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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박진식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365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쌍문 1․3,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구민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이 좀더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프로젝트 보다는 우리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펼쳐 주변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동네까지 들어온 대규모 점포로 인해 자립기반이 흔들린 대부분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품권 구매 지원, 1기관 1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의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로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불법 영업까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례로 방학동 롯데마트를 보면 영업에 제한이 따르는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에 인근의 소규모 판매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소규모 휴식시설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규모점포에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서관팀까지 신설하여, 현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서관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게이츠 회장은 인터뷰에서“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라 어렸을 적 동네 도서관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도서관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향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너무 외연의 확대로만 비춰집니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사업의 취지와 명분도 좋지만 지금처럼 구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보여지는 양적 확충으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걸어서 10분 이내 100개 도서관 조성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치우치기보다는 주민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주민사랑방으로써의 내실있는 도서관 사업을 권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도서관의 관리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도서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공공사업이 단체의 운영권 다툼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시대에 우리구의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육아운동인 북스타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민들의 참여 호응도 및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단계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단계를 높여 우리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고 책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도서관은 큰 건물에 넓은 서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도서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도서관, 책도 읽고 이웃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는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대로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은 차량파손, 도난, 폭행, 납치 등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11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의 효과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청내에서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실적 1위를 차지한 연수경찰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연수구 지역에는 31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관 및 관제요원 19명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 설명에 의하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검거는 범죄자의 범행전 모의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한명은 경찰 조사에서“3~4일간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주변에 CCTV가 많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쌍문 1,3동 및 창 2,3동 지역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이고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은데 밤늦게 학교, 학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올해 CCTV예산을 신규 15대, 교체 8대로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 억제로 신규 설치 예산은 조정되었고 교체예산 8대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구민이 살아가는데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 CCTV 추가 설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실 것과 이와 더불어 관할 도봉경찰서에 순찰강화 요청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모국방문단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구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총 1,318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가 88.9%인 1,13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747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들을 받아들일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여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한국음식과 모국음식을 만들어 나눠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거주동의 직능단체 회원과 결혼이민 여성을 연결하는 친정어머니 맺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모국을 떠나 타지에서의 생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과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국에 대한 향수병과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자녀들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민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비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문제입니다. 2011. 9. 1.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랑천 등 하천에서 자생하는 쑥, 민들레 등 봄나물에 대해 중금속 오염여부를 파악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봄나물과 도심지의 야산에서 자라는 봄나물에서는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배추나 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비교해 납과 카드뮴이 최대 40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랑천변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작물도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랑천변의 봄나물 등을 주민들이 종종 채취해 가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중랑천변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고 안내판 설치, 수시 순찰 등의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 1·3동, 창 2·3동 주민 여러분! 요즈음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은 시름을 앓고 있고 도시 서민은 농산물 값이 너무 올라 한숨소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의 기승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지난해에 발생한 대규모 동시 정전사태인 블랙아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반가운 비소식이 있으니, 이번 비로 가뭄이 해결되어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사회인프라와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력의 비상사태가 되지 않도록 구민여러분께서도 가정내 전기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박진식IMG_9544.JPG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