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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관련 조례’ 심의과정 놓고 설전펼쳐(강북신문 2011.5.29자,서울포스트,지역연합,동북신문,북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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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02 | 조회수 | 884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5월 25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신창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계류 관련’ 및 ‘무상급식 관련 정치적 발언 자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숙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제도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무상급식 시행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급식지원센터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미비한 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 그에 따른 근거나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발언을 했다. 이어서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늦춰 졌으나 다시 나중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이나 집행부, 의회 어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잡기일 뿐이며, 상임위는 정회 중 상충되는 의견을 간담회를 통하여 나눈 후 속개 전 한나라당위원들은 위원장에게 모든 것은 맡기겠다며 의회를 벗어나는 등 서로 미루어 정상적인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의회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 의안 처리를 두 달 연기결정을 다른 의원과 소통 없이 의장단에서 결정한 물밑협상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며 회의를 속개하지 않아 자동 산회시킨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책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소속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등을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창용 의원은 “교육관련 복지 중 특히 무상복지 부분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에서 나서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하면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영숙의원의 발언내용 중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당을 연관 짓지 말고, 재정이 어려운 도봉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봉구의회는 제 208회 임시회를 지난 20일 개회하여, 24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소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계획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4일 자정을 넘기고 자동산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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