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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5분자유발언(이경숙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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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09 | 조회수 | 935 |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고민 끝에 의원상호간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일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6월28일 도봉구의회는 신창용 의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고, 도봉구와 도봉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구민들이 의회를 보는 따가운 시선과 걱정, 염려와 연일 시민단체들의 플래카드나 기자회견, 일인시위로 한나라당 구의원을 비난하는 등 어제까지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지금까지 신창용의원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도봉구 구의원의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여름을 참으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14명 의원 모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7월1일 민주당구의원들의 서명으로 징계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8일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위원장 박진식,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으로 김용운, 이영숙, 이태용 의원이 7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5차에 걸쳐 동료의원, 공무원, 해당의원 등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 등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8월2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요구안을 비공개 회의로 종료하고 징계의 4개종류(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제일 무거운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 건은 바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합의된바 있습니다. 윤리특위 결과를 즉각 의장에게 보고하여 9월8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전체의원이 결정할 사안을 한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더 검토 해야겠다’, ‘민주당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 해야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어제 9월7일 6시경 민주당의원들의 긴급회의 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할 문제 입니까. 상의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 5명 위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활동한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묵살하고 무슨 의도로 심사보고를 지연시키는 것인지?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주민들에게 투명한 절차와 결정을 왜 하지 않아 주민의 불신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명예를 위협받게 하는지? 또한 8월26일 특별위원회 종료 후 정작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8월27일자 한겨례 신문에 민주당 박진식 위원장은 발 빠르게 바로 인터뷰를 하였고, 본인께서는 절대 인터부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비공개 원칙의 심의내용을 위반하고 공개한 점, 인터뷰 내용도 제명이 재적위원의 2/3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가 구독하는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회의내용도 모르는 도봉구의회의 위상을 한 번 더 실추시켰습니다. 박진식 특별위원장은 현재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이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시 간담회 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로 9월8일자 2차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위원회에 결정한 사항을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란 직책을 이용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같으면 직무유기이며 징계감이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준 공무원으로서 더 엄격한 윤리나 도덕성이 요구된 사안이기에 신창용의원 문제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법에 의한 판결을 받지만 의원이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윤리특별위원장은 신성한 의회의 기능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슨 의도인지 특위활동을 같이하고 이 사안도 지켜본 부위원장으로서 차후에 도봉구의회 전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일어난 모든 책임은 민주당 박진식 윤리특별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심의한 민주당 의원님은 왜 이 문제를 침묵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당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성을 지닌 공직자입니다. 의회의원의 역할은 당리당략과 공과 사는 분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의원 개개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거나 이용하면 의회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식 위원장님, 오늘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박진식 위원장이 원인 제공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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