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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우여곡절겪고 통과(강북신문 10.12.27자,서울포스트 10.12.28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593
2011년도 사업예산 예산결산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룬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원철 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사진 위는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조숙자 부의장 도봉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우여곡절겪고 통과 ‘무상급식’ 예산 3차 표결까지, 8대 6 결과로 본회의 의결 마쳐 민선5기 민주당 구청장들이 내세웠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2011년 예산안이 긴 시간 진통을 겪고 지난 24일 도봉구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엄성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문제를 함께 고려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을 꼽고 다음으로 사교육 줄이기를 꼽고 있다”며 무상급식보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박진식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론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의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인지 물었다. 또한 예결위에서 자진 사임한 이경숙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당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며, “예결위를 사임치 말고 예결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지금처럼 도봉구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이 처리됐고,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내년도 본예산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최대 쟁점인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경숙 의원 외 4인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발의로 “학교안전을 위한 CCTV설치와 교육시설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책정해 진행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의에 이영숙 의원은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는 “필요없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만 중단해도 무상급식의 예산확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박진식 의원은 “2,3차에 걸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 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을 앞 세우고 있다”며 당론보단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열띤 찬·반 의견을 주고받은 양 당의 의원들의 발의 후,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해 집행부의 동의 발언을 위해 나선 장인송 부구청장은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표했으며, 정회 후 이에 대한 1차 표결이 이어졌다. 1차 표결 결과 7:7의 결과가 나와 다음 안인 2011년도 사업예산 예산결산수정안이 표결에 부쳐 졌는데 이 2차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다시한번 부결이 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이번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원철 부위원장이 자신을 손으로 머리를 삭발하며 발언대로 나와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회 직원들이 나서 사태를 수습해 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원안이 3차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 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조숙자 부의장은 2011년도 사업예산 예산결산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출처: 서울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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