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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지역 교통대책 강구 건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8 조회수 1896
우리구의회에서는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주거단지 건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북부지역 교통대책 강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 의정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거단지 건설에 따른 -
               서울특별시 동북부지역 교통대책 강구 건의문

  지난 2002. 1. 8(화)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을 보임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까지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반경 20km 이내 지역 중 6개 통근권 11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중 서울동북지역 통근권에는 의정부 10만평, 남양주지역 20만평으로 총 30만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내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계획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및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정부, 남양주지역과 관련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외곽지역인 의정부, 포천, 남양주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인 도봉로, 미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이미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교통혼잡 지역으로 변하였고,

  특히, 도봉로는 최근 5년 동안에 20.3%의 통행차량 증가가 이루어져 교통량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시내방향 차량 속도가  5∼10km/h로서 평균통행속도가 8.1km/h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지정기준인 16km/h이하 수준을 훨씬 밑도는 극히 열악한 교통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난 유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가구수 증가에서도  서울 동북부 지역인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4개구를 합쳐 `95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0.49%가 증가하여 그 변화가 극히 미미한 반면,

  인근 의정부에서만도 현재 15개소에서 108동 8,213세대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도시 팽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같은 기간에 가구수 변화는 23.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에도 의정부 등 동북부지역에서 서울도심을 잇는 도봉로 등의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작금의 정부 발표안대로 의정부, 남양주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면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의 도시교통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통근해야되는 의정부지역 주민은 물론 그 중간지역에 거주하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구민들이 겪어야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일동은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에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의정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은 현재 서울동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신중히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

2. 도봉로 중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 하여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를 검토하는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도봉로의 교통체증을 개선 할 수 있는 보조 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중기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계동에서 방학동,  우이동, 삼양동을 경유 신설동에 이르는 미아·삼양선 경량전철 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이 지역에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대중교통수단이 조속히 확충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2.   1.  2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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