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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방학3동 고도제한 해제 및 군사시설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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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02 | 조회수 | 566 |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님의「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봉구의회는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을 출력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봉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고 조치결과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신 방학3동 군사시설에 의한 고도제한 해제 추진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는 군사시설의 사유가 아닌 북한산 일대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1990년 12월 서울시에서 지정(높이 20m 이하, 층수 5층 이하)하였으며, 2014년 3월 27일부터는 높이에 대한 규제완화로 건축물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기회 있을 때 마다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요청,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서울시는 국립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다른 구와 형평성 등의 문제로 특정구만 완화 또는 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김○○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님의 댁내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로 연락(담당 이진철 ☎ 2091-3555)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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