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봉섭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이집트,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곡물가 상승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봉구민들의 단합을 기초로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항상 37만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정책의 기초로 삼아주시고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때만이 도봉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발전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대표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의회의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주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행정의 문제를 파헤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소홀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안건 심사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실태 파악은 물론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관련사업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신묘년 새해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들뜬 마음을
다잡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래불사춘(춘래부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절기상 따뜻한 봄이 왔지만 한가로이 봄을 즐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풍요롭고 마음 따뜻한 도봉을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봄철 산불예방과 황사 및 해빙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환절기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빈틈없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만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박진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성현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종로구 와룡동에 소재한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계획발표 후 도봉구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6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서울과학관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2010년 10월 21일 도봉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37만 도봉구민의 염원을 피력하고 도봉구 창동지역이 과학관 부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와 노원구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신청지인 창동시립운동장내 축구장 총면적 6만4020㎡는 현재의 국립서울과학관 가용면적 3만3642㎡인 점을 고려할 때 그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치지역인 도봉구 창동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봉산 앞자락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교통편은 국철 1호선과 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이 있어 경기 북부권과 서울 강북권을 아우르는 서울 동북부의 교통요충지이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두루 뛰어난 최고의 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북권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종합개발계획 내의 장소로서 타 예정지보다 모든 면에서 여건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을 도봉구 창동지역에 유치할 경우,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구는 물론 경기 북부권의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 철원 등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들어설 서비스산업과 공연시설, 중랑천 공원 등과 연계해 원스톱 관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서울의 유일한 과학전문시설로 매년 2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야말로 도봉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에 손색이 없으며 지역발전은 앞당기는 것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와 노원구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구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노원구는 지역 거리 요소, 요소에 국립과학관 유치와 관련한 구민의 열망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여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반해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봉구의 열망을 담은 홍보 현수막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관을 도봉구 창동지역으로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모든 역량을 동원, 반드시 유치하여 도봉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과학벨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자는 3,700여만명, 인터넷 이용률은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정보공유,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가정 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아동·청소년 문제 행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터넷 게임에 몰입해 갓난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 게임을 한다고 질책하는 부모를 죽인 사건, 게임중독으로 행한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이슈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2월 청소년과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중독률은 12.8%로 성인 중독률의 6.4%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와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이 양부모 가정 자녀 중독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수치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동·청소년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와 마약중독자가 유사한 대뇌활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도 우리에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단기적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개인과 가족의 학습, 소득, 시간손실, 상담비 등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연 7조8,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는 학습능력저하 및 직업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소외 집단으로 발전할 경우 국가 생산성 저하 및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방이나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봉구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국회로 찾아가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도봉구 조례 제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구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 독감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치료 방법을 찾는 것보다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대인관계, 놀이문화부족, 건전한 정보문화 미형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외로움, 우울함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러한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예방대책 등을 세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1년 3월 10일부터 3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