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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서울포스트신문'14.10.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788
도봉구 구정운영과 사업방향 밝혀 지난달 25일 제7대 도봉구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정례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동진 구청장은 답변에 앞서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해준 여러 의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답변을 통해 지역민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도봉구의 장기민원 중 하나였던 창동민자역사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변화를 내비쳤다. 다음은 이동진 도봉구창장의 답변 요지다 ▶ 질문 창림초등하교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 문제점(박진식 의원) ▷ 창림초교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부 정리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저촉된 건물 창동 609-13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공지, 공원 등을 함께 결정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촉된 부지의 토지 및 건물 수용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 약 2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창림초 3거리의 가각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임기 내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시행하겠다. ▶ 창동역 민자 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김미자 의원) ▷ 창동역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인 (주)효성측에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과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에서는 중단된 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창동역사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구에서는 사업재개를 위해 시공사, 철도공사, 채권사,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장면담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최근 제3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조치를 상의드리도록 하겠다. 또 창동역 주변 시유지 약 5만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 25개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 구청사 청소 등 요역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관련, 무기계약직(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충원 계획(강철웅 의원) ▷ 도봉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간접고용이라 할 수 있는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고, 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임금수준 향상과 신분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직접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다. 무기계약직 중 공무직 부족인원 충원계획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충원은 각 사용부서의 업무별 특성, 업무내용·업무량 등 근로환경의 변화, 업무수행의 효율성 문제,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사항이다. 향후 사용부서별 인력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직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작업량 과중현상에 대해서는 계절별 청소 수요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 채용․배치, 환경미화원 순환 근무 등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민선6기 핵심공약 및 민관 협력을 위한 제언(이영숙 의원) ▷ 민선5기 동안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모범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민선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이라는 큰 방향에서 민관협력의 틀을 준비하고 조직도 개편해나갈 생각이다. 이영숙 의원이 제안한 민관 거버넌스추진단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엇을 위한 거버넌스인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거버넌스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함께 이끌어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팀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개별학교 중심의 혁신학교 사업을 뛰어 넘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학교 내에 한정되었던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의 여러도시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착실히 준비해서 도봉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봉구 구 금고 지정 문제점에 대하여(이경숙 의원) ▷ 2010년 9월의 시점에서는 금고간의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쟁입찰은 모험적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도봉구 금고는 2010년도에 당시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 사업비는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34조의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그 내역을 공개토록 되어있다. 도봉구는 2010년 금고지정 당시 출연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2009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약정한 출연금이 아닌 경우 예산총계주의에 해당되지 않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출연약정을 하지 않고 구금고가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급한 후원물품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 시설과 기관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권한 밖의 일이라 해야 할 것이며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시설과 기관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재원을 연계해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2015년도 차기 구금고 지정 운영계획은 지난 9월 19일자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 지정하는 복수금고로 지정할 것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고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10월 중에 금고를 선정토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고를 11월에 약정하여 모범적인 금고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 도봉구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성 예산 변경은?(홍국표 의원) ▷ 도봉구는 민선 5기 출발점인 2010년 37만여명에서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35만 8,000명으로 12,000명정도가 감소하였다. 25개 자치구 전체를 분석해보면 인근구인 노원, 강북, 성북은 물론 강남 4구중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어 떠나가 때문이 아니라 거대 과밀도시가 정상을 찾아가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한 생산적 예산 편성건에 대한 답변으로 민선5기부터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이기 위하여 구의 대표적인 도봉산 축제 및 구민등산대회 등 행사 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여 민선4기 2010년 20억원이던 행사·축제성 예산을 2014년에는 13.5억원으로 2010년 대비 32%를 줄였으며, 또한 행정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축소 또는 동결하는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왔다.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의 확대에 부응하여, 구에서는 북스타트 축제, 도봉정보화 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및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 등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역사‧문화사업의 재창조를 통한 지역의 활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 시비 등 외부재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환경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 민선6기 인사계획 수립, 사이버공간에 대한 대책(이태용 의원)과 인사 문제에 관하여(홍국표 의원) ▷ 현재 민선6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10월 초면 각 부서로 문서가 시행될 예정이며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시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내용이 마련 되는대로 설명 하겠다. 노조홈페이지에 인사문제에 관한 노조의 성명서 등 도봉구청과 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이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인 저로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도봉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미, 노조 측의 성명서를 통한 공식적인 주장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그리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 지속되었던 구청장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행정 게시판에 직접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 홈페이지에는 제가 민선6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온갖 조롱과 비아냥, 근거없는 주장 등 공직자의 언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익명의 그늘에 숨어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저 자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공직자를 자처하는 게시자 스스로의 인격에 먹칠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국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는 현행법령상으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도봉구에서는 사실상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현재 노조 홈페이지는 인터넷 상의 온갖 악성 댓글 수준의 비난과 조롱, 몇 사람이 이름만 바꿔가며 마치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론조작 행위 등 현재로서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얼마 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바 있다. 저는 서울시에 다시 요구하여 저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이 담긴 노조홈페이지를 오히려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로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의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방지 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인사과정의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돈을 받고 승진시켜주거나 돈을 주고 승진하려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확대 간부회의 등 여러 기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진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는 말을 해왔다. 과거의 일이든, 앞으로의 일이든 저는 인사과정에서의 금품수수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각국별 답변 요지 ■ 행정관리국 ▶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주체 전문성 문제(강철웅 의원) ▷ 학마을다사랑센터는 2008년 9월 19일 준공하여 도봉구시설관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30일 도서관을 개관 하였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간 운영실적과 타구의 운영사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공무원 인재 육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계획(김미자 의원) ▷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직원 교육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공직자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6기에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행정가 육성을 위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과, 다양한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무자 및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공직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체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 나가겠다. ▶ 어르신들의 생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김미자 의원)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종목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타구의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참여도를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봉구생활체육회’의 어르신 전담지도사들과 함께 구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육활동과 질병없는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기획재정국 ▶ 주식회사 도봉관련(홍국표 의원) ▷ 주식회사 도봉은 민선2기인 1999년 1월 15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주식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운영 중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01년 구의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2년 주식회사 도봉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주식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식회사 도봉의 주식은 대표이사가 48.6%를 소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동의가 없는 한 특별결의를 통한 청산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청산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어 현재 특별결의를 통한 청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주식회사 도봉의 순자본이 -77,211천원 평가되어, 청산을 실시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해산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도봉은 구에서 민간 투자자를 모아 시작한 만큼 구에서 해산을 주도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민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 도봉은 정확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구는 투자금 234,780천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주식회사 도봉의 최후 변경 등기는 2010년 8월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에 따라 2015년 8월 해산 간주를, 2018년 8월 청산 간주로 등기가 말소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주식회사 도봉과 관련된 조례 및 구유재산을 정리하여 실패로 끝난 주식회사 도봉에 관한 사항을 종결짓도록 하겠으며 주식회사 도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주요 정책의 계획 및 업무추진 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 복지환경국 ▶ 인강원 사태에 대해(강철웅 의원) ▷ 구는 2014. 3월말 인강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보조금 1,027,456천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하였으며, 보조금 환수명령 미이행에 따라 인강재단의 법인재산을 압류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인강재단은‘보조금 환수처분명령’과, ‘법인이사 해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다. 향후 인강재단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참작하여, 상호 면밀한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비 감액 및 탈락문제(강철웅 의원) ▷ 기초연금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중 기초연금수령대상자로서 기초연금을 선택할시 기초연금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수령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도봉구 수급자중 이러한 경우는 18명 정도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의료급여 유예특례, 장제급여 및 수급자 감면혜택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기초연금 선택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전혀 없고 기초연금 선택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생계급여로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수급자 신청주민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자격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주민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다. ▶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봉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김미자 의원) ▷ 도봉구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 시설들과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청소년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재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하여(이경숙 의원) ▷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변화된 욕구와 트렌드에 맞는 시설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북부지역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인 스쿨제프가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시설 한 곳을 대안학교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재정여건과 관련 법률 및 지역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아동보호 쉼터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홍국표 의원) ▷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관할구역의 아동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으며, 서울시는 권역별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성북구에 소재한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봉구 독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및 준수지침 미이행 여부(홍국표 의원) ▷ 도본구의 청소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상 의무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2인 1조로 수거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길은 작업 여건상 1인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대형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1인이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가능한 2인 1조로 수거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대행업체의 미흡한 잔재물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청소민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다. ■ 도시관리국 ▶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영숙 의원) ▷ 공동주택의 갈등 민원에 대해 도봉구는 사적자치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민원해결 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일환으로 북카페, 다목적룸, 탁구장, 텃밭조성 등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단지에 1억 4천 4백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끌어 갈 리더와 일꾼을 양성·발굴하고자 주민교육, 사례발표회, 우수단지 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회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신규로 구성된 동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야간시간대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내, 행정지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에 대하여 과태료 1건, 시정 7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아파트에 전파하여 개선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기술로서는 입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갈등을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동 대표 윤리교육시 관리비 회계, 감사업무 방식, 공사업체 선정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는 향후 서울시 상위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겠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치 및 유치(이태용 의원) ▷ 도봉구 방학동 산28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2007년 8월 9일 사고임지로 지정된 토지로 따라서 사고임지를 타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후, 3년이 지난 후 입목이 활착되고, 사고지에서 해제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학교 측과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사항은 소유자가 사고지 해제 후에 개발행위가 충족될 경우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 용도지역에 대하여?(홍국표 의원)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해 결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등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있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25개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재결정 요청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봉구에서 계속적으로 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 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은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도봉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쌍문동 273, 274번지 일대와 460번지 일대, 방학동 602번지 일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면멸히 검토·분석하여 인접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차등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주변지역의 형평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도시계획(준공업지역) 관련(홍국표 의원) ▷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 이후, 공장 등 산업시설이 서울외곽으로 이전한 자리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빠르게 주거지화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도봉구에서는 2010년 4월 15일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권역의 준공업지역은 유일한 산업공간으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준공업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해제)은 현행 법령은 물론 관련기관의 입장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봉구에서 공장 이전에 따른 주거화, 학교 입지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화 등으로 본래 준공업 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규제개혁 혁파 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임을 감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 안전건설교통국 ▶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박진식 의원) ▷ 서울메트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교통소통대책심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4년 1월 공사발주 하였다.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5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약26개월이며, 지난 5월 시험굴착, 6월 지장물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노점상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2번 출구 주변에 있는 공사구간 저촉 통신관로 및 상하수도 이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중 수목 및 가로등 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서울메트로측의 답변이 있었다. ▶ 쌍문1동 꽃동네 제설 대책 관련(박진식 의원) ▷ 쌍문1동 꽃동네는 우리구 동주민센터 중 도로경사가 심한 고지대의 지형적 여건을 지니고 있어, 강설 시 지속적인 제설작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봉구에서는 강설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초동제설 작업에 효과가 있는 ‘액상제설제 살포기(스마트폰 원격조정) 5대’를 위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다. ▶ 녹천지하차도 소음 대책(이경숙 의원) ▷ 도봉구에서는 녹천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소음관련 개선 대책을 서울시에 기 요청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봉구에서 직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야간에는 기준치를 상회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 소음대책을 요청했다. ▶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이경숙 의원) ▷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도봉로136다길은 일부구간 보도가 조성 된 폭 7∼7.5m 도로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 조성이 어려우므로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검토 하였으나, 첫 번째 남쪽에서 북쪽 방향 일방통행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 조사되어 추진이 어려우며, 두 번째 북쪽에서 남쪽 방향 일방통행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많아 도봉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상정 하였으나 일방통행 시행 시 북한산 아이파크 정문 앞 교차로 신호운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부결 통보되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일방통행 시행을 통한 보도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첨부	374043.jp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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