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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5분자유발언(엄성현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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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01 | 조회수 | 1001 |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의 방식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은 개표 성립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는 전면 세금급식 반대 여론의 높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투표함 개함 무산을 국민들이 세금급식에 동의한 것이며 서울시민의 승리라는 식으로 억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를 전후하여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들은 진정한 복지가 아닌, 이것저것 모조리 공짜로 해줄 것처럼 선심 쓰듯 포퓰리즘을 떠벌리는 교육감과 야권의 사탕발림 주장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민투표 실시가 공식화되자 야권은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면서 신성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 스스로 규정해놓고 마치 투표참여가 나쁜 일인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 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제3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 제약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가 끝난 25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당이 벌인 투표거부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공감한다’ 보다 ‘공감하지 않는다’에 더 많이 응답하여, 서울시민들이 야권의 반민주적 투표불참운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주민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아왔지만, 주민투표 기간 동안 거리에 뛰쳐나와 주민들의 당연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투표거부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하는 야권이 외치는 ‘주민참여’는 말로만 하는, 허구에 찬 구호일 뿐입니다. 한편,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장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상황이 포착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자신을 ‘부패 꽉 잡는 진보 단일후보’라고 소개했고 취임 이후에는 교육비리와 부패 척결을 떠들었던 사람이 뒷전으로는 후보자를 매수한 교육 비리의 주범이 되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놓고 ‘순수한 동정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신분으로서 교육을 더럽히고 도덕을 말살한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을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간 동안 반민주적인 투표불참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행동하는 양심 도봉구의 25.4% 구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5분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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