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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구정질문(시사프리 2012. 7. 4자, 서울포스트, 강북신문, 동북신문, 시정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582
도봉구의회, “구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정전반에 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 제시 돋보여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아울러 28일과 29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엄성현(쌍문1·3동, 창2·3동) 구의원 ‘공무원 인사특혜 관련 해명 필요’ 질의 먼저 28일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엄성현 의원은 “공무원 인사특혜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차원을 넘어, 제3자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구청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더불어 실제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요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즉각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기발령조치를 취했다”며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3명의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용 취소 조치를 취했다. 자신의 친인척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게 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저을 내린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명확한 사실규명과 문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청년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이영숙(창 1·4·5동) 구의원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등 질의 이영숙 의원은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과 ‘도봉구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도봉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여성친화도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해 가각 질의했다. 특히, 이영숙 의원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며, “현재 도봉구 지역신문 중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크다. 지역신문 7종을 비교했을 때 한 신문사가 전체구독료 34%를 차지하고 나머지 6종의 신문사가 66%를 나눈다”고 구독료 차등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지만 신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기자 없는 1인 사장 체제 신문, 취재기사 대신 구청의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가 대부분인 신문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건(창 1·4·5동) 구의원 ‘관내 8개 보훈단체 가족을 위한 처우 부족’ 등 질의 먼저 안병건 의원은 ‘창동초 뒷길 도로 노후화로 인한 아스팔트 포장’ 건의와 함께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 국·시비 사업추진현황’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진행상황’, ‘8개보훈단체 및 보훈 가족을 위한 처우 부족’ 등의 대한 구청장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의 주요 질의를 보면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다”며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보훈가족에게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대해 현재 지원내용과 내년도 지원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신창용(도봉 1·2동) 구의원 ‘청소년 영어교육 기획 확대 필요’ 등 질의 신창용 의원 ‘도봉어린이 교실 성과’와 ‘덕성여대에서 운영하는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은?’, ‘기적의 도서관 운영계획’, ‘인터넷과 전자오락에 무방비 상태 노출’, ‘장애인과 노약자 도봉역 2,3번 출구 접근성 및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의 주요질의 사항을 보면 “예산 2011년도 1억7천8십만 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1억6천1백3십8만 원이 편성됐다”며 “도봉어린이교실의 성과와 지난해 310명의 학생에 대한 성과평가는 했는지, 그 결과를 2012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했는지?, 현재 운영하고 잇는 덕성여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후관리 또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신창용 의원은 “도봉구에서도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해 조기유학,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도봉구 학생들을 미래의 세계시민,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꿈나무로 키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건의했다. 서영혜(비례대표) 구의원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진행’ 등 질의 서영혜(비례대표) 의원은 ‘창5동 주민을 위한 녹색 쉼터, 공원 조성’과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진행’에 관한 질의, ‘초안산과 주변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등의 질의를 했다. 서영혜 의원은 “창5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원설치에 대한 실천 계획과 이론적 논의가 아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 현재 일부 기업의 소유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공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해 답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창동역사 서쪽지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해 계획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계획이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사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변경돼 계획되고 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명자(비례대표) 구의원 ‘도봉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 모색’ 차명자 의원은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간선 도로변 대형 덤프트럭 무단주차’, ‘발바닥 공원’, ‘우이~방학 경전철’ 등의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차 의원의 주요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쌍문동 제일종합시장은 과거에는 비교적 큰 재래시장이었으나 오랜 세월에 시설물은 노후하고 기반시걸 부족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상인들이 모두 철수해 현재 흉물스러운 건축물만 남아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시설로 우려되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자 의원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옇나다는 당초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다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숙(창 1·4·5동) 구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등 예산 미집행 관련’ 등 질의 이경숙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19·18·17단지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억과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4억 예산 미집행’관련과 ‘창동 민자 역사 장기화에 따른 창동역 문제점’, ‘시간제 지방계약직 필요한가?’, ‘기능직 공무원 관련 인사분야 특정검사 결과’, ‘공무원의 공무 집행 법과 원칙 없어’ 등의 구정질문을 전했다. 이 의원의 주요 구정질문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등 예산 미집행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사 강행과 이에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은 도봉구 구간 전면 지하화에 뜻을 모으고 동부간선도로 개선 촉구 구의회 결의문 서울시 송부 등 무수한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지역주민의 염원하는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숙 의원은 “(2011.12.27)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2012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이 예산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당성용역비 3억원 확보는 새로운 시작의 국면인데 왜 지금까지 예산집행 못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창동역 2번 출구 이마트 쪽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예산 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승강장증축 문제도 서울시만 믿지말고 도봉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관계부서와 적극적 노력으로 이 예산이 불용되는 않도록 바란다. 예산 4억 확보 과정과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식(쌍문 1·3동, 창 2·3동) 구의원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펼쳐 주변의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 드리고자” 박진식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 내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도서관 정책’, ‘방범용 CCTV 설치’,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책을 위한 모국방문단 추진’, ‘중랑천변 작물에 대한 안전문제’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의 주요 질의사항을 보면 “방학동 롯데마트를 보면 영업에 제한이 따르는 공개공지 또는 건축선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시 인근의 소규모 판매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기 조성하기 위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소규모 휴식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점포에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희(도봉 1·2동) 구의원 ‘도봉 1동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 등 질의 이성희 의원은 ‘도봉1동 무수골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과 ‘도봉고 앞 새동네 녹지대 철거하고 문화 광장 조성’, ‘도봉산역 복합환상센터 건립에 따른 근린 생활시설 운영권’, ‘도봉산 검문소 옆 지하철 1호선 선하부지 터널 활용’, ‘도봉배드민턴장 다목적 현대 체육시설 계획’ 등의 구정질의 했다. 이성희 의원의 주요 구정질의를 살펴보면 “무수골 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상시적인 민원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는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원 받아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이다”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대부분 농지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구청이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은 무수골을 국내 최고의 생태치유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클러스터를 개발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다”며 “국립공원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농장 주변은 농장과 캠핑, 체험프로그램을 융합한 한국형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자”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 화학부대 자리를 시설지역으로 건설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수골 전체가 국내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전형으로 자리잡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협의아래 사업의 방향성과 설계용역을 단계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태용(방학 1·2동) 구의원 ‘민원처리에 대한 떠넘기기 등 소극적 대응’ 등의 질의 이태용 의원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문한다”고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구청의 잘된 점을 설명하며 “청소행정과에서 14개동을 요일별로 청소 작업을 실시해 쓰레기 지연수거로 인한 쓰레기 적치를 해소한 점과 상습무단투기 2회 이상 신고 된 235곳을 선정해 주 2회 이상 민원발생 전 순찰을 통한 청소 및 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단투기 감소효과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용 의원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대책수립이전 8개월간 민원 1,305건이 실시 후 8개월간 315건으로 76%이상 민원이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3,4개 부서가 연관되는 민원처리에 대해 서로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대응과 최근 방학2동 고물상 신축현장 미원에 대해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해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과장회의 민원조정위원회 원클릭전자 실무종합회의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번 구정질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들의 일괄질문에 이어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양일간 펼쳐진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의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나같이 “지역의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지역구의원들을 찾아 함께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하자.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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