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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의원 구정질문--지역연합(2009.12.22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24	조회수	1385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원(창1, 4, 5동) 1.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추진 현황은?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부간선도로의 도봉구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과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5천여세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소음·분진 피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현행대로 지상으로 강행된다면 도봉구는 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7만 도봉구민과 64만 노원구민, 35만 강북구민, 의정부·포천·동두천 지역의 수십만 주민들,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이용자 등으로 동부간선도로 교통이용자는 상상을 초월하여 급증할 것이 분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4개 진입램프를 이용해서 노원구에서 진입했던 교통구조가 이제는 2개의 진입램프를 통해서 도봉경찰서 4거리와 녹천교 4거리 두 군데를 이용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로 걱정입니다. 대 재앙입니다. 도봉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봉구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주요 4거리와 진입램프가 교통서비스 F등급이고,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는 밤 낮 구분 없이 65데시벨 이상으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여 노원구 차량들은 노원에서 진입하고, 도봉구 차량들은 도봉구에서 진입하게 해야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는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의 여러 발표들을 살펴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9일, 서울시는 서울 동북부 5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8월 5일 발표한 [지하 도심 대동맥] 구축, 그리고 불과 열흘 전인 11월 30일 발표한 서울시의 [중랑천 도심 다기능터널 도입] 발표 등을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합니다. 예산조달 계획도 구체적이어서 2017년까지 1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의지가 확고한데도 유독 동부간선도로 신설 확장 구간인 우리 도봉구 구간만 여전히 지상화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것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법적으로 강구하게 되어 있는 교통정체·소음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수립도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7월 6일 제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하화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고, 더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중랑천 도심 다기능터널 계획에 대한 도봉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현황은?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민원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17년간 계속되어 온 서울시 최장기 집단민원이었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2008년 12월, 도봉구 지역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에 토지보상비 50억 원이 편성되면서 골프연습장 토지보상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09년 2월 4일(수) 오후3시 도봉구청 10층에서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사업주,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그 동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서울시와의 행정 협의와 예산지원도 비교적 잘 이루어져 이제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에 구비 19억 원만 편성된 경위와 부족한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초안산 관통도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창1동 주민센터에서는 [초안산 관통도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창1동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 결과 주민들은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초안산 관통도로가 우리 도봉구민에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안산 관통도로가 도봉구민의 허파인 초안산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초안산 관통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1971년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38년이 지난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압니다만 충분한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초안산 관통도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6억 원을 들여 초안산을 4~6차선 도로로 막무가내로 절단할 게 아니라, 월계 배수지와 녹천마을-마들길을 연결하면 초안산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도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도봉구는 두 가지 집단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초안산 생태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예산 326억 원 중 상당한 예산은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전환할 수 있고, 노원구 월계동 녹천마을 또한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 환영일 것입니다. 월계동 청백아파트 주민들 또한 초안산 관통도로보다 마들길을 이용하는 것이 창동역이나 노원역, 의정부 이용이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으리라 예견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초안산 관통도로는 38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 선으로서 [환경우선시대]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1971년도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는 것이 [진리]였을 순 있었으나 21세기 주민의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시대엔 결코 [선(善)]이 될 수 없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봉구는 초안산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1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안산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공원화, 그리고 도봉정보문화센터 앞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주공4단지 앞 공원조성, 창골축구장 주변 정비 등 그 동안 훼손된 초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공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38년 된 도시계획 도로를 근거로 “구청과 서울시가 나서서 3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안산을 아예 절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엇박자 행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길 구청장님, 초안산 관통도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하고, 초안산 관통도로는 월계 배수지와 녹천마을-마들길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초안산 관통도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 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 정비 방안은? 도봉구의 핵심 슬로건은 [교육 1등 자치구]입니다. 이런 이유로 며칠 전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기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로 제한하던 것을 ‘당해 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로 그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2009년 도봉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1억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했고 2010년엔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은 [교육 1등 자치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착공하여 2004년 3월 개교했으나 이곳 일대가 준공업지역인데다가 주변은 온통 자동차 공업사와 자동차운전 학원 등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환경은 최악입니다. 33학급 900명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개교 이래 6년 째 주변 교육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유기용제나 도장작업,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매연, 작업장의 먼지 등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1등 자치구]를 표방하는 도봉구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분명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란 주거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북한산아이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주거화 되었고 가인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공업기능은 빠르게 퇴색되었습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가인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교육권 보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절실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4기 8년 동안 창5동 준공업지역 정비 방안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 후 어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2010년 예산지원 계획은?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1월 17일 공포됨으로서 우리 도봉구도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대 도봉구의회 때부터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선 서울시 조례 미 제정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계속 미뤄 왔습니다. 비록 6~7년의 세월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올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 학교급식 관련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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