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손혜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손혜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한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이런 속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도봉구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강하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 찾아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답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도봉구 청년들은 도봉구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이 센터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도봉뉴스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관련된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보도가 아닌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시행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우리 도봉구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동일하게 방관하는 도봉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가 청년들의 고통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이렇게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피해를 당한 6명의 청년들 중 4명은 현재 전세금의 8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0%는 언제 돌려받을지 기한이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2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한번 쯤은 나가보셔야 한다는 본 의원의 요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공공기관에서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의 피해를 단지 공공기관을 믿고 직접 계약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불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시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역설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피해 청년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도봉구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과 더불어 지원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강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서울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빠르게 해결해 달라, 더 강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한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이런 속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도봉구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강하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 찾아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답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도봉구 청년들은 도봉구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이 센터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도봉뉴스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관련된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보도가 아닌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시행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우리 도봉구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동일하게 방관하는 도봉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가 청년들의 고통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이렇게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피해를 당한 6명의 청년들 중 4명은 현재 전세금의 8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0%는 언제 돌려받을지 기한이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2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한번 쯤은 나가보셔야 한다는 본 의원의 요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공공기관에서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의 피해를 단지 공공기관을 믿고 직접 계약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불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시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역설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피해 청년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도봉구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과 더불어 지원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강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서울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빠르게 해결해 달라, 더 강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GTX-C노선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우리 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년 12월 GTX-C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법원 측은 환기구가 법원 인근에 위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이설을 요청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년 9월 국토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 인근 공원 부지도 논의되었으나 비효율과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는 이유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비효율과 비용 과다라는 이유로 환기구 위치를 주민 밀집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GTX-C는 수도권의 핵심 교통망이 될 장기간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런 장기적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우선시하여 주민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의 비효율인지, 정확한 산출 방식은 존재하는지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중대 사안임에도 왜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환기구 설치는 소음, 공해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육청마저도 지역사회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주민 우려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제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 구보다 교육청이 더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 정화시설 추가 설치와 환기구 높이 조정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우려사항을 줄이기 위해 말씀드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습니다.
효과성 역시 불투명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주민의 피해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GTX-B노선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동구에 환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동대문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동대문구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직접 구청장이 반대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듯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국토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통한 대안 모색, 주민의견 청취, 비용 문제의 구체적 분석, 최적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GTX-C 사업은 구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분명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환기구 문제와 같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은 향후 더 큰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중심이 되어 주민 이익과 삶의 질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필요하다면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냐, 주민 불편이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두 지켜내야 할 책임이 바로 구청장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GTX-C노선의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우리 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년 12월 GTX-C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법원 측은 환기구가 법원 인근에 위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이설을 요청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4년 9월 국토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 인근 공원 부지도 논의되었으나 비효율과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는 이유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비효율과 비용 과다라는 이유로 환기구 위치를 주민 밀집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GTX-C는 수도권의 핵심 교통망이 될 장기간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런 장기적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우선시하여 주민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의 비효율인지, 정확한 산출 방식은 존재하는지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중대 사안임에도 왜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환기구 설치는 소음, 공해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소통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육청마저도 지역사회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주민 우려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제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 구보다 교육청이 더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 정화시설 추가 설치와 환기구 높이 조정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우려사항을 줄이기 위해 말씀드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습니다.
효과성 역시 불투명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주민의 피해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GTX-B노선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동구에 환기구를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동대문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동대문구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직접 구청장이 반대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듯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국토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통한 대안 모색, 주민의견 청취, 비용 문제의 구체적 분석, 최적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GTX-C 사업은 구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분명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환기구 문제와 같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은 향후 더 큰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중심이 되어 주민 이익과 삶의 질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필요하다면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냐, 주민 불편이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두 지켜내야 할 책임이 바로 구청장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이면도로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면도로는 주로 주택가와 건물들을 연결하는 도로로 보통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인해 교통사고와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 문제는 도로의 설계나 관리, 차량 통행량 등의 여러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면도로 교통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려보면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 원래도 차량 교행이 어려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려워지고 보행자까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로, 보행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 구 이면도로에는 별도의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의 열악함입니다.
이면도로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로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야간 보행 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는 물론 다른 차량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처럼 이면도로에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행정이 아닌 이면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차량 이동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단속 요청 민원은 해당 차량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시작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문제가 되는 차량의 적극적인 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 또는 주차금지 라인 설정 등을 활용한 물리적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환경개선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대하여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간혹 보도 경계석이 아닌 보도와 차도를 색깔로 보행로를 구분하는 도로가 있으나 이 또한 시각적인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보행 안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경계석을 만들어 보도를 설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단속 장치를 활용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장비의 설치가 어렵다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하여 운전자들도 이면도로의 안전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차량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이한 이면도로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해당 부서와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의 안전한 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안전한 이면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이면도로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면도로는 주로 주택가와 건물들을 연결하는 도로로 보통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인해 교통사고와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 문제는 도로의 설계나 관리, 차량 통행량 등의 여러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면도로 교통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려보면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 원래도 차량 교행이 어려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려워지고 보행자까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로, 보행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 구 이면도로에는 별도의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들이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의 열악함입니다.
이면도로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로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야간 보행 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는 물론 다른 차량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처럼 이면도로에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행정이 아닌 이면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차량 이동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단속 요청 민원은 해당 차량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시작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문제가 되는 차량의 적극적인 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 또는 주차금지 라인 설정 등을 활용한 물리적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환경개선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대하여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간혹 보도 경계석이 아닌 보도와 차도를 색깔로 보행로를 구분하는 도로가 있으나 이 또한 시각적인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보행 안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경계석을 만들어 보도를 설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단속 장치를 활용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단속장비의 설치가 어렵다면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하여 운전자들도 이면도로의 안전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차량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이한 이면도로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해당 부서와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의 안전한 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안전한 이면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8살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지난 2018년 개장해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체육공원입니다.
넓은 축구장과 실내외 현재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59면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도로변은 주차 공간으로 일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원 체육공원 이용자가 워낙 많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바닥 노면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입구 사진입니다.
매우 미끄러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들어가면 보이는 것과 같이 구멍 뚫린 보도블록으로 바닥 노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구멍이 뚫린 바닥 탓에 주차장 노면이 울퉁불퉁해 들어가는 차량도 안전상 위험하고 보도로 걸어가는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넘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보도블록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가득 차 한파에는 빙판길로 변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신발과 옷이 더러워지고 체육시설 또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노면에 대해 지적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들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금이라도 아스콘 포장 등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바닥 표면 보수와 주차 노면 추가 확보를 요청 및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과 이용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8살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지난 2018년 개장해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체육공원입니다.
넓은 축구장과 실내외 현재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59면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도로변은 주차 공간으로 일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원 체육공원 이용자가 워낙 많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바닥 노면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입구 사진입니다.
매우 미끄러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들어가면 보이는 것과 같이 구멍 뚫린 보도블록으로 바닥 노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구멍이 뚫린 바닥 탓에 주차장 노면이 울퉁불퉁해 들어가는 차량도 안전상 위험하고 보도로 걸어가는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넘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보도블록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가득 차 한파에는 빙판길로 변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신발과 옷이 더러워지고 체육시설 또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장 노면에 대해 지적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들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금이라도 아스콘 포장 등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바닥 표면 보수와 주차 노면 추가 확보를 요청 및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과 이용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오늘 처음 등판하시는 백운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봉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아진교통(주) 관계자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정류장 이전 관련 사항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 첫차부터 새로운 노선을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도봉구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127번 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도봉보건소 가변 정류장’을 중앙차로 정류장인 ‘도봉보건소 중앙차로’로 이전하는 방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위험 구간에서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28번 버스 노선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도봉역성황당 ’과 ‘한신아파트’ 정류장을 중앙차선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승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국장님, 그리고 인재형 과장님, 미래교통추진팀 최병현 팀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이경숙 시의원님의 협조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지역 동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도봉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우리 구가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오늘 처음 등판하시는 백운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봉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아진교통(주) 관계자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정류장 이전 관련 사항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 첫차부터 새로운 노선을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도봉구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127번 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도봉보건소 가변 정류장’을 중앙차로 정류장인 ‘도봉보건소 중앙차로’로 이전하는 방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위험 구간에서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28번 버스 노선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도봉역성황당 ’과 ‘한신아파트’ 정류장을 중앙차선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승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국장님, 그리고 인재형 과장님, 미래교통추진팀 최병현 팀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이경숙 시의원님의 협조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지역 동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도봉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우리 구가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5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가액 범위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 및 개인 생활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저연차공무원의 업무 적응 문제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재충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연차 신규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내기도약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휴가일수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5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가액 범위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 및 개인 생활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저연차공무원의 업무 적응 문제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재충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연차 신규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내기도약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휴가일수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2025년 1월 2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회부받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량제봉투 제공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도봉 토박이 선정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2025년 1월 2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회부받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량제봉투 제공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도봉 토박이 선정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2025년 1월 20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56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 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2025년 1월 20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56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8호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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