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330회 임시회를 개 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열전을 펼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브레이킹에서 지난 9월 창단한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도봉구청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구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도봉구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실있고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마무리야말로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임을 명심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수방 대책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일련의 안전대책 수립과 추진으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시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
그리고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330회 임시회를 개 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열전을 펼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브레이킹에서 지난 9월 창단한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도봉구청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구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도봉구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실있고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한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마무리야말로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는데 좋은 밑거름임을 명심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수방 대책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일련의 안전대책 수립과 추진으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시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은 강혜란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등열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다섯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한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은 강혜란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등열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다섯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한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아침저녁으로 큰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독감을 대비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임신부, 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건강을 챙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두 가지 지원을 추가 검토 요청드립니다.
먼저 대상포진백신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서울시 강남, 광진, 성동구, 인근 노원구까지 4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해당 자치구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등의 범위를 우리 도봉구에 맞춰 설정하고 생백신을 무료 지원하거나, 사백신 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을 검토하여 한번 걸렸을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에 많은 분들이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료독감백신의 접종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무료독감백신의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과 65세 미만 성인들에 대해 무료접종 혹은 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독감에 대한 도봉구민들의 집단면역 형성을 확대하여 접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축 재정이 예상되는 내년 예산의 부담을 감수하고 검토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질병예방과 집단면역 확대가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관리 총 비용을 감소시켜 백신 접종 비용보다 높다는 예상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백신접종의 효율성 확인과 함께 점진적인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어르신 안전사고의 10건 중 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낙상사고는 뇌진탕과 다리, 둔부, 허리 골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전체와 복지관에 화장실 변기 근처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매트, 코팅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사업과 1인 가구 어르신 대상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다른 자치구의 복지사업 현황 사진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발생 시, 대다수가 한 번 다치면 쉽게 낫지 않고, 수입 또한 일정치 않아 치료비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낙상 피해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에 대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내 낙상사고를 포함시키거나 구민안전보험 전체로 확대하여 낙상 피해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낙상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들과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에 대비한 도봉구 관내 학교,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구민회관 등 모든 공공시설 건물의 출입구마다 번호를 표기하는 출입구 숫자, 문자 표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청 건물 북문 표기처럼 출입구마다 공공시설에 출입구 혹은 1, 2, 3, 4 혹은 동서남북 표지판을 간략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출입 시 편리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부터 출동, 도착까지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안전사고 대비체계를 소방서와 연계하고 가능하다면 네이버 지도 등의 맵 시스템에도 연결하여 주민들의 위치 파악 및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까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빈틈없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도봉구를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일교차가 아침저녁으로 큰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독감을 대비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임신부, 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건강을 챙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두 가지 지원을 추가 검토 요청드립니다.
먼저 대상포진백신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서울시 강남, 광진, 성동구, 인근 노원구까지 4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해당 자치구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등의 범위를 우리 도봉구에 맞춰 설정하고 생백신을 무료 지원하거나, 사백신 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을 검토하여 한번 걸렸을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에 많은 분들이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료독감백신의 접종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무료독감백신의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과 65세 미만 성인들에 대해 무료접종 혹은 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독감에 대한 도봉구민들의 집단면역 형성을 확대하여 접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긴축 재정이 예상되는 내년 예산의 부담을 감수하고 검토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질병예방과 집단면역 확대가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관리 총 비용을 감소시켜 백신 접종 비용보다 높다는 예상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백신접종의 효율성 확인과 함께 점진적인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 어르신 안전사고의 10건 중 6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낙상사고는 뇌진탕과 다리, 둔부, 허리 골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전체와 복지관에 화장실 변기 근처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매트, 코팅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사업과 1인 가구 어르신 대상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다른 자치구의 복지사업 현황 사진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발생 시, 대다수가 한 번 다치면 쉽게 낫지 않고, 수입 또한 일정치 않아 치료비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낙상 피해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에 대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내 낙상사고를 포함시키거나 구민안전보험 전체로 확대하여 낙상 피해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낙상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구민들과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에 대비한 도봉구 관내 학교,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구민회관 등 모든 공공시설 건물의 출입구마다 번호를 표기하는 출입구 숫자, 문자 표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청 건물 북문 표기처럼 출입구마다 공공시설에 출입구 혹은 1, 2, 3, 4 혹은 동서남북 표지판을 간략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출입 시 편리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부터 출동, 도착까지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안전사고 대비체계를 소방서와 연계하고 가능하다면 네이버 지도 등의 맵 시스템에도 연결하여 주민들의 위치 파악 및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까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빈틈없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도봉구를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전주민 대상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 제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겨울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동절기에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독감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독감 유행이 확산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나이를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저는 우리 도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달인 2023년 10월부터 경기도 성남시는 전 시민 92만명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추경을 통해 사업비 9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성남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총 167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성남시가 유일한 경우인 것만도 아닙니다.
과거 경남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남구, 전남 보성군 등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업을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한 가정 내에서도 온 가족이 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 감염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접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도봉구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늘리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도봉구에서 이를 적극 검토한다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뜻을 모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병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방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 주민들은 성남시의 결정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서울시 25개구 중 으뜸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추위가 더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기 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이 발빠르게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의 5분발언이 계기가 되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한 현명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민 대상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 제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 1·4·5동 구의원 안병건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겨울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동절기에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독감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독감 유행이 확산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나이를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저는 우리 도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달인 2023년 10월부터 경기도 성남시는 전 시민 92만명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추경을 통해 사업비 9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성남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총 167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성남시가 유일한 경우인 것만도 아닙니다.
과거 경남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남구, 전남 보성군 등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업을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한 가정 내에서도 온 가족이 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 감염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접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도봉구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늘리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도봉구에서 이를 적극 검토한다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뜻을 모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병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방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 주민들은 성남시의 결정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서울시 25개구 중 으뜸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추위가 더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기 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이 발빠르게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의 5분발언이 계기가 되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한 현명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가을을 맞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이하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축제의 계절답게 도봉구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봉구 ‘등축제’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컷 발산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도발’, 또 쌍문4동의 대표 축제인 ‘소나기축제’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구민이 모이는 축제인 만큼 안전 계획과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난 여러 행사들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미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는 부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기간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폭염에 대한 대처 계획도 없었고 매년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었습니다.
이는 주최 측의 허술한 안전대책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대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다들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명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단지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모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태원에 할로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에는 매년 할로윈 때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만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에 경찰 137명을 배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과 대응체계를 반드시 준수하고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말 개최하는 도봉구 ‘등축제’는 무대 객석만 3,000명, 축제 참석인원은 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큰 행사입니다.
어렇듯 우리 도봉구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질서 유지와 인파 통제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우리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축제나 행사에 대한 정보와 안전대책 내용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구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구민은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320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요청드렸던 인터넷방송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도봉봉TV’에 수어통역과 자막을 추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안전대책 내용을 이해하여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이하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 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축제의 계절답게 도봉구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봉구 ‘등축제’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컷 발산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도발’, 또 쌍문4동의 대표 축제인 ‘소나기축제’ 등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구민이 모이는 축제인 만큼 안전 계획과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메뉴얼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난 여러 행사들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미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는 부대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기간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폭염에 대한 대처 계획도 없었고 매년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었습니다.
이는 주최 측의 허술한 안전대책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대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다들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명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단지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모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태원에 할로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에는 매년 할로윈 때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만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에 경찰 137명을 배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과 대응체계를 반드시 준수하고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말 개최하는 도봉구 ‘등축제’는 무대 객석만 3,000명, 축제 참석인원은 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큰 행사입니다.
어렇듯 우리 도봉구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질서 유지와 인파 통제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우리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축제나 행사에 대한 정보와 안전대책 내용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구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구민은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320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요청드렸던 인터넷방송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도봉봉TV’에 수어통역과 자막을 추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안전대책 내용을 이해하여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도 집 근처 문화체육센터나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문화체육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여가 생활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강좌가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우연히 동네 주민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강사가 자주 바뀌면서 수강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아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낮은 강사료 때문에 수강생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는 강사를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문화체육센터 한 가지 종목에 대한 강사료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교육강좌의 운영 형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 도봉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강사료가 15% 정도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봉구와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중랑구 1곳이었으며 내년 1월 강사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봉구보다 적게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문화체육센터 강좌의 강사 처우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는 지역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 운영된 문화체육 강좌의 강사 분들에 대한 생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강사료의 경우 장소, 시간대, 조례 등에 의한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공단차원에서도 강사료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TFT 회의를 진행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 강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료 인상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도 집 근처 문화체육센터나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문화체육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여가 생활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강좌가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우연히 동네 주민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강사가 자주 바뀌면서 수강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아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낮은 강사료 때문에 수강생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는 강사를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문화체육센터 한 가지 종목에 대한 강사료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교육강좌의 운영 형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 도봉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강사료가 15% 정도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도봉구와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곳은 중랑구 1곳이었으며 내년 1월 강사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봉구보다 적게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문화체육센터 강좌의 강사 처우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는 지역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 운영된 문화체육 강좌의 강사 분들에 대한 생존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강사료의 경우 장소, 시간대, 조례 등에 의한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공단차원에서도 강사료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TFT 회의를 진행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 강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료 인상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건의 안건은 지난 제3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까지 종결한 건으로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회부 시 2023년 9월 2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의장이 바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건의 안건은 지난 제3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까지 종결한 건으로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회부 시 2023년 9월 2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의장이 바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신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신만 의장님 대신에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도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향상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642호 부칙에서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조직 분리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반언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손혜영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신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신만 의장님 대신에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도모하여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향상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642호 부칙에서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조직 분리 후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반언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손혜영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이 안건은 작년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안건심의 결과 단서 조항에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운영비 지원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발의한 의원의 수락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단서조항만 삭제한 개정안을 어떠한 설명이나 합리적 설득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 삼아 상임위에서도 의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철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류되었던 문제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리하게 발의한 것은 최초 발의자는 물론 논의한 상임위와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나아가 전체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수차례 협의하려고 했던 여야 의원들의 협상도 무시한 채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직권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 때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계속 기다렸고 보류하기를 바라며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조례의 타당성과 찬반을 논하기 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자행되는 직권상정은 그 어떤 안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호석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이 안건은 작년 제32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안건심의 결과 단서 조항에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운영비 지원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발의한 의원의 수락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단서조항만 삭제한 개정안을 어떠한 설명이나 합리적 설득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 삼아 상임위에서도 의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철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류되었던 문제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리하게 발의한 것은 최초 발의자는 물론 논의한 상임위와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나아가 전체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수차례 협의하려고 했던 여야 의원들의 협상도 무시한 채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직권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 때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계속 기다렸고 보류하기를 바라며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조례의 타당성과 찬반을 논하기 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자행되는 직권상정은 그 어떤 안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호석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경우 재향군인회 도봉지부의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군복무를 필한 장병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도봉구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2019년 8,615명에서부터 2023년 8,86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동결된 상태로 운영비는 지급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5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도봉구 재향군인회에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여 결국은 지급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단서조항으로 강북구와 분구가 될 시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강북·도봉지부의 분구는 현재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성동·광진구의 경우 분구가 진행되기 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24개 타구의 사례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활동하시는 도봉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운영비 지급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친 운영비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필한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가운데 아래에 부착되어 있으니 앞으로 당겨 꺼내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준비표시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투표가 시작되며, 찬성, 반대, 기권버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기권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번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6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경우 재향군인회 도봉지부의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군복무를 필한 장병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도봉구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2019년 8,615명에서부터 2023년 8,86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동결된 상태로 운영비는 지급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5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도봉구 재향군인회에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여 결국은 지급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단서조항으로 강북구와 분구가 될 시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강북·도봉지부의 분구는 현재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성동·광진구의 경우 분구가 진행되기 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24개 타구의 사례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활동하시는 도봉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운영비 지급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친 운영비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필한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기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기는 의원님들 탁자 가운데 아래에 부착되어 있으니 앞으로 당겨 꺼내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준비표시입니다.
의장님께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투표가 시작되며, 찬성, 반대, 기권버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기권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번경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신 것이 반영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수집기기에 투표결과가 수합되며, 전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6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과 어린이·청소년의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 조문 규정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과 어린이·청소년의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 조문 규정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과 7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총회를 연 1회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나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계획에 포함될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추진 및 확대에 따라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씨드큐브 창동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의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도봉구 창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의 범위, 지원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의 세부 허가기준 중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음·방진시설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과 7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총회를 연 1회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나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계획에 포함될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추진 및 확대에 따라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씨드큐브 창동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의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도봉구 창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의 범위, 지원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의 세부 허가기준 중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음·방진시설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봉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사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국민의 안전확보와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묻지마 범죄’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발생한 3건의 ‘묻지마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열다섯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을 동반한 칼부림이 일어났고 다시 2주만에 신림동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예고 글도 범람하여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479건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229건에 연루된 23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검색순위 1위에 전기 충격기,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이 자리 잡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묻지마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묻지마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림동에서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피의자 조선은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지만 수감 전력은 20년 전 1년 7개월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1년간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판결을 보아도 총 16건 중 9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9건 중에는 칼이나 돌을 활용해 신체를 내려치는 잔혹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보편적인 현실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무려 국민의 92%가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6.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법과 제도는 표류 중입니다.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부터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적 불안정성과 형벌의 비례성을 이유로 소위 회부에 멈춰 본 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 줄 것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묻지마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묻지마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15분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도봉구의회는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한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사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국민의 안전확보와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묻지마 범죄’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발생한 3건의 ‘묻지마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열다섯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을 동반한 칼부림이 일어났고 다시 2주만에 신림동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예고 글도 범람하여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479건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229건에 연루된 23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검색순위 1위에 전기 충격기,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이 자리 잡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묻지마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묻지마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림동에서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피의자 조선은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지만 수감 전력은 20년 전 1년 7개월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1년간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판결을 보아도 총 16건 중 9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9건 중에는 칼이나 돌을 활용해 신체를 내려치는 잔혹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보편적인 현실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무려 국민의 92%가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6.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법과 제도는 표류 중입니다.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부터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적 불안정성과 형벌의 비례성을 이유로 소위 회부에 멈춰 본 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 줄 것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묻지마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묻지마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15분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도봉구의회는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한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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