마을버스는 수유역을 지나 강북구청, 강북중학교를 거쳐서 쌍문1동 파출소, 경기장학관을 지나서 우이성당으로 향합니다.
마을버스 03번은 02번 마을버스처럼 강북구청을 거쳐서 쌍문초등학교를 지나 쌍문1동 꽃동네가 종점이고 04번 마을버스는 쌍문1동 동익아파트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쌍문동 지역에서 출근하는 도봉구 주민들은 도봉02번, 03번, 04번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향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별다른 승차대 없이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불편하고 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예정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냥 버스를 기다리곤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도봉로85길 골목길까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마을버스 대기 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와 사계절 맞춤형 쿨링 및 온돌의자, 현재 시간과 마을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전광판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이곳은 강북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이곳을 강북구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강북구 이순희 구청장님과 돈독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강북구와 협의를 하여 수유역 6번 출구 방향의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유역 6번 출구 현장을 직접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전철로 돌아오면서 퇴근 시간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봤습니다.
조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는 분들을 뵈며 일상을 사는 평범한 구민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는 구의원이 되자,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더 나아가길 바라며 성실하게 활동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길을 만들어가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첫 번째, 도봉구 창3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구정질문할 때도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지 않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봉구 창3동의 신창초등학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은 아들, 딸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손자, 손녀도 신창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왕왕 듣습니다.
이처럼 신창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당초 1971년에 건축된 신창초등학교의 심한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6월, 어느새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학교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부교육청, 신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등과 함께 회의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행정적인 가교역할을 하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봉구청과 북부교육청의 사업 규모가 변경된 기본협약서 작성과 신창초 사업비 약 520억에 대한 공공타당성 조사만 남았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 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수영장이 포함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도봉구청의 운영 여부, 그리고 신창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중요한 논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공공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협약서는 7월 초까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매년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교실 내 냉난방기 교체, 책걸상 교체, 창문틀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소방시설 보수공사, 운동장 개보수 등 여러 환경 개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는 학교 재건축 추진 관계로 2019년부터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삐걱거리는 소리는 커지고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덥고 겨울에는 난방기 작동이 안 돼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천장의 석면 가루는 떨어지고 교실 벽의 금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보낼 때 중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재건축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삽을 떠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신창초등학교, 누구나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두 번째, 신창초등학교 앞 덕릉로60길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 담벼락 부근에는 위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단속표지판은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의 문구점인 모닝글로리와 공업사 방향으로 인도 안전 펜스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하굣길 시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ppt 자료 제시)
그런데 최근 덕릉로60길 초안1단지 아파트에서 신창중학교까지 새롭게 인도가 생겼습니다. 도봉구 창3동 덕릉로60길 바로 옆인 노원구 덕릉로60길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협소한 보도폭을 확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위 ppt 자료는 노원구청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교세 7억, 구비 3억으로 총 예산 10억으로 보도를 600m 신설하고 기존 보도 폭을 1.5m에서 1.9m로 늘린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다음 ppt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시 가서 한정된 도로 폭에서 어떻게 보도의 폭을 늘렸는지 확인을 해보니 도로 배수구를 위 사진처럼 공사를 하여 보도폭 확보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쭉 이어진 도로인데 노원구 관할은 보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도봉구 관할은 보도가 없거나 좁은 상황을 보며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의아해하고 꽤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이 중요한 학교 앞길인데 우리는 안전을 위해 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릉로60길의 새롭게 신설된 보도를 쭉 걸어 보았습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서울 수국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초안산 수국동산이 나왔습니다.
위 사진도 노원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초안산 수국동산, 비석골 공원 시설 개선, 초안산 피크닉장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11월 조성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수국동산 및 공원 시설 개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가 내리쬐는 시간이었지만 수국동산에는 꽃을 보러 온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동산 위 숲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황톳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 운동을 하거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3동과 접한 곳이어서 도봉구 주민들도 뵐 수 있었는데 부러움과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도 예쁜 정원과 숲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자주 누리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안산 자락 내 무분별한 경작과 쓰레기 적치로 인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복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인상 깊었지만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이곳만의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들어 동네의 환경까지 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3동에도 2021년에 새로 단장한 초안산 하늘꽃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쉽게도 요즘과 같은 날씨에는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땡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곁에 정원이 있어도 더운 날씨에 가서 산책조차 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원을 다시금 대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찾아오는 정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좋은 사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다음은 수유역 6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ppt 사진은 최근 퇴근 시간 수유역 6번 출구에서 쌍문동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수유역 6번 출구 방향에는 마을버스 도봉02번, 도봉03번, 도봉04번 등이 있습니다.
02번 마을버스는 수유역을 지나 강북구청, 강북중학교를 거쳐서 쌍문1동 파출소, 경기장학관을 지나서 우이성당으로 향합니다.
마을버스 03번은 02번 마을버스처럼 강북구청을 거쳐서 쌍문초등학교를 지나 쌍문1동 꽃동네가 종점이고 04번 마을버스는 쌍문1동 동익아파트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쌍문동 지역에서 출근하는 도봉구 주민들은 도봉02번, 03번, 04번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향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별다른 승차대 없이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불편하고 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예정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냥 버스를 기다리곤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도봉로85길 골목길까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마을버스 대기 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와 사계절 맞춤형 쿨링 및 온돌의자, 현재 시간과 마을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전광판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이곳은 강북구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이곳을 강북구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강북구 이순희 구청장님과 돈독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강북구와 협의를 하여 수유역 6번 출구 방향의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유역 6번 출구 현장을 직접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전철로 돌아오면서 퇴근 시간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봤습니다.
조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는 분들을 뵈며 일상을 사는 평범한 구민 여러분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는 구의원이 되자,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더 나아가길 바라며 성실하게 활동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길을 만들어가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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