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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3회 ‘빛나는’ 구정질의, 답변도 ‘일품’(시사프리신문 2011. 12. 14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4	조회수	811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집행부” 모습 돋보여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8일 제213회 2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이 나서 구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도봉구 발전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안병건 의원은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방안’과 ‘창4동 1-8 시유지 시프트건립 관련’, ‘창 산157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관련’ 등의 질의에 나섰다. 안 의원의 주요 질의는 “이동진 구청장님이 1차 본회의에서 지금은 유래가 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여건에서 최소의 조직운영 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이 담겨있다고 말한 적 있다”며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으면 한다”고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 물었다. 답면은 지난9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됏으며, 답변에 나선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는 금년도에도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연초부터 실행예산운용계획을 시행해 20억원의 재원을 절감했으며, 이에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며 “재정절약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면지 사용, 1회용컵 사용 자제, 공공요금 절약 등 물자절약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또 민간위탁시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예산절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민간이전 예산의 월별교부 등을 통해서 강도 높은 재정절약 방침을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행사성 경비를 전년대비 17.5%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 일괄 20%씩 삭감하고 민간위탁시설 등 각종 시설운영비를 10%씩 감편성하는 등 시설마다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고강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기관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최소화하되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서비스는 극대화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의원은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 제안’,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실태’, ‘내년에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 구 대책’, ‘창동역 포장마차, 출구 축소에 다른 안전사고 위험대책’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내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우리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고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창동역 서측 교각하단 불법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 “창동역 서측 교각 하단 불법 포장마차가 지난 10월 문제가 됐는데 각종 소음과 악취, 안전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림아파트 주민대표단도 전면철거를 원칙이지만 구청을 믿고 일단은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받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과 합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창동역 서측교각하단 노점상이 주민과의 합의를 어기고 기존 시설물을 차도쪽 1미터이상 확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재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해정기관 및 서울시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해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각종 공모사업 등에 철저히 참여 할 것을 주문하고 지시한 바 있다”고 답하며 “작년에 비하면 적잖은 성과도 있고 작년에는 창동 종합사회 복지관 등에서 운영 등 3개 분야 공모사업에서 4억3천만원을 외부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은 창동역 노점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전노련 측에서 수용케 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며 “노점측에서 차도쪽으로 1미터 이상 확장해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것이며 실제로는 전에 비해 축소됐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노점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차명자 의원은 ‘쌍문동 해등길 지중화사업 및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와 ‘우이~방학 경전철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차 의원은 “쌍문동 해등길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해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도봉산 입구 주변 디자인 거리 조성과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보행로 정비 및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한전의 지중화사업,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대로에서 조금 들어갔다는 이유로 쌍문 4동과 방학 3동 지역은 이러한 계획에서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해등길 일대의 도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그야말로 북한산 전경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운치를 가지고 있는 도로로서 이 도로도 주변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도봉구 중장기 사업과 함께 낙후된 쌍문 4동, 방학 3동 해등길 주변의 발전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의해 시비 70% 구비 30% 매칭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거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 대상지를 심사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2012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로 쌍문동 해등길 디자인 조성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간 쌍문역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현재 설계는 완료됐으나, 84억 5천만원 총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중단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했다. 김원철 의원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 운영방안’, ‘구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 ‘민선5기 정책추진단 구성’, ‘구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 집행부를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동장의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아래 거수기로서의 역할과 친목도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며 “3선 의원으로서 운영과 관련해 목격한 바로 한달에 한번 회의를 통해 동장 및 담당 공무원의 안건 상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역할 등만 하는 형식적은 운영은 청장님이 강조하는 주민참여로서의 회의와 주민을 위한 차지회관 운영이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거때마다 구청장들의 최측근들은 동으로 발령 내어 지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거수기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구청장님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2013년부터 구 자체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치회관의 기능이 더욱 향상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결정해 지침을 시달해 자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또 주민이 자치회관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평일 야간 개방 및 주말 개방을 확대하고 특화 기준을 마련해 교육광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엄성현 의원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와 ‘통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엄 의원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도봉산 이라는 천혜의 명산이 있어 연일 수 많은 산행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있다”며 “하지만 2007년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250만명 이상의 등산객으로 등산로가 부족해지면서 정해진 등산로 외에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서 그로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면 산 전체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의원은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현재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를 타고 정산에 올라 조망해 즐기는 문화로 개선하게 된다면 등산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쉬 있어 여러 가지 방안 중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자연환경을 유지와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2020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넘긴 바 있는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은 강북구 우이동 영봉노선이 가장 타당선이 있다는 서울시 타당성 검토결과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고, 실익과 사업성사가 불투명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용 의원은 ‘장애인 보호정책’과 ‘장애인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2012년 세수확보 방안’, ‘경전철(우이~방학구간)공사지연’,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의 소극적 대응 관련’, ‘방학 2동 1종에서 2종 거주지역으로의 도시계획 변경’, ‘방학동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 의원은 “방학 2동의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고도제한 문제로 권한이 자치구가 아닌 중앙정보나 서울시에 있어 이 지역의 어느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있다”며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 변경만이라도 원하고 있다. 지역이 1종으로 바뀐 것은 지난 민선3기 시절 2003년에 국토계획법상 서울시 종세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몰랐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2003년 이전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방학2동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 보호 및 주거지 환경보호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최고고도지구 20m로 지정된 지역이다”며 “올해 서울시에 방학2동 396번지 50호 일대 약 20,7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지정신청을 한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 이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대상지로 선정됐고, 그 후 서울시 방학 2동의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 용역입찰공고를 시행한 바 있어 내년도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주거지 재상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토록 했다. 끝으로 신창용 의원은 ‘노인복지센터 위탁 관련’, ‘도봉산 입구를 경우하는 시외버스의 회차지점 변경’,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봉구청 4층 옥상에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제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등의 내용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특히 신 의원은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찾아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도봉구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아름답게 꾸며졌으나,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도서관의 3대 요소가 시설, 책, 전문인력 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4층 강당의 임대실적을 보면 6회 뿐으로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당장 신축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4층 강당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많은 어린이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쉽게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영어 구연동화 자원봉사자인 ‘영어스토리텔러’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며,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개관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있어 현재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공간의 문제보다 콘텐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3층 강당의 경우 자체행사로 주1회 무료 영화 감상회, 정기적인 작가 초청행사, 인형극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며 강당의 영어도서관으로의 전용계획은 필요성의 증대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양일간 진행된 이번 도봉구의회 구정질의는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대안까지 제시했고 의원들의 여러 건설적인 대안과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구정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뜻을 밝히고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의견을 좁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큰 뜻을 가지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봉구민들의 권익과 복지, 소외된 분들의 대변인 역할, 다문화가정 등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도봉구 의원들의 모습에서 도봉구의 발전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첨부	213회_구정질문.JP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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