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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감사 ‘눈길’(시사프리 2011. 12. 7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548
“톡톡 튀는 지적과 함께 대안 내놔!!”, “집행부 답변도 만만치 않네~”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희)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톡톡 튀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이성희 위원장을 비롯해 안병건 부위원장, 위원으로는 차명자, 김원철, 이경숙 의원 등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 집행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잘못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는 등의 행감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건설관리과를 상대로 차명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차 의원은 “민원상습 발생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현수막 제작 건수 및 금액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건설관리과장은 “2010년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현저히 준 것은 사실이며, 경기침체 및 장마로 인해 노점상이 줄었고 민원 발생도 적어서 과태료 부과가 적다”며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노점의 경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과에서도 차량을 이용해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작년도와 올해 격차가 생긴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 과에서 제설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이 많았고, 단가계약 상 제설관련 현수막을 1건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도로과를 대상으로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상황과 제설대책 위험지역 처리계획, 보안등 신설 및 보수는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발바닥공원쪽 보안등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총 구간 650m에서 270m구간은 완료됐으며, 의정부 구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자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와 병행해 예산을 확보해 동기간에 사업완료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취약지역은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나 재설재료를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재치수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문제로 일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 현황과 현재 양수기 보유 현황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방재치수과장은 “방학천 관련 서울시 예산 51억은 미배정되었고 구예산은 12억만 확보된 상태로 발바닥공원에 유지용수관은 부설했으나 하천 확장은 안하는 것으로 해 김용석 시의원에 예산배정 관련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고 답했다. 안병건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창동역 불법 노점 현황 관련 10월초 창동 서측에서 많은 민원 발생하고 철거가 안 되고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며 “민자 역사가 완공되며 없애기로 한 조건 등이 있는지?, 포장마차 화재 발생 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건설관리과장은 “계획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야만적인 행위였으며, 물리적 행사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과가 공사중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 등이 동원돼 공사를 중지토록 했지만 진전이 없어 극비리에 용역을 동원해서 새벽 3시에 철거를 목적으로 했으나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지만 사람이 있어 물리적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관리과장은 “용역 직원 중 한명이 전노련 일원에게 맞아 다치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노련 측과 아파트 주민 간 합의점 찾는 것을 최선책으로 하고 수차례설득하고 합의 결과 주민 요구안 13개 합의를 도출해 양자 합의했다”며 “현재 14개 업소 중 12개는 요구안에 따라 3시에 문을 닫고 나머지 2개는 새벽 3시 20분에 닫았다는 보고를 받고 지금도 13개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도로과에 대해 “창동초등학교 뒤편 273번지 주변 도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와 함께 방재치수과에게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중창천은 매년 수해 후 복구공사를 하던데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지적했다. 먼저 도로과장은 “주민들에 의해 자력으로 정비된 구역으로 도로포장 노후로 현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유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문제가 있어 올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정비할 계획이다”며 “가인지하차도 차도 부분은 현재 평탄성 및 소파가 잦은 상황으로 내년도에 기초를 포함해 재보수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방재치수과장은 “563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구에도 피해가 발생해 중랑천 8개소, 360m구간 호안조경석 등이 유실됐고, 도봉천 수문교 주변 70m 기초가 파괴돼 서울시 예산 7억 5천만원을 배정받아 복구공사 중으로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동일구간을 다시 공사한 곳은 없고 각각 다른 구간으로 같은 부분이 유실된 곳은 없다”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먼저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주민대표가 요구했던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는지”와 함께 “노점상에서 지은 것은 불법 건출물인가?”를 물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로과를 대상으로 의정부 시계간 도로개설공사기 녹지도 같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된 수목이 있으니 확인바라며, 도로굴착공사 통제기한과 횡단보도 부근(점자블럭 설치부) 물고임이 심해 여름철과 겨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으로 건설관리과장은 “주민대표들에게 다 설명드렸으며, 창동 노점상 건축물은 주택과 문의 결과 가설물이고 불법건축물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도로과장은 “내년 봄에 고사된 수목을 조사해 하자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굴착공사 통제기한은 보도블럭 2년, 아스팔트는 3년이다. 또 전반기 장마철에 구청장님의 지시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실시해 보수를 완료했으나 혹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경숙 의원은 건설관리과에게 “노점상이 야채, 과일 판매가 아니라 밤샘 영업과 고성방가를 행하는 술집으로 변해버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함께 “구청의 대처 방법이 미흡했다고 보고 10월 1일 모 의원의 창동역 노점상 불법 정비에 대해 질의했을 때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한, 포장마차를 뜯고 있었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줄 알았고 모 의원이 전화했을 때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관리과장은 “노점상이 많이 변질됐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위생적이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조직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방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나마 대화와 설득으로 이만큼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포장마차 영업 환경이 지저분해서 천막 정도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천막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아 현장에 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팀장도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고 구청 측에서 묵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경숙 의원은 “노점상은 주요 사안이기에 용역비를 계속 예산 편성하고 그럼에도 포장마차 측에서는 구청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했다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큰 오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해 파급효과가 있는데 중요 사안이라고 여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설관리과장은 “공권력이 불법단체에 대항하기에는 무척 버겁다”며 “창동역 동측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어 관련 위원장 및 지역장을 만나 이야기 했으며 동측은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촉구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노점상 대표와 구청장 면담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이를 지켜만 보면 주민 입자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회의가 들것이고 용역비를 책정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쓰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며 “구청장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고 구체적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과장은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있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의원은 도로과와 방재치수과를 대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며 “노원램프 진행과 함께 양수기현황 갱신해서 바로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도봉 경찰서에서부터의 지하화를 추진 중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전 구간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노원램프 설치 의사를 밝혔으나 국토해양부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하며 방재치수과장은 “양수기현황은 바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원철 의원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집행부를 질타하는 풍경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김원철 의원은 도로과를 대상으로 “동부간선도록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 말해달라”며 “쌍문 3동 315번지 매수청구에 대해 2012년 예산편성에 미 반영된 사유를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도로과장은 “우리 구에서는 일관되게 전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경찰서부터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새로 부임한 시장님께 서울시 주관 과에서 도봉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쌍문3동 매수청구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방재치수과를 대상으로 빔을 이용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방학천 보도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방학천은 폭이 좁아서 예산 낭비아닌가?,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에 건의 했다. 이에 방재치수과장은 “나무라기보다는 화초류를 심고 있다. 관목류는 식재하지 않은 상태고 청계천이나 몇 개 알아본 결과 화초류가 활착되면 물에 잠겨도 살아난다. 시공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원철 의원은 “건설자재창고 신축 추진상황과 주요업무보고 때 왜 빠졌는가?, 사무실 앞에는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왜 안치우가 방치해 놓는가?, 예비비 9천만원 중 165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양수기는 왜 갖고 있고 동에는 몇 대씩 나가 있나?”며 질타했다. 방재치수과장은 “구 재정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시에 조정교부금 요청해 15억원을 받았고 건축과에 설계 의뢰해 15억 중 6300만원을 설계비로 발주해 내년 상반기 3~4월경 설계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15억 배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쓰레기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치워준다고 해서 보류상태였다”며 “예비비 상하수도 공사 내역은 화장실 밑부터 건물바닥, 담장으로 나와 바깥 옆 건물 밑 연장 103m, 450mm관 부설에 쓰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수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유지 관리를 잘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고 수방기간에만 동별 여건에 따라 10~20대 정도 배부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의원간 집행부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관계공무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등 송곳 감사도 이어가 기존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어나 도봉구의 전반적인 민원들의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안사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문제제기로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등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의 꽃이라 불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의원들의 송곳 질문으로 시작해 지난 2일 순조롭게 마무리 됐으며, 의원들이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감사준비를 철저해와 모두 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감사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쌍두마차의 역할을 이어가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소통을 이루며 도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또한, 도봉구의원들 모두는 도봉구민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과 지역문제의 해결자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도봉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첨부	재무위(행정감사).JP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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