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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지역구 민원과 도봉구 발전위한 제안 줄이어(서울강북신문'14.9.29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842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구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박진식·김미자·강철웅·이영숙·이태용·이경숙·홍국표 의원이 차례로 나섰다. 구정질문을 통해 재선의원들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본 구정에 대한 질의를 던졌고, 초선의원들은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살펴본 구정에 대해 참신한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창림초교 후문 앞 삼거리 가각 및 통학로 확보 시급 창2동 창림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획을 물었다. 박 의원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수시통행과 불법주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후문 앞 진입로에 대해 도로폭이 매우 좁아 차량진출입 시 중앙선 침범과 함께 어린학생들과 창2동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재정비를 요구했고, 창림초 후문 앞 진입로 통학로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해 창2동 609-13호를 매입해 도로 확장 및 가각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둘째로 쌍문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정상 진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쌍문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사진행 시 설치되는 안전울타리의 사유지 침범과 인근 노점상 이전 문제로 2014년 2월에 착공한다는 본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하루빨리 정상진행 되기 위해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셋째로 쌍문1동 꽃동네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살포기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쌍문1동 꽃동네의 지역 특성상 가파르고 구릉지가 많아 매년 겨울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꽃동네의 유일한 3번 마을버스의 겨울철 정상운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염수살포기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말하고 설치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겨울철 눈이 조금만 와도 3번 마을버스는 운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은 3정거장의 거리를 걸어다녀야 한다”며,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눈을 치우지만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겨울 자동염수살포기가 꼭 설치되어야 한다”며 꼭 설치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비례대표) -창동민자역사 안전사고 관련 예방대책 마련 필요 2011년 공사 중단과 함께 방치되어있는 창동민자역사 공사현장의 철골 구조물들과 불법 컨테이너 박스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공사현장지역의 수시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동민자역사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한 바 있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었다”며,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인재육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청소년 보호육성’과 ‘어르신들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차례로 질문했다. ‘공무원 인재육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봉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행정 전문가와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봉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골목과 공원에 모여 흡연을 하고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의지가 합쳐져야 한다”며,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보호하기 위해 도봉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실버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동적인 체육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봉구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각종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과 생활체육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체육프로그램들이 개발과 관리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계획을 물었다. ■강철웅 의원(창1·4·5동) -구청사·구민회관 청소·민원안내, 용역 운영 적절치 않다 구청사·구민회관 청소용역과 민원안내가 용역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현재 용역업체를 통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사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사내 하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리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된 형태인 청소, 민원안내 용역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무기계약직인 거리환경미화, 공원관리, 도로관리 등에 고용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몇 년간 인력이 줄어드는데 충원되지 않아 업무의 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강 의원은 ‘인강재단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이유’,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기법 수급비 감액 및 탈락 문제’,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주체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인강재단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구청은 인강원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매년 1회 이상 시설지도점검과 부정기적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강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기법 수급비 감액 및 탈락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주민의 문제”라며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주체의 전문성 문제’로 현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주민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운영·관리 하는 곳이라며,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위탁 운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영숙 의원(창1·4·5동) -민선6기 구정운영 성공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단’ 제안 민선5기에서 구정운영에서 지속해야하는 사업과 새롭게 추진해야하는 사업검토를 위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진단 구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행정에 접목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이 구청장이 구정운영방향 보고와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구민을 행정파트너로 인식해 주민중심의 거버넌스를 뿌리 내리겠다’는 뜻을 위해서도 추진단 구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 교육지원과로 이전’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은 현재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나 공사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분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임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자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증액해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 교육지원과로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도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과) 업무와 학교지원과의 통합 조정 건을 외부 컨설팅 중이고 청소년팀 업무 중 학교지원팀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도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기청소년 문제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지원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가 모호하다는 점등도 이전을 검토할 이유”라며 아동청소년팀의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태용 의원(방학1·2동) -구정운영 안정위한 인사계획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할것 이태용 의원은 민선6기가 시작 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종합적인 인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조직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종합적인 인사계획수립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민선6기에 제안한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계획에 맞는 조직을 개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 째로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사업지는 2008년 당시 도시관리국장이 ‘재정투·융자 심의 결과 및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개발사업은 이전에 불발됐던 주택분양사업에 비해 용도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돼 있고, 여기에 학교 측에서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생태공원, 개방형 도서관설치 등 지역 및 구청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우선 수렴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의견청취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업비를 들여 공익개발로 추진 할 것인지’, ‘주민생활 복지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경숙 의원(창1·4·5동) -도봉구 구금고,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 우선되어야 이경숙 의원이 도봉구 구금고 지정에 대해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구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규정에 따르면 금고지정방법은 경쟁입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법이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예규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0년 9월 30일 구금고 약정당시 수의계약을 했다며,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금고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해야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해 공개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은행에서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은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획과 원칙이 없이 관리되어 왔고, 각 행사에서 받은 후원금 등을 행사의 주체주관인 곳을 거쳐 영수증 처리안하고 행사업체에 다른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금고 지정 은행에 협력 사업비를 받도록 한 사항을 협력 사업비를 받지 않고 후원금 기부금으로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2015년 도봉구 구 금고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녹천역 지하차도 소음대책’,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28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관내 청소년시설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 곳을 지정해 대안학교로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녹천역 지하차도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4단지 아파트와 대우아파트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4단지 아파트는 주야간 모두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대우아파트의 경우 야간소음이 기준치보다 높게나왔다며 방음벽 설치 등 구의 적극적인 소음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인근 준공업 지역해제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도봉구 인구감소 문제 꿈과 희망 있는 대책 필요하다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꾸준히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밝히며 “천혜의 절경 도봉산을 품고있고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잘 어울어진 도봉구임에도 주민들이 떠나는 이유는 ‘꿈과 비전.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도봉구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도봉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서 주거환경·교육환경·교통환경·행복지수 만족도 중 도봉구는 상위권에 들지못했음을 덧붙였다. 그밖에 ‘인사문제’,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약이행’, ‘주식회사 도봉 폐업에 따른 구비손실에 대해’, ‘1종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청의 대책’,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구청의 계획’, ‘소외계층위해 행사 줄여야’한다는 질문을 이어갔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23일 인사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도봉구에서 아동보호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구청장의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약이행’에 대해 “구는 폐기물 처리업체 3군데와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시 2인 1조가 아닌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다며 이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주식회사 도봉 폐업에 따른 구비손실’에 대해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식회사 도봉이 설립됐지만 운영미숙으로 지난 2011년 폐업신고 되었다. 구청자본금으로 되어있는 2억 3478만원이 낭비되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1종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와 관리하도록 되었으나, 종세분화로 일반주택가이면서 제1종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침해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질문을 통해 도봉구의 준공업지역인 창2동에 태영데시앙아파트를 비롯한 26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처럼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해 기준시점의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 총량으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면 주민환경개선이나 재산가치상승의 효과도 클 것을 제안했다. ‘소외계층위해 행사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심성·전시성 행정을 줄이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주민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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