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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의 완료(서울강북신문'15.9.2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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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715 |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깊은 대화 나눠 제249회 임시회 회기중인 도봉구의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이성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미자 부위원장, 강신만·강철웅·이경숙·이태용·홍국표 의원)활동을 마쳤다. 제249회에서 예결특위는 14·15·16일 3일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17일과 18일 2일에 걸쳐 다시 한 번 더 심사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비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의원들은 과도한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태용 의원은 “리모델링 후에도 화장실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있다”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누수’와 ‘화장실 악취’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국표 의원은 ‘10년전 부도난 회사인 대도벽돌이 왜 구민회과 리모델링에 사용됐는지’를 묻고, “외벽에 균열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문제가 명확하다”며 이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은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때 계산을 해야 한다”며,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에 합당한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방식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들어 구민회관 1층 전시실의 한쪽 벽면을 모두 유리로 시공해 작품 전시를 위한 파티션을 추가로 설치하게 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시실이라는 현장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이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선시공 후정산시스템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에 대한 인지없이 공사한 부분을 살펴보고 돈을 주어야 할 것 같다. 특위를 구성해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진위여부 밝혀서 추가비용 지급여부에 대한 것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구민회관 공사 추가대금 지급에 대해 일축했다. 김미자 의원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사 시공사 집행부 모두가 부실하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 예산심의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달받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강철웅 의원은 추가공사 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내부적으로 징계·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짚어내야 하고, 시공사·시행사·감리자에 대해 재산사의 불이익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만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문제는 발주처인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대금지급을 해줄 사안이 아니고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의 잘못이 있으니 준공을 시켜놓고 나중에 대금청구를 해고 늦지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희 위원장은 “도봉구민회관이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리모델링 기간을 마쳤지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다”며, “특위활동을 비롯해 동료의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기환 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이 추경예산의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공공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또한 설계부분 과다누락이 된 것은 자체적으로 많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의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이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금액을 지출한 일은 없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겠다. 의원들의 질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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