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일본 해외연수 보고서 <3편>

  일본 치바시 청소공장(신미나토·북곡율)을 방문하고...

                                                        [일본연수단 일동]

    치바시는 6개의 행정구청이 있고 3군데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각 각 2개 구청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먼저, 신미나토 청소공장(공식명칭은 신미나토 클린 에너지 센터)을 방문했다. 신미나토 청소공장은 치바시 미하마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미하마구 전체가 해안 매립지이기 때문에 신미나토 청소공장 또한 해안 매립지 위에 건립된 것으로서 대지면적 32,852m²(1만평), 사업비 270억엔(2,16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2004년 12월에 건립되었다.

    소각능력은 1일 405t으로 135t 소각로(24시간) 3기가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해서 증기 터어빈과 가스 터어빈을 이용해서 전기 21,150kw를 생산해서 청소공장과 인근 스케이트장의 사용전기를 충당하고 남는 전기를 외부에 판매해서 년간 5억엔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는 소각하면 10분의 1의 재로 줄어들게 되고 이를 다시 1,500도의 열로 가열하면 2분의 1의 [용융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재(슬러그)의 량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이 용융물을 도로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용융물은 1t당 200엔으로 거의 무상지급이나 다름없었다. 

    북곡율 청소공장은 치바시 3군데 청소공장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28년 전인 1979년 준공되어 비교적 시설이 노후 된 상태였다. 북곡율 또한 1일 최대 450t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340t을 처리하고 있으나 신미나토 청소공장처럼 재를 이용한 용융물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재를 용융물로 생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바가 있으나 1999년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001년도부터 환경기준이 마련되면서 소각장의 경우 0.1나노그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북곡율의 경우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노인전문 복지시설인 [이끼이끼 플라자]와 주민여가시설인 [북곡율 온수풀장]에 공급하고 있었다. 전기는 1,500kw만 생산해서 자체운영 청소공장 운영 전력의 70%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시설운영·관리는 신미나토의 경우 23명, 북곡율의 경우엔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소각시설 운영과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 등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일본 치바시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쓰레기를 가연, 불연, 유해, 자원쓰레기 4종류로 분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분리수거 하고 있는 플라스틱 종류와 비닐, 책, 옷, 음식물 등은 그냥 소각하고 있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그냥 소각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문제와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정이었기에 우리 연수단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택가나 길거리에서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확인할 때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신미나토 청소공장의 경우 이나게구와 미하마구 2개구 30만명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그 처리량이 하루 400t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소각되고 있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쉽게 알수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 인구 38만명이 하루 생활쓰레기 100t과 음식물쓰레기 100t을 각 각 배출하고 있다. 물론 면적, 문화 등 다양한 차이들이 있어 단순비교가 무리가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쓰레기 량의 차이는 우리의 분리수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치바시도 그 동안 소각해 오던 책과 포장박스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재활용 분리수거에 착수하면서 점차 재활용 율을 높여 가고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주택가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와 철저하게 배출시간을 엄수하는 일본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어딜 가던지 모든 거리들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가 골목마다 무단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서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지방자치 발전도 불가능하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주택가 골목길과 눈에 보이는 거리의 청결함과는 상반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로 주변 외진구석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비교적 시민들의 높은 의식으로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의외의 무질서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일본을 새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이번 신미나토 청소공장과 북곡율 청소공장 두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하고도 완벽한 시설운영과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믿음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의견수렴과 기술적인 자신감, 운영과정에서의 철저한 공개원칙(오염물질 배출량 실시간으로 인터넷 공개),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각 골목마다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해 놓은 점은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자세한 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 도봉구의 경우 인근 노원구에 8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해 놓고서도 20년 가까이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기관의 무계획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으로 인해 현재 200t만 가동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에서 일본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얻고 있는 신뢰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셋째 날의 연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