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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답변(이동진 구청장) -강북신문2011.7.18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21	조회수	841
이 구청장 “구정질문 통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구정 운영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오전 일괄질문, 오후 일괄답변을 통해 이동진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응답 첫날인 6일 답변을 통해 이 구청장은 ‘도봉구의회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서관 활성화위해 전담팀 신설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도서관 관련 전문 위탁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묻고, 창5동 주민자치센터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 봉사자들에 대한 인력지원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아울러 창동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창동역 인근 구민들을 위해 문제해결 방안을 묻고, 민선5기의 교육분야 발전방향과 비젼을 물었다. 이동진 구청장은 우선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5월 1일자 조직개편과정에서 도서관팀을 신설해 그동안 각 부서로 분산되어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도서관 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취임1주년 도봉비전 2020에서 밝힌바와 같이 크고작은 도서관을 포함 100개의 도서관 확충과, 설어서 5분거리 이내에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 양과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준비해 도서관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 임을 말했다. 이어 공공도서관을 전문위탁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활성화 여부는 위탁체보다도 운영책임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탁체운영보다 현 운영책임자와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5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에 대해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선5기 교육분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 취임 초기부터 노력해 왔음을 밝히고, 교육단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최초로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대학진학을 위해 타구로 전출하는 구민들을 위해 대학진략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과 협의회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고 곧 실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숙 의원의 질문 중 창동마사회 장외발매기에 잇따른 민원해결 방안으로는 불법주차 단속행위를 강화할 것과, 노점상들로 인해 생기는 통행의 불편함 해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쌍문 지구중심구역 재정비 결정해 안병건 의원은 쌍문역 인근의 개발이 꼭 필요성과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진행상황, 초안산 골프연습장 현황에 대한 답변요구에 구청 관계 국장은 개발진척이 낮고 건축한계선 및 공동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쌍문 지구중심구역의 재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8월 개최예정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 해 그 경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소요예산은 6억원 정도임을 밝혔다. 아울러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의 부지 공원조성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7월 중 현재 설계도서에 대하여 시에 계약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계약심사 결과 통보 후 공사를 시작해 금년 말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추진경과에 대한 답변으로 2009년 7월 23일 골프연습장을 생태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7월에는 토지매입을 마무리 한 후 지난해 8월 초 설계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전철 협상 지연돼 착공 늦어져 이태용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지연에 대한 질문과 도봉산 관광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 방학1·2동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방학동과 도봉산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줄 것인지 질문했다. 관계 국장은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지연에 대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했다가 현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와의 협상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투자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전남대 임용택교수와 삼보기술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7월 이후 ‘우이∼방학 경전철’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안한 우이∼방학 경전철 조성 확장(동북선, 우이∼신설선)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도봉산 관광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이 구청장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구의 향토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향토문화 전자대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봉서원 복원사업과,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했다. 또한 도봉구에 있는 역사적 인물을 찾아내어 그 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복원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방학동과 도봉산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질문에 관계 국장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시에 수십차례 완화 요청을 했으며, 시에서도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했으나, 국립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유지의 필요성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 또는 해제가 곤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밝혔다. 시에서 고도제한 완화보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전해주는 공공지원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보안 대책 강구를 위해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여 2012년 5월 준공예정에 있어, 도봉구 고도지구 완화 등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 답변했다. ●방학동 충전소 이전은 지속 협의를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마련을 요구한 김용운 의원의 질문에 이동진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상 당장의 건립은 어려움이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어 질문한 방학1동 SK충전소 이전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계 국장이 답변했다. 관계 국장은 지속적인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이전 등을 권유해오고 있지만, 대토부지 또는 자동차 충전소 허가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단기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현재 LPG 사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권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 돌 수 있도록 업체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엄성현 의원은 통장선출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 구청장이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 조례들을 참고해 검토중에 있음을 밝히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학진학률 향상위한 대책 논의 구정질문 이틀째인 7일 오전, 이동진 구청장은 오전에 시 간부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개회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진행했다. 박진식 의원의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 문제와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내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점에 대해 이 구청장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난달 27일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을 밝히고,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자율학습 관리교사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학교와 구청이 협력해서 올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창의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수시전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다양한 입시제도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도봉구의 보편적 보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임을 밝혔다. 이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변은 관계 국장이 했으며, 관계 국장은 “금년도 4월에 실시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결과 운영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개선방안은 제시했으며, 이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2010년 시 평가의 평균점수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노인복지센터 회원 증가로 공간이 협소해 질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입장 노력 서영혜 의원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의원님들과 구에서도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에서는 아직도 창동교 사거리까지만 지하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게다가 지하화 구간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환기구를 자운고교 맞은편 청소차량 차고지인 곳에 설치 계획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구가 요구하는 지하화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기가스 환기구 설치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직간접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의원은 문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 구청장은 공단과 문화원 간의 업무적 비효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인 제시한 조정안을 참고해 두 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과, 창동문화정보센터와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방학변전소 해결위해 지속 노력 또한 이성희 의원이 질문한 변전소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는 한전 측과 주민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아직도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도봉2동 주민들의 염원인 방학변전소 해결을 위해 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정책 수립을 이경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우대 정책 마련과, 중장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관계국장이 답변했다. 관계 국장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에 대해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우선적 부서 배치와 선택적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하계휴양소 우선 배정 등 출산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가산점 부여는 관련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을 말하고, 업무능력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다자녀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우선하여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값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구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현재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에 대해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금년에 총 4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산장려정책의 중장기 계획으로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다자여 가정에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둥이사업 참여업체 발굴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를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밝혔다.
첨부	구청장답변.JP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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