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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9	조회수	1860
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4일 개회되어 6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월29일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외 4건의 안건이 처리의결되었습니다. 특히 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명희의원외 11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복지비 분담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불균형 해소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복지비 부담률을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록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사업시행시 복지수요가 많은 지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앙복지가 초래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을 적극 해소할 것.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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