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오늘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한 다음,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오늘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한 다음,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도봉구에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아이들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어린이 의료시설과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과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을 유치한다면 우리 구 아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과 관련한 응급상황에 전문의료체계로 인한 대응이 될 것이며, 소아질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초기돌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고품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보다 많은 가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을 위한 혜택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유치한다면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산모를 위한 시설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벽면에 금이 가고 그 벽면으로 유입된 빗물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을 재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경로당은 건축된 지 14년밖에 안 되었지만 건축된 후 초창기부터 하자보수로 예산을 집행하여 보수를 해온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0일 쌍문1동 구립경로당이 새롭게 개소를 해서 개소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새롭게 꾸며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도로 벽에 금이 간 상태로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심해 어르신들의 건강의 문제가 염려되니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유만경로당을 신청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할 수 없는 건축적 문제점 발견된다면 쌍문1동 경로당처럼 재건축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여러 구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를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퇴직 이후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어르신들의 일상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는 65세 어른들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어르신들 도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더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만3,496명으로 인구수에 대비 고령비율이 24.1%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고령비율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하여 월 2, 3만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분기별 지급 등 되는 방법은 없는지, 실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는 실행 계획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며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우리 도봉구 자체적인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3년 주기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를 통해 2023년 노인의 치매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당 1.3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본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매돌봄교육, 심리상담, 치매가족모임으로 가족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가 점점 확대되고는 있지만 우리 도봉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원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평균 연령이 높은 도봉구에서 하루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도봉구의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빗물받이를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스마트 빗물받이 정비로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점차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년 빗물받이 청소, 하수관로 정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낙엽, 담배꽁초로 인해 실제 폭우가 오게 되면 배수관이 막히게 됩니다.
수많은 빗물받이를 일일이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고 정비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구간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 친환경 빗물받이를 도입하고 빗물받이를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간편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배수형 빗물받이의 철제를 판으로 덮어서 평상시에는 담배꽁초나 낙엽 및 오폐물이 빗물받이 내부로 투입되지 않도록 덮어두었다가 우천시 자동으로 스마트 빗물받이가 열려 빗물받이의 배수 기능이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각 빗물받이에 번호를 매겨 QR코드를 만들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연계된 맵을 통하여 신고한 빗물받이를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화신고를 통해 어떤 빗물받이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빗물받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드디어 내년 예산으로 스마트 빗물받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스마트 빗물받이를 조성해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공유, 재능공유, 공간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유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한두번 사용하는데 구매하기 망설였던 소소한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대여장소가 존재하다보니 대여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유공작소,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캠핑용품이나 운동용품, 생활공구 등을 함께 대여해 주는 중복적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여서비스를 통합하여 물품공유와 함께 재능공유, 공간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공유센터 건립은 단순히 물건이나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넘어서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동은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을 마련하고 신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큐브 창동 건립, 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재는 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이유로 임대료가 비싸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도봉구가 기업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지 임대료가 비싸서 기업 유치가 힘들다면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정책은 있는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동 꽃시장 구간 일대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이 최근 시행되면서 꽃시장에 들러서 꽃을 구매하는 도매상인들이 계속된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던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가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 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꽃시장 방문객들의 항의가 연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꽃 도매상인들은 본인들의 업무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꽃을 구매한 내역으로 의견진술을 하면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단속이 될 때마다 의견진술이라는 글을 쓰고 또 쓰고 구청에 접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바쁜 일로 미처 의견진술 기간을 지나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창동 꽃시장 일대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상황 개선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설치될 신규 불법주정차 CCTV는 사전에 그 구간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도봉구에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아이들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어린이 의료시설과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과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을 유치한다면 우리 구 아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과 관련한 응급상황에 전문의료체계로 인한 대응이 될 것이며, 소아질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초기돌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고품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보다 많은 가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을 위한 혜택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유치한다면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산모를 위한 시설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벽면에 금이 가고 그 벽면으로 유입된 빗물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을 재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경로당은 건축된 지 14년밖에 안 되었지만 건축된 후 초창기부터 하자보수로 예산을 집행하여 보수를 해온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0일 쌍문1동 구립경로당이 새롭게 개소를 해서 개소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새롭게 꾸며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도로 벽에 금이 간 상태로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심해 어르신들의 건강의 문제가 염려되니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유만경로당을 신청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할 수 없는 건축적 문제점 발견된다면 쌍문1동 경로당처럼 재건축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여러 구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를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퇴직 이후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어르신들의 일상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는 65세 어른들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어르신들 도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더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만3,496명으로 인구수에 대비 고령비율이 24.1%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고령비율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하여 월 2, 3만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분기별 지급 등 되는 방법은 없는지, 실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는 실행 계획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며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우리 도봉구 자체적인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3년 주기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를 통해 2023년 노인의 치매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당 1.3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본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매돌봄교육, 심리상담, 치매가족모임으로 가족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가 점점 확대되고는 있지만 우리 도봉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원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평균 연령이 높은 도봉구에서 하루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도봉구의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빗물받이를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스마트 빗물받이 정비로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점차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년 빗물받이 청소, 하수관로 정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낙엽, 담배꽁초로 인해 실제 폭우가 오게 되면 배수관이 막히게 됩니다.
수많은 빗물받이를 일일이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고 정비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구간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 친환경 빗물받이를 도입하고 빗물받이를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간편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배수형 빗물받이의 철제를 판으로 덮어서 평상시에는 담배꽁초나 낙엽 및 오폐물이 빗물받이 내부로 투입되지 않도록 덮어두었다가 우천시 자동으로 스마트 빗물받이가 열려 빗물받이의 배수 기능이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각 빗물받이에 번호를 매겨 QR코드를 만들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연계된 맵을 통하여 신고한 빗물받이를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화신고를 통해 어떤 빗물받이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빗물받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드디어 내년 예산으로 스마트 빗물받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스마트 빗물받이를 조성해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공유, 재능공유, 공간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유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해 한두번 사용하는데 구매하기 망설였던 소소한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대여장소가 존재하다보니 대여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유공작소,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캠핑용품이나 운동용품, 생활공구 등을 함께 대여해 주는 중복적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여서비스를 통합하여 물품공유와 함께 재능공유, 공간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공유센터 건립은 단순히 물건이나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넘어서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동은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을 마련하고 신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큐브 창동 건립, 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재는 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이유로 임대료가 비싸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도봉구가 기업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지 임대료가 비싸서 기업 유치가 힘들다면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정책은 있는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동 꽃시장 구간 일대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이 최근 시행되면서 꽃시장에 들러서 꽃을 구매하는 도매상인들이 계속된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던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가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 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꽃시장 방문객들의 항의가 연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꽃 도매상인들은 본인들의 업무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꽃을 구매한 내역으로 의견진술을 하면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단속이 될 때마다 의견진술이라는 글을 쓰고 또 쓰고 구청에 접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바쁜 일로 미처 의견진술 기간을 지나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창동 꽃시장 일대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상황 개선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설치될 신규 불법주정차 CCTV는 사전에 그 구간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둘리쌍문근린공원의 명품공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대표적인 근린공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안산근린공원과 다른 하나는 둘리쌍문근린공원입니다.
이중 초안산근린공원은 하늘꽃정원, 가드닝센터, 초안산생태공원 사업, 축구장 및 각종 운동시설, 그리고 수목정리와 소공원화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리쌍문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내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공원 내 서울테마 산책길과 도봉산 둘레길, 방학천 산책길을 잇는 보행로 조성과 공원 내 수목관리 개선 방안,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먼저 쌍문근린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명품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쌍문동·방학동 지역주민들이 숲이 주는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주를 해 오시거나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둘리쌍문근린공원의 명품공원화 조성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종합감사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에서 신분상 조치 73명, 행정조치 86건, 재정조치 금액 약 1,300만원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분야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체 신분상 조치 73명 중 56명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 조치내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도봉문화재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의 행정조치 총 48건 중 예산·회계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조직 운영·인사 관리가 12건, 시설운영·기타 8건, 계약 5건, 개선요구 권고 3건, 기관 권고 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중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분야에서 이사장의 징계요구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나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 미준수,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미이행, 공공기관 미준수 등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내용은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023년 6월에도 문화재단 결산검사 관련해서 예산·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회계 처리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조직 운영, 인사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입니다.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지연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난 2022년 9월에 처음 수립하여 2023년에는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은 당초 2023년 10월 말 준공기한이었으나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관광특구 지정, 유스호스텔 유치 등의 과업으로 준공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6개월이나 늦어진 2024년 4월에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도입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 도봉산국립공원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도봉산 일대에 거점공간을 만들어 지역 관광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봉구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도봉구 내에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구민들은 도봉구가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5층 높이 제한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해발 98m 이하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는 국방부의 해발 98m 높이 규제로 타 자치구에 비해 35층 높이 제한 폐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봉구 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협의과정에서 아파트 높이가 해발 98m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최상층에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 설치’ 조건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거전용 건축물인 아파트단지 내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 설치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이 상주하는 시설은 단순히 시설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내 군사시설로 인한 불안감 조성, 군인과 입주민 간의 마찰,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주민들의 반대로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인 상주 군사시설 설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해발 98m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옥상의 방공진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옥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조건으로 방공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 자치구 일부 아파트단지 옥상에도 방공진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공진지는 평소에는 군인이 상주하지 않고 유사시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군사작전상 군사시설이 필요하다면 주거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 설치하거나 씨드큐브 창동 건축물 사례와 같이 군인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인 상주 군사시설 설치 여부에는 사업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여고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저층의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 등의 밀집된 주거공간이 많아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택가 앞 골목길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쌍문2·4동 정의여고 주변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여고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비상시 소방차량의 진입시간이 지체되어 큰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쌍문동 관광명소인 쌍리단길과 둘리뮤지엄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서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은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여고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를 높이고 쌍리단길과 둘리뮤지엄 등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 83-34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부지 주변에 공원 산책로 등을 함께 설치하여 공원 환경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에 관하여 올 상반기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의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 부지임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삼산재단에서는 해당 부지 제공을 해 준다고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추진과정으로 도봉구청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둘리쌍문근린공원의 명품공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대표적인 근린공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안산근린공원과 다른 하나는 둘리쌍문근린공원입니다.
이중 초안산근린공원은 하늘꽃정원, 가드닝센터, 초안산생태공원 사업, 축구장 및 각종 운동시설, 그리고 수목정리와 소공원화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리쌍문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실내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공원 내 서울테마 산책길과 도봉산 둘레길, 방학천 산책길을 잇는 보행로 조성과 공원 내 수목관리 개선 방안,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먼저 쌍문근린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명품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쌍문동·방학동 지역주민들이 숲이 주는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주를 해 오시거나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둘리쌍문근린공원의 명품공원화 조성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종합감사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에서 신분상 조치 73명, 행정조치 86건, 재정조치 금액 약 1,300만원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예산 및 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분야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체 신분상 조치 73명 중 56명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 조치내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도봉문화재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의 행정조치 총 48건 중 예산·회계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조직 운영·인사 관리가 12건, 시설운영·기타 8건, 계약 5건, 개선요구 권고 3건, 기관 권고 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중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분야에서 이사장의 징계요구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나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 미준수,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미이행, 공공기관 미준수 등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내용은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023년 6월에도 문화재단 결산검사 관련해서 예산·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회계 처리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조직 운영, 인사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입니다.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지연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난 2022년 9월에 처음 수립하여 2023년에는 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은 당초 2023년 10월 말 준공기한이었으나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관광특구 지정, 유스호스텔 유치 등의 과업으로 준공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어 6개월이나 늦어진 2024년 4월에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도봉산 관광 케이블카 도입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 도봉산국립공원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도봉산 일대에 거점공간을 만들어 지역 관광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 설치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봉구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도봉구 내에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구민들은 도봉구가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5층 높이 제한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해발 98m 이하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는 국방부의 해발 98m 높이 규제로 타 자치구에 비해 35층 높이 제한 폐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봉구 내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대공방어협조구역과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협의과정에서 아파트 높이가 해발 98m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최상층에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 설치’ 조건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거전용 건축물인 아파트단지 내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 설치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이 상주하는 시설은 단순히 시설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내 군사시설로 인한 불안감 조성, 군인과 입주민 간의 마찰,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주민들의 반대로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인 상주 군사시설 설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해발 98m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옥상의 방공진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옥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조건으로 방공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 자치구 일부 아파트단지 옥상에도 방공진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공진지는 평소에는 군인이 상주하지 않고 유사시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군사작전상 군사시설이 필요하다면 주거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 설치하거나 씨드큐브 창동 건축물 사례와 같이 군인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인 상주 군사시설 설치 여부에는 사업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여고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저층의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 등의 밀집된 주거공간이 많아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택가 앞 골목길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쌍문2·4동 정의여고 주변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여고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비상시 소방차량의 진입시간이 지체되어 큰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쌍문동 관광명소인 쌍리단길과 둘리뮤지엄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서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은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여고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를 높이고 쌍리단길과 둘리뮤지엄 등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쌍문근린공원 쌍문동 83-34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부지 주변에 공원 산책로 등을 함께 설치하여 공원 환경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에 관하여 올 상반기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공원의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 부지임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삼산재단에서는 해당 부지 제공을 해 준다고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추진과정으로 도봉구청에서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먼저 4호선 지하화 타당성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20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4호선 창동~당고개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 용역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쌍문~창동 구간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도봉구의 경원선 1호선이 지하화되면서 생기는 철도벽을 토지로 환원했을 때의 상부개발이익과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유동인구 증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월 국회에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에는 우리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철도의 지하화가 꾸준히 대두되는 만큼 GTX-C 지하화 연계사업으로 예상되는 1호선 경원선 지하화 이후 4호선 지하화를 목표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진행의 근간이 되는 타당성 조사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지하화 추진 용역보다 B/C가 더 높게, 사업진행의 근거는 더 크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호선 지하화는 창동 주민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철도벽의 제거와 연결되는 부지 개발을 통해 창4·5동 간의 이동성 증가와 편의시설 증가를 통한 도시활성화와 교통편의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도봉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예상은 과거 지하화 추진 용역에 대한 자료 전문이 도봉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측이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용역 내용의 근거자료와 계산식을 보면 확실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이전 용역에 대한 전문 공개와 4호선 쌍문~당고개 구간의 지하화 추진용역 타당성 조사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공공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강경한 대응으로 관내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자료는 올해 창1동 주민센터에서 지속되는 누수에 대한 사진과 영상입니다.
주민들의 행정과 민원업무의 최일선 창구인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도봉구민의 휴식공간인 공공시설은 운영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기에 초기 공사가 중요합니다.
2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4월에 개관한 창1동 주민센터와, 21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올해 6월에 개관한 쌍문체육종합센터는 개관하고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부서에서는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대한 답변 이후로 이루어진 조치는 없습니다.
도봉구 부실 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실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 방수의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으로 인해 우리 구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는 4개월 내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기 전과 후 7년을 비교 분석하여 부실 공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는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재시공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대응을 통하여 건설업자에게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감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실 공사 건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 검토를 포함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독서실에 노후된 의자의 교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과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 및 시험들에 대비하는 자기주도 학습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 청소년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노후되고 딱딱한 나무 의자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의자의 구매 및 교체 시기를 확인해 보니 청소년 독서실은 1997년, 구민회관 독서실은 2009년, 정보문화도서관의 열람실은 2011년, 책상은 2001년으로 조달청 고시 의자의 내구연수인 8에서 9년이 훨씬 넘는 의자들입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과 자료 구입만으로 부족하여 자산취득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취합한 결과 독서실은 하루 5시간 이상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로 의자 및 책상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집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올해 도봉구 선덕고의 수능 만점 학생의 인터뷰도 자율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생애에 학습하는 평생 교육시대에 자기주도학습 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의 의자와 책상의 교체 그리고 운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학습 공간과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의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통신설비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1월 이동통신 설치 중계기 사용료를 인하시키거나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임차료 증가에 대한 상한을 두어 임차료 부담을 낮추는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계약 과정을 확인해 보니 장비 추가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땅 사용 면적만 표기되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신기기 간의 간격 그리고 공정위에서 발표한 소액국소 합의자료를 참고하면 2016년도에 금액 기준과 유사하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도봉구 전체의 공공시설에 통신설비 재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항상 요청하는 운동시설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PPT 및 사진제시)
해당 자료는 창골축구장, 풋살장을 이용하는 14세 이하 도봉구 청소년,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올해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인 풋살장과 축구장은 무료 개방 시간이 주말 17시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하여 어른인 성인들과 이용이 겹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평일 15시에서 17시 사이에 청소년을 위한 시간 배려를 하여 청소년들이 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청소년 우선 예약 혹은 무료 개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미래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구현하는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있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최근 아레나 착공 직전 서울시와 카카오 등 회의를 진행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의 업무가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창동 신경제사업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영국 O2 아레나에서 진행된 e스포츠 롤드컵 세계대회 등 국내를 포함하여 CES나 코첼라 페스티벌, 국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국내까지 넓은 시야에서 도시 활성화에 대한 안목으로 전략 수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도 창동역 인근의 개발 상황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문의와 국내의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의 주민회의나 민원 요청 시 창동역 인근 환경 개선과 광장에 대한 개발 방안을 신도림, 개봉, 오류역 등의 역사 광장을 벤치마킹한 창동형 공원 광장 문화 구상, 용역 검토부터 인근 태릉, 석계역, 상계역의 공연 문화공간 중랑천을 부산의 수변공원과 같은 시설을 교량에 접목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 새롭게 거듭나는 신경제 지역에 대해 분기 혹기 반기별로 주민설명회 진행을 제안드립니다.
변화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사에 대한 설계를 제외한 환경 개선 등의 방향성 설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발전에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민자역사, GTX-C노선, 아레나 등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하나로마트 개발 계획 등 추후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구의원입니다.
먼저 4호선 지하화 타당성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20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4호선 창동~당고개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 용역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쌍문~창동 구간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도봉구의 경원선 1호선이 지하화되면서 생기는 철도벽을 토지로 환원했을 때의 상부개발이익과 GTX-C노선 지하화에 대한 유동인구 증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월 국회에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에는 우리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철도의 지하화가 꾸준히 대두되는 만큼 GTX-C 지하화 연계사업으로 예상되는 1호선 경원선 지하화 이후 4호선 지하화를 목표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진행의 근간이 되는 타당성 조사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지하화 추진 용역보다 B/C가 더 높게, 사업진행의 근거는 더 크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호선 지하화는 창동 주민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철도벽의 제거와 연결되는 부지 개발을 통해 창4·5동 간의 이동성 증가와 편의시설 증가를 통한 도시활성화와 교통편의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도봉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예상은 과거 지하화 추진 용역에 대한 자료 전문이 도봉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측이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용역 내용의 근거자료와 계산식을 보면 확실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이전 용역에 대한 전문 공개와 4호선 쌍문~당고개 구간의 지하화 추진용역 타당성 조사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공공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강경한 대응으로 관내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자료는 올해 창1동 주민센터에서 지속되는 누수에 대한 사진과 영상입니다.
주민들의 행정과 민원업무의 최일선 창구인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도봉구민의 휴식공간인 공공시설은 운영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기에 초기 공사가 중요합니다.
2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4월에 개관한 창1동 주민센터와, 21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올해 6월에 개관한 쌍문체육종합센터는 개관하고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이 이어져 왔지만 부서에서는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대한 답변 이후로 이루어진 조치는 없습니다.
도봉구 부실 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실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 방수의 경우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으로 인해 우리 구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1동 주민센터는 4개월 내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기 전과 후 7년을 비교 분석하여 부실 공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는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재시공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대응을 통하여 건설업자에게는 하자 담보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감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실 공사 건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 검토를 포함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독서실에 노후된 의자의 교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과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 및 시험들에 대비하는 자기주도 학습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 청소년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노후되고 딱딱한 나무 의자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의자의 구매 및 교체 시기를 확인해 보니 청소년 독서실은 1997년, 구민회관 독서실은 2009년, 정보문화도서관의 열람실은 2011년, 책상은 2001년으로 조달청 고시 의자의 내구연수인 8에서 9년이 훨씬 넘는 의자들입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사업의 운영과 자료 구입만으로 부족하여 자산취득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취합한 결과 독서실은 하루 5시간 이상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로 의자 및 책상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집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올해 도봉구 선덕고의 수능 만점 학생의 인터뷰도 자율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생애에 학습하는 평생 교육시대에 자기주도학습 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의 의자와 책상의 교체 그리고 운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학습 공간과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의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통신설비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1월 이동통신 설치 중계기 사용료를 인하시키거나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임차료 증가에 대한 상한을 두어 임차료 부담을 낮추는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계약 과정을 확인해 보니 장비 추가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땅 사용 면적만 표기되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신기기 간의 간격 그리고 공정위에서 발표한 소액국소 합의자료를 참고하면 2016년도에 금액 기준과 유사하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도봉구 전체의 공공시설에 통신설비 재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항상 요청하는 운동시설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PPT 및 사진제시)
해당 자료는 창골축구장, 풋살장을 이용하는 14세 이하 도봉구 청소년,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올해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인 풋살장과 축구장은 무료 개방 시간이 주말 17시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하여 어른인 성인들과 이용이 겹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평일 15시에서 17시 사이에 청소년을 위한 시간 배려를 하여 청소년들이 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청소년 우선 예약 혹은 무료 개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미래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구현하는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있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최근 아레나 착공 직전 서울시와 카카오 등 회의를 진행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의 업무가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창동 신경제사업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영국 O2 아레나에서 진행된 e스포츠 롤드컵 세계대회 등 국내를 포함하여 CES나 코첼라 페스티벌, 국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등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국내까지 넓은 시야에서 도시 활성화에 대한 안목으로 전략 수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도 창동역 인근의 개발 상황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문의와 국내의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의 주민회의나 민원 요청 시 창동역 인근 환경 개선과 광장에 대한 개발 방안을 신도림, 개봉, 오류역 등의 역사 광장을 벤치마킹한 창동형 공원 광장 문화 구상, 용역 검토부터 인근 태릉, 석계역, 상계역의 공연 문화공간 중랑천을 부산의 수변공원과 같은 시설을 교량에 접목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 새롭게 거듭나는 신경제 지역에 대해 분기 혹기 반기별로 주민설명회 진행을 제안드립니다.
변화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사에 대한 설계를 제외한 환경 개선 등의 방향성 설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봉구 발전에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민자역사, GTX-C노선, 아레나 등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하나로마트 개발 계획 등 추후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일시의 관련 건입니다.
명절은 전통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과음, 과식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은 연휴 기간 대부분을 휴관하고 있어 구민들의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께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설과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명절 기간 근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근무를 유도해 주십시오.
자발적인 근무자가 부족하다면 설과 추석에 각각 근무조를 교대로 배치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운영에는 최소 인력으로 충분한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 평상시 운영시간입니다.
구민들께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구민들의 실질적 생활 패턴과 맞지 않다는 불편함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다락원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자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설이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밖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의정부나 인근 자치구의 체육시설로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운영시간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시간 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회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르신 버스비 지원 재요청 건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우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서울시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남원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에서 지원 정책이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2개 구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버스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버스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분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부채의 증가와 내수 침체로 관내의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연말 특수마저 실종된 지금 더 큰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다.
소상공인은 도봉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축입니다. 이들의 절망감이 지속된다면 도봉구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위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6월 본 의원은 도봉산 시계탑 주변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데크 구조상 안전 문제와 우기철 침수 가능성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와 관련된 요청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협조를 실제로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답변을 전달받았는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어려움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보다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 계획과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하부 공간 안전한 보행로 조성 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창고 맞은편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역임에도 보행로가 끊겨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까지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우려 역시 큰 상황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봉역 하부 개선 사업은 제가 지난 4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보행로 조성이 완료된다면 도봉역 하부 개선 사업이 완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역 하부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서원 신속 복원 관련입니다.
도봉서원이 기념물로 지정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원이 시작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복원 사업의 지연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실무 협의체 보고회를 마친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 큰 관문인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승인 절차가 이전에 말씀을 주신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일정은 25년 실시설계 및 착공, 27년에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원안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회의 승인 절차 지연 등 행정 사항에 지연이 생겨도 25년 실시설계 착공이 가능할지, 27년 복원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한옥마을 추진 현황 건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국립공원 해제 협의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협의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며, 완료 시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착공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추진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9년 서울시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자치구로 선정된 이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1년에는 시의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올해 서울시 예산에도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이 착공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도봉구를 넘어 동북권 주민들이 문화 복지와 지식 접근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특히 투자심사 이후 진행 사항이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주민 복리증진,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및 문화 활성화라는 세가지 주요 분야에 8건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심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해당 사항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일시의 관련 건입니다.
명절은 전통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과음, 과식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은 연휴 기간 대부분을 휴관하고 있어 구민들의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께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설과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명절 기간 근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근무를 유도해 주십시오.
자발적인 근무자가 부족하다면 설과 추석에 각각 근무조를 교대로 배치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운영에는 최소 인력으로 충분한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 평상시 운영시간입니다.
구민들께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구민들의 실질적 생활 패턴과 맞지 않다는 불편함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다락원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자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설이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밖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의정부나 인근 자치구의 체육시설로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운영시간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시간 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회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르신 버스비 지원 재요청 건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우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서울시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남원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에서 지원 정책이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2개 구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버스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버스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분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부채의 증가와 내수 침체로 관내의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연말 특수마저 실종된 지금 더 큰 절망감에 빠져 계십니다.
소상공인은 도봉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축입니다. 이들의 절망감이 지속된다면 도봉구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위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6월 본 의원은 도봉산 시계탑 주변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데크 구조상 안전 문제와 우기철 침수 가능성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와 관련된 요청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협조를 실제로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답변을 전달받았는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어려움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보다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 계획과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하부 공간 안전한 보행로 조성 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창고 맞은편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역임에도 보행로가 끊겨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까지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우려 역시 큰 상황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봉역 하부 개선 사업은 제가 지난 4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보행로 조성이 완료된다면 도봉역 하부 개선 사업이 완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역 하부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서원 신속 복원 관련입니다.
도봉서원이 기념물로 지정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고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원이 시작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복원 사업의 지연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실무 협의체 보고회를 마친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 큰 관문인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승인 절차가 이전에 말씀을 주신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일정은 25년 실시설계 및 착공, 27년에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원안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회의 승인 절차 지연 등 행정 사항에 지연이 생겨도 25년 실시설계 착공이 가능할지, 27년 복원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한옥마을 추진 현황 건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국립공원 해제 협의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협의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며, 완료 시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착공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추진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9년 서울시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자치구로 선정된 이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1년에는 시의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올해 서울시 예산에도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이 착공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도봉구를 넘어 동북권 주민들이 문화 복지와 지식 접근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특히 투자심사 이후 진행 사항이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주민 복리증진,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및 문화 활성화라는 세가지 주요 분야에 8건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심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해당 사항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봉구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구민의 뜻을 헤아리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및 사진 제시)
먼저 도봉구 관내의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이 있고 그 골목골목에 전신주와 통신주 등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신주나 통신주를 살펴보면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주택가의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통신주를 피하려다 네발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전신주 뒤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신축하여 통신주 등의 이설에 대한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도로상에 점유한 통신주 등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감도 이렇게 골목길에 군림하는 전신주를 방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통신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사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치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1월 도봉구 내 전봇대, 가로등, 통신주 등 정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이제는 위험 요소가 크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설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삼양로 146길 17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는 1980년 설립되어 현재 전교생이 723명으로 야구부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강북구와 인접해 있어 강북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백운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의 민원이 있으면 강북구에 말을 해야 하는지, 도봉구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첫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해 백운초등학교 후문의 도봉구 삼양로 14길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강북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봉구 쌍문1동 학생들은 365일 위험에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500m 도로를 지나 등하교를 하는데 백운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 좁은 차량 진입도로로써 매일 아침 출근 차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보행자를 위한 데크 설치로 통학로 환경은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직까지 쌍수교와 우리동교회의 사거리는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쌍수교의 우이천 데크를 이용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의 주변환경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우이천 데크의 교량을 횡단하여야 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PT 사진을 보시다시피 차량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우이천 보행로와 직접적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해당구간의 차량방호 울타리를 일부 제거를 해야 보행로와 직접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쌍수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해당 보행로를 이용하는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우이동교회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소규모 동네상권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원 그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소비자와 관광객를 끌어들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창업의 유입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코어상권 조성,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를 위한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지역브랜드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관내 전통시장 6개소, 골목형상점가 5개소 등을 대상으로 상권분석을 통해 특성화 요소를 발굴하고 상권별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에 이미 형성된 시장이나 상점가만 대상이 되고 있고 그외에 소규모 상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상은 전통시장의 경우 최소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고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문역 창1동 방면의 도봉로 112길, 도봉로114길 상권은 기존의 노후주택과 상가가 주로 모여있었으나 자생적 변화와 골목형상점가로 행정의 지원을 통해 쌍리단길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상권이 없는 곳이나 한정된 면적 내 점포 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봉구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대형상권 보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동네상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쌍리단길에서 창2동 대우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백종원 닭강정, 백종원 피자가게로 유명했던 도봉로 110아길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규모 동네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상권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각 가구의 생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인 등의 자율적 상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상권인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네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쌍리단길이 확장될 수있도록 창2동 상권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도봉구 관내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을 했었고 최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으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이라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은 도봉구 14개 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창림초등학교는 953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덕릉로에 위치한 정문보다 인근 주택지와 가까운 후문으로 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학교 후문 입구에 자동차공업사가 영업 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동차 공업사는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자동차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지나서 등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야외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은 학생들에게 매우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동차 공업사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중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행정소송 3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현재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창림초등학교 앞 공공용지 조성과 환경 개선의 추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후문의 자동차 공업사로 인해 위험한 등굣길에 노출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자동차 공업사가 무단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봉구청 주택과에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이 이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증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넓혀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일이 불안한 우리 주민과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도시계획 중지·취소에 따라 공공지 조성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 대해 도봉구청은 향후 해당 자동차 공업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학교를 하며 위험한 차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창림초등학교 보행 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봉구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구민의 뜻을 헤아리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및 사진 제시)
먼저 도봉구 관내의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이 있고 그 골목골목에 전신주와 통신주 등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신주나 통신주를 살펴보면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주택가의 골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통신주를 피하려다 네발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아이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전신주 뒤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신축하여 통신주 등의 이설에 대한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신주나 통신주의 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도로상에 점유한 통신주 등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감도 이렇게 골목길에 군림하는 전신주를 방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통신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사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치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1월 도봉구 내 전봇대, 가로등, 통신주 등 정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이제는 위험 요소가 크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설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삼양로 146길 17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는 1980년 설립되어 현재 전교생이 723명으로 야구부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강북구와 인접해 있어 강북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백운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의 민원이 있으면 강북구에 말을 해야 하는지, 도봉구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첫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해 백운초등학교 후문의 도봉구 삼양로 14길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강북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봉구 쌍문1동 학생들은 365일 위험에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500m 도로를 지나 등하교를 하는데 백운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 좁은 차량 진입도로로써 매일 아침 출근 차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보행자를 위한 데크 설치로 통학로 환경은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직까지 쌍수교와 우리동교회의 사거리는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쌍수교의 우이천 데크를 이용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의 주변환경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우이천 데크의 교량을 횡단하여야 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PT 사진을 보시다시피 차량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우이천 보행로와 직접적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해당구간의 차량방호 울타리를 일부 제거를 해야 보행로와 직접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쌍수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해당 보행로를 이용하는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우이동교회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소규모 동네상권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원 그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소비자와 관광객를 끌어들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창업의 유입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코어상권 조성,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를 위한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 지역브랜드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관내 전통시장 6개소, 골목형상점가 5개소 등을 대상으로 상권분석을 통해 특성화 요소를 발굴하고 상권별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에 이미 형성된 시장이나 상점가만 대상이 되고 있고 그외에 소규모 상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상은 전통시장의 경우 최소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고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는 최소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문역 창1동 방면의 도봉로 112길, 도봉로114길 상권은 기존의 노후주택과 상가가 주로 모여있었으나 자생적 변화와 골목형상점가로 행정의 지원을 통해 쌍리단길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상권이 없는 곳이나 한정된 면적 내 점포 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봉구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대형상권 보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동네상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쌍리단길에서 창2동 대우아파트 쪽으로 이어지는 백종원 닭강정, 백종원 피자가게로 유명했던 도봉로 110아길에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규모 동네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상권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각 가구의 생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인 등의 자율적 상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상권인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네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쌍리단길이 확장될 수있도록 창2동 상권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도봉구 관내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을 했었고 최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으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이라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은 도봉구 14개 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창림초등학교는 953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덕릉로에 위치한 정문보다 인근 주택지와 가까운 후문으로 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학교 후문 입구에 자동차공업사가 영업 중이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동차 공업사는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자동차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지나서 등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야외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은 학생들에게 매우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동차 공업사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중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행정소송 3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현재 도봉구청에서는 공공용지 조성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창림초등학교 앞 공공용지 조성과 환경 개선의 추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후문의 자동차 공업사로 인해 위험한 등굣길에 노출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자동차 공업사가 무단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봉구청 주택과에 알아보니 이행강제금이 이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증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넓혀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일이 불안한 우리 주민과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도시계획 중지·취소에 따라 공공지 조성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 대해 도봉구청은 향후 해당 자동차 공업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학교를 하며 위험한 차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창림초등학교 보행 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주민 곁에서 주민발전을 위해 일하는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첫번째 중랑천, 우이천 진입 경사로 열선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봉구민께서 아끼시는 중랑천과 우이천 진입 경사로 열선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천과 우이천은 말씀 드린대로 구민들께서 아끼시는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하천입니다.
아침에 천변을 따라 조깅을 하시기도 하고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을 만나는 구민들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중랑천과 우이천을 내려가는 경사로가 눈과 얼음으로 얼어붙어 안전에 위험하다, 염화칼슘 제설작업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된다,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하면 반려견 산책시 반려견의 발에 화상을 입어 안전상 위험하다고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만 65세 인구는 약 30만 중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넘어짐 사고는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중랑천과 우이천의 진입 경사로는 중랑천 9개, 우이천 6개가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열선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번째, 신창시장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각 1905년과 1970년에 개설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현재 시장 내 점포수가 460여개, 상인회 회원수만 600여명이 넘는 도봉구민이 사랑하는 전통시장입니다.
본 의원도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 매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재난안전연구회에서 지난 8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을 포함하여 도봉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에 청결한 위생과 안전사항 또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름철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춰주는 증발냉방장치를 포함하여 환기장비 등이 다른 시장에 비해 연식이나 기능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신창시장의 증발냉방장치는 2016년에 설치하여 내년이면 약 10년이 되어 갑니다.
또 다른 도봉구 대표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증발냉방장치가 2022년도 설치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노후화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온도와 습도 유지가 육류나 수산물, 채소 등의 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습도 관리는 전기화재 안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노후된 시설 보수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발냉방장치 교체 설치와 창동골목시장 노후화된 설비 점검 및 보수교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제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이야기 드렸던 쌍문1동 자율방범 초소 설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14개 중 10개 동에는 자율방범 초소가 설치돼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직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나머지 4개 동에도 하루빨리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쌍문1동의 경우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드린 동입니다.
쌍문1동에는 덕성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백운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경찰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부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긴급상황시 24시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쌍문1동 자율방범 초소 설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최근 완공된 초안산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봉구에 맨발걷기 공원과 산책로에 대해 구민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맨발벗기 열풍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문화가 정착된 호주나 뉴질랜드, 물론 유럽, 미국에서도 신발을 벗어던지는 이유가 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구청옆 도봉동 중랑천변 황톳길과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 방학동 방학천 발바닥공원 세 곳의 맨발걷기 공원과 도봉동 도봉산, 우이동 솔밭공원, 북한산 우이령길, 둘레길, 우이천 벚꽂길 다섯 곳의 맨발걷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 맨발걷기 1번지를 목표로 다양한 산책로를 조성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과 자연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 맨발걷기 문화를 활성화해 선두주자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일명 맨발걷기 성지로 구민의 건강과 주말 방문객 유치를 위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창3동 주민센터 뒤편에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및 노약자시설 재난대비 강화 필요의 관련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도봉구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실겁니다.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배터리 화재 공장, 부천호텔 화재 등 최근 화마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꺼져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참혹한 사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교육 등 적극적인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은 재난 발생시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149개소, 유치원 27개소, 서울형키즈카페 3개소, 어린이시설이 있고 경로당 133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어르신시설이 있습니다.
또 23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화재대피시설을 점검해 주시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 계획과 미비 보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주민 곁에서 주민발전을 위해 일하는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구의원 정승구입니다.
첫번째 중랑천, 우이천 진입 경사로 열선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봉구민께서 아끼시는 중랑천과 우이천 진입 경사로 열선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천과 우이천은 말씀 드린대로 구민들께서 아끼시는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하천입니다.
아침에 천변을 따라 조깅을 하시기도 하고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을 만나는 구민들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중랑천과 우이천을 내려가는 경사로가 눈과 얼음으로 얼어붙어 안전에 위험하다, 염화칼슘 제설작업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된다,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하면 반려견 산책시 반려견의 발에 화상을 입어 안전상 위험하다고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만 65세 인구는 약 30만 중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의 넘어짐 사고는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중랑천과 우이천의 진입 경사로는 중랑천 9개, 우이천 6개가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열선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번째, 신창시장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각 1905년과 1970년에 개설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현재 시장 내 점포수가 460여개, 상인회 회원수만 600여명이 넘는 도봉구민이 사랑하는 전통시장입니다.
본 의원도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 매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재난안전연구회에서 지난 8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을 포함하여 도봉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 회원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에 청결한 위생과 안전사항 또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름철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춰주는 증발냉방장치를 포함하여 환기장비 등이 다른 시장에 비해 연식이나 기능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신창시장의 증발냉방장치는 2016년에 설치하여 내년이면 약 10년이 되어 갑니다.
또 다른 도봉구 대표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증발냉방장치가 2022년도 설치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노후화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온도와 습도 유지가 육류나 수산물, 채소 등의 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습도 관리는 전기화재 안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노후된 시설 보수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신창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발냉방장치 교체 설치와 창동골목시장 노후화된 설비 점검 및 보수교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제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이야기 드렸던 쌍문1동 자율방범 초소 설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14개 중 10개 동에는 자율방범 초소가 설치돼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직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나머지 4개 동에도 하루빨리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쌍문1동의 경우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드린 동입니다.
쌍문1동에는 덕성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백운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경찰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부 방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긴급상황시 24시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쌍문1동 자율방범 초소 설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최근 완공된 초안산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봉구에 맨발걷기 공원과 산책로에 대해 구민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맨발벗기 열풍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문화가 정착된 호주나 뉴질랜드, 물론 유럽, 미국에서도 신발을 벗어던지는 이유가 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구청옆 도봉동 중랑천변 황톳길과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 방학동 방학천 발바닥공원 세 곳의 맨발걷기 공원과 도봉동 도봉산, 우이동 솔밭공원, 북한산 우이령길, 둘레길, 우이천 벚꽂길 다섯 곳의 맨발걷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에서 맨발걷기 1번지를 목표로 다양한 산책로를 조성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과 자연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 맨발걷기 문화를 활성화해 선두주자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은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일명 맨발걷기 성지로 구민의 건강과 주말 방문객 유치를 위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창3동 주민센터 뒤편에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및 노약자시설 재난대비 강화 필요의 관련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도봉구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실겁니다.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배터리 화재 공장, 부천호텔 화재 등 최근 화마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꺼져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참혹한 사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교육 등 적극적인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은 재난 발생시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149개소, 유치원 27개소, 서울형키즈카페 3개소, 어린이시설이 있고 경로당 133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어르신시설이 있습니다.
또 23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화재대피시설을 점검해 주시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 계획과 미비 보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구의원 강신만입니다.
(PPT 및 사진 제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8월 5일자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도봉구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표식조차 없는 4개 자치구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위조방지 수단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환경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덧붙여 지난 7월 16일자 SBS 뉴스에서 QR 복제하자 정품 종량제봉투 엉터리인증이라는 단독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위조방지를 시도했지만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위조방지 기술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종량제 봉투가 유통되며,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봉구는 QR코드 위조방지 시스템에 실효성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QR코드 외에 홀로그램, 형광잉크, 고유식별번호 등 다른 위조방지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서초구는 지난 11월에 한국조폐공사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해 위조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위조방지 기술 도입을 미루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익을 위해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세 군데 정류장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1127번 간선버스 노선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보건소(10118) 정류장은 가로변에 위치해 있어 버스가 다음 정류장인 창5동 현대아파트(10297)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약 100m 구간에서 세 개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아진교통(주)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약 100m에 위치한 도봉보건소중앙차로(10011) 정류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 방안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128 버스 노선 정류장 의정부 방향으로 운행하는 두 곳의 정류장이 중앙차선으로 이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곳은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도봉역 성황당(10107) 정류장은 가변 정류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객들이 도봉역에서 하차 후 중앙차선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한신아파트(10104) 정류장의 경우에도 많은 승객들이 중앙차선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중앙(10004) 정류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류장의 중앙차로 이전을 통해 승객들과 이 구간 차량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정류장 이전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본 의원은 도봉구 주민으로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그의 업적은 우리 도봉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워커 장군이 순직한 장소가 도봉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워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와 흉상을 설치하고 순직지를 중심으로 워커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기념 사업의 하나로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적합한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와있는 곳 중심으로 도봉역 남부부터 도봉산역까지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면 워커 장군의 희생을 기리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기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태극기 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봉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 복지와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방학2동에 위치한 만성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느티나무는 약 3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방학동 은행나무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으로 그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방학동 은행나무와 같이 만성사 느티나무도 도봉구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 느티나무는 그늘이 풍부하고 웅장한 수형을 자랑하며,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면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도봉구 방학2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제338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도봉구 도당로 일대 가로수 양버즘나무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가로수 교체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버즘나무는 지난 30여 년간 도봉구에서 가로수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첫째, 봄철 다량의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을 유발하여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매년 약 2m씩 자라는 가지가 고압선과 간섭하여 정전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명이 약 40년으로 짧고 뿌리내림이 약해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등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가 예상되며 넷째, 뿌리가 지표면 위로 돌출되어 보도블록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낙엽은 하수구를 막아 침수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양버즘나무는 도로 폭 40m 이상의 광로에 적합한 수종으로 현재 도봉구 주요거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버즘나무 문제는 주민 건강과 안전, 예산 효율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도봉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양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구의원 강신만입니다.
(PPT 및 사진 제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8월 5일자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도봉구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표식조차 없는 4개 자치구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위조방지 수단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환경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덧붙여 지난 7월 16일자 SBS 뉴스에서 QR 복제하자 정품 종량제봉투 엉터리인증이라는 단독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위조방지를 시도했지만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위조방지 기술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종량제 봉투가 유통되며,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봉구는 QR코드 위조방지 시스템에 실효성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QR코드 외에 홀로그램, 형광잉크, 고유식별번호 등 다른 위조방지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서초구는 지난 11월에 한국조폐공사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해 위조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위조방지 기술 도입을 미루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익을 위해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세 군데 정류장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1127번 간선버스 노선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보건소(10118) 정류장은 가로변에 위치해 있어 버스가 다음 정류장인 창5동 현대아파트(10297)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약 100m 구간에서 세 개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아진교통(주)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약 100m에 위치한 도봉보건소중앙차로(10011) 정류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 방안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128 버스 노선 정류장 의정부 방향으로 운행하는 두 곳의 정류장이 중앙차선으로 이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곳은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도봉역 성황당(10107) 정류장은 가변 정류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객들이 도봉역에서 하차 후 중앙차선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한신아파트(10104) 정류장의 경우에도 많은 승객들이 중앙차선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중앙(10004) 정류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류장의 중앙차로 이전을 통해 승객들과 이 구간 차량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127번 및 1128번 버스 노선 정류장 이전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본 의원은 도봉구 주민으로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그의 업적은 우리 도봉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워커 장군이 순직한 장소가 도봉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워커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와 흉상을 설치하고 순직지를 중심으로 워커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기념 사업의 하나로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적합한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와있는 곳 중심으로 도봉역 남부부터 도봉산역까지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면 워커 장군의 희생을 기리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의 기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태극기 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봉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 복지와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방학2동에 위치한 만성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느티나무는 약 3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방학동 은행나무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으로 그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방학동 은행나무와 같이 만성사 느티나무도 도봉구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 느티나무는 그늘이 풍부하고 웅장한 수형을 자랑하며,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면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도봉구 방학2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제338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도봉구 도당로 일대 가로수 양버즘나무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가로수 교체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버즘나무는 지난 30여 년간 도봉구에서 가로수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첫째, 봄철 다량의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을 유발하여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매년 약 2m씩 자라는 가지가 고압선과 간섭하여 정전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명이 약 40년으로 짧고 뿌리내림이 약해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등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가 예상되며 넷째, 뿌리가 지표면 위로 돌출되어 보도블록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낙엽은 하수구를 막아 침수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양버즘나무는 도로 폭 40m 이상의 광로에 적합한 수종으로 현재 도봉구 주요거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버즘나무 문제는 주민 건강과 안전, 예산 효율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도봉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양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설치를 제언하는 질문입니다.
올해 5월부터 창3동 초안꿈마루 제2앵커시설에는 어린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 한 해 누적 이용 인원이 약 3,600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린이식당을 각 동마다 설치할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에게 한 끼에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분들로부터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 차원에서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들과 어울리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어린이식당은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각 동마다 어린이식당이 설치된다면 관내 아이들이 거리상의 제약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근거로 하여 아동결식의 대안이 되며 돌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장기적으로는 도봉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식당을 점진적으로 각 동마다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착수 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주변 주민들은 해당 공사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며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률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사를 사전에 안내하였다면 주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특정공사에 한하여 현수막을 게시 또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어 공사를 알리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의 경우 현수막뿐만 아니라 도봉소식지와 미디어 홍보매체 등 안내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각종 안내방법을 활용하여 공사계획을 안내한다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한 안내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주민들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설치를 제언하는 질문입니다.
올해 5월부터 창3동 초안꿈마루 제2앵커시설에는 어린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과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 한 해 누적 이용 인원이 약 3,600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린이식당을 각 동마다 설치할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에게 한 끼에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분들로부터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 차원에서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래들과 어울리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어린이식당은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각 동마다 어린이식당이 설치된다면 관내 아이들이 거리상의 제약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근거로 하여 아동결식의 대안이 되며 돌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장기적으로는 도봉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식당을 점진적으로 각 동마다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착수 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주변 주민들은 해당 공사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며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률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사를 사전에 안내하였다면 주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특정공사에 한하여 현수막을 게시 또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어 공사를 알리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의 경우 현수막뿐만 아니라 도봉소식지와 미디어 홍보매체 등 안내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각종 안내방법을 활용하여 공사계획을 안내한다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한 안내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주민들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원 유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로 국기원 이전을 최종 결정지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난달 6일 오언석 도봉구청장께서도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한다는 언론사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많은 도봉구민이 국기원 유치 확정이라는 생각에 지역변화에 대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 운동에 무려 16만8,282명이 참여했습니다.
30여만 도봉구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하신 겁니다.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에 대한 도봉구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기원 도봉구 이전 무산 시정질문 답변 후 지난 11월 25일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냐,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든 서울시든 문체부든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혹시 국기원 유치에 실패하실 경우 화학부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의 염원이 담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청소년도서관과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총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5년까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4년 12월 기준으로 도서관 건립 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주변 사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27회 및 331회 정례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27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관악구와 서대문구도 27년 개관을 예정하고 있을 만큼 건립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331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사업 조기착공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대안으로 1단계와 2단계, 단계별 건립계획을 제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계별 건립계획은 1단계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고 2단계는 주변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대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문화시설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 현장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동북부에 위치해 오랜 시간 교육과 문화 인프라에서 변방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빠른 추진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건립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 구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진행상황과 서울시에 제출된 단계별 건립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계별 건립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원 유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로 국기원 이전을 최종 결정지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난달 6일 오언석 도봉구청장께서도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한다는 언론사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많은 도봉구민이 국기원 유치 확정이라는 생각에 지역변화에 대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 운동에 무려 16만8,282명이 참여했습니다.
30여만 도봉구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하신 겁니다.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에 대한 도봉구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기원 도봉구 이전 무산 시정질문 답변 후 지난 11월 25일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냐,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든 서울시든 문체부든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혹시 국기원 유치에 실패하실 경우 화학부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의 염원이 담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청소년도서관과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총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5년까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4년 12월 기준으로 도서관 건립 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주변 사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27회 및 331회 정례회에서 시립도서관 건립 지연상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27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관악구와 서대문구도 27년 개관을 예정하고 있을 만큼 건립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331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사업 조기착공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대안으로 1단계와 2단계, 단계별 건립계획을 제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계별 건립계획은 1단계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고 2단계는 주변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동북권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대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문화시설에서 도봉청소년독서실 현장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동북부에 위치해 오랜 시간 교육과 문화 인프라에서 변방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빠른 추진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건립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 구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진행상황과 서울시에 제출된 단계별 건립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계별 건립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31만 구민이 거주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와의 협치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된 문제로 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며 도봉구를 동북권 인문·사회과학 특화 도서관의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구민의 지적 성장과 문화적 향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동북권은 공공도서관 한 곳당 약 5만8,000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예산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권역 동대문·서대문 등만이 우선적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 후반기 목표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도봉구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재검토하고 예산배정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요구와 기대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도봉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계획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로의 국기원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태권도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여러 난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기원에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해 도봉구 화학부대를 이전부지로 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며칠 전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서울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장께서는 '국기원 이전 강남북 균형 발전의 축,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도봉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기원, 그리고 관계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봉구청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적 소통 부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기원 이전이 좌초된 현 상황에서 화학부대 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둔지와 훈련장 토지 매입비 약 30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예산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토대로 '한옥형 유스 호스텔'과 '공공 캠핑장' 건립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추진 제안을 강력하게 설명 드리자면 한옥형 유스 호스텔은 창동 아레나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현대적 숙박시설로 전환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전통 한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써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이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공공 캠핑장은 도봉산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며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여러 캠핑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캠핑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독산동 군부지 개발사업 민관군 협력 모범 사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군부대 부지는 지식산업단지와 공원으로 개발 중이며, 관교동 예비군 훈련장은 근린공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봉구는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간 혁신 구역' 또는 '국가 공공시설'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례 등의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면 도봉구를 전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서울 동북권 전체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화학부대 부지 활용에 관한 질의와 제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매번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점에 답답하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오랜 염원인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었고 올해 초 기본 계획 승인 등 일부 진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입찰 공고를 예정하였다가 이것을 다시 12월로 연기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도봉구청은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비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2024년 예산에 국비 13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응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 우이방학 경전철은 방학동과 쌍문동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나 설명회의 개최, 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예산안에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 예산 33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우이방학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와 제안한 경전철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직격탄을 맞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정책과 로드맵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31만 구민이 거주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와의 협치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된 문제로 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며 도봉구를 동북권 인문·사회과학 특화 도서관의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을 넘어 구민의 지적 성장과 문화적 향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동북권은 공공도서관 한 곳당 약 5만8,000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예산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권역 동대문·서대문 등만이 우선적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 후반기 목표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도봉구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재검토하고 예산배정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요구와 기대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도봉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계획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로의 국기원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태권도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여러 난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기원에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해 도봉구 화학부대를 이전부지로 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며칠 전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서울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장께서는 '국기원 이전 강남북 균형 발전의 축,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도봉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기원, 그리고 관계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봉구청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적 소통 부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기원 이전이 좌초된 현 상황에서 화학부대 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둔지와 훈련장 토지 매입비 약 30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예산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토대로 '한옥형 유스 호스텔'과 '공공 캠핑장' 건립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추진 제안을 강력하게 설명 드리자면 한옥형 유스 호스텔은 창동 아레나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현대적 숙박시설로 전환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전통 한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써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이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공공 캠핑장은 도봉산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며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여러 캠핑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캠핑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가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독산동 군부지 개발사업 민관군 협력 모범 사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군부대 부지는 지식산업단지와 공원으로 개발 중이며, 관교동 예비군 훈련장은 근린공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봉구는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간 혁신 구역' 또는 '국가 공공시설' 등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례 등의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면 도봉구를 전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서울 동북권 전체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화학부대 부지 활용에 관한 질의와 제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매번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점에 답답하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오랜 염원인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었고 올해 초 기본 계획 승인 등 일부 진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입찰 공고를 예정하였다가 이것을 다시 12월로 연기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도봉구청은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비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2024년 예산에 국비 13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응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 우이방학 경전철은 방학동과 쌍문동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나 설명회의 개최, 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예산안에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 예산 33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우이방학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와 제안한 경전철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직격탄을 맞으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정책과 로드맵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및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민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격변의 상황을 겪으며,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주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민 의식으로 이제야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말 아슬아슬한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정말 다행이다라는 잠시 안도와 함께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정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도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며 도봉 발전을 견인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민주 시민이며, 명품 구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와 정부에서 발송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문자로 전송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본 한글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통한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문자로만 발송되는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 현재 재난안전문자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송출하며 운영 규정에도 문자와 음성 외의 그림 문자 송출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존중하며 행안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구정질문 이후 어떤 조치를 하였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요즘처럼 수시로 전송되는 텍스트 재난안전문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누려야 하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면 스크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및 사진제시)
이 그림은 지적장애인을 교육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한 센터에서 그림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몇 가지 그림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그림 문자를 통해 2025년부터 텍스트 기반의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될 때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체 개발한 그림 문자를 통한 최소한의 재난안전문자를 시범적으로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일개 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림 문자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그림을 인식시키고 교육시키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적이지만 자체적으로 그림 파일을 활용한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며,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개 센터에서도 하는 노력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도봉구청에서는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장입니다. 구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를 매주 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구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받은 구민 핸드폰으로 구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주민들도 구정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도봉구 자체적으로도 동의하는 주민의 핸드폰에 구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규정과 시스템 개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일반 저층형 단독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고층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단지와 다가구, 빌라 등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마을 형태인 저층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심 외곽지역 주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집단거주형, 밀집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저층 일반 주거단지 등이 재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동주택 형태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는 저층 단독, 다가구, 빌라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지역 곳곳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의 지난 2022년 사회 지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도봉구민 58.4%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평균 거주 기간이 16.9년으로 도봉구민의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살아와서 익숙하게 도봉에 살고 있고 61.1%의 응답자가 지속해서 도봉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봉구는 개별화로 인한 이동이 활발한 도시적 특색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욕구가 강한 전통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 단절성이 높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영향보다 전통적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또 아직까지 관내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점이 많아 주거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욕구의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 방역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대행해 주고 재활용 분리,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노후된 주거 등을 수선하는 관리의 역할과 함께 24시간 경비를 통해 방범등과 같은 안전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를 통해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매년 5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으로 구성된 일반 주거지역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도봉구민인데도 공동주택 거주민과 일반 주거지역 거주민의 생활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층에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민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 관리와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같은 주민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를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층 일반 주거지역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노후주택 수리 지원, 취약지역 순찰, 공동체 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의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2021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타 구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마을관리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여 마을관리소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을 연계한다면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마을관리소 사업은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져 도봉구에 살고 싶어지는 욕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갑질과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차별에 대한 극단적 사례로 치부되어 질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갑질과 차별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도 가까운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여파로 각 지자체들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론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에 당시 이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서울특별시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5번째로 전국에서는 13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크게 변화되어 보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심이 반짝했던 시기에 일부 휴게실 개선 지원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전부이고 지금도 각종 갑질에,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여간의 우리 구의 정책과 예산을 살펴봐도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현재 우리구 아파트 단지내에서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기본시설 설치, 이용 현황,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취약한 환경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방지 교육이나 홍보에 노력을 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점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주체인 구에서는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진행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65세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활동지원은 자원봉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활동보조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의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쟝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은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동행에서부터 등하교, 출퇴근 지원과 개인위생 관리에서부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활동 지원까지 이어지며 그밖의 의사소통 도움, 자녀양육 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부터 65세 미만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만65세가 넘어가면 그간 받아오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기요양 심사를 통해 요양등급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모두 중단되고 새롭게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등급이 책정되며 그 등급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에 많이 부족한 요양서비스 시간을 지원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회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장기요양급여 시간이 현저히 차이가 클 때에는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받다가 만 65세가 되는 오늘부터 갑자기 현저히 줄어든 시간으로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특성과 특징이 다른 노인요양사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의 욕구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시간의 요양시간으로는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으로 요양시간의 부족한 시간은 지자체에서 추가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일시에 중단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체 전환하기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 전환이 필요해서 전환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원받아왔던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을 평가해서 지속가능한 사회활동을 위한 추가활동 지원서비스를 구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현저히 줄어드는 활동지원시간을 일정부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4년도 채 보름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및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민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격변의 상황을 겪으며,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주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민 의식으로 이제야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말 아슬아슬한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정말 다행이다라는 잠시 안도와 함께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정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도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며 도봉 발전을 견인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민주 시민이며, 명품 구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와 정부에서 발송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는 문자로 전송되고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본 한글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통한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문자로만 발송되는 재난안전문자 발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 현재 재난안전문자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송출하며 운영 규정에도 문자와 음성 외의 그림 문자 송출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존중하며 행안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구정질문 이후 어떤 조치를 하였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요즘처럼 수시로 전송되는 텍스트 재난안전문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안전 안내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누려야 하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면 스크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및 사진제시)
이 그림은 지적장애인을 교육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한 센터에서 그림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몇 가지 그림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그림 문자를 통해 2025년부터 텍스트 기반의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될 때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체 개발한 그림 문자를 통한 최소한의 재난안전문자를 시범적으로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일개 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림 문자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그림을 인식시키고 교육시키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적이지만 자체적으로 그림 파일을 활용한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며,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개 센터에서도 하는 노력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도봉구청에서는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장입니다. 구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를 매주 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구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받은 구민 핸드폰으로 구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주민들도 구정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도봉구 자체적으로도 동의하는 주민의 핸드폰에 구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규정과 시스템 개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일반 저층형 단독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고층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단지와 다가구, 빌라 등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마을 형태인 저층 주거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심 외곽지역 주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집단거주형, 밀집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저층 일반 주거단지 등이 재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동주택 형태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는 저층 단독, 다가구, 빌라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지역 곳곳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의 지난 2022년 사회 지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도봉구민 58.4%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평균 거주 기간이 16.9년으로 도봉구민의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살아와서 익숙하게 도봉에 살고 있고 61.1%의 응답자가 지속해서 도봉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봉구는 개별화로 인한 이동이 활발한 도시적 특색보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욕구가 강한 전통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 단절성이 높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영향보다 전통적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또 아직까지 관내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층의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점이 많아 주거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욕구의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 방역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대행해 주고 재활용 분리, 음식물쓰레기 배출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며 노후된 주거 등을 수선하는 관리의 역할과 함께 24시간 경비를 통해 방범등과 같은 안전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를 통해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 나은 관리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매년 5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으로 구성된 일반 주거지역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도봉구민인데도 공동주택 거주민과 일반 주거지역 거주민의 생활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층에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민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범 관리와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층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같은 주민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를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저층 일반 주거지역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노후주택 수리 지원, 취약지역 순찰, 공동체 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의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2021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타 구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마을관리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여 마을관리소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을 연계한다면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그 효과를 배가시켜 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마을관리소 사업은 일반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져 도봉구에 살고 싶어지는 욕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갑질과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차별에 대한 극단적 사례로 치부되어 질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갑질과 차별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도 가까운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여파로 각 지자체들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론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에 당시 이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서울특별시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5번째로 전국에서는 13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크게 변화되어 보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심이 반짝했던 시기에 일부 휴게실 개선 지원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전부이고 지금도 각종 갑질에,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여간의 우리 구의 정책과 예산을 살펴봐도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현재 우리구 아파트 단지내에서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기본시설 설치, 이용 현황,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취약한 환경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방지 교육이나 홍보에 노력을 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점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주체인 구에서는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진행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65세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활동지원은 자원봉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활동보조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의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쟝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은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동행에서부터 등하교, 출퇴근 지원과 개인위생 관리에서부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활동 지원까지 이어지며 그밖의 의사소통 도움, 자녀양육 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부터 65세 미만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만65세가 넘어가면 그간 받아오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기요양 심사를 통해 요양등급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모두 중단되고 새롭게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등급이 책정되며 그 등급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에 많이 부족한 요양서비스 시간을 지원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회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장기요양급여 시간이 현저히 차이가 클 때에는 일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받다가 만 65세가 되는 오늘부터 갑자기 현저히 줄어든 시간으로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특성과 특징이 다른 노인요양사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의 욕구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시간의 요양시간으로는 기존의 활동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으로 요양시간의 부족한 시간은 지자체에서 추가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일시에 중단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체 전환하기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 전환이 필요해서 전환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원받아왔던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을 평가해서 지속가능한 사회활동을 위한 추가활동 지원서비스를 구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현저히 줄어드는 활동지원시간을 일정부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4년도 채 보름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는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혼란스러운 시국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이 있으면 앞장서서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구정질문이 도봉구의회와 집행부 모두를 위한 생산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밀검사가 필요한 유아가 있어도 보호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서 5분발언 때 언급했듯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고 조기에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하여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사설 센터의 기본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사설센터를 이용하기엔 보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개소 1년 만에 6,000명이 넘는 영유아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 위험군 아동은 무료로 심화평가를 지원하고 관찰이 필요한 주의군 아동은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동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동작구에 위치하여 야간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를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이 조차도 강서구, 강동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에 설치되었고 결국 우리 도봉구에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꼭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타 자치구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구청장님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특별히 서초구의 경우 2021년 선도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서초아이발달센터'를 따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0에서 3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이나 36개월에서 학령기 이전 유아대상 '단기코칭' 그리고 36개월 미만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를 위한 '이른둥이 조기개입'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의 발견과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구로구에서도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는 조례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조기개입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패럴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단은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도 금메달 6개, 종합 22위로 대회를 마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이란 여가생활로서의 즐거움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 기능과 체력향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유익한 활동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23년 2월서울시 자치구 중 20번째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장애인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에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은 구조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구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체육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투 포디움(playground to Podiu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단계부터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을 위해 각 학교의 스포츠파트너십 클럽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해 장애인선수를 발굴합니다.
이후 종목별협회가 선수육성을 위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코칭을 통해 향상된 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선수는 물론 국가대표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적 차원을 넘어선 전문성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흥미 위주로 구성된 복지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체육 훈련을 받거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넘어 비장애인의 생활체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동 종목별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특화하고 다양한 계층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편성됨과 동시에 보편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공간을 분리하는 차별을 두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 체육인 등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타 자치구의 쿨링포그 시스템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쿨링포그 시범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범설치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봉구가 폭염 대책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 다소 강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먼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할 당시 집행부에서 참고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효율성 형평성을 고려한 쿨링포그의 최적입지는 버스종합환승센터 부근, 지하철 역 부근 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거나 노인복지시설 밀집 지역, 폭염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지역 등이 쿨링포그가 설치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도봉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쿨링포그를 설치한 장소를 보면 2022년에는 도봉월드 앞 횡단보도, 이안테라리움 앞 횡단보도, 쌍문역 빽다방 앞 횡단보도, 다락원 체육공원 이렇게 네 곳이었고 2023년에는 초안산 창골축구장, 이안테라리움 오피스텔 옆 보도 띠녹지공간 두 곳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도봉구청 광장 휴게공원, 도봉산 입구 만남의 광장, 초안산 가드닝센터, 초안산 황톳길, 다락원 체육공원, 원당공원 및 원당샘 공원, 창골축구장 펜스까지 설치가 되었는데 2023년 이후 설치된 장소들을 살펴보면 보행자들이 많이 다닌다거나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아닌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도봉구청 광장 휴게공원의 경우, 의자 위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바람에 쿨링포그를 작동하면 아무리 약하게 조절한다고 해도 의자가 다 젖어 앉아서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구민을 위해 설치했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원당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공원여가과에서 쿨링포그를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곳은 창2동, 창3동 마을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장소의 문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원당공원에 설치했는데 이 곳은 이미 산림 지역이라 증산작용으로 온도 저감 효과가 있어 효율성이 낮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설치하려던 창2동, 창3동 마을마당에 대한 장소 적합성 및 사전조사도 되어 있지 않았고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 설치 장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자랑하는 초안산 황톳길 쿨링포그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쿨링포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작동하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폭우가 오거나 폭설이 오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뉴스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어떤 장소가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그렇게나 강조하며 스마트쉘터 설치 장소에 관련하여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쿨링포그 설치 장소 관련 이슈 또한 동일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만 구비와 시비를 합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 8억이 넘는 설치비가 들었고 그 외 유지비용을 고려한다면 쿨링포그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단 쿨링포그 뿐 아니라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 시 사전에 적합성 조사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한 효율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5년에 쿨링포그 시설물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적인 장소 선정 기준을 어떻게 고려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혼란스러운 시국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이 있으면 앞장서서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구정질문이 도봉구의회와 집행부 모두를 위한 생산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밀검사가 필요한 유아가 있어도 보호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서 5분발언 때 언급했듯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고 조기에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하여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사설 센터의 기본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사설센터를 이용하기엔 보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개소 1년 만에 6,000명이 넘는 영유아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 위험군 아동은 무료로 심화평가를 지원하고 관찰이 필요한 주의군 아동은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동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동작구에 위치하여 야간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를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이 조차도 강서구, 강동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에 설치되었고 결국 우리 도봉구에는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꼭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타 자치구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구청장님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특별히 서초구의 경우 2021년 선도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서초아이발달센터'를 따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0에서 3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이나 36개월에서 학령기 이전 유아대상 '단기코칭' 그리고 36개월 미만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를 위한 '이른둥이 조기개입'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의 발견과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구로구에서도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는 조례 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조기개입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패럴림픽에 참여한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단은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도 금메달 6개, 종합 22위로 대회를 마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이란 여가생활로서의 즐거움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 기능과 체력향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유익한 활동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23년 2월서울시 자치구 중 20번째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장애인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에 있는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은 구조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구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체육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투 포디움(playground to Podiu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단계부터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을 위해 각 학교의 스포츠파트너십 클럽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해 장애인선수를 발굴합니다.
이후 종목별협회가 선수육성을 위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코칭을 통해 향상된 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선수는 물론 국가대표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적 차원을 넘어선 전문성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흥미 위주로 구성된 복지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체육 훈련을 받거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넘어 비장애인의 생활체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동 종목별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특화하고 다양한 계층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편성됨과 동시에 보편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공간을 분리하는 차별을 두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 체육인 등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타 자치구의 쿨링포그 시스템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쿨링포그 시범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범설치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봉구가 폭염 대책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 다소 강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먼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할 당시 집행부에서 참고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효율성 형평성을 고려한 쿨링포그의 최적입지는 버스종합환승센터 부근, 지하철 역 부근 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거나 노인복지시설 밀집 지역, 폭염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지역 등이 쿨링포그가 설치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도봉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쿨링포그를 설치한 장소를 보면 2022년에는 도봉월드 앞 횡단보도, 이안테라리움 앞 횡단보도, 쌍문역 빽다방 앞 횡단보도, 다락원 체육공원 이렇게 네 곳이었고 2023년에는 초안산 창골축구장, 이안테라리움 오피스텔 옆 보도 띠녹지공간 두 곳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도봉구청 광장 휴게공원, 도봉산 입구 만남의 광장, 초안산 가드닝센터, 초안산 황톳길, 다락원 체육공원, 원당공원 및 원당샘 공원, 창골축구장 펜스까지 설치가 되었는데 2023년 이후 설치된 장소들을 살펴보면 보행자들이 많이 다닌다거나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아닌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도봉구청 광장 휴게공원의 경우, 의자 위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바람에 쿨링포그를 작동하면 아무리 약하게 조절한다고 해도 의자가 다 젖어 앉아서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구민을 위해 설치했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원당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공원여가과에서 쿨링포그를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곳은 창2동, 창3동 마을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장소의 문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원당공원에 설치했는데 이 곳은 이미 산림 지역이라 증산작용으로 온도 저감 효과가 있어 효율성이 낮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설치하려던 창2동, 창3동 마을마당에 대한 장소 적합성 및 사전조사도 되어 있지 않았고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 설치 장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자랑하는 초안산 황톳길 쿨링포그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쿨링포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작동하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폭우가 오거나 폭설이 오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뉴스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어떤 장소가 실효성이 있을지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그렇게나 강조하며 스마트쉘터 설치 장소에 관련하여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쿨링포그 설치 장소 관련 이슈 또한 동일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만 구비와 시비를 합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 8억이 넘는 설치비가 들었고 그 외 유지비용을 고려한다면 쿨링포그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단 쿨링포그 뿐 아니라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 시 사전에 적합성 조사 및 빅데이터 등을 기반한 효율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5년에 쿨링포그 시설물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적인 장소 선정 기준을 어떻게 고려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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