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24절기 중 다섯 번째인 청명이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4월, 제351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9대 도봉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맞이하여 중랑천, 우이천 등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벚꽃길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24절기 중 다섯 번째인 청명이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4월, 제351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제9대 도봉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맞이하여 중랑천, 우이천 등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벚꽃길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5일 강혜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호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9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5일 강혜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호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9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9,000명의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빛과 포근해진 날씨로 많은 주민들께서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계절입니다.
주민들께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와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잠시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수 있는 거치대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총 17개소 중 기저귀교환대는 8개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남자화장실에는 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의 경우 3층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끝에 설치가 되어 있어 ‘함께 육아하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편의성과 합리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경우에 따라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창1동의 밤골어린이공원은 인근 영유아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여 가족 단위의 공중화장실 이용 인원이 많음에도 남녀화장실 모두 영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유아 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시는 가족 단위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외출 시 기저귀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와 거치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이나 이탈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온수기 설치도 필수적입니다.
온수 사용은 환절기 영유아뿐만 아니라 손 씻기가 중요한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등 모든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은 공원 내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온수기 설치는 필수적인 공중화장실 내 편의시설이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머무는 짧은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도봉구가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 관내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 온수기의 확충 계획을 마련해 드릴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9,000명의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빛과 포근해진 날씨로 많은 주민들께서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계절입니다.
주민들께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와 보호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잠시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수 있는 거치대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총 17개소 중 기저귀교환대는 8개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남자화장실에는 3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의 경우 3층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끝에 설치가 되어 있어 ‘함께 육아하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편의성과 합리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경우에 따라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창1동의 밤골어린이공원은 인근 영유아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여 가족 단위의 공중화장실 이용 인원이 많음에도 남녀화장실 모두 영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유아 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시는 가족 단위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외출 시 기저귀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와 거치대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이나 이탈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온수기 설치도 필수적입니다.
온수 사용은 환절기 영유아뿐만 아니라 손 씻기가 중요한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등 모든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방문이 많은 공원 내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온수기 설치는 필수적인 공중화장실 내 편의시설이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머무는 짧은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도봉구가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 관내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 온수기의 확충 계획을 마련해 드릴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용차량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현재 운영 방식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도봉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운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종의 내부 구상과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관인 도봉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이른바 19대 중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안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인사·복무·징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의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조직 내부의 운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성격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책임과 기준이 명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본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용차량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현재 운영 방식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도봉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운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종의 내부 구상과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관인 도봉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이른바 19대 중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안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인사·복무·징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의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조직 내부의 운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성격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책임과 기준이 명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손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품격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장 출신의 한 3선 의원께서 본 의원의 SNS에 남긴 비하와 조롱의 댓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설전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저버리고 의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곧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의회의 신뢰가 임기 막바지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한 언어와 책임 있는 태도로 의회의 품격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의회가 걱정됩니다.
선배 의원의 언행은 후배 의원들에게 의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께 요구합니다.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한 데에 대해 구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제9대 의회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손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품격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장 출신의 한 3선 의원께서 본 의원의 SNS에 남긴 비하와 조롱의 댓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설전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저버리고 의회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곧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의회의 신뢰가 임기 막바지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한 언어와 책임 있는 태도로 의회의 품격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의회가 걱정됩니다.
선배 의원의 언행은 후배 의원들에게 의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께 요구합니다.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한 데에 대해 구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제9대 의회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될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기형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26년 4월 1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근거없는 자작극 네거티브 선 넘은 김재섭 의원'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을 오기형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손혜영 의원께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공유한 글을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기형 의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후보검증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검증을 핑계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하고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김재섭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손혜영 의원이 공유를 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답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ㅋㅋㅋ 참 웃기네. 자작극 원조는 파란당이다. 뭘 알고 지껄여라. 정신차려.'
저는 이 글을 올리면서 '아, 강신만이가 막말을 했나? 이것을 뭐 손혜영 의원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참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을 사과를 해야 하나.
내가 구민 앞에, 의원들 앞에 내가 이것을 사과를 해야 되나? 전 사과 못 해요. 안 해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아니, 말을 계속 하셔, 그냥 빨리. 하시라고 계속.)
조용히 해.
(장내소란)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왜 조용히 해. 그게 3선 의원이, 그게 말이 돼.)
내 발언 시간이야, 발언 시간.
이성민 의원! 내 발언 시간이야, 왜 끊고 그래!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 얘기해, 듣기 싫어.)
야, 그건 막말 아니냐?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이게 왜 막말이야? 빨리 하라는데.)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중재하여 주십시오.)
막말 하지마, 큰소리 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될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기형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26년 4월 1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근거없는 자작극 네거티브 선 넘은 김재섭 의원'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을 오기형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손혜영 의원께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공유한 글을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기형 의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후보검증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검증을 핑계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하고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김재섭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손혜영 의원이 공유를 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답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ㅋㅋㅋ 참 웃기네. 자작극 원조는 파란당이다. 뭘 알고 지껄여라. 정신차려.'
저는 이 글을 올리면서 '아, 강신만이가 막말을 했나? 이것을 뭐 손혜영 의원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참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을 사과를 해야 하나.
내가 구민 앞에, 의원들 앞에 내가 이것을 사과를 해야 되나? 전 사과 못 해요. 안 해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아니, 말을 계속 하셔, 그냥 빨리. 하시라고 계속.)
조용히 해.
(장내소란)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왜 조용히 해. 그게 3선 의원이, 그게 말이 돼.)
내 발언 시간이야, 발언 시간.
이성민 의원! 내 발언 시간이야, 왜 끊고 그래!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 얘기해, 듣기 싫어.)
야, 그건 막말 아니냐?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이게 왜 막말이야? 빨리 하라는데.)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중재하여 주십시오.)
막말 하지마, 큰소리 치지 말고.
○의장 안병건 자, 조용히 하세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 하세요, 발언을.)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 하세요, 발언을.)
○강신만의원 손혜영 의원 말대로 품격을 좀 지켜봐.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렇게 얘기하는 게 품격이야?)
본 의원이 발언할 때는 참고 있어, 들어.
그리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댓글이나 달지 말고 참고 계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렇게 얘기하는 게 품격이야?)
본 의원이 발언할 때는 참고 있어, 들어.
그리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댓글이나 달지 말고 참고 계셔.)
○의장 안병건 마무리하세요.
○강신만의원 나도 손혜영 의원 얘기할 때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참고, 참고 기다렸다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야.
지금 할말이 있으면 신상발언 해, 신청해 가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라고요.)
저기, 말대로 의회의 품격 떨어뜨리지 말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댓글 그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지만 참고, 참고 기다렸다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야.
지금 할말이 있으면 신상발언 해, 신청해 가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라고요.)
저기, 말대로 의회의 품격 떨어뜨리지 말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댓글 그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의장 안병건 자, 마무리하세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
○강신만의원 자, 정치인은, 나는 구의원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농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세요.)
야! 조용히 하라니까.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언행 주의하십시오.)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왜 못 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육십이 넘었어! '야'라니!)
왜 못 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농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세요.)
야! 조용히 하라니까.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언행 주의하십시오.)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왜 못 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육십이 넘었어! '야'라니!)
왜 못 해!
○의장 안병건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야'라니!)
○강신만의원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신성한 의회에서,)
(장내소란)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어디다가 대고 '야'야?)
어디다 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같은 60대끼리.)
어디다 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래.)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신성한 의회에서,)
(장내소란)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어디다가 대고 '야'야?)
어디다 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같은 60대끼리.)
어디다 대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그래.)
○의장 안병건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강신만의원 내가 못 하냐? 못 할 말했어?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야'라니.)
야는 막말 아니야?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본인이 나한테 '야'라고 했잖아.)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야'라니.)
야는 막말 아니야?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본인이 나한테 '야'라고 했잖아.)
○의장 안병건 마무리하시라고.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빨리, 시간.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무슨 신상발언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거 왜 시간제한이 없어, 시간제한이.)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이성민의원 의석에서-빨리빨리, 시간.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무슨 신상발언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거 왜 시간제한이 없어, 시간제한이.)
(○ 손혜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안병건 얼른 마무리하세요.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강신만의원 아휴, 참 이렇습니다, 내용이.
자 이것을 제가 뭘 사과를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로 제 반론을 맺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뭘 사과를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로 제 반론을 맺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근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근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3일, 7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3일, 7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