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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구정질문(서울포스트신문'14.9.3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889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박진식 김미자 강철웅 이영숙 이태용 이경숙 홍국표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별 구정질문 요지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 쌍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창2동 창림초등학교 주빈의 교통안전대책과 쌍문1동 꽃동네 제설대책은 무엇인지? 박진식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에 완공되는 약 26개월간의 공사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이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쌍문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어 창림 초교 후문 앞 즉 덕릉로∼덕릉로63길 전구간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 조사한바, 일부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하며 창림 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꽃동네와 수유역 사이를 오가는 3번 마을버스는 경사도가 높은 동네 여건상, 눈이 조금만 내리면 운행이 중단되고,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탕 수 있는 언덕 아래 평지까지 3정거장의 거리 약 500미터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곳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눈이 올 경우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외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성북구의 반고정형 자동염수살포기 사례를 들며 근본적인 제설대책 일환으로 반공정형 자동염수살포기를 쌍문1동 꽃동네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김미자 의원(비례대표) :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과 창동역 민자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김미자 의원은 공무원 인재육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경쟁력 향상의 초석과도 같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전문지식, 정보력, 행정관리 등의 업무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공무원 인재육성을 위해 어떤 인력개발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력, 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어르신 생활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선용의 활동을 넘어 건강 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발돋음 하고 있다며 도봉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실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창동 운동장에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등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에 꾸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어르신 건강체조 등 생활 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창동역 민자역사는 현재 시뻘겋게 드러난 녹슨 철골 구조물,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낡은 현수막들은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얘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방치된 지역의 수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 했다. ■ 강철웅 의원(창1·4·5동) : 인강재단의 구청 관리·감독 지적과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 물어 강철웅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용납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한 강철웅 의원은 재판중에 있는 인강재단의 전‧현직 이사장과 생활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법인 이사회 해산과 보조금 회수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인강원에는 60여명의 장애인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보조금 또한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강재단과 시설에 대한 폐쇄와 보조금 지급의 상당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과 부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구청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매년 현장에서 실시해온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구청사와 구민회관 등의 청소용역이나 구청 민원 안내와 같은 업무는 용역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 민원안내 인력을 구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활용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관리, 운영비를 인건비에 직접 활용하면서 고용 인력의 급여를 상승시키지만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고용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서 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좋은 일자리 마련 정책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또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 운영이 핵심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 이영숙(창1·4·5동) :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 해결 방안, 민관거버넌스 추진단 제안, 아동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의 이전 제안 이영숙 의원은 매년 공동주택내 분쟁과 갈등은 늘어남에도 2006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 둘째 갈등 초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셋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선6기 구정운영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추진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재선으로 그간의 구행정 중 지속해야하는 사업과 변화해야 하는 사업,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깊이 있게 사고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검토와 논의는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져야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있을 것이라 민관거버넌스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선6기 핵심 구정목표 중 품격있는 교육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교육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도봉구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도 변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담아내고 시행할 구청의 조직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의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이태용 의원(방학1,2동) : 민선 6기 인사계획과 조직개편 요구,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립 계획은? 이태용의원은 조직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사계획수립을 요구하며 구청장은 민선 6기에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내용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도봉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아쉽게도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민선 5기 조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2008년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토지보상비 2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재정투·융자 심의 결과 및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7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니 공익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은 구예산으로 7년전 30억원 이었으니 현재를 기점으로 약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사업비를 들여 타지역보다 낙후되어있는 범죄우범 지역을 공익개발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측과 개발계획을 공유하여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방형 산책로와 생태공원 및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들의 여가생활,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주민생활 복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학2동의 생활편의 및 문화‧교육복지에 대한 행정의 시급성과 사업지와 관련한 행정의 불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의 장 마련 및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청장의 의지를 물었다. ■ 이경숙 의원(창1·4·5동) : 도봉구 구금고 지정은 반드시 경쟁 입찰 우선해야 한다. 청소년이용시설 프로그램 실효성 떨어져, 녹천지하차도로 인한 소음 해결책? 이경숙 의원은 구 금고 지정 시 경쟁입찰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의계약보다 구세입에 도움이 됨에도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지정한 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구금고 지정 은행에 협력 사업비를 받도록 한 사항을 협력사업비를 받지 않고 후원금 기부금으로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과 함께 2015년 도봉구 구 금고 운영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타구에 비해 많지만 시설마다 거의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하게 운영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전반적인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이용시설 한 곳을 대안학교로 위탁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우아파트와 주공4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녹천지하차도로 인한 소음으로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8월은 4단지아파트 9월 대우아파트 2차례 도로 교통소음 측정결과 4단지 아파트는 주·야간 기준치 미달이었고, 대우아파트는 주간 기준치가 68데시벨 야간 58데시벨이며 측정결과 주간 64데시벨 야간 63데시벨로 주간은 기준치0.3 야간은 기준치보다 0.5데시벨이 더 높게나온 결과를 토대로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 소음 대책을 요구했다. 또 준공업 지역내의 가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 인사문제, 도봉구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 등 홍국표 의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양심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대 주민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구청장은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제6기 주요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있는 우수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2014년 6월 23일 4급으로 3명, 5급으로 14명 큰 폭으로 승진인사를 발표하였는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도봉구지부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도봉구지부 홈페이지에는 성명서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성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원칙도 기준도 없어 보인다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했는지 답변을 요구하며 이것은 당장 사법부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도봉구가 매년 인구수와 세대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봉을 떠날 것이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안과 계획 등을 물었다. 또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쉼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청장의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하고, 도봉구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 관계자들이 1인 4역의 역할을 하다보니 폐기물 처리한 장소는 잔재물로 지저분하며 항상 주민과 마찰이 있고 대민봉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며 구는 폐기물 처리업체 3개 업체와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체결 약속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은 낭비되는데 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의 이득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봉보건소 급식사업을 비롯하여 7개 사업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으로 2회에 걸쳐 70%의 감자로 도봉구출자금 5억5천9백만원 중 3억2천4백2십2만원을 회수하고 구청자본금 2억3천4백7십8만원과 민간자본 7억4백7십6만원이 자본금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2011년 11월 5일자로 주식회사 도봉은 폐업신고 되었으며 대표이사 황봉노를 비롯한 이사 11명이 있으나, 청산도 되지 않는 상태로서 주민의 혈세인 2억3천4백7십8만원은 그대로 낭비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용도지역에 대해 도봉구는 2003년 10월10일 서울시에서 제1종으로 결정 고시된 면적이 쌍문1동 273,274번지를 비롯하여 면적 2백5만 7천 6십3.6㎡로 도봉산 주변일대, 둘리뮤지엄 근린공원 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일대가 대부분이다. 국가정책이긴하나 종세분화로 피해를 보는 곳은 일반주택가이면서 제1종지역 주민들이라며 구청장은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주민환경개선이나 재산가치상승의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요구, 건의 했는지 또 도봉구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홍의원은 끝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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