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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서울시 세제개편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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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1.25 | 조회수 | 885 |
 구의회는 건의문에서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복지·교육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대로 재정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구 세입의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104억원 감소되어 2011년도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개편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세제개편 촉구 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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