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기명
지금부터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탑승객들이 비상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제9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4명의 도봉구 의원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여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도봉구의회 14명의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넘치는 열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홍은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강신만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31조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0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본격화 된 것에 도봉구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봉구간 중 지상 승강장인 녹천역, 도봉산역의 선로 지붕 설치를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추위와 많은 눈으로 인하여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중간중간 비까지 겹치면서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 주의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날씨로 인하여 한 주민께서 녹천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구간에는 녹천, 창동, 방학, 도봉, 도봉산 총 5개의 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중 도봉역과 창동역은 다음 사진과 같이 관리가 잘 된 모습의 지붕이 보입니다.
반면, 해당 사진은 눈이 내렸던 2025년 1월 27일과 31일의 녹천역과 도봉산역의 모습입니다.
녹천역의 경우 노후화되어 상부 지붕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비둘기 배설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동 방향 기준으로 첫 번째 칸, 월계 방향 기준으로 열 번째 칸의 승강장 선로 상부가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사고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역은 망월사 방향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칸이 다음과 같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 상부가 열려 있어 영상과 같이 지하철 탑승 및 하차 시 비·눈길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도봉구간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하철 1호선 지상역에 선로 지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철도구조개혁 이후 승강장 지붕은 정부 소유의 자산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역사의 지붕 신축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정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이용객, 노후 정도,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월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등 14개역, 10월 전라남도 곡성역 등 승강장 지붕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방학역은 지난달 17일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위한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방학 역사 신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확대를 위한 녹천역과 도봉산역의 승강장 선로 지붕 설치 및 확대와 쾌적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도봉구가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나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롭게 새출발하자는 마음으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716개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매년 연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청렴체감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줄어든 데 반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2023년보다 증가했으며, 인사 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의 핵심인 청렴체감도 평가는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행위, 인사 위반, 예산 부당 집행, 금품제공 경험률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1등급이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청렴체감도 2등급은 4개구, 3등급은 15개구, 4등급은 3개구, 5등급은 3개구입니다.
그러면 도봉구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2023년 청렴 체감 평가 5등급에 이어 2024년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2024년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평가 모두 1등급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구로구는 종합청렴도 1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입니다.
도봉구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평가 모두 4등급입니다. 도봉구보다 직원수가 많은 서울시도 1등급이 가능하며, 지역 여건이 도봉구와 비슷한 구로구도 1등급이 가능한데 도봉구는 왜 유독 청렴도에서만은 4,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봉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주요 핵심부서의 책임자가 바뀌어도 청렴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조직 전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면 도봉구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도봉구의회 역시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난 되고 넌 안 돼!”라고 내로남불을 말하기도 합니다.
도봉구 집행부나 도봉구 의원 모두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5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새해이고 새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0만5,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청이 청소년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초록뜰’에 대한 일방적 위수탁 협약 종료 통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록뜰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길이며, 마을이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공동체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은 이 소중한 활동 공간을 외면하려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봉구청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초록뜰은 20여년 전부터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성장시키는 민간 어린이도서관 활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청소년 마을식당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인원수 9,5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찾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록뜰을 찾은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길을 잃었을 거예요.”
도봉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둘째, 초록뜰의 위탁 종료는 지역사회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가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어른들의 환대 속에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아동청소년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초록뜰이 사라진다면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이는 교육 문제, 청소년 복지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초록뜰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청소년이 증가했고, 이곳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 학교 적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록뜰의 위탁 종료를 통해 마을활력소의 기능전환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와 같은 역할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도봉구청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록뜰 운영에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몸소 체감하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은 이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위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조차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간이 잘하고 있는 활동을 협의 없이 직영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민관협력의 근간인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초록뜰과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의 일방적 위탁 해지 결정 통보를 보류하고 서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록뜰의 청소년 마을식당에 담겨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돌봄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혜란 의원님과 홍은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