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강제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임옥상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상이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한 (고)김근태 의원의 조각상입니다.
(고)김근태 의원의 조각상은 현재 김근태기념도서관에 입구에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김근태재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 문화체육과는 김근태기념재단에 약 2달 전인 8월 24일 김근태기념도서관 조형물 관련 조치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김근태재단은 일주일 뒤인 8월 31일 김근태재단은 김근태 조각상에 대해 이전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전 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많은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옥상의 작품들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전태일재단에서도 임옥상이 만든 전태일 열사 동상을 철거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김근태 의원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일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범죄 논란에 있는 임옥상이 제작한 김근태 조각상을 존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김근태 의원의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봉구의회 의원 강혜란,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7건과 10월 4일과 5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3년 12월 2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옴부즈만에 대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현행화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통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쌍문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정의를 “구에서 훈련장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하는 임차차량”으로 구체화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종사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3년 9월 19일 제329회 임시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1건, 지난 10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10월 4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및 구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도봉1동 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진동 예방 교육의 실시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도봉구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도봉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7명, 8급 공무원 12명, 9급 공무원 33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